"2008년 광우병 촛불때 깃발 들고 나오기를 주저했다. 2016년 박근혜 퇴진 촛불에선 풍자와 해학, 어울어짐으로 깃발 만들고 모인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와 만두노총 새우만두노조는 12월 31일 오후 5시 광화문에서 송박영신 (送朴迎新· 박근혜 대통령을 보내고 새해를 맞음) 10차 촛불 사전집회 “아무깃발대잔치‘를 가졌다. 촛불광장에서 민주노총을 패러디한 ’만두노총‘ 공공운수노조를 패러디한 ’새우만두노조‘ 깃발이 등장했다. 공공운수노조는 촛불광장 시민들이 만들어준 ’새우만두노조‘ 깃발에 고마움을 전하고 아무깃발 들고 오신 분들, 집회 참여한 시민들께 새우만두 쏘려고 잔치를 준비했다.

잔치 장소에는 혼자온사람들, 민주묘총, 한국 기름장어 바로알기 협회 뉴욕지회, 한국곰국학회, 무도 본방 사수위원회, 고혈당 천만 당뇨인의 희망, 주사맞기 캠페인운동본부 청와대 건강주사, 화분안죽이기실천시민연합, 전국고양이노동조합, 고려청자 애호가 모임, Hamnesty International(햄네스티), 공빵연(공공노조에서 빵에 갔다온 사람들의 모임) 등이 출몰했다.

행사장에서는 참가자들의 발언과 춤 공연 구경, 깃발을 만들게 된 취지 소개를 들을 수 있는 귀한 기회가 제공됐다.

'혼자온사람들' 깃발을 들고 온 이는 "혼자이면 어떻고 여럿이면 어떻냐"며 '혼집(혼자 집회)' 참가자들을 격려했다. '다른 깃발에 들어가거나 노동조합에 가입할 생각은 없냐'는 사회자 질문에는 "저희가 혼자 온 사람들 조합을 만들게요!"라며 웃었다.

고양이를 좋아하는 사람들 모임인 민주묘총 깃발의 주인공은 자신을 '공돌이'라고 소개했다. 그는 "장수풍뎅이 연구회 깃발을 보고 30분 만에 민주묘총 깃발을 만들었다"며 박근혜 대통령과 함께 그 "공범들도 구속하자"고 외쳤다.

한국 기름장어 바로알기 협회 뉴욕지회 기수는 얼마 전까지 성과연봉제 반대 74일 파업을 벌였던 철도노조 조합원이라고 자신을 소개했다. 전라북도 익산에 세 살, 다섯 살 아이들을 남겨놓고 기차를 타고 온 그는 "기름 장어를 바로 알아야 나쁜 미래를 되풀이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고 외쳐 참가자들의 공감 박수를 받았다.

무도 본방 사수위원회는 슬픈 모임이다. 매주 토요일 문화방송(MBC)의 무한도전 시청을 사수해야 하거늘, 박 대통령과 최순실의 국정 농단으로 '세상 즐거운' 주말 여가 활동마저 10주째 빼앗기고 있다. 깃발의 주인공은 "박 대통령이 퇴진하는 날에야 본방을 볼 수 있을 것 같다"고 해 이번엔 위로의 박수를 받았다.

고혈당 천만 당뇨인의 희망은 박근혜 대통령과 국정을 농단한 이들이 서민의 "고혈을 착취하는 모습을 보며 혈압이 많이 오른 환자들이 1000만 이상"이라고 주장했다. 진짜 1000만 이상인지를 팩트(사실) 체크하려는 이들은 없기를 바란다. '아무깃발대잔치' 행사 취지에 어긋난다.

화분 안죽이기 실천 시민연합 깃발의 주인공은 "살려야 할 화분이 있다면, 또 살리지 못한 화분이 있다면 모두 화실련"이라며 각종 동물 관련 깃발들 사이에서 존재감을 빛냈다.

전국고양이노동조합 깃발을 든 이는 "참 집사가 되고 싶다"며 최순실 게이트 곳곳에서 등장하는 '집사'라는 단어를 불러냈고, 고려청자 애호가 모임 깃발 주인은 "고려청자를 보면 흐뭇한 사람들의 모임"이라며 정말로 이 집회는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는 열린 공간임을 몸소 보여주었다.

민주노총 깃발을 패러디 해 화제를 모은 민주묘총 깃발 주인공은 깃발 제작 이유를 "고양이, 귀엽잖아요"라고 단숨에 소개했다.

주사맞기캠페인운동본부 청와대 건강주사 깃발 주인은 속상하다. 그는 "옳은 주사를 맞기 위해 불철주야 뛰고 있다"며 박 대통령 때문에 "필요에 의해 주사를 맞는 사람까지 오해를 받고 있다"고 답답해 했다. 전북 전주에서 매주 많은 교통비와 시간을 들여 도심 집회에 참가하는 그는 "나라 지킬 길이 이거뿐이라 오고 있다"고 했다.

엠네스티를 패러디 한 햄네스티 인터네셔널(Hamnesty International) 모임은 놀랍게도 엠네스티 회원들이 주축이라고 한다.

행사 중간 펼쳐진 공연 시간은 망원동에 모여서 아무 춤이나 추는 모임이라고 자신들을 소개한 '퀴어댄스팀 양꼬치 유니온'의 민중가요 '비'와 엑소(EXO)의 '럭키원' '몬스터' 춤으로 채워졌다.

조상수 공공운수노조 위원장은 "박근혜가 퇴진해도 국민의 삶 노동자의 삶은 바뀌지 않는다. 박근혜 정책이 폐기돼야 우리의 삶이 바뀐다“며 ”국민이 주인되는 민주공화국이 되기 위해 검찰, 국회, 언론도 개혁돼야 하고 재벌도 반드시 개혁해야 된다“ 했다. 특히, 국민 모든 삶의 영역에서 국민을 상대로 돈벌이하는 ‘삼성재벌 개혁’을 강조했다. "공공운수노조 노동자들은 국민의 권리와 삶을 지키기 위해 노력한다. 삼성처럼 국민의 삶을 돈벌이 하는게 아니라 국민의 삶을 지키기 위해 노조에 가입하자" 호소했다.

잔치에는 최순실_삼성_국민연금 게이트로 논란이 되고 있는 국민연금공단에서 일하는 노동자, 인천공항에서 일하는 노동자가 참여하여 ‘국민연금 의무가입’과 ‘국민연금 지급’의 국가책임, 인천공항 11,000명 직원중 10,000명이 간접고용 비정규직 노동자라는 사실도 알려 참여자들의 공감과 공분을 일으켰다. 국립오페라합창단지부는 ‘박근혜퇴진 축배의 노래’ 이소선합창단의 ‘단결한 민중은 패배하지 않는다’를 불러 큰 박수를 받았다.

‘아무깃발잔치’는 재기발랄하고 풍자와 해학이 넘치는 깃발을 보여줬다. 아무나 참여하고 이야기하고 주장했다. 촛불광장의 이런 모습을 우리의 일상으로 옮겨야 한다. 일터의 일상을, 가족의 일상을, 친구의 일상을, 우리 모두의 일상을 이야기하고 실천해야 한다. ‘고립’과 ‘단절’에서 ‘연대’와 ‘배려’를 일상으로 이동해야 한다. 12월 31일 '아무깃발대잔치'에 참여한 이들의 이야기는 공공운수노조가 풀어가야 할 과제다.

 공공운수노조는 1월 2일 10시 2017년 시무식을 대림동 5층 회의실에서 개최했다. 대림동 시무식을 마친 직후 마석 모란공원 열사묘역 참배를 가졌다. 이날 시무식과 열사묘역 참배는 발전노조, 국민건강보험노조, 국민연금지부, 교육공무직본부, 공항항만운송본부 사업장, 의료연대본부와 서울지역지부, 공공운수노조 서울본부, 공공운수노조 인천본부, 공공운수노조 경기본부, 서울강원경기버스지역지부, 공공운수노조 법률원, 사회공공연구원, 공공운수노조 양경규, 이호동, 이승원, 이상무 지도위원 등 100여명 참여했다.

조상수 공공운수노조 위원장은 전태일 열사 묘역에서 “전태일 열사는 역사의 수레바퀴를 동료와 후배들이 돌려주기를 바랬다. 근로기준법을 준수하라고 쓰러진지 46년 만에 공공운수노조 노동자들이 ‘근로기준법을 지켜라’며 총파업 했다." “전태일 열사는 ‘인간의 가치’를 중히 여기는 삶과 사회를 이야기했다. ‘인간의 가치’‘노동의 가치’를 소중히 하는 노동운동인지 다시 한 번 생각한다.”며 “새로운 대한민국은 공공부문이 국민의 삶을 책임지는, 비정규직 없는, 국가와 기업의 주인이 국민과 노동자가 돼야 한다.” 며 전태일 열사 정신계승하고 공공부문 성과만능주의, 돈벌이 거부투쟁이 승리하는 2017년 되자 했다.

안명자 교육공무직본부장은 ‘우리 모두가 평등한 세상을 위해 비정규직이 없는 세상을 위해 정권과 자본을 향해 함께 단결 투쟁하자’ 했다. 이인화 경기본부장은 2017년 성실하고 유능하게 살는 한해가 되자며 모두의 건강을 바랬다. 신창선 공항항문운송본부장은 ‘2017년에는 박근혜 퇴진 구속을 넘어서 부역자와 공범을 몰아내자’며 더 열심히 투쟁하여 확실히 세상을 바꾸자는 결의를 밝혔다. 신임인 김진경 의료연대서울지역지부장은 “고 백남기 농민, 병원장의 부도덕행위, 현장의 차별과 경쟁을 없애기 위해 열심히 싸우겠다”며 “국민의 건강권을 위해 열심히 투쟁하겠다” 했다.

세종텔레콤이 노조 집행부 중 한 명을 제외하고 전원을 신설부서에 발령 낸 것은 부당배치전환이자 부당노동행위라는 노동위원회 판정이 나왔다.

9일 공공운수노조 온세텔레콤지부에 따르면 중앙노동위원회는 최근 세종텔레콤 사측이 제기한 부당배치전환 및 부당노동행위 구제 재심신청을 기각하고 서울지방노동위원회의 초심을 유지했다. 2011년 3월 온세텔레콤을 인수한 세종텔레콤에는 온세텔레콤지부와 세종텔레콤노조가 있다. 사측은 민주노총 소속인 지부 조합원들에게 노조 탈퇴 또는 세종텔레콤노조 가입을 종용해 왔다. 그러다가 지난해 3월 지부 집행간부 중 전임자인 정성욱 지부장을 제외한 6명 전원을 신설부서인 매스(mass) 영업팀에 발령 냈다.

지부는 “사측이 집행간부들을 신설부서로 전환배치한 것은 부당하다”며 부당배치전환 및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을 냈다.

이에 대해 서울지노위와 중노위는 사측의 인사발령이 부당하다고 판정했다. 신설된 부서의 구체적인 업무내용이 불분명하고, 노동자들이 신설부서로 배치된 합리적인 기준이 없어 업무상 필요에 의해 인사발령이 이뤄졌다고 보기 힘들다고 봤다. 평소 영업과 무관한 일을 했던 노동자가 전환배치되거나, 인사발령으로 근무지가 대구에서 서울로 바뀌는 사례가 발생하는 등 부서원들에게 생활상 불이익이 있다는 점도 인정됐다.

특히 노동위는 회사 고위관계자들이 온세텔레콤지부를 노조로 인정하지 않거나, 조합원들에게 탈퇴를 종용한 점에 주목했다. 이 회사 김형진 회장은 2014년 10월 임직원 대상 교육 중에 “민주노총은 절대 우리 회사에 발붙일 수 없다”고 발언했고, 이듬해 7월에는 “지부를 탈퇴하거나 세종텔레콤노조에 가입하지 않으면 구조조정을 통해 불이익을 주겠다”는 취지의 말을 했다.

실제 146명이던 지부 조합원은 신설부서가 생긴 지난해 3~4월께에 33명으로 줄어들었다. 신설부서로 발령 난 25명의 직원 중 지부 조합원이 13명이나 됐다.

중앙노동위는 판정문에서 “일련의 과정을 비춰 볼 때 회사의 배치전환은 지부 조합원에 대한 인사상 불이익을 줘 노조탈퇴를 유도하기 위한 목적을 가진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한편 사측은 지난해 7월 서울지노위 1심 판정이 나오자 같은해 9월 배치전환된 노조간부들을 원직복직시켰다. 지부는 사측을 부당노동행위 혐의로 고용노동부 서울동부지청에 고소했다.        

출처 : 김학태 매일노동뉴스 기자

철도공사는 파업이 끝나자마자 기다렸다는 듯이 물류수송업무와 선로유지보수 업무 외주화를 강행한다. 철도노조는 철도분할 민영화의 ‘신호탄’이라며 천막농성, 대시민 선전전 등 외주화 저지 투쟁에 돌입했다.

지난 9일 오전 10시 30분 철도노조 서울지방본부(본부장 박종선)는 오봉역 앞에서 결의대회를 갖고 무기한 천막농성에 돌입했다. 결의대회 참가자들은 “철도분할민영화의 일환으로 물류 취급역 중 가장 큰 사업장인 오봉역이 외주화 된다면 물류사업 분할은 순식간에 단행된다”며 오봉역만의 문제가 아니라 했다.

실제 철도공사가 작성한 ‘오봉역 등 물류사업 효율화 방안’에 따르면 외주 대상은 내근·외근수송 업무다. 철도공사는 외주화시 연간 인건비 수억원 절감을 예측했다. 현재 오봉역에서 일하는 인력은 74명인데, 53명을 외주화하고 14명만 직접고용하는 식으로 설계해 7명을 축소할 계획이다. 또한 올해 3월부터 오봉역외에도 태백 철암역·제천 입석리역·부산신항역의 물류수송업무 외주화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철도공사는 2011년 노조와 시민단체의 반대 투쟁으로 중단됐던 안산선 선로보수유지 외주화를 다시 강행한다. 노사협의도 제대로 하지 채 일방적으로 추진된다.

철도공사의 계획에 따르면 안산시설팀 인원 21명에서 14명으로 줄이고 도급 인력으로 20명을 채용할 방침이다. 2년간 공사금액으로 22억원을 지불할 예정이다. 이 금액은 공사 직원으로 10명을 채용해 6천만원의 연봉을 주더라도 4년간 운영 가능하다.

철도노조는 ‘비용절감효과도 없는 외주화를 강행하는 것은 박근혜정부의 적폐정책인 공공기관 경영효율화방침을 일방적으로 적용하려는 의도’라 했다.

이영수 사회공공연구원 연구위원은 “지난 해 경주 지진으로 발생한 KTX충돌사고를 통해 외주인력이 안전과 소통에 취약하다는 사실이 밝혀졌다”며 “선로 보수업무가 외주화 되면 본사 혹은 관제센터와 제대로 연락이 안 되거나 유사시 대처가 늦어 큰 사고가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철도노조 서울지방본부 시설-역-차량지부들은 오봉역앞 천막농성, 서울역(매일 07시~08시, 19시~20시), 수원역(매일 10시~11시, 19시~20시), 중앙역(혹은 상록수역 매일 19시~20시), 의왕역(매일 08시~11시) 선전전을 진행한다. 이달 초까지 외주화 계획을 철회하지 않을 경우 투쟁 강도를 높여갈 계획이다.

한편, 철도노조는 임원 및 지방본부장, 대의원선거를 예정한다. 위원장선거 입후보 등록은 1월 10일(화)~11일(수). 지방본부장 선거 입후보 등록 1월 12일(목)~13일(금). 각급 대의원 후보 등록은 1월 16일(월)~17일(화) 이다. 투표는 1월 23일(월)~25일(수) 예정이다.

중앙노동위원회는 지난 9일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 대구지역지부 경북대병원 민들레분회 이계옥 분회장 해고에 대해 부당해고 판정을 내렸다. 지난해 7월 경북지방노동위원회로부터 부당해고 인정받아 복직했으나 청소용역업체가 ‘부당해고’ 판정을 인정하지 않고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 신청한 결과이다.

이 사건은 2016년 3월 1일 용역업체가 변경되면서 이계옥 분회장이 해고됐다. 분회장 해고 이후 용역업체는 소장을 통해 근로계약서를 무기로 노조 탈퇴서명을 받으며 노조탄압을 자행했다. 입찰제안서에 ‘파업주동자 퇴사처리, 파업시 대체인력 24시간 내 투입’ 등 노조파괴 내용을 넣었다. 이 입찰제안서를 보고도 경북대병원은 (유)동양산업개발을 경북대병원 청소용역업체로 선정했다.

경북대병원은 공공기관으로서 용역근로자보호지침을 적용해야 하며, 그 속에는 고용승계 내용도 포함되어 있다. 그 동안 2-3차례 용역업체 변경이 있었지만, 고용승계가 이뤄지지 않은 적은 없었다. 이에 노동조합은 근로시간면제를 적용받은 분회장이라는 이유만으로 고용승계에서 배제된 것은 명백한 부당해고이자 부당노동행위라며 지방노동위원회에 사건을 접수했다. 지방노동위원회에서는 부당해고는 인정했지만 부당노동행위는 인정하지 않았다. 이후 7월 26일 지노위 판정으로 현장에 복직하였으나, 89명 중 2명만 근무하는 곳으로 배정되었고, 다른 조합원들보다 퇴근시간이 2시간가량 늦어 분회장으로서 실질적인 노동조합 활동을 하는데 어려움이 많았다. 더구나 청소용역업체는 부당해고를 인정할 수 없다며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다.

해가 바뀌고 2017년 1월 4일 심문회의가 열렸다. 청소용역업체는 “단체협약을 승계하지 않았기 때문에 분회장을 고용승계 하지 않았다. 단체협약을 체결하면 그 때 고용할 생각이었다.”는 주장만 내세웠다. 하지만 중앙노동위원회 위원들은 “이전 용역업체와 비교했을 때 병원과 계약한 내용이 다른 점이 있는가?” “분회장이 파견 온 사람도 아닌데 단체협약 체결 후 고용한다는 것은 무슨 말인가?”등의 질문을 했다.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의 화해권고에 1주일의 시간을 가졌지만 교섭은 한 차례도 이뤄지지 않았고, 청소용역업체는 팩스로 ‘3월부터 7월간 임금상당액 50% 반환’ 등의 내용을 화해권고안이라고 보내왔다. 결국 화해는 결렬됐다. 1월 9일 월요일 중앙노동위원회로부터 ‘초심 일부취소(부해:초심유지, 부노:초심취소)’의 판결을 받았다. 부당해고 뿐 아니라 부당노동행위까지 인정받은 것이다. 당연한 결과다. 만약 부당해고와 부당노동행위가 인정되지 않았다면, 간접고용비정규직에게 헌법에 보장된 근로시간면제제도는 그림의 떡일 수밖에 없다.

간접고용 비정규직노동자에게도 노동조합 할 권리 인정하라! 

극심한 노조탄압 속에서 중노위 결과는 조합원들에게 기쁨이다. 그러나 끝이 아니다. 지난 3월부터 무단협 상황에서 임단협 교섭을 아직도 10개월 넘게 진행 중이기 때문이다. 해가 바뀌고 매서운 칼바람 속에서도, 보복성 인사배치와 표적 징계에도 불구하고 꿋꿋하게 투쟁중이다.

지난 11일 의료연대대구지역지부와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는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개최하여 “용역업체 관리·감독 책임이 있는 경북대병원이 대놓고 노조를 탄압하는 업체와 계약을 유지하는 상황”이라며 “경북대병원은 불법업체와의 도급계약을 해지하라”고 요구했다. 지부는 △조합원 부당징계 구제신청 △노조간부만 대상으로 한 배치전환 △휴게시간 노조활동 방해 등 부당노동행위 혐의로 대구지방고용노동청에 고소한 상태다.

전국공공운수노조 KT지부는 1월 16일 KT 광화문사옥과 특검 사무실 두 곳에서 ‘황창규 회장 연임저지를 위한 시민사회단체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황 회장의 연임 의사 철회를 다시 한 번 요구했다.

KT지부는 KT가 미르재단에 11억 원, k스포츠 재단에 7억 원을 각각 출연하는 과정에서 10억 원 이상의 출연 또는 기부 시 의사회의 의결을 거치도록 한 규정도 지키지 않은 절차적 문제에 대해 언급하며 황 회장의 책임을 강조했다. 또한 2015년, 적자를 기록하고 2014년에는 경영상의 어려움을 이유로 8,300명을 명퇴시킨 KT가 청와대의 재단 출연요구에는 절차 불문, 모든 이사의 묻지마 동의로 출연을 결정한 것은, 황 회장이 박근혜-최순실의 적극적인 공범임을 증명하는 것이라 기자회견을 통해 밝혔다.

황 회장은 오는 3월 임기 만료를 앞둔 가운데 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에 적극적인 부역행위를 했다는 의혹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반성도 없이 연임을 위한 활동에 매진하고 있다. KT라는 국민적 기업을 경영할만한 신망을 상실한 황 회장에 대해 이사회가 연임을 결정한다면 KT가 국정농단세력의 사유물임을 스스로 증명하는 꼴이 될 것이다.

지부는 황창규 회장의 즉각적인 사퇴와 이사회의 연임 심사 즉각 중단을 촉구하며, 황창규 회장 및 KT이사 전원을 즉각 수사하라는 요구를 특검에 전달했다. 지부는 황 회장의 연임 저지를 위해 전 조합원이 참여하는 1인 시위를 지속해서 진행할 예정이다.

그런데 다대선이 정말로 4월에 개통할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 왜냐하면 부산지하철 노사가 다대선 운영 인력을 아직 합의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당장 운영 인력을 투입한다 해도 3개월밖에 남지 않아 준비는 부실할 수밖에 없다. 다대선 졸속개통을 걱정하지 않을 수 없다.

구조조정과 비정규직 충원 vs. 정규직 채용

부산지하철 사측은 다대선 운영 인력으로 183명을 책정하고 있다. 이 수치는 노동조합과 큰 차이가 없다. 노사간 쟁점은 다대선 인력 숫자가 아니라 충원 방식이다. 사측은 구조조정으로 106명, 비정규직으로 72명을 충원하고 그래도 모자라는 인력 4명을 신규채용할 계획이다. 이에 대해 노조는 전원 정규직 신규채용을 요구하고 있다.

사측의 다대선 인력 충원방식은 지하철 안전에 위협이 될 수 있다. 기존 노선에서 106명을 차출하면 지하철 운영 시스템이 흔들리고 노동강도가 높아진다. 여기에 구조적으로 사고 위험에 더 많이 노출될 수밖에 없는 비정규직 72명이 더해진다. 구조조정과 질낮은 일자리로 안전은 그만큼 취약해질 수밖에 없다.

고용수요를 없애버리는 것도 문제다. 매년 1만명 가까운 부산청년이 일자리를 찾아 타 지역으로 떠나고 있다. 그런데 이런 도시에서 새로운 지하철노선 개통으로 근거가 분명한 고용수요가 생겼는데 그걸 채우지 않겠다는 것이다. 많지 않은 고용 기회를 기다린 부산청년들에겐 분통터지는 일이다.

사측의 다대선 운영 인력 충원방식은 안전하지 않고 일자리의 질도 낮다. 노조는 사측의 구조조정과 비정규직 채용을 막기 위해 세 차례 파업을 감행했다. 통상임금 판결로 조합원들이 확보한 체불임금 일부를 정규직 채용 재원으로 양보하기까지 했다. 그럼에도 사측의 태도는 바뀌지 않고 있다.

 노동자에게 전가되는 재정적자 책임

사측이 구조조정과 비정규직 채용을 통한 다대선 인력 충원을 철회하지 않고 버티는 논리는 '재정적자'다. 적자기 때문에 다대선 인력을 충원할 돈을 지출할 수 없다는 거다.

적자는 경영진의 책임이 우선이다. 그러나 자본과 정부는 적자를 이유로 구조조정을 하면서 적자의 손실을 노동자에게 전가한다. 그런 장면들은 적자가 노동자의 책임인 것처럼 보이게 만든다.

다대선을 건설하는데 1조 원이 소요되었다. 1조 원이란 천문학적인 돈의 효과를 토건족과 부동산업자들은 마음껏 누렸다. 그런데 투자라며 토건족과 부동산업자에게 퍼주던 돈이 고용의 단계에 오면 비용으로 바뀐다. 1조 원 투자의 돈과 그 효과들은 자본들이 챙겨가고 이후 운영 비용은 노동자에게 전가된다. 국가의 투자는 사유화되고 비용은 노동화 되는 것이다. 그렇게 해서 1조 원이 남기는 건 질 낮은 일자리와 청년들의 고용기회 박탈이다.

노동자에게 전가되는 비용은 이뿐만이 아니다. 부산지하철엔 매년 1천억 이상의 무임승차 손실이 발생한다. 2015년 기준 무임승차 손실은 부산지하철 순손실의 74%다. 만약 정부에서 이 비용을 보전해준다면 부산지하철의 순손실은 400억 밑으로 훌쩍 내려간다. 국가의 복지비용을 부산지하철이 부담하면서 사측의 재정적자 논리를 더 강화시켜 주는 것이다.

2015년 현재 부산지하철의 부채는 9011억 원이다. 만약 부산시가 합의문 대로 부채를 상환했다면 부산지하철 실제 부채는 1/3인 2900억 원 쯤 된다. 부산시가 떠넘긴 채무 6500억 원은 부산지하철에 만만치 않은 재정적자를 발생시키고 이는 사측의 구조조정과 비정규직 채용을 합리회하는 데 쓰이고 있다.

공기업이 재정적자를 관리하기는 쉽지 않다. 공기업은 사회적 이익을 지향하기 때문에 이익을 내부화 하기 어렵다. 국가정책적으로 손실을 부담하기도 하고 국가나 지자체의 부채를 떠안기도 한다. 이런 공기업에 재정적자의 책임을 묻기는 어렵다. 대신 정부는 그 책임을 종종 노동자들에게 묻는다. 그렇게 해서 박근혜 정권 지난 2년간 공기업 노동자들에 대한 노동개악이 이루어졌다.

법과 공약을 지켜라

부산지하철 사측은 지난 세 차례 파업이 불법이라며 파업에 참여한 조합원에 대해 대거 중징계를 예고하고 있다. 노조는 지노위 조정 등 통상적인 절차를 거친 합법파업임을 항변한다.

그런데 파업의 불법 여부를 세밀히 따져보겠다는 사측이 정작 자신들은 법을 잘 지키지 않는다. 정원의 3%를 청년고용하라는 청년고용촉진법을 부산지하철 사측은 거의 매년 어기고 있다. 그러면서 이를 지키라는 노조의 파업은 불법으로 몰아부친다. 노동자들이 재정적자 뿐 아니라 법의 준수까지 다 떠맡고 있는 것이다.

많은 국회의원들이 지하철노선을 공약한다. 그런데 그 공약이 토건족과 부동산업자들만 돈잔치를 해주고 청년들의 일자리를 박탈하고 비정규직을 양산한다면 어떨까? 그건 나쁜 공약이다. 나쁜 공약이 되지 않으려면 정치인들이 공약의 완성까지 책임을 져야한다. 다대선을 자신의 공약으로 자랑하는 정치인들이 이 문제를 방치해선 안 될 것이다.

기고자 : 김욱 부산지하철노조 미디어부장

2017년 공공운수노조의 첫 집중집회는 평창이었다. 노조는 1월 17일 평창군청 앞에서 해를 넘겨 이어오고 있는 서울경기강원버스지부 평창운수지회의 파업투쟁 승리를 위한 집중결의 대회를 300여명의 조합원이 참석한 가운데 힘차게 진행했다.

   파업 47일차를 맞는 평창운수지회는 지난 4월 교섭투쟁을 시작한 이래로 열악한 임금조건과 장시간 노동 등에 맞서 버스공영제 쟁취와 군단위 버스 공공성 확보를 위한 투쟁을 이어가고 있다. 특히 100%의 지자체 보조금으로 운영되는 평창운수와 같은 시군단위 운수사업장들의 투쟁은 실질적으로 유일한 서민들의 이동수단을 지키는 투쟁이자 완전공영제로 나아가는 단초이기도 하기 때문에 새해 첫 집중집회를 평창운수 투쟁으로 진행하는 것에 의미를 더했다.

또한 동계올림픽이라는 거대한 사업을 준비하는 평창군이 운수사업자의 이익을 보전해 주기위해 노동자를 탄압하고 파업을 방해하고 있는 상황에 대해 지역 시민사회단체, 정당들과 목소리를 함께 냈다.

조상수 위원장은 개회사를 통해 평창군의 책임 있는 답변과 평창운수 사태의 해결을 위한 군수의 직접 행동을 촉구하며 버스 공영제 투쟁의 선봉에 서있는 평창운수 조합원들의 투쟁을 격려했다. 한편 서울경기강원버스지부 박상길지부장은 투쟁사를 통해 평창운수와 평창군의 이번 파업사태에 대한 대응은 강원 지역 내 어용노조와 결탁한 지자체와 운수사업자들의 전반적인 흐름 속에 있다는 것을 역설했다. 박 지부장은 조합원수의 열세에도 불구하고 진정으로 버스노동자들을 위해 투쟁하는 민주노조의 중요성에 대해 발언했다.

이날 집회에서는 부경버스지부 마창여객지회, 부경버스지부, 서경강버스지부 성원여객, 안양교통, 안양교통지회, 한성운수광명지사, 대한석탄공사 장성광업소, 인천지역버스지부, 의료연대본부, 의료연대서울지역지부, 공공운수노조 보육협의회의장, 전국공공운수노동조합과 사무처 등에서 투쟁기금을 전달하며 지치지 않는 투쟁을 위한 연대를 약속해 훈훈한 분위기를 이어갔다.

집회 후 노조 이봉주 부위원장은 평창군수와의 면담투쟁을 진행했고 농성장의 전기 공급, 파업상황 해결을 위한 평창군수의 평창운수 본사 방문 등 다소 진전된 평창군의 입장을 이끌어 냈다.

평창운수지회는 1월 18일 오후에 사측과 교섭을 진행할 예정이다.

전국공공운수노조 교육공무직본부는 1월 19일 광화문 정부청사 앞에서 학교비정규직 노동자들의 고용불안 실태를 고발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교육공무직본부는 기자회견을 통해 학년말에 재계약을 앞두고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학교비정규직들의 실태를 고발하고 정부와 교육청에 고용안정대책을 촉구했다.

본부는 비정규직노동자들의 해고(재계약거부)가 학생수 감소, 사업의 변경 또는 축소, 정부와 교육청의 인력정책 변경 등 비정규직 노동자들에겐 전혀 책임이 없는 이유로 일어남을 밝히면서 구체적이고 다양한 해고사례별 실태를 고발했다.

특히 기간제 고용상한 기간인 4년 만기가 되면 또 다시 신규채용을 거쳐야만 고용을 유지할 수 있는 대표적인 고용불안 직종인 영어회화전문강사의 사례와 비용절감을 위해 비정규직 돌려막기를 하고 있는 급식배식원 사례 등은 많은 언론의 관심을 받았다.

학교비정규직 중 대표적인 상시지속적 업무인 학교회계직종 14만여명 중 1년이하의 기간을 정한 기간제 노동자는 17.7%인 2만4천여명이 넘는다. ‘공공부문 비정규직 고용개선 대책’(2016. 2. 18 / 고용노동부 및 관계부처합동)에서는 기간제노동자의 비율을 공공기관은 5%, 지방공기업은 8% 목표치로 제시하고 있으나, 학교현장은 이보다 두세배 높은 수준이다. 상시지속적 업무 담당자임에도 무기계약 미전환 및 기간제 채용이 반복된다.

본부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고용안정을 외면하는 교육부와 교육청에 대해 사용자로서의 기본적인 책임을 다할 것을 촉구했다.

학교비정규직노동자들의 불안한 고용은 불안한 학교와 교육을 만들 수 밖에 없다. 민족의 명절인 설을 앞두고 있는 지금 방학 중 비근무라는 이유로 유급휴일도 제대로 인정받지 못하는 학교비정규직 노동자들의 목소리가 더욱 절실하게 들린다.

공공운수노조는 조직별 청소노동자 조직현황을 공유하고 올해 청소노동자의 투쟁과 관련된 주요 안건을 논의하기 위해 1월 20일 오후 2시 청소노동자 현장간부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참가자들은 청소노동자 현장 대표자 및 전임자 등으로 약 70명이 참석했다.

김애란 공공운수노조 사무처장은 “우리 노동은 소중하고 값지다. 세상을 바꾸는 것 뿐 아니라 더러운 세상도 쓸어버리고, 새로운 세상을 만드는데 앞장섰으면 좋겠다”라며, “최저임금 1만원이면 동네 자영업자들 다 죽는다는 거짓 된 논리로 정당한 요구를 무시하는 정부를 바꿔내는 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이라고 강조했다.  

참가자들은 각 사업장별 교섭과 일상 사업 등 조직현황을 공유하고 서로 질의 응답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어진 주요사업 논의에서 ‘제 5회 청소노동자 행진’ 개최를 위해 3월 8일 행진 선포 기자회견을 가질 것을 결의했다. 이를 위해 2월부터 준비위원회를 구성해 청소노동자 현황 조사, 청소노동자 국민대토론, 대선시기 청소노동자 요구 발표 등 준비기 사업도 진행할 예정이다. 청소노동자 공동사업 논의에서 ‘정년 65세‘노동시간 단축’, ‘근골격계 질환 대책’, ‘휴게공간 확보’ 등 사업을 추진하자는 의견이 오갔다.

한편, 공공운수노조는 청소노동자 대표자회의를 정례화 하고 공동 사업 등을 지속적으로 논의해 나갈 예정이다.

전국공공운수노조는 1월 20일 철도노조 중회의실에서 공공부문 대개혁 과제 수립을 위한 정책 워크숍을 진행했다. 이날 정책 워크숍은 중앙대학교 이병훈 사회학과 교수를 좌장으로 하여 사회공공연구소의 박용석 부원장과 김철 연구실장, 채준호 전북대 경영학부 교수 등이 참여하여 토론을 진행하고 2017년 대선을 앞둔 정세 속에서 공공부문 대개혁이라는 큰 화두를 던지는 의미 있는 자리 가 됐다.

주발제를 맡은 박용석 사회공공연구소 부원장은 공공대개혁을 위한 주요 정책방향으로 1.공공서비스 기반확충 2.민주적 지배구조 3.양질의 일자리 창출 4.안정적 노사관계 선도를 제시하고 87년 이후 계속된 공공부문의 한계를 극복하고 공공부문의 진정한 개혁과 민주, 복지 국가 실현을 위한 청사진으로 공공대개혁 의제를 제안했다.

이날 토론은 국민건강보험노조, 국민연금지부, 국토정보공사노조, 의료연대본부 서울지부(서울대병원분회), 조폐공사노조, 컨텐츠진흥원지부, 철도노조 등 주요한 공공기관 정책담당자들과 대표자들 40여명이 참석하여 의견을 나눴다. 특히 공공기관 성과퇴출제를 막아내는 투쟁을 진행하고 있는 공공기관 사업장들이 현안문제의 해결을 위해서라도 공공부문 대개혁이라는 숙제를 동시에 진행해야 한다는 부분에 크게 공감했다.

이번 워크숍을 통해 본격적으로 공공부문 대개혁의 시작을 알리는 포문을 열었다. 공공부문의 설립, 유지의 기본전제인 공공서비스 토대의 강화를 통해 2017년은 공공대개혁을 완성하는 한해가 될 것이다.

전국공공운수노조 평창운수지회는 지난 20일 평창군수 면담중에 자행된 평창군의 폭력 만행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1월 23일, 평창 군청 앞에서 진행했다.

평창운수지회는 “장시간노동, 저임금해소를 위한 근무일수 축소, 최저임금 인상, 조합활동 보장”을 요구하며 54일간 파업투쟁을 이어오고 있다. 하지만 버스노동자들의 절박한 목소리에도 협박과 모르쇠로만 일관해온 평창군청은 버스운송사업자의 폭주를 제어할 수 있도록 면허권 회수를 요구하는 버스노동자들에게 “군에서 할 수 있는게 없다”는 무책임한 말을 던져놓았다. 뿐만 아니라 5분 남짓한 면담을 끝으로 퇴거명령을 하고 명령을 내린지 10분 만에 버스노동자들은 경찰의 폭력적인 만행을 겪어야만 했다.

당시 조합원들은 경찰차 안쪽에서 머리를 발로 밟히고, 패대기치는 등 폭력적인 연행을 당했고, 그 과정에서 경찰이 여성 조합원의 신체부위를 만지는 등 성폭력 사태까지 발생했다.

버스노동자들이 요구한 것은 그리 대단한 것이 아니다. ‘최저임금보다 85원 많은 시급 6,125원을 적용하라, 안전을 담보할 수 있게 근무일수를 축소하라, 노동조합을 유지할 수 있게 활동을 보장하라’는 최소한의 기본적인 요구인 것이다. 평창군수를 직접 만나 말하려 했던 것들이 이렇게 소박한 것이었음에도 평창군의 대답은 반인권적인 폭력 연행이었다.

지회는 군민의 유일한 이동수단인 버스의 안전을 책임지는 버스 노동자들에게 행한 평창군의 이러한 만행을 규탄하며 책임 있는 사과와 재발방지를 촉구했다. 지회는 더욱 강건하게 파업투쟁과 농성투쟁을 이어갈 예정이다.

전국공공운수노조는 박근혜, 최순실, 재벌의 국정농단 최대적폐인 성과퇴출제를 여전히 추진하고 있는 기획재정부에 성과퇴출제 중단을 넘어 공공성 강화를 위해 차라리 해체하라는 메시지를 던졌다.

기획재정부의 묵인, 동조 속에 권력의 도구로 전락한 공공기관

노조는 1월 24일 정부 서울 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경제정책 방향을 재벌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바꾸고, 재벌 청부 정책 공공기관 성과퇴출제를 주도한 기획재정부를 강하게 비판했다. 특히 최순실 사업 예산을 승인, 증액하고 국민연금의 삼성 특혜, 문화예술기관의 블랙리스트 연루자 탄압 등 공공기관을 권력의 도구로 전락시키는데 방조, 동조한 기획재정부의 국민무시, 헌정파괴 행위는 더 이상 묵과할 수 있는 수준을 넘어섰음을 강조했다.

성과연봉제 시행 압박, 공공성 침해

기획재정부는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소추에도 불구하고 2017년 업무보고를 통해 공공기관 성과연봉제를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또한 각 기관에 지침을 내려 보내 1월 1일부터 제도 시행을 압박하고, 만약 계획대로 제도가 시행되지 않는 경우 임금을 동결하고 경영평가에서 불이익을 주겠다며 협박까지 하고 있다. 이런 분위기에서 공공기관이 안정적이고 질 좋은 공공서비스 제공이라는 본연의 성과를 낼 수 있을리 만무하다.

박근혜-재벌 적혜 청산을 통해 공공대개혁 이뤄야

이에 대해 노조는 국민의 뜻을 무시하고 헌정을 파괴하는 기획재정부의 횡포를 박근혜-최순실 정권 국정농단의 지속이라고 규정하고 국민에게 피해가 돌아오는 성과연봉제와 민영화 기능조정에 맞서 끝까지 저항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불법 시행을 저지하는 현장의 투쟁과 성과연봉제 무효 확인을 구하는 법률 소송을 지속하는 한편, 재벌과 소수 권력자와 관료의 시녀로 전락한 공공기관을 바로 세우는 공공대개혁을 이뤄내겠다는 결의를 밝혔다.

전국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 서울지역지부는 1월 24일 서울대병원 의생명연구원 대강당에서 5, 6기 집행부 이취임식을 가졌다. 조합원과 내외빈 연대단위 등 300여명이 참여로 대강당을 가득 채우고 진행된 이취임식에서 지부는 그동안 의료공공성 투쟁의 선봉에 서왔던 역사를 이어나가, 의료영리화 투쟁의 선봉에 서는 보건의료부문 대표노조로서의 결의를 밝혔다.

현정희 전 지부장은 이임사를 통해 조합원과 함께한 투쟁의 수간들을 돌아보며 조합원과 함께 하는 지부장이었다는 사실이 웃으며 이임사를 할 수 있는 이유라고 전했다. 특히 추운 날씨에도 조합원들이 교섭에 들어간 집행부와 함께 하기 위해 건물 밖에서 자리를 지키며 짜장면을 300그릇이나 시켜야 했던 순간을 떠올리며 조합원들을 미소 짓게 했다.

뒤를 이어 김진경 신임 지부장은 단결과 연대를 강조하며 취임사를 이어갔다. 어려운 조건에서도 꿋꿋이 투쟁하는 하청비정규직 투쟁에 서울지부가 힘 있게 함께 할 것임을 결의하며 큰 박수를 받았고, 보건의료 부문의 대표 노동조합으로서 의료영리화를 반대하고 무상의료를 실현하기 위한 활동을 해나갈 것임을 결의했다.

한편 이날 이취임식에는 민주노총 최종진 위원장 직무대행과 공공운수노조 조상수 위원장이 참석하여 축사를 전했다.

성과퇴출제 가처분 승소, 박근혜가 망친 공공기관 바로잡는 단초 되나

대전지법의 가처분 인용, 정부 성과퇴출제 강행에 제동

공공기관에 대한 성과퇴출제 도입이 국민의 삶과 공공부문 노동자들의 고통으로 이어질 것이라는 사회적 합의가 커져가고 있는 가운데, 대전지방법원 제21민사부는 지난 1월 31일, 공공운수노조 산하 철도노조, 철도시설공단노조, 가스기술공사지부, 공공연구노조 원자력안전기술원지부를 비롯한 5개 공공기관 노조의 성과연봉제 규정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다.

이는 서울중앙지법 등이 보여온 사법 기관의 부담을 최소화하는 것에만 골몰해 판단을 사실상 연기한 판결에 비추어 볼 때 법과 원칙을 지키는 현명한 결정으로 보고 노조와 산하 공공기관들은 환영의 메시지를 전했다.

박근혜 적폐의 상징 성과퇴출제, 공공기관노조들의 투쟁으로 새국면 열려

박근혜 정부 최대 적폐로 공인된 공공기관 성과연봉제 이른바 ‘성과 퇴출제’는 2016년 1월 공공기관 성과연봉제 권고안, 같은 해 2월 ‘공공기관 성과연봉제 확대 인센티브 방안’을 정부가 연이어 발표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는 공공기관에 총인건비 인상률을 삭감, 동결하겠다는 강수를 두며 강력하게 추진됐다. 이는 소위 박근혜-최순실-재벌로 이어지는 뇌물 스캔들과 그로 인한 재벌 청부 노동개악의 대표적인 사안으로, 민주노총과 공공운수노조의 총파업 투쟁을 통해 막아내고 있다.

한편 공공운수노조 산하 공공기관노조들은 명백한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에 해당하는 성과연봉제의 확대도입에 대해 변경된 취업규칙 무효 확인소송과 효력 가처분 신청을 전국 각지의 지방법원에 동시다발적으로 제기한 바 있다. 그 후 서울지법 등은 연봉제 확대로 인해 변경된 취업규칙이 불이익 변경 측면이 있음은 인정하면서도 노동자들의 생계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지 않고 금전상의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나 금박한 위험이 발생할 우려가 없음을 이유로 노조의 가처분 청구를 기각(2016. 12. 27)하고 상당수의 지방법원들이 서울중앙지법의 판결을 그대로 따라갔다.

판결의 주된 근거는 노동자들의 기본권인 단체교섭권, 결국 헌법

대전지방법원은 서울지방법원과 달리 ① 성과연봉제를 도입하는 경우에 지급되는 기획재정부의 인센티브 지침은 외부적 사정으로서, 그 존재 및 내용은 이 사건 취업규칙 개정의 유‧불리 판단의 고려요소에 불과할 뿐 근로자들의 임금 및 지위 변동에 근본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점, ② 취업규칙의 불이익한 변경으로 말미암아 발생하는 손해는 단순한 금원만의 문제가 아니라 임금채권의 법적안정성과 예측가능성이라는 기득이익으로서 사후적으로 정산 가능한 것이 아니라는 점, ③ 변경된 취업규칙의 적용시점이 늦추어 지는 기간 동안 사용자는 노동조합과 적극적이고 성실하게 협의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를 가질 수 있고, 이 과정에서 노동조합에게 헌법상 보장된 단체교섭권이 충분히 발현될 수 있다는 점, ④ 성과연봉제 도입과 관련한 취업규칙의 변경으로 말미암아 기득이익이 침해되는 기존 근로자를 조합원으로 하는 노동조합은 취업규칙 개정의 효력을 충분히 다툴 수 있다는 점 등을 들어 가처분 신청 인용, 노동조합의 가처분신청을 받아들였다.

대전지법의 이번 결정에 따라 적어도 해당 기관에서는 본안 판결 이전까지 성과연봉제가 유보되었다. 나아가 대통령의 탄핵과 시민사회와 정치권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성과연봉제를 끝까지 밀어 붙이던 기획재정부의 막가파 행보에도 제동이 걸리게 되었다. 이번 결정은 무엇보다 74일간 파업을 했던 철도노조를 비롯한 우리 노조 산하 공공기관 노조들의 공동파업 투쟁의 성과로 볼 수 있다.

고장난 기관차 박근혜 정부, 공공기관 노동자가 멈춰 세운다.

물론 대전지법의 가처분 인용 판단은 시작일 뿐이다. 쟁송 당사자 적격이나 취업규칙 무효 확인 소송의 적법성에 대한 사측의 주장이 기각되어 불이익 변경 여부와 사회통념상 합리성 문제로 쟁점이 좁혀져서 본안소송(취업규칙 변경 무효소송)에서 다루어질 것으로 보인다. 또한 가처분이 기각된 기관들에 대해 향후 노동조합의 치밀하고 신속한 법률대응을 준비하고 있다. 임금과 직접 관련된 이번 법률투쟁의 성격상 본안 소송의 결과는 2017년 중에 나올 것으로 예상되고 이에 대한 노동조합의 단결된 대응과 시민사회의 사회개혁 열망을 어떤 식으로든 묶어내는 투쟁이 중요하게 됐다.

이번 투쟁은 단순히 임금 손실 등 불이익 변경에 대한 법리적 다툼을 넘은 의미가 있다. 노동조건은 노사가 대등한 지위에서 결정하여야 하고, 헌법상 기본권인 단체교섭권의 결과물인 단체협약을 반드시 준수해야 한다는 헌법가치를 지켜내는 노동계 전체의 투쟁이자 전체 시민사회 투쟁임이 분명하다. 결국 현재 가처분의 인용과 기각 사이에서 갈팡질팡하고 있는 반노동자적 사법부의 문제도 이러한 연장선에서 고민돼야한다. 고장 난 기관차인 박근혜 정부의 주동력을 촛불과 투쟁의 힘으로 꺼버렸음에도 이 기관차의 관성은 아직도 유지된 채 달려가고 있다. 이 기관차를 멈춰 세우는 역할은 공공부문 노동운동 전체의 몫이 될 것이다. 대선으로 치닫고 있는 정치권과 주요 인사들의 복마전 속에서 오롯이 지켜내야 할 촛불의 가치가 바로 여기에 있다. 대통령의 얼굴을 바꾸는 것이 아닌 진정으로 노동자 서민들이 살만한 세상을 만드는 투쟁의 선두에 현재 투쟁이 있는 이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