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월 7일 오전 10시, 공공운수노조 서경지부 도시가스분회 조합원들이 염창동 서울도시가스본사 앞에서 파업 7일차 투쟁시작을 알렸다. 내근직과 ‘식대차별 해소’와 ‘서울시의 지급수수료 철저한 관리감독’등을 요구하며 지난 1일부터 파업에 돌입했다. 20명의 조합원과 정의당 서대문구 임한솔 위원장, 연세대학생 등도 함께했다.

이날 집회에서 한 조합원은 “저는 은평구 갈현 1동 점검, 검침, 고지서를 송달하는 강북 5고객센터에 속해 있는 안전매니저”라고 소개하며, “입사한지 8년째 되지만 1년도 안되는 신입직원하고도 월급차이는 몇 만원 밖에 되지 않고 최저임금 수준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6개월 동안 3,400가구를 방문하여 점검해야한다”며 “방문하더라도 사실상 사람 만나기가 힘들고, 3~4번은 방문하고 주말에 가면 겨우 만나는 집들이 많다”고 열악한 노동실태를 호소했다.

이들은 장시간 노동, 저임금 외에도 각종 성추행에 빈번하게 노출되고 있다. 남성 검침원을 꺼리는 사회 분위기 탓에 여성검침원이 대부분을 이루고 있어 인권 사각지대에 방치되고 있다.

조합원들은 서울시에서 측정한 검침원들의 임금은 163만원이지만 실제로 지급된 임금은 144만원 남짓이었던 점, 회사가 명절 선물을 제공하면서 이를 임금에서 공제한 점 등을 들어 "회사가 중간에서 임금을 착복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지역 고객센터에서 행정직 직원들에게는 한달 식대가 12만원이 지급되는 반면 외근이 잦은 검침원들에게는 6만원밖에 지급되지 않는다며 차별이 존재한다고 지적했다.

서울시는 '검침원과 회사 사이에서 발생한 임금 지급 등의 문제는 시 권한 밖의 일'이라고 밝혔었지만, 파업 후 노조의 요구에 따라 강북5고객센터에 대한 실태조사에 나서기로 했다. 조합원들의 인건비 대부분을 차지하는 지급수수료 산정 문제를 장기적으로 노조 측과 함께 논의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노조는 매일 10시 서울도시 가스 본사에서 집회를 열고, 시청으로 이동 해 1인 시위를 진행하고 있다. 또 2월 8일 수요일 오후 3시에 집중집회를 진행 할 예정이다.

‘광주시 공공부문 비정규직 고용개선대책’에 의해 전환된 광주시청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2월 10일로 공무직 전환을 시작했다. 우리노조 광전지부 소속 조합원들인 광주시 회계과와 행정지원과 소속 청사관리‧청사방호직 노동자들은 지난 2014년 2월 용역업체 소속 간접고용 비정규직 신분에서 광주시 직접고용 기간제로 전환된 이후, 2017년 2월 10일자로 기간제 계약을 만료하고 시 본청 소속 공무직으로 전환됐다.

지부는 지난 14일, 광주시가 공무직 전환정책을 기념하기 위해 광주시청 앞마당에서 개최한 ‘함께 가꾸는 평등나무’ 식수행사에서 ‘광주시 공무직 전환 노동자들이 시민에게 드리는 다섯 가지 약속’을 발표하였다. 지부는 이를 통해 노동조합의 투쟁에 대한 시민적 연대를 확대하고 비정규직 문제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고자하는 메시지를 던졌다. 이는 공무직 전환에 응원과 지지를 보내준 시민들에 대한 감사인사를 노동조합의 방식으로 전한 것이어서 그 의미를 더했다.

지부는 ① 사회공공적 노동의 책임 ② 비정규직 인권과 노동3권의 위한 사회적 연대 ③시민안전 노동의 외주화와 이윤추구 근절 ④비리와 부패, 부당한 행정관행에 대한 올바른 문제제기와 감시 ⑤광주시 비정규직 고용개선정책의 민간 확산협력, 이상 다섯 가지의 노력을 약속했다.

아울러 지부는 10여 년 전, 광주지역 비정규직 노동자의 눈물과 아픔을 상징했던 미화노동자들의 해고와 복직투쟁을 기억하며 용역 비정규직에서 시청 직접고용으로 전환된 2월 10일을 ‘광주시 평등한 일자리의 날’로 선포하고 기념할 것을 제안하였다. 공공부문을 넘어 민간영역까지 저임금과 고용불안을 양산하는 간접고용 비정규직을 영구히 근절할 것을 촉구했다. 또한 이번 광주시의 비정규직 고용전환이 성공적으로 추진된 만큼, 향후 광주지역에서는 인권 및 노동3권의 신장이 기대되며, 이를 발판으로 평등한 일자리가 보다 확대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전국공공운수노조 산하 전국별정우체국지부, 전국우편지부, 전국집배노조 3개 조직과 전국우체국노조 등은 정의당 이정미, 추혜선 의원과 함께 ‘집배인력 죽음 외면하는 우정사업본부규탄, 노동부특별관리감독촉구’ 기자회견을 2월 15일 국회 정론관에서 진행했다. 참가조직들은 최근 발생하고 있는 집배노동자들의 사망과 관련한 최우선의 책임이 집배인력운영정책을 실패하고도 민주노조와의 제대로 된 대화를 하지 않고 있는 우정사업본부에 있음을 강조했다.

노조 이봉주 부위원장은 “집배노동자들의 안전과 생명 앞에, 공문시행을 통해 ‘초과근무 명령시간보다 훨씬 일찍 출근하여 장기 근로로 오해받는 행위를 자제하라’ 며, 지방청의 ‘출근조작’ 등을 강하게 비판했다. 이어 장시간노동 방치행위의 핑계인 특례업종 폐지를 함께 요청하며 정부의 노동정책을 전면 비판했다.

전국우체국노조 심양안 부위원장은 ‘1년도 안되는 기간 동안 집배인력 9명이 죽어나갔다.’면서 순직의 특징으로 교통사고보다 과로사로 추정되는 것이 많은 것과 도심과 시골을 가리지 않고 순직이 일어나는 것 등을 통해 문제점을 지적했다. 심 부위원장은 우정사업본부의 인력정책은 완전히 실패했다고 강하게 주장하며 죽음이 만연한 직장이 아닌 신명나는 직장이 돼야한다고 발언했다.

마지막으로 전국집배노동조합 최승묵 위원장은 ‘우정사업본부는 자정능력을 잃은 공공기관’이라고 강도 높게 비판하며 노동부의 특별관리감독을 요청했다.

한편 기자회견 참가 조직들은 내 주 노동부 진정을 통해 노동부 특별 관리감독을 정식 요청할 것이라고 밝혔다.

지난 16일 대전에 위치한 한국원자력연구원 앞에서 14세 학생의 목소리가 울려 퍼졌다. “쓰레기 하나 제대로 처리 못하면서 왜 우리 세대에게 그 뒤처리를 떠넘기려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왜 우리가 저지르지도 않은 일로 우리가 가장 큰 피해를 보아야 하는지 알 수 없습니다.” 한국원자력연구원의 방사능오염 폐기물 불법 매립 사실이 최근 드러나자 이를 비판한 것이다.

한국원자력연구원은 손상된 핵연료봉 309개를 포함한 사용 후 핵연료봉 1699봉을 반입하여 문제가 된 것에 더해 하나로원자로의 내진설계 미달과 이를 보강하기 위해 진행된 보수공사의 부실 논란 등이 본격화되고 있다. 여기에 더해 방사능오염 폐기물 불법매립으로 비난을 자초하더니 급기야는 방사능 오염수의 우수관 방류, 배출가스감시기 기록 조작, 방사성관리구역 장비 고철로 판매 등 주민들을 경악하게 만드는 사건사고가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다. 이러한 잇따른 '핵사고'를 비판하면서 핵재처리실험 중단을 촉구하는 목소리를 공공연구노조와 시민사회가 함께 목소리를 내가 시작한 것.

우리 노조 산하 공공연구노조는 연대단체인 ‘핵재처리 실험 저지 30km연대(30킬로연대)’와 함께 원자력연구원 앞에서 기자회견 및 집회를 열고 폐기물 불법 매립을 비판하는 한편, 핵재처리 실험 중단을 촉구했다. 30킬로연대는 “핵 쓰레기를 야산에 불법 매립하고, 오염수를 하천으로 무단 방류하고, 배출가스 감시기 기록을 조작하는 등 원자력연구원의 범죄 행위가 드러났다”면서 “당장 국민 앞에 사죄하고 책임자를 처벌하라”고 주장했다. 또 올해 7월 예정된 핵재처리 실험은 안전성이 담보되지 않고 플루토늄 추출이 가능한 ‘대국민 사기극’이라며, 전 세계 어디에서도 성공한 사례가 없다고 강조했다.

정의당 김제남 생태에너지부본부장은 “핵무기의 원료가 되는 플루토늄 추출이 가능한 핵재처리 실험을 주민이 대거 거주하는 대전시 한복판에서 강행한다는 것은 절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월성원전 인접지역인 나아리 주민도 참석해 연대 발언을 통해 나 “핵마피아 집단은 입만 열면 거짓말을 하고 진실은 손톱만큼도 없다”면서 월성원전 1호기 폐쇄를 요구하는 주민들의 투쟁을 전했다. 이어 이헌석 에너지정의행동 대표는 “지금 대전이 한국에서 핵문제로 가장 뜨거운 곳이 됐는데 바로 원자력연구원 때문”이라며 “주민의 안전과 생명을 위협하는 모든 핵실험은 중단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공공연구노조 김준규 위원장은 “원자력연구원에서 일하는 연구노동자들의 양심을 믿고 싶다”면서 “그러나 계속 양심마저 버리고 거짓으로 일관한다면, 원자력연구원이 권력과 자본을 위해서만 충성한다면 우리 노조는 연대투쟁에 나설 수밖에 없다”고 전했다.

시민대토론회 열띤 토론이 진행 중인 장충체육관 / 사진민주노총

헌법에 대한 이야기로 토론회를 여는 방송인 김제동 / 사진 민주노총

- 시민들 스스로의 언어로 ‘촛불권리선언문’ 만드는 직접 민주주의

오는 3월 퇴진행동(박근혜 정권 퇴진 비상국민행동)이 촛불민심을 기초로 <촛불권리선언문>을 발표한다. 이를 위해 오늘 13시 장충체육관에서는 <2017 대한민국 꽃길을 부탁해, 시민대토론회>가 열렸다. 토론회에는 전국에서 2,000명이 넘는 시민들이 참여했다. 방송인 김제동의 진행으로 시작한 1부에서는 ‘촛불권리선언’ 전문 내용에 해당하는 대한민국 개혁의 방향과 정신에 대해 전체 토론이 진행됐고, 2부에서는 각 모둠으로 나눠 재벌체제 개혁 등 11개 분야별 토론이 진행됐다.

3시간에 가까운 토론 후 시민들은 각 모둠별 시민대표를 선정해 150여 명의 ‘촛불권리선언 성안위원회’를 구성했다. 이들 성안위원회는 토론회에서 시민들이 제출한 의견자료를 가다듬어 ‘촛불권리선언문’을 작성한다. 누군가가 대리하는 것이 아닌 촛불시민들 스스로의 생각과 언어로서 ‘촛불권리선언문’ 만들어내는 직접 민주주의다. 토론 후 시민들은 다시 김제동의 사회로 참가 소감을 발표하고 전체 기념촬영 후 광화문 촛불집회로 이동했다.

- "촛불집회 ... 매번 많이 배우고 찾아보고 공부한다"

본격 토론이 시작되자 참여 시민들은 ‘웅성웅성’ 활발한 토론을 벌이고, 다양한 의견을 쏟아냈다. 지난 대선에서 박근혜를 찍었다는 한 시민은 “미안하다”고 했다. 그는 “무엇보다 아이들에게 미안해서 촛불집회에 빠짐없이 참석”한다고 했다. 그는 또 “지금도 너무너무 미안한데, 그래서 촛불집회 가는 발걸음은 무거운데, 사람들과 함께하고 나면 돌아오는 발걸음은 정말 가볍다”고 했다.

촛불집회는 시민의식이 확장되고 공부하는 공간이었다. 토론회 한 참가자는 “박근혜 3차 담화에 너무너무 열 받아서 그때부터 집회 나왔다”고 했다. 그는 “나도 모르게 내 몸이 광화문 광장에 함께하고 있더라”며, “촛불 이후에 뉴스에 모르는 내용이나 단어도 그냥 넘기지 않고 하나하나 다 찾아본다”고 했다. “집회에서 발언하시는 분들 얘기 들으면서 매번 많이 배우고, 그 주제에 대해 집에 와서 혼자 찾아보고 공부하고 한다.”고 말해 주변을 뭉클하게 했다.

재벌개혁은 토론의 주요 주제다. 한 노동자는 “이재용 청문회 보고 열 받아서 (재벌개혁) 주제토론에 참여했다”며 “이재용이 정유라나 최순실한테는 짐작도 못할 거액을 줬는데, 정작 본인 회사에서 일하는 근로자들 중 산업재해 당한 분들에겐 500만원인가 줬다고 하더라. 재벌들이 부당하게 쌓은 돈 이제 환수해야 한다”고 말했다.

촛불광장은 새로운 세상이었다. 경기도 광주에서 왔다는 한 50대 여성은 “광장에 나오면서 몰랐던 세상과 사람들을 만났다”고 했다. 그는 “유성노동자들 얘긴 촛불 나와서 알았다. 왜 죽어야했는지, 얼마나 괴로웠을까 이해하게 됐다”며, “어제 (유성 사장)유시영이 구속되었다는 걸 보고 내 일같이 기뻤다”고 말했다.

퇴진행동은 100대 사회대개혁과제와 우선 해결 30대 개혁과제를 발표했으며, 오늘 주요 토론주제로 선정한 11개 토론 분야는 ▲재벌체제 개혁 ▲좋은 일자리와 노동기본권 ▲사회복지·공공성, 생존권 ▲성평등과 사회적 소수자 차별 ▲공안통치 기구 개혁 ▲선거·정치제도 개혁 ▲남북관계와 외교안보 정책 개혁 ▲위험사회 청산 ▲교육 불평등 개혁 ▲표현의 자유와 언론개혁 ▲그 외 부문 등이다. 시민참가자들과 더불어 토론회에는 60여 명의 자원봉사자와 민주노총 등에서 파견한 200여 명의 모둠토론 진행자들이 함께했다.

토론 후 기념촬영하는 시민들 일부 / 사진 박성식

<출처 © 노동과세계,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공공운수노조는 정기대의원회에서 △상반기 대선요구안 실현 위해 전 조직적으로 대선 대응사업과 투쟁에 집중 △공공기관과 비정규직 조직 6월까지 파업권 확보 △민주노총 6월 사회적 총파업시기 총파업·총력투쟁 △하반기 개혁입법과 예산 확보 총력투쟁 등의 2017년 투쟁방침을 확정했다. 대선방침은 3월 7일로 예정된 민주노총 임시대의원회 결정사항을 따른다. 대선요구안은 (1)공공부문 ‘좋은 일자리’ 확대 (2)국민 안전 및 공공성 보장 (3)공공부문 운영개혁 (4)민영화 중단 및 재공공화를 확정했다.

공공운수노조는 2월 22일 오후 1시부터 효창공원 백범김구기념관 컨벤션홀에서 2017년 정기대의원회를 개최했다. 이 대회에서 노동개악과 공공기관 성과퇴출제 저지 투쟁의 완전한 숭리 위해 박근혜 퇴진 촛불에 적극 결합, 노동자 주도로 진보적 정권교체와 세상교체를 결의했다.

기념식에서 조상수 위원장은 “올해는 한국사회 대개혁을 시작하는 해다. 17만 조합원과 가족의 계급투표 조직할 것과 세상의 주인, 나라의 주인, 일터의 주인이 되기를 주저하지 말자”고 호소했다. 노동시민사회단체의 축사가 이어졌는데, ‘정규직과 비정규직과 함께 하여 모든 노동자의 지지를 받는 공공운수노조 대의원회’ ‘촛불은 상상력이고 행복한 노동혁명의 세계다. 그 길에 공공운수노조 동지들과 함께 가겠다’ '을의 희망을 만들기 위해선 공공성 회복이 가장 급선무‘ ’시민사회단체가 공공운수노조와 함께 하겠다.‘ 국제운수노련과 국제공공노련에서도 ’한국의 노동자들과 시민의 촛불이 희망을 준다‘며 축하 발언을 영상으로 전했다.

백기완 선생님은 영상을 통해 “지금 당면 과제는 박근혜를 끌어내고 집어넣는 것이다. 여기에 집중해야 한다‘는 말씀을 전했다.

이날 기념식에서 2017년 모범조직과 모범조합원, 특별상, 공로상, 민주노총 모범 조합원을 시상했다.

본 대회에서는 규약개정, 부위원장 추가 선출, 민주노총파견 중앙위원과 대의원 선출했다. 규약개정 사항 중 ‘사업장에 복수조직 편재’에 대해 ‘1사1노조’원칙에 위배된다는 반대 의견 제기되기도 했다. ‘사업장에 복수조직 편재, 통일위원회 명칭변경, 임원임기 조항 신설’ 규약개정 투표용지가 직인 날인 없이 진행되어 재투표 한 후 규약개정이 통과됐다. 변희영(국민연금지부 전지부장) 조합원이 부위원장으로 선출했다.

2016년 사업평가 및 결산, 회계감사 승인 안건에서 회계사고 보고와 위원장과 사무처장의 사과, 후속조치 등을 검토했다. 2017년 사업·투쟁계획 논의는 패널토론 방식으로 진행됐다. 정인용 교육공무직본부 사무처장은 ‘조직사업과 간부육성 프로그램,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공동투쟁이 필요하다’며 ‘조합비 인상은 부담스럽지만 구간별 차등인상과 단계별 인상’을 주장했다. 박경득 서울대병원분회 부분회장은 ‘노동의제를 복지와 사회개혁 의제로, 공공기관민주화와 국민참여 의제로 시민에게 다가갈 것’을 강조했다. 이창석 전북본부장은 ‘소통을 위한 과감한 조직 개편’과 ‘비정규직 진입 막기 위해 정규직노조 단체협약에 외주화 금지, 노동탄압 용역업체 임찰금지 명시 투쟁’을 주장했다. 현장 발언으로 ‘노조의 좀 더 구체적인 대선투쟁 계획이 필요하고 최저임금1만원 실현 100만 서명운동’이 제안됐다. 또한, 조합비 인상 안건 분리 제안도 있었지만 원안 통과됐다. ‘새로운 세상, 17만 공공운수노동자가 만들자’는 결의문 채택과 낭독으로 2017년 정기대의원회를 마쳤다.

한편, 이날 2017년 사업·투쟁계획 분임토론을 준비했으나 시간이 촉박하여 분임토론을 하지 못하고 패널토론과 현장발언으로 정리했다.

2월 21일에 성주·김천 주민들과 연대단위들이 명동 롯데 백화점 앞에서 사드 반대 집회를 열었다. 이 날부터 3일 간 진행되는 롯데그룹 이사회에 사드 배치 반대 입장을 전달하기 위한 것이었다. 롯데는 이번 이사회를 통해서 계열사가 소유하고 있는 성주골프장을 사드 부지로 국방부에 제공하기로 결정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를 최대한 막는 것이 이번 집회의 목표였다.

사드 반대 외침이 최근에 더욱 강렬해지고 있다. 박근혜 탄핵과 함께 박근혜 정책 폐기를 요구하는 촛불 민심에도 불구하고 한미 당국은 차기 정권이 들어서기 전까지 사드배치를 돌이킬 수 없는 단계까지 밀어붙이려 하기 때문이다. 롯데의 부지 제공과 부지 공사 착수는 한미 당국의 계획에 필수 요건이다.

2월 12일 북한의 중거리탄도미사일(IRBM) 시험발사 후 보수 세력의 사드 배치 주장이 강화되고 있다. 2월 21일 기자회견을 통해 황교안 권한대행은 미사일 발사와 함께 김정남 독살사건을 언급했다. 황 권한대행은 ‘안보 정책으로 내부 갈등이 확산되거나 분열 양상으로 비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사드 배치에 반대하는 국민의 목소리를 침묵시키려고 했다. 바른정당 유승민 의원은 북한 미사일 발사를 빌미로 사드를 조기 배치할 뿐만 아니라 한국군이 사드 포대 2~3개를 사들여야 한다고, 또한 여야 대선 주자들이 사드 배치에 합의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사드배치가 한국 국민을 북한의 미사일로부터 보호할 수 없다는 것은 이미 널리 알려져 있다. 2월 12일 북한이 발사한 미사일은 사거리가 길어 남한 타격용이 아니다. 만약 북한이 남한을 겨냥하여 미사일을 발사한다면 고도가 낮고 사거리가 아주 짧아야 하는데 요격고도 40km가 넘는 사드로 이를 성공적으로 요격하기는 매우 어렵다. 미국의회조사국(CRS) 보고서도 “한국은 북한과 너무 가까워 미사일이 저고도로 날아오는데다 몇 분 내에 떨어지기 때문에 미사일 방어시스템으로 별다른 이득을 기대하기 어렵다”라고 인정하고 있다.

결국 황교안 권한대행과 보수 여당은 조기대선을 앞두고 국민의 불안감을 부추겨 야당을 종북세력으로 몰고 정치적 이득을 챙기려 하고 있다. 같은 맥락에서 김정남 피살사건을 테러행위로 규정하며 미국의 전략무기를 한반도에 배치하고, 강도 높은 한미합동군사훈련을 진행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이런 조치들이 한반도의 평화를 보장하기는커녕 중국과 북한을 비롯한 주변국가의 심각한 반발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이는 전체 지역의 군사적 경쟁을 가속화시키는 것은 물론, 남한의 경제침체마저 악화시키고 있다.

미국의 입장은 어떤가? 트럼프 대통령은 선거시기부터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하도록‘(Make America great again) 동북아시아를 비롯해 세계 마사일 방어체계를 강화하기 위한 국방 예산을 대폭 늘려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 미 국방부와 의회 내 매파들은 물론, 미국 무기생산업체도 이 입장을 지지하고 있다. 또한, 트럼프는 미국의 국가 자본을 위한 보다 유리한 무역관계를 확보하는 목표로 정치, 군사적인 수단으로 중국을 계속 압박하고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오바마 행정부가 결정한 사드의 한반도 배치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이는 미국우선주의라는 트럼프의 정책기조에 걸맞은 조치다. 물론, ‘미국우선주의’는 국방 예산을 상쇄하기 위해 공공서비스와 사회보장의 축소를 감수해야할 미국 노동자민중의 이해가 아니라 미국 군대와 국내 자본의 이해를 우선시한다는 뜻이다.

2월 21일 집회는 18일 박근혜 퇴진 촛불 전에 열린 사드 반대 행동의 날에 이어 4일 만에 롯데 백화점 본사를 타격하는 두 번째 집중행동이다. 2월 초부터 매일 전국 각 지역 롯데 매장 앞에 민주노총 지역본부와 반전평화 세력들이 사드 반대 피켓시위를 진행하고 있다. 그러나 이 투쟁이 여전히 지역 주민과 소수 연대단위, 민주노총 일부 조합원을 중심으로 소규모로 진행되고 있어 한미 당국과 그들의 계획에 복무하는 롯데의 의지를 꺾기에는 부족하다.

촛불 민심은 부정부패 세력의 청산과 함께 평등하고 평화로운 사회에 대한 염원을 담고 있다. 사드배치를 막는 것은 이 민심을 실현하기 위한 첫 번째 과제다. 시급한 시기에 공공운수노조 조합원의 관심과 참여가 필요하다.

‘개 쓰레기 법안’ ‘거지같은 공무직 다 ooo’ ‘공무직 파업하면 파면하는 법이나 만들어라‘

작년 말 광장의 촛불이 뜨겁게 타오를 때 교육공무직법에 대해 쏟아진 댓글들의 일부다. 학교비정규직 노동자들을 비하 혐오하는 이 수많은 의견들은 과연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화를 외치는 투쟁의 국면에서 어떤 의미를 가질까? 우리는 이른바 헬조선 이라는 최악의 사회적 조건에서 어떤 방향으로 투쟁을 이어가야 할까?

전국공공운수노조는 지난해 말 통과 직전의 교육공무직법이 좌초되는 상황을 돌아보며 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화의 해법을 모색하는 토론회를 2월 23일 진행했다. 이날 토론은 이남신 한국비정규노동센터 소장의 사회로 교육공무직본부, 사회공공연수원, 민주노총 비전실,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전교조, 다산인권센터, 참여연대, 노동자운동연소 등 노동운동 진영과 사회운동진영 단위들이 참여하여 당초 예상보다 많은 40여명이 참석하여 진행했다.

교육공무직법은 2012년 ‘교육공무직원의 채용 및 처우에 관한 법률(안)으로 처음 발의돼 우리노조 교육공무직본부를 중심으로 한 4년여의 투쟁을 통해 2016년 11월 유은혜 의원 등 국회의원 75명이 법안으로 발의됐다. 그러나 법안이 발의 돼던 해에 비해서도 훨씬 강하고 많은 반대의견이 표출되어 결국 법안에 대한 본격적인 심의도 하기전에 지난 해 12월 19일 법안이 철회됐다.

토론자들은 교육공무직법 철회 사태의 원인을 사회적 조건의 악화와 촛불정세 안에서 절차적 공정성만을 단편적으로 바라보며 반대의견을 적극적으로 조직한 상황, 부분적인 법안에 대한 오해 등을 들었고 청년세대의 상대적 박탈감과 반감들에 대한 적확한 대응을 하지 못한 점 등을 들었다.

특히 이날 토론에는 전교조 등 현장 조합원들의 반감, 시민사회의 관심 저하 등 운동진영 내부의 문제에 대해서도 심도 있게 논의 됐고, 현장 연대의 강화와 시민사회와의 적극 연대 방식 등이 고민됐다. 또한 새로운 직제를 만들어 비정규직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에 대한 한계를 지적하고 고용안정과 현장권력 강화를 통해 임금개선을 이루는 단체협약 투쟁의 중요함을 강조하기도 했다.

교육공무직법안 철회의 과정은 이후에 노조가 추진하는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화 투쟁 안에서 동일한 대중적 저항으로 나타날 수 있는 조건이다. 비정규직에게 덧씌워진 애초에 보조적 노동이었다는 논리, 채용과정이 다르다는 경도된 절차적 공정성의 논리, 단결하여 싸우기 보다는 내 기회를 먼저 확보하려고 하는 사회적 인식 등 과 싸워야 하는 지난한 투쟁의 과정일 수 있다. 이번 토론회를 통해 제안된 여러 현장연대 아이디어와 시민사회와의 네트워킹 등의 강화, 사회적 연대를 강화하는 초기부터의 계획을 통해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구조적 문제를 개선해 나가는 투쟁을 이어나가야 한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한편 교육공무직본부는 6월 최임투쟁과 하반기 입법투쟁에 총력을 기울일 예정이다.

전국공공운수노조는 2월 23일 여의도 국민은행 앞에서 공공기관 외주화·민영화 중단! 노조탄압 분쇄! 투쟁결의대회를 열고 공동투쟁의 결의를 밝혔다. 최근 철도, 부산지하철 등이 강행하고 있는 외주화, 민영화에 대한 반대입 장을 분명히 하고 공공기관 노조의 투쟁을 불법화해 탄압하는 사용자측과 정부를 강력하게 규탄했다.

조상수 위원장은 투쟁사를 통해 “지난해 공공기관노조들의 파업 이후 보복징계와 노조탄압이 광범위하게 진행되고 있다”며 “노조탄압을 분쇄하고 외주화와 민영화, 성과퇴출제를 끝장내는 투쟁을 공동으로 벌이겠다”고 밝혔다. 또한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마지막까지 줄 서서 본연의 임무를 포기한 공공기관 경영진에 책임을 묻겠다”며 “공공기관 적폐인 낙하산 경영진과 민영화 기능조정, 성과퇴출제를 완전히 퇴출하는 공공대개혁을 이루자”고 말했다.

주요사업장 외주화, 민영화, 노조탄압 상황

한편, 이날 대회에는 철도노조·부산지하철노조·철도시설공단노조·국토정보공사노조·의료연대본부 경북대병원분회·서울지하철노조·5678서울도시철도노조 조합원과 간부 400여명이 참석했다. 참석단위는 투쟁결의문을 통해 외주화, 민영화, 노조탄압 분쇄 투쟁, 성과퇴출제를 끝장내는 투쟁을 공동으로 진행할 것을 결의한다고 밝혔다. 2016년 함께 투쟁하여 함께 승리하자고 외쳤던 구호대로 올해도 노조탄압을 함께 분쇄하고 성과퇴출제를 완전히 폐기시키자는 결의를 모았다.

시내버스 노동자, 진주 김시민대교 주탑(높이 120m) 고공농성

삼성교통지회 김영식 대의원, 2일 아침 올라가 ... "노동자 생존권 지키겠다"

진주 삼성교통노동조합 김영식 대의원이 2일 아침 김시민대교 주탑에 올라가 고공농성을 벌이고 있다. 진주시가 일방적으로 추진하는 시내버스 노선 개편 등으로 갈등이 깊은 가운데, 노동자가 생존권을 지키겠다며 김시민대교 주탑에 올라가 고공농성을 벌이고 있다. 삼성교통노동조합 김영식 대의원은 3월2일 오전 7시경 김시민대교 주탑에 올랐다.

김 대의원은 대교 주탑에 펼침막을 내걸고 '노동자 자주관리, 삼성교통의 생존권을 지키기 위하여 김시민 다리를 오른다'는 제목의 글을 통해 "갑질행정, 악질행정, 특혜행정, 엉터리 노선개편 중단하라"고 주장했다. 

그는 "진주시의 일방적인 노선개편 추진 강행 발표 이후 우리는 두 달을 넘게 진주시와 실랑이를 벌였다"며 "몇 차례의 공문 교환과 몇 차례의 항의 방문과 또 몇 차례의 기자회견을 했는지 이젠 셀 수 조차 없다"고 했다. 또, "그동안 진주시는 재정지원금을 삭감했으며, 삼성교통을 제외한 엉터리 노선개편의 최종 시한과 최후 통첩을 보냈다"며 "이렇듯 진주시는 부당한 강요와 협박으로 삼성교통의 생존권을 위협하고 있다"고 했다.

김영식 대의원은 "최후의 진주성 전투를 앞둔 김시민 장군의 비장했던 마음을 생각한다"며 "시민편의와 시내버스의 공공성 강화, 버스 노동자들의 열악한 노동현실의 개선이 이루어질 수 있는 진정 올바른 노선개편을 만들기 위해 김시민 다리를 오른다"고 했다. 

진주시가 진행하는 노선개편과정에서 재정지원금축소는 노동자들의 임금저하로 연결되며, 월40만원 이상 축소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임금을 저하시키지 않으려면, 구조조정을 할 수밖에 없는 구조를 만들고 있는 것이다.

삼성교통지회는 당일 조합원 총회를 통하여 시가 진행하는 노선개편 논의에 참여할 것인지 여부등을 결정할 예정이었지만, 일단 총회를 연기한 상태이며, 조합원들이 모여 대기중이다.

부역세력 마지막 발악, 민영화걸림돌 제거 위한 철도노조 탄압 즉각 중단

2016년 파업사태 해결위해 사회적 합의기구 제안, 집회에서 ‘박근혜퇴진’을 외쳤다는 사유로 강행한 철도공사의 중징계 결정은 박근혜 정권 부역세력의 마지막 발악이자 민영화 걸림돌 제거 위한 철도노조 탄압이며, 1000만 촛불에 대한 탄압이라며 징계철회와 추가적인 징계시도 중단, 홍순만 사장과 공사경영진 사퇴와 구속을 시민사회단체가 주장했다.

2일(목) 11시 철도공사 서울본사 사옥 앞에서 공공성강화와 공공부문 성과퇴출제 저지 시민사회공동행동(이하'공동행동')은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공동행동은 철도노조 중징계 결정은 파업권, 촛불, 국민철도에 대한 탄압이라며 ‘결코 좌시하지 않겠다’고 규탄했다.

김경자 공동행동 공동운영위원장은 ‘작년 파업때 시민들은 성과연봉제는 결국 국민피해라며 파업을 지지했다. 국민여론 무시하고 노조만 탄압하는 홍순만과 경영진은 물러나야 한다’ 했다.

박해철 공공운수노조 부위원장은 ‘중앙노동위원회와 법원이 적법하다’고 인정한 파업에 대해 징계하는 것은 ‘강도에 맞서 싸운 사람을 폭력범이라 하는 것과 같다’며 ‘철도공사를 엉망으로 만들어 놓고 떠나면 그만인 낙하산 사장에게 반드시 그 죄를 물어야 된다.’

‘박근혜 퇴진’ 구호 외치고 ‘사회적 합의기구 구성’ 요구가 징계이유

지나가는 개가 웃는다!

철도공사는 파업에 참가한 간부 및 조합원에 대해 파면 24명, 해임 64명, 정직 166명 등 모두 255명에 중징계를 내렸다. 노조가 파업에서 ‘박근혜 퇴진’과 ‘사회적 합의기구 구성’을 요구했다는 점에서 정치파업의 색채가 짙다는 것이다. 앞서 성과연봉제 도입에 항의하는 공공 노동자들의 대규모 연쇄파업 과정에서도 정부와 공사는 철도노조의 파업만 불법이라고 규정했다.

최영준 노동자연대 운영위원은 ‘전 국민의 80%이상 요구하는 ‘박근혜퇴진’을 외친 것은 불법이 아니다. 국민과 함께 한 것은 정당하다‘며 ’철도노조 탄압과 징계는 박근혜 적폐, 성과연봉제 반대, 민영화반대에 대한 정치적 탄압이다‘고 주장했다.

정용건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 집행위원장은 ‘박근혜정권의 부역자인 홍순만 사장을 쫒아내야 공공성과 국민철도를 지킬 수 있다’며 문형표 국민연금 이사장 구속과 사퇴처럼 홍순만 철도공사 사장 퇴진과 구속을 위해 시민사회단체가 집중해서 투쟁하자 했다.

합법적이고 정당한 파업에 휘두르는 징계의 칼날

김갑수 철도노조 수석부위원장도 노조의 명운을 걸고 징계탄압과 외주화·민영화저지 투쟁 결의를 밝혔다.

시민행동은 철도노조 조합원 255명 징계 철회와 추가 징계시도 중단, 부역사장 홍순만과 공사 경영진 사퇴, 성과연봉제 불법 도입 강행하고 공공기관 노사관계 부당 개입한 모든 정부 관계자 처벌을 요구했다. 또한 ‘황교안 권한대항과 정부 관료, 철도공사 경영진 등 모든 부역 행위자 청산과 그 책임을 낱낱이 물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날 기자회견에 앞서 철도노조 강철 위원장과 강병원, 안호영, 최경환(국민의당) 이정미(정의당) 국회의원은 국회정론관에서 ‘철도파업 보복, 대량 해고 규탄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공공운수노조 산하 공공기관 노조는 노동개악, 공공기관 성과·퇴출제 저지 투쟁의 완전한 승리와 공공부문 대개혁 실현 위해 2017년 임단투 시기를 집중하여 6월 성과·퇴출제 폐기투쟁, 하반기 공공기관운영에 관한 법률 등 법 개정, 예산지침과 경영평가 관련 제도개선 총력투쟁을 결의했다. 또한, 차기 정권의 박근혜 적폐 청산 즉각 이행 요구투쟁을 6월에 민주노총과 함께 전개 방침도 결정했다.

2일 오전 11시 용산 철도노조 6층 회의실에서 공공기관사업본부 확대대표자회의가 개최됐다. 이날 회의에는 공공기관사업본부 산하 사업장 110명의 확대간부가 참석하여 2016년 사업평가와 결산, 2017년 사업계획과 예산을 논의했다.

결의된 2017년 사업계획 주요방침은 △공공대개혁 투쟁 위해 상반기 전조직적으로 대선 대응 사업·투쟁에 집중 △대선 이후 요구안을 실현 총력투쟁을 6월에 민주노총과 함께 전개 △하반기 공공기관운영법, 지방공기업법 개정, 노정교섭 제도화 등 공공부문 대개혁 쟁취 총력 투쟁 △2017년에도 임단투 시기 집중하여 대정부 투쟁‧교섭과 사업장 임단투를 동시 진행 △ 쟁의권 공동 확보 등 세부 투쟁 전술은 추후 결정 △비정규직을 포함한 전략적 조직 확대와 대사회적 영향력 강화 등 이다.

회의 참석한 간부들은 ‘대선이후 내년 지자체 선거까지 1년 동안 대개혁요구안을 조합원에게 잘 전달하기 위해 조합원 설문조사 통해 구체적인 공공부문 대개혁요구안 마련, 해고남발 규제법안, 사장추천위원회 노조 참여, 노동이사제 등을 대선요구안에 포함, 간명하고 접근하기 쉬운 언어로 대국민 메세지 강화’ 등을 제기했다. 공운법 개정 투쟁의 중요성에 대해 지적하면서 초헌법적인 기재부 행태, 사법부 판결 관계없이 성과연봉제 예산지침 소급 패널티 적용에 대한 대응, 경영평가성과급 퇴직금 적용 제외 법률소송투쟁, 총액인건비 가이드라인 폐지 투쟁 등을 요구했다. 또한, 공공기관사업본부의 정규직노조가 비정규전략조직사업의 교두보가 되기 위한 기본사업 예시와 대처방안이 필요하다고 했다.

2016년 성과퇴출제 저지 투쟁은 미완의 승리, 더 큰 운동을 향한 토대 강화

2016년 성과퇴출제 폐기 투쟁에 대해 ‘정부 정책을 완전히 폐기하거나 현장에서 성과연봉제 강행을 무력화시키는 승리를 쟁취하지는 못했으나, 국민 여론과 정치권의 입장 변경을 이끌어 냈고 추가적인 강행 압박을 차단하고 법률 대응에 있어 유리한 고지를 점령하는 성과이다’고 평가했다. 파업 투쟁을 통해 쟁취한 성과는 법률 대응(가처분 및 본안소송)에서도 유리한 조건 형성하였지만, 완전한 승리를 위해 △성과·퇴출제에 대해 정부가 새로운 도입 압박 시도를 하지 못하록 하고, △국정정상화(대선)까지 현장에서의 시행을 중단시키고, △국정정상화 이후 제도의 완전하고 전면적인 폐기를 실현하기 위한 사전 대응을 철저히 진행 △사용자의 현장 강행 시도 차단 투쟁을 대정부 대응, 대국회 사업, 법률 소송 등을 통해 대응할 방침이다.

[2016년 공공기관사업본부 사업 평가 요약]

한편, 사업평가와 결산에 있어 지역별 공공기관대표자회의 구성 방안, 투쟁기금 미납사업장 대책, 공공기관사업본부 회계감사 실시를 주문했다.

전국공공운수노조 가스공사지부는 3일 오전 본사 국제회의장에서 제 15대 집행부 출범식을 가졌다.

황재도 전 지부장은 이임사를 통해 “현장에서 지도부 믿고 함께 해준 조합원들에게 말료 표현할 수 없을 만큼 감사하다”며 현장 대의원과 상집간부 지회장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 이어, “정권교체 이후에도 노동자를 통제하고 강제하려는 보수의 속성은 변하지 않을 것”이라며 “노조의 운명이자 숙명은 투쟁이다”고 말했다.

조상수 공공운수노조 위원장은 격려사를 통해 “역사상 유례없는 국정농단 때문에 노조탄압에 맞서 투쟁해준 14대 집행부에 감사하다”며 “성과퇴출제를 끝내는 것 뿐 아니라 공공기관 대개혁을 15대 집행부와 함께 만들어 갔으면 한다”고 밝혔다.

박희병 지부장은 “다가올 정권에 맞서 싸우며 성과연봉제 완전히 퇴출할것”이라며 “공운법 전면개정 등 민주노총과 공공운수노조 투쟁에 적극결합 하겠다”고 각오를 밝혔다.

‘성과퇴출제의 완전한 퇴출’외에도 ▲가스지부의 30년을 위한 희망을 만드는 투쟁 ▲에너지 공공성 사수 투쟁 ▲대등한 노사관계 복원 투쟁 ▲지역연대 투쟁 등 사회적 연대 모색 등의 투쟁결의를 다졌다.

끝으로 “승리의 방정식은 함께 갔다 함께 승리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참가자들은 박 지부장과 함께 ‘15대 집행부 열심히 하자! 제대로 하자!’라는 구호를 외쳤다.

- 정권교체 너머 세상교체로 한국사회 대개혁투쟁으로 새로운 노동자 정치세력화 기반구축

전국공공운수노조는 정의당 대선 후보 심상정 상임대표와 공공부문 대개혁, 좋은 일자리 확대를 위한 정책 과제에 대해 합의하고 해당 내용을 정의당 대선 정책공약으로 이행하는 협약을 3월 6일 국회 본청에서 체결했다. 이날 협약식은 노조의 주요 정책요구에 대해 대선 본선 후보와 처음으로 정책협약을 맺은 자리다.

노조 조상수위원장은 정의당 심상정 후보와의 정책협약이 촛불혁명의 한 복판에서 좀 더 나은 세상을 만드는 다짐이라 했다. 또한 대선투쟁을 통해 ‘정권교체를 넘어 세상교체로’ 한국사회 대개혁 투쟁의 출발로 삼을 것이며 새로운 노동자 정치세력화의 기반구축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심상정 후보는 정의당이 공공운수노조의 정책요구를 가장 직접적으로 대변하는 정당이며, 앞으로도 그 책임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정책협약의 실현을 위해 촛불 개혁의 열망과 노동자의 요구를 최대한 모아내는 역할을 하는 후보가 돼 헌정사상 최초로 친노동개혁정부를 건설하다는 의지를 밝혔다.

이번 협약에는 공공부문 좋은 일자리, 청년 일자리 확대, 비정규직 문제 해결, 공공성·국민안전·사회보장 확대 등의 주요 정책요구와 함께 공공기관 운영 혁신과 민주화, 성과·퇴출제 즉각 폐지 등 노조 주요 현안문제에 대한 내용 등이 담겼다.

교육공무직본부와 학교비정규직 문제 해결을 위한 협약 별도 체결

이번 협약식에는 노조와 정의당 심상정 후보와의 협약과 더불어 또 하나의 의미 있는 협약이 맺어졌다. 심각한 비정규직 문제해결을 위해 공공부문부터 모범을 만들고, 공공부문 중 가장 심각한 학교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정규직화와 고용안정을 위해 노조 교육공무직본부와 정의당 심상정후보간 정책협약이 체결됐다. 교육공무직법의 제정과 고용안정, 처우개선, 그리고 민주적이고 평등한 학교문화를 위해 교직원과 학생들에 대한 노동인권 교육과 학교자치위원회를 강화하고 비정규직을 포함한 교직원회를 제도화 하는 등의 합의가 이뤄졌다.

한편 노조는 대선 후보들과의 정책협약을 지속적으로 진행해 공공부문 대개혁과 공공부문 좋은 일자리에 대한 정책요구들을 관철시켜 나갈 예정이다.

* 아래는 노조-심상정후보 간 정책협약내용 전문

공공서비스 증진 및 ‘좋은 일자리’ 확대를 위한 공공운수노조 - 심상정 대선후보 정책 협약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와 19대 대통령 선거 정의당 심상정 후보는 협의를 통해, 공공부문 대개혁과 좋은 일자리 확대가 시대적 과제임을 확인하고, 정책 과제에 아래와 같이 의견을 같이하였다.

1. (공공부문 좋은 일자리, 청년 일자리 확대) 심각한 고용위기, 청년실업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공공부문에서부터 장시간 노동폐지(연간 실노동시간 1,800시간 실현, 교대제 개편 등)를 통한 일자리 나누기, 생명·안전 인력 충원, 사회서비스(돌봄)의 국가책임 실현으로 일자리를 확대한다. 재벌 증세와 경영평가 성과급 전환 등으로 재원을 마련한다.

2. (비정규직 문제 해결) 공공부문부터 비정규직 문제 해결의 모범을 보이기 위해 상시지속·생명안전 업무의 정규직 직접고용 원칙을 확인하고, 무분별한 외주화 중단, 비정규직·무기계약직의 정규직화와 고용안정 제도화(‘공무직제’ 등 적절한 방안)를 통해 고용안정을 추진한다. 비정규직 노동자의 생활임금(최저임금) 1만원을 조기에 실현한다.

3. (공공기관 운영 혁신과 민주화) 공공기관의 부적절한 권력형 낙하산을 막고, 노동자와 국민이 참여하는 민주적인 운영을 실현한다. 노동기본권을 침해하는 일방적 경영지침은 중단하고, 공공성을 침해하는 경영평가 제도를 근본적으로 개혁한다. 이를 위해 공공기관운영법·지방공기업법 등 공공부문 관리법령을 전면 개정한다. 또한 공공부문 고위임원에 대해 최저임금과 연동하는 최고임금제(고위임원 임금상한제)를 도입하여 공기업 고위임원 임금이 최저임금의 10배(2016년 기준 약 1.5억원)를 초과할 수 없도록 해 저소득 노동자의 임금은 높이고 고소득 공기업 임원의 사회적 책무를 높인다.

4. (성과·퇴출제 즉각 폐지) 박근혜 정부의 노동개악 정책, 공공기관 성과연봉제·퇴출제 정책(기재부 지침·권고안·경영평가지표, 패널티 지침 등)은 모두 즉각 폐지하고, 정부·사용자에 의해 일방 강행된 사항은 원상회복한다. 공공성, 공정성을 실현하는 공공부문 임금체계 대안은 노정교섭과 사회적 합의를 통해 방안을 마련한다.

5. (공공성·국민안전·사회보장 확대) 국민의 안전을 위해 교통·물류 등의 안전 규제를 강화한다. 국민의 삶을 보장하기 위해 국민연금(기초연금 포함)의 소득보장, 건강보험의 보장성·국고지원을 확대 및 공공의료 강화를 통해 무상의료로 나아간다. 연기금은 재벌과 권력의 농단을 예방하기 위해 국민 참여로 투명하게 운영하고 다음 세대를 위해 보육·사회복지 등 공공부문에 투자한다.

6. (민영화 중단) 철도·에너지·의료·SOC·국토측량 등 공공부문의 공기업매각·시장개방·외주화·민자사업·기능조정 등으로 추진되는 민영화 정책을 중단한다. 이미 민영화되었거나 그 과정에 있는 부문도 원상회복을 추진한다(SRT 등 철도 재통합).

7. (노조할 권리 보장) 사회양극화와 불평등 해소, 인간다운 일터를 위한 노동조합의 중요성을 확인한다. 임기 중 노동조합 조직률이 크게 상승할 수 있도록 공공부문 노정교섭 제도화, 비정규직 원청사용자 교섭, 특수고용 노동권 보장, 필수유지업무제도 전면개정, 철도(비정규직 KTX여승무원 포함)·지하철·건강보험·발전 등 노사관계 해고자 복직 조치 등을 통해 ‘노조할 권리’를 적극적으로 보장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