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3일 오후 서울시청 시민청 바스락홀에서 청소노동자 행진 준비위원회 주최로 ‘세상을 바꾸는 청소노동자들의 토론회’가 열렸다. 
 

토론회는 대학 캠퍼스·병원·공공기관에서 일하는 청소노동자가 직접 자신들의 요구를 발표하는 자리로74명이 참여했다. 참여자들은 7개의 조를 만들어 ‘청소노동자에게 정의로운 대한민국을 위해 바꿔야 할 한 가지’를 각자 종이에 적어 의견을 나누는 분임토의를 진행했다.
 

이종례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 충북대병원 청소노동자는 “원청이 직접 고용하면 용역업체가 중간에 떼가는 것 없이 임금을 온전히 받고, 직접고용과 간접고용 노동자 간 복지 차별도 사라질 것”이라며 “용역업체를 아예 없애 버리면 좋겠다”고 말했다.
 

각 조별 토론결과를 분석해 20여개 요구로 축약 한 후 현장에서 가장 중요한 2가지를 선택하는 모바일 투표가 진행됐다. 투표 결과는 ‘최저임금 1만원 인상, 서울시 생활임금 인상 및 적용’ 등 저임금 문제 해소가 29.9%로 1위를 차지했다. ‘간접고용 사용금지, 정규직 고용법제화, 정규직 전환’ 등 비정규직 고용문제 해소가 12.9%로 뒤를 이었다.

이 외에도 ▲노조할 권리 보장(10.2%) ▲용역업체 변경시 포괄적 고용승계(10.2%)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차별해소 (8.8%) ▲청소노동자 인권 보장 및 노동안전보건강화(8.8%) ▲청소노동자에 대한 사회적 인식개선(7.5%) 등의 의견이 제출 됐다.

류남미 공공운수노조 전략조직팀장은 “청소노동자들에게 가장 큰 현안이자 개선해야 할 점이 저임금 문제라는 것이 다시 확인됐다”며 “최저임금 인상과 더불어 저임금을 강제하는 고용형태인 간접고용 문제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토론의 결과는 청소노동자 행진의 주요 요구사항이 된다.  청소노동자 행진은 2010년부터 시작 해 2013년까지 매년 이어져왔고, 다음달 22일에 ‘제 5회 청소노동자 행진’이 4년만에 개최된다.

공운법 개정으로 공공기관을 국민의 벗으로

- 공공기관운영법 전면 개정을 위한 국회 토론회 열려

공운법 10년, 실패에 대한 평가

2017 대선을 앞두고 공공부문 대개혁에 점차 가동되고 있다. 공공부문 대개혁의 핵심축인 공공기관의 민주적 운영과 공공성 확대를 위해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공공기관운영법)을 전면 개정해야한다는 의견이 모이고 있다.

전국공공운수노조는 3월 6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양대노총 공대위, 유관 의원실 등과 함께 ‘공공기관운영법 전면 개정을 위한 국회 토론회’를 개최했다. 시행 10년을 앞두고 있는 공공기관운영법이 관료와 특정인의 사적 이익을 추구하는 데 이용됐다는 비판과 함께 공공성을 담보하지 못하고, 낙하산 인사 방지장치도 없어 실패한 제도라는 비판이 쏟아졌다.

기관운영 민주화와 공공성강화가 공운법 개정의 핵심

이날 주발제를 맡은 사회공공연구소 김철 연구실장은 공공기관의 공공성 강화와 낙하산 인사 방지, 돈벌이평가 폐지를 담은 공공기관운영법 개정안을 내놓으며 “공공기관 운영과 관련해서는 모든 권한이 기획재정부에 집중돼 있다”며 “기재부 관료의 통제를 막고 공공성을 강화하면서 민주적 운영체계를 확립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공공기관운영법 목적에 공공성 명시 ○공공기관운영위원 국회 추천 ○기재부의 무분별한 경영지침 남용 규제 ○주요 공공기관장 인사청문회 도입을 넣어 개정하자는 제안을 내놓았다.

라영재 조세재정연구원 연구위원은 “공공 필수서비스를 제공하는 공공기관의 특성상 현행 인사청문회 대상 공직후보보다 덜 중요한 자리라고 할 수 없다”며 “국회법과 인사청문회법을 개정해야 하는데, 규모가 큰 공공기관장의 경우 인사청문회를 도입할 가치가 있다”고 말했다.

공공기관 노동자의 참여를 통한 지배구조 개선 필요

공공기관 내부 지배구조를 개선하기 위해 노동자가 지배구조에 참여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강갑용 한국노총 공공연맹 정책실장은 “공공기관 노동자들은 경영환경에 가장 민감하게 영향을 받는 사람들로 공공기관과 공동운명체에 있다”며 “공공서비스 제공자인 노동자가 내부 지배구조 핵심 조직인 이사회에 참여할 수 있도록 노동이사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서울시 근로자이사제(노동이사제)는 노동자 경영참여라는 상징적인 의미는 있지만 당장 효과는 없을 것으로 판단된다”며 “노동이사제가 실질적인 효과를 발휘하려면 이사회에 3분의 1 이상 참여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공공기관의 문제, 공공부문 노동조합이 감시자의 약할 해야

공공운수노조 조상수위원장은 공공부문 종사자인 우리 노동조합이 박근혜 정권의 잘못된 공공부문 정책에 총파업 등 온갖 희생을 무릅쓰고 저항해 왔으나 공공부문 곳곳에서 자행된 국정농단을 막아내지는 못한 것을 평가하며 공공부문 노동조합 운동이 국민과 함께하는 ‘정의의 칼’이 되어야한다는 책임감을 가지고 권력의 감시자로서 역할을 다할 것이라 밝혔다.

한편 이날 토론회에는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경제재정소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의원 전원이 참석해 공운법개정에 대한 국회의 관심을 드러냈다. 박광온·김현미·윤호중·김종민 의원은 토론회 시작에 앞서 공공기관운영법 개정 의지를 밝히기도 했다. 공대위 관계자는 “야당 의원을 중심으로 공공기관운영법 전면개정 내용을 담은 5개 법안 공동발의를 준비하고 있다”며 “국회 기재위 의원들이 대거 참여한 만큼 법안 추진에 동력이 붙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끝.

“철도공사는 시민안전 위협하는 외주화, 민영화 당장 중단해야 합니다!”
“중단해라 중단해라 울랄랄랄라~”
강남역 인파속에 앳되고 당찬 목소리들이 울려퍼진다. 대학생들은 몸짓을 섞어가며 즐겁게 선전전을 진행하고 있다. ‘대학생 광장을 열다,OPENER’ 소속 실천단 학생들이다. 

이들은 지난 3월 5일 ‘대학생 안전행진’이라는 타이틀로 강남 일대를 누비며 철도 민영화, 외주화 반대, 화물 과적, 택배노동자 안전, 지하철 1인승무 문제 등 우리 사회 안전이슈에 대해 알려내는 선전전과 집회를 진행했다.

오후 12:30부터 서울메트로 본사를 시작으로 강남역, 반올림 농성장, 건대입구역을 거쳐 구의역에서 스크린도어를 고치다 사망한 고 김군을 추모 하고 17시 경 마무리됐다.

이들은 자신들을 ‘수도권 곳곳의 대학생들이 한국사회에 대해 고민하고, 또 나의 공간으로부터 변화를 만들어나가기 위한 실천단’이라고 소개한다. 학생들은 지난 겨울방학 동안 1주일에 3번씩 만나 공부하고 실천하고 마지막으로 이번 일정을 마련했다.

지난 2월 우리노조에 방문해  ‘구의역 시민 대책위’에 대한 간담회를 진행하고 철도노조를 방문하는 등 현장의 목소리에도 귀기울였다.

이번 안전행진의 취지에 대해 “세월호와 같은 충격적인 사건과 함께 너무나 안전하지 못한 일들이 여전히 한국사회 곳곳에서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다”고 말하며 “우리의 안전을 위험에 빠트렸던 기업과 공공기관에 항의의 목소리를 내보고, 시민들에게 더 안전한 삶을 위해 필요한 것들을 구호로 전달하며 열띤 하루를 보내고자 한다”고 밝혔다.

참가자들은 “이후에도 생명과 안전이 보장되지 못하는 사회에 대해 대학생으로서 목소리를 꾸준히 내겠다”고 다짐했다.

전국공공운수노조 산하 KT지부는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의 부역자 중 한명인 황창규 회장의 연임반대투쟁을 지속하고 있다. 지부는 3월 7일 국민연금공단 앞에서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국민연금공단에 황창규 회장 연임반대에 대한 의결권을 행사하라는 입장을 전달했다.

KT는 최순실이 이권을 챙기기 위해 설립한 미르재단, k스포츠재단에 이사회의 의결도 거치지 않고 각각 11억원, 7억원 출연을 약정하고 지급하여 황창규 회장과 이사회 이사 전원이 배임혐의로 특검에 고발된 바 있다. 특히 KT 황창규 회장은 차은택의 측근 이동수를 전무로 입사시켜 최순실 소유의 신생 광고회사에 68억원 상당의 일감을 몰아주어 최순실의 이권 챙기기에 앞장선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의 핵심 부역자다. 그럼에도 2월말로 임기가 만료된 황창규 회장은 연임을 신청하여 CEO추천위원회에서 단독으로 차기 회장으로 추천되어 3월 주주총회의 최종 인준만 남겨두고 있는 상황이다.

지부는 국민연금공단의 적극적인 의결권 행사를 요구하고 있다. 여러 공적 기금의 기금자산 운용 원칙을 명시한 국가재정법 63조도 기금 운용 시 공공성을 고려하도록 명시하고 있기 때문에 국민연금법에 따라 최순실/박근혜 국정농단의 핵심 기업인 kt의 황창규회장 연임에 국민연금이 반대해야 한다는 것이다.

지부는 이날 기자회견을 마치고 국민연금공단에 황창규회장의 연임 반대 의결을 촉구 하는 입장서한을 전달했다.

한편 우리 노조 국민연금지부는 황창규 회장 연임 여부를 결정하는 KT 주주총회에서 연임 반대 의사를 명확히 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박근혜 탄핵이 인용되어 조기대선이 치러질 경우에 대비한 공공운수노조와 민주노총의 대선방침이 확정됐다.

3월 7일(화) 투쟁본부 26차, 중집위원회 2017년 3차 회의가 강서양천 민중의 집에서 개최되어 공공운수노조 대선방침을 확정됐다. 박근혜 대통령 탄핵이 인용되어 조기에 대통령 선거가 진행될 경우 민주노총의 대선방침에 따라 대응한다. 대통령 선거에 대한 대응만이 아니라 한국사회의 근본적 개혁에 대한 국민적 요구를 관철시키기 위해 투쟁한다.

‘공공대개혁’요구 관련 진보정당 후보와 보수정당 당선 가능한 유력후보 모두를 대상으로 정책협약 혹은 정책협의를 추진한다. 야당 예비후보와 정책협의가 진행된 경우 협약 체결 가능, 지역본부 차원의 정책협약 여부는 구체적 상황에 따라 대선기획단에서 심의하기로 했다.

대선시기 실천단 구성, 대중 집회 등 쟁점별 투쟁, 대국민 여론전 등 실천사업을 적극 전개한다. 6일~10일 공공운수노조 조합원 대선 요구 설문조사를 진행하여 14일 대선요구안 발표 기자회견, 21일 “촛불과 대통령선거, 노동자의 대응과제” 내부토론회를 개최한다. 3월말부터 출퇴근 현장 선전전, 조합원 교육, 지역별 주요 거점 선전전을 진행한다. 대선투쟁 의제 집중투쟁의 일환으로 4월초 공공대개혁 결의대회(가칭), 4월15일 교육주체결의대회(교육공무직본부), 4월22일 청소노동자행진, 5월1일 노동절 공공운수노조 사전결의대회 등을 확정했다.

민주노총, 탄핵 기각 시 총파업

이날 오후 2시 민주노총도 서울 강서구 등촌동 KBS스포츠월드 아레나홀에서 65차 임시대의원대회를 열고 지난 정기대의원대회에서 처리하지 못한 올해 사업을 의결하면서 대선 기본방침을 확정했다. 대선 대응 기본방침으로 △대선투쟁의 요구와 의제 전면화 △사회적 총파업 연대기구 출범 △4월 15일(안) 세월호 3주기 투쟁과 연동한 민중대회 진행 △진보진영 후보지지 등을 확정했다.

다만 대선 방침 중 ‘보수정당을 상대로 한 정책적 견인이 아닌, 조직적인 지지로 경도되는 것을 지양하고, 의제-투쟁을 중심으로 한 대선 대응사업의 성과가 이후 노동자 정치세력화의 기틀이 될 수 있도록 한다’는 문구는 내부 이견이 있어 이후 중집 회의를 거쳐 확정하기로 했다. 만약 헌법재판소가 탄핵을 기각할 경우, 민주노총은 즉각 총파업에 돌입한다는 방침이다. 구체적인 일정과 상은 중집을 통해 확정하기로 했다. 또 탄핵이 인용되면 이어질 조기 대선을 ‘한국사회 대개혁 대선’으로 규정하고 진보변혁적 재편을 위해 대선 투쟁의 요구와 의제를 전면화 한다는 계획이다. 오는 29일에는 지역별 대선 투쟁을 선포하는 결의 대회를 열 예정이다.

청춘(淸春): 청소노동자의 봄, 제 5회 청소노동자 행진 선포 기자회견 열려

봄을 준비하는 대한민국, 청소노동자들에게도 봄은 있는가

꽃샘추위가 매서운 얼어붙은 광화문에도 꽃은 피었다.

올해로 5회를 맞이하는 청소노동자 행진의 시작을 알리는 기자회견이 3월 8일 세종문화회관 계단에서 열렸다. 이번 청소노동자 행진은 전국공공운수노조가 지난 2월 제안하여 준비위원회를 구성했고 시민 사회 단체와 청소노동자들이 직업 준비하여 진행하고 있다. 특히 지난 3일 열린 ‘청소노동자가 대한민국의 정의를 묻습니다’ 토론회를 통해 청소노동자들에게 정의로운 대한민국을 위해 바꿔야할 것들을 청소노동자가 직접 토론하여 제 5회 행진의 기조를 정한 바 있다.

거저 오지않는 봄을 앞당기는 청소노동자들의 목소리

이날 기자회견에 참석한 한 연세대학교 청소노동자는 발언을 통해 저임금 부당한 처우를 참지 못해 어렵게 28명의 청소노동자가 모여 노조를 만들었지만, 지금은 조합원이 300명이 넘는다며 스스로 봄을 앞당기는 연세대 청소노동자들의 투쟁을 소개해 박수를 받았다.

청소노동자라고 밥값도 주지않는 차별에 분노하는 발언도 이어졌다. 우체국에서 일하는 한 청소노동자는 한 건물에서 일하는데도 밥값으로 차별받는 상황을 이야기하며 아직 오지 않은 청소노동자의 봄을 희망했다. 기자회견에서 발언을 한다는 이야기에 아들이 ‘엄마가 자랑스럽다’며 화이팅이라고 이야기해줬다는 깨알같은 자랑속에 청소노동자의 자부심도 느낄수 있었다.

5회 행진, 새로운 세상을 이야기 하다

토론회를 통해 청소노동자들이 직접 정리한 5회 청소노동자 행진의 주요요구는 최저임금 1만원 인상, 차별해소, 용역업체 변경시 고용승계와 정규직 고용 법제화, 노조할 권리 보장 등이다. 4월 22일 청소노동자 행진 전 까지 새벽 첫차를 타고 출근하는 청소노동자들에게 5회 행진 개최와 주요 요구를 알리는 선전전, 청소노동자 현황조사, 대선 시기 내선 후보에게 청소노동자들의 요구를 전하는 사업 등 여러 사업을 준비 하고 있다.

다시, 봄

이날 기자회견 말미에는 고용불안, 저임금, 인격무시, 간접고용 등 청소노동자의 봄을 위해 없애야 할 것들을 청소하고, 청소노동자의 봄을 위해 꽃 피워야 할 요구들을 부착하는 퍼포먼스도 진행했다. 청소 전문가들 답게 순식간에 쓰레기를 싹 쓸어담아 쓰레기 통에 버리고, 청소노동자들이 직접 쓴 요구안들을 하나 하나 정성스럽게 현수막에 달아 '청소노동자의 봄'을 완성해 나갔다. 앙상하던 가지에 청소노동자의 요구를 담은 꽃을 피우니 그제서야 봄이 시작됐다.

꽃샘추위가 매서운 얼어붙은 광화문에도 꽃은 피었다.

8일 오후 109주년 세계 여성의 날을 맞아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조기퇴근 시위 '조기퇴근시위 3시 STOP' 행사가 열렸다. 민주노총과 한국여성민우회를 비롯한 노동·여성단체가 주최한 이 행사에는 1500여명이 참가했다.

이 행사는 성별 임금 격차에 항의하고 개선을 요구하는 차원에서 마련됐다. 조기퇴근시위 3시STOP 공동기획단에 따르면 한국의 성별 임금격차는 36%를 넘는다. 남성이 100이란 임금을 받을 때 여성은 64만 받고, 8시간 노동으로 환산하면 오후 3시부터 무급노동을 하는 현실을 ‘3시 STOP’시위를 기획 한 것이다. 한국은 성별 임금격차가 가장 크다. OECD 평균이 100:85인 반면 한국은 100:64의 격차를 나타낸다.

참가자들은 광화문광장 집회를 통해 “명백한 차별의 증거, 성별 임금격차를 해소하라”며 투쟁 선언문을 발표하고 하고 광화문에서 출발해 보신각과 서울노동청, 청계로를 거쳐 다시 광화문으로 돌아오는 가두행진을 벌였다. 행진 후 참가자들은 ‘여성노동계 4대 의제 10대 요구’를 발표하며 세계 여성의 날 시위를 마무리했다.

여성노동 차별 해소를 위한 4대 의제는 △성별 임금격차 해소(최저임금 1만원, 임금 공시제 실시, 서비스노동 가치 재평가) △일, 돌봄, 쉼의 균형(임금하락 없는 35시간노동제 도입, 출산 및 육아 휴직 실효성 강화, 남성 육아휴직 의무화) △여성에게 안전한 일터(직장 내 성희롱 기업주 책임 강화, 감정노동 및 근골격계 질환 예방대책 수립으로 건강권 보장) △불안전노동에 대한 사회안전망 구축(출산휴가 급여 불안정노동자 적용 확대, 고용보험 대상 확대 적용) 등이 꼽혔다.

평창운수 투쟁 승리와 버스공영제 요구, 시민사회 공대위 출범

공공운수노조 서경강버스지부 평창운수지회의 전면파업투쟁이 98일 째 이어지고 있는 와중에 ‘강원도 버스공영제 도입을 위한 시민사회단체 공동대책위원회’가 출범하여 최근 폐업선언 한 평창운수에 대한 공영화를 요구했다.

시민사회단체공대위는 3월 9일 강원도청 앞에서 출범 기자회견을 갖고 평창운수가 반납한 면허권의 위임기관인 강원도가 나서서 평창운수를 공영제로 전환하고 하루빨리 노선을 정상화 해 평창군민의 불편을 해소하라고 주장했다. 또한 평창운수조합원들의 고용 보장과 함께 버스공영제 도입을 위해 시민사회단체, 이용자, 버스노동자가 참여하는 논의기구를 마련하라고 요구했다.

폐업선언한 평창운수 평창군이 직접 운영하라!

평창운수지회는 사측의 소극적인 태도로 2016년도 임금 및 단체협약이 체결되지 못하자, 지난해 12월 2일부터 전면파업에 돌입한 바 있다. 하지만 평창운수 사업주는 노조와의 교섭보다는 경영적자가 발생했다는 이유로 5억 원의 버스운송보조금(이하 보조금)을 평창군에 추가로 지원해주기를 요구했다. 급기야 평창운수는 추가 보조금 지급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자 지난 2월 28일에 평창운수 소속 직원들 21명에 대한 해고예고를 하고 평창군에게 면허권반납(폐업)통보를 했다.

지회는 평창운수가 자진 폐업한 만큼 평창군이 버스사업을 직접 운영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노사문제에서 시작한 평창운수 파업 사태가 평창운수가 자진 폐업을 하면서 버스공영제 도입 문제로 확대되고 있는 것이다. 이날 출범한 「강원도 시·군 버스 공공성강화와 공영제 도입을 위한 시민사회단체공동대책위원회」역시 이러한 요구의 지역적으로 이슈화를 통해 이후 활동을 고민하고 있다.

그동안 대도시보다는 대체교통수단이 부족하고 버스교통이 위기인 농어촌지역에서부터 버스공영제가 시범적으로 도입되어야 한다는 논의가 제기되었는데 평창군의 사례는 이러한 주장에 기폭제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공대위는 평창올림픽 개최가 불과1년도 남지 않은 상황에서 세계의 손님을 맞이하는 평창군의 첫인상이 될 평창군의 버스가 대한민국의 첫인상을 아름답게 남기기 위해서라도 강원도가 나서서 평창운수의 공영제를 시행하고 버스노동자들의 고용을 보장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오전 11시, 민주노총 강원본부에서 공대위는 평창군 버스 공영제 시행과 관련한 토론회를 열고 사회공공연구소 이영수 연구위원, 김상철 노동당 전서울시당위원장, 공공운수법률원 이석변호사 등이 참석하여 공영제 시행에 대한 구체적 방안 등을 논의했다.

착한 파업에 대량 징계, 철도노조 서울역 농성 투쟁

지난 철도파업으로 해고 및 중징계 처분을 받은 전국공공운수노조 산하 철도노조 조합원 255명이 3월 7일부터 서울역 대합실 농성 투쟁을 진행하고 있다.

철도노조는 작년 파업을 이유로 2월 27일 89명을 해고하고 166명을 정직처분한 철도공사의 부당징계를 규탄하며 3박 4일간의 서울역 대합실 농성을 진행하기로 결정 하고 밤샘농성을 진행중이다. 농성 1일차에는 대전지방본부와 영주지방본부 소속 간부 및 지부장들이 밤샘 농성을 진행했고 2일차에는 서울지방본부 조합원을 중심으로 70여명이 참여한 약식집회를 시작으로 농성을 이어받았다. 3월 9일 현재는 부산지방본부와 호남지방본부가 농성을 이어 진행하고 있다.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지키는 ‘착한 파업’에 대해 대량 징계가 이어진다는 소식에 시민사회 단체와 학생 들의 지지도 이어지고 있다.

한편 철도공사는 3월중으로 작년 파업에 참여한 7,600여명의 조합원을 추가로 징계하겠다고 밝히고 있으며, 파업에 대한 보복으로 본인동의 없이 타 소속으로 발령을 내는 ‘강제전출’을 계획 중이다. 지난 2월 27일 징계로 철도노조 해고자는 총 188명에 달하게 됐다. 철도노조는 3월 2일 충남 지노위에 부당징계 구제신청을 접수했고, 징계 규탄뿐 아니라 국토부의 철도민영화 재추진 계획의 일환으로 진행되고 있는 ‘KTX정비 외주화’ 및 ‘안산선 선로유지보수업무 외주화’ 등 안전업무의 외주화 문제를 적극적으로 시민들에게 알릴 예정이다.

공공운수노조는 공공서비스 증진과 좋은 일자리 창출 통한 사회공공성 강화, 노동자와 시민의 공공기관 운영 참여로 공공기관의 민주적 운영 등 차기 정부의 ‘공공부문 대개혁과제’를 제안했다.

3월 14일 공공운수노조는 국회 정론관에서 정책요구 발표 기자회견과 함께 차기정부 공공부문 정책 전환을 위한 토론회를 열었다. 이날 토론회에는 문재인 후보 캠프를 포함한 야권 대선 캠프의 정책담당자들이 모두 참여한 가운데 진행됐고 공공운수노조 조합원이 대강당을 가득 채울 정도로 많은 관심 속에 진행됐다.

노조 조상수위원장은 직접 발제를 맡아 진행하며 공공대개혁의 방향으로 국민참여와 민주주의, 공공서비스 증진, 좋은 일자리 확대를 제안하고 공공대개혁의 주체로 재벌과 관료 기득권을 타파할 수 있는 노동조합과 시민사회의 힘을 지속적으로 키워나갈 것을 제안했다. 또한 공공서비스 증진을 위해 의료, 철도, 에너지 민영화 폐기, 발전공기업의 재통합을 제안했다.

이날 토론회는 문재인 캠프 홍종학 정책본부장, 안희정 캠프 표대중 정책자문위원, 이재명 캠프 이한주 정책총괄, 심상정 캠프 윤재설 정책담당, 안철수 캠프 곽태원 정책담당 등이 야권 대선캠프 정책담당자로 참여했고 시민사회 측의 의견을 듣기 위해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오건호 운영위원장과 참여연대 안진걸 사무처장이 토론자로 나섰다.

야권 대선 캠프, 공공부문 대개혁 공공운수노조의 제안에 동의해

첫 토론으로 나선 안희정 캠프측은 조상수 위원장의 발제에 동의를 표하며 노동이사제에 대한 공감을 표했다. 다만 공공기관장 인사와 관련하여 청문회보다 노동자, 소비자, 전문가, 시민사회 등이 참여해 실제적 인사검증을 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낫다는 의견을 표하기도 했다.

노조와 정책협약을 맺을 예정이기도 한 이재명 캠프 측은 “공공부문 대개혁은 모든 사회개혁의 최우선 순위”라는 기본관점과 공공부문 대개혁의 핵심방향에 대해 공공운수노조의 제안에 전적으로 동의한다는 입장을 밝히며 재공영화에 대해서 예산문제 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다음으로 안철수 캠프 측은 노조가 제시하는 낙하산 인사에 대한 문제는 안후보가 역점을 두고 있는 문제라고 밝히며 성과연봉제에 반대하고 공공기관을 민주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개혁방향에 동의하나, “좋은 일자리를 만드는 주체는 민간이고 정부역할은 인프라 구축과 지원이다”라고 밝혀 공공부문 일자리확대에 관한 입장을 전했다.

노조와 정책협약식을 이미 진행한 심상정 캠프 역시 노조가 제안한 대개혁방향에 대한 동의를 전하며 성과퇴출제 폐기와 모범사용자로서의 공공부문에 대한 중요성을 강조했다.

문재인 캠프측은 노조의 정책요구가 문후보의 정책공약과 거의 일치한다며 고용영향평가제도를 채택, 고용증진 및 노동조건과 연계해서 근로감독관 늘리지 않고 노동조건 제대로 지키지 않으면 조달계약 맺지 않겠다고 밝혔다.

시민사회, 일자리 확대를 위한 노조의 적극적인 행동 필요

시민사회측 토론자로 나선 오건호 운영위원장은 캠프들의 일자리 공약자체가 구체적이지 않다며 좀더 세부적이고 진정성 있는 공약을 주문했고 노동조합에 대해서도 일자리 확대를 위해 노동시간 단축 등 좀 더 공세적인 요구와 노동시간 감축에 따른 임금감소도 고려할 수 있는 것이 아니냐는 의견을 냈다.

한편, 이날 토론회에 대해 한겨레 등 일간지는 공공운수노조가 제시한 시간외 근무 단축에 따른 시간외 수당 양보, 노정교섭, 비정규직 정규직화와 처우개선 및 성과연봉제 폐기, 경영평가 혁신 등의 통합된 일자리 확보 방안에 대해 노조의 공격적인 제안으로 사회적 합의의 단초를 마련했다는 평가를 내렸다.

공공운수노조는 2016년 3월 16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경선 후보와 정책협약을 체결했다.

공공운수노조와 이재명 후보는 공공부문 대개혁과 좋은 일자리 확대라는 시대적 과제에 공감하고, 7가지 정책 과제에 합의했다. 그 내용은 공공부문 좋은 일자리·청년 일자리 확대, 공공부문 상시지속·생명안전업무 직접고용과 생활임금 1만원 실현 등 비정규직 문제 해결, 공공기관 운영 민주화와 공공기관 운영법령 전면 개정, 성과·퇴출제 즉각 폐지, 공공성·국민안전·사회보장 확대, 민영화 중단 및 SRT 철도·발전5사 재통합, 공공부문 노정교섭 제도화, 비정규직 원청사용자 교섭 등 공공부문 노조할 권리 보장 등이다.

조상수, 차기정부의 성패는 공공부문 개혁에 달려

조상수 공공운수노조 위원장은 “차기 정부 국가 개조의 성패는 공공부문 개혁에 달려 있다”며 “공공부문 노동자가 새 정부의 출범과 함께 이에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공공부문부터 정부가 좋은 일자리를 만들어 청년 실업 해결과 국민 생활 보장을 강화하고, “촛불 광장의 직접 민주주의를 공공부문에 반영”하는 운영 민주화를 강조했다. 특히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과정에서 나타나고 있는 중도보수화 흐름에 대한 노동자들의 우려를 전하며 “이재명 후보의 역할을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이재명, 노동존중 정책으로의 대전환 이루겠다.

이재명 후보는 “노동탄압, 대기업 편향 정책으로 대기업에 과도하게 부와 자산이 집중되고 노동소득분배가 크게 떨어지고 있다”며 “정부가 노동탄압 정책을 노동자 보호, 노동권 강화 등 노동존중 정책으로 대전환하여 노동 소득을 높여 내수를 활성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현 정부에서 진행된 비정규직 확대, 성과연봉제 강압, 과도한 경쟁 유발 정책을 비판하며 성과연봉제 중단 및 노동조합 탄압으로 해고된 노동자의 복직 등을 약속하였다.

헌편공공운수노조 교육공무직본부도 이재명 후보와 학교비정규직의 정규직화·고용안정에 관한 정책협약을 체결하였다.

노조는 대선 정책요구안을 마련하여 대선 후보들과 정책협약 체결을 추진 중이다. 이번 이재명 후보와의 정책협약은 지난 3월 6일 정의당 심상정 후보와의 정책협약을 체결한 데 이어 두 번째 정책협약이며, 이후에도 진보정당, 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 등 야당 대선 후보와의 정책협약을 이어갈 계획이다.

공공운수노조는 3월 15일을 ‘공공운수노조 사드반대 행동의 날’로 정하고 사드 저지투쟁에 힘을 보태기 위해 경북 성주와 김천 지역을 찾았다. 사드배치지역으로 선정된 성주골프장에서 2.4km 떨어진 성주군 소성리 마을 회관 앞에서 지역주민, 종교인 및 연대단위와 함께 사드반대 수요집회에 참가한 후 골프장 방향으로 행진을 진행했다. 행진 후 마을회관에서 사드배치반대 김천시민대책위 김종경 위원장과 간담회를 진행하고 사드배치 추진 현황과 앞으로의 투쟁 계획에 대한 설명을 들었다. 저녁에는 김천시로 넘어가 김천역 앞에서 열린 207차 사드반대 촛불집회에 결합하기도 했다. 소성리마을과 김천시에서 산하조직들이 모은 투쟁기금도 두 차례 전달했다.

이 일정은 공공운수노조 반전평화통일위원회와 중앙임원사무처, 철도노조, 의료연대본부, 대경지부, 대구지하철노조, 한전기술노조, 화물연대본부, 교육공무직본부 등 많은 산하조직이 함께 했다.

초봄의 날씨 속에 성주와 김천 주민들의 투쟁은 언제나처럼 발랄했다. 소성리 수요집회에서는 주민들이 직접 결성한 글쓰기 모임인 ‘다정’ 회원들이 평화의 현장에서 받은 영감을 살려 써 내려간 시들을 직접 낭송했고, 참가자들은 러시아민요에 맞추어 함께 춤을 추기도 했다. 김천역 앞 촛불집회에서도 김천 시민들이 율동과 노래를 통해 사드배치가 확실히 철회될 때까지 하루도 빠짐없이 촛불을 들고 계속 싸워나갈 용기를 모았다.

밝은 분위기에도 불구하고 주민들의 투쟁에는 절박함이 새롭게 느껴졌다. 2월 27일 롯데가 사드 배치 부지를 국방부에 제공하기로 결정하고 3월 6일 사드 발사대 2기가 한국에 도착하는 등, 지역 상황이 급변하고 있다. 박근혜 탄핵으로 조기대선이 현실화되면서 한미 국방 당국들은 애초의 사드 배치 계획을 앞당겨서 5월 초까지 완료하려 하고 있기 때문이다.

마을회관 간담회에서 김종경 위원장이 주민들의 조급한 마음의 원인을 설명했다. 국방부가 골프장 주변에 철조망을 치고 경찰 병력을 동원해 골프장 앞길을 불법적으로 봉쇄하는 상황이다. 이에 대응하기 위해 김천시민대책위와 사드배치철회성주투쟁위원회는 소성리에 공동상황실을 꾸렸고, 현재 대책위 활동가들이 매일 상주하고 있다. 김 위원장은 사드포대가 소성리에 들어오면 온몸으로 막을 준비를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사드포대가 배치되면 소성리 농민의 밭뿐 아니라 성주골프장 위에 위치한 김천혁신도시 전역에도 영향을 미친다. 그러나 사드배치를 결정하기 전에 정부는 단 한 번도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묻지 않았다. 이것이 마을 주민과 김천시민들을 더 분노하도록 만든다.

김 위원장은 “어떤 사람들이 이것을 지역이기주의라고 말한다. 이기주의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위험이 있으면 자신을 방어하는 것이 본능적이다”고 말했다.

그러나 김위원장은 “이제 주민들은 사드로는 북한의 핵을 못 막고 중국을 견제하려는 미국을 위한 것이라는 점을 다 알고 있다. 주민들의 합의와 국회 의결 없이 부지를 제공하는 것은 불법이라는 것도 잘 알고 있다”고 강조했다. 성주와 김천 주민들, 원불교에서는 사드배치 결정과 부지 제공의 위헌성을 묻는 헌법소원을 준비하고 있다고 한다.

김천 촛불집회에서 발언한 공공운수노조 박해철 반전평화통일위원장은 지역 주민들의 분노에 공감했다. “사드가 성주골프장에 배치되면 김천 주민들이 피해를 받는데, 정부가 김천 주민들의 동의를 구하지 않은 것은 말이 안 된다‘고 밝혔다. 또한, 박해철 위원장은 ”트럼프행 정부는 미국이 우선이라고 하는데,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 중국을 첫 타겟으로 삼고 있다“며 “사드는 그것을 위한 것이다”고 강조했다. 또한 박해철 위원장은 ”우리는 촛불로 박근혜를 끌어내렸고 이제 그 촛불이 여러분의 곁으로 몰려올 것“이라며 주민을 격려했다.

넉달 만에 처음으로 박근혜퇴진 촛불집회가 없는 3월 18일에는 반전평화단체와 민주노총이 소성리에 집결하여 주민들과 같이 싸우기로 했다. 박근혜가 갔지만 박근혜의 적폐인 사드가 여전히 자리를 비켜주지 않고 있다. 촛불이 아직 꺼져서는 안되는 이유다.

공공운수노조는 양대노총공대위와 함께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경선 후보 캠프와 진행하는 정책협상 사전협약을 맺었다. 이번 협약에는 성과퇴출제 폐기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공공기관운영법) 전면 개정, 노정교섭 제도화등의 내용이 담겼다.

우리노조와 보건의료노조, 한국노총 산하 공공노련, 공공연맹, 금융노조가 참여하는 양대 노총 공공부문노조 공동대책위원회와 문재인 예비후보는 20일 오후 서울 여의도 캠프 사무실에서 협약을 체결했다. 공대위와 캠프는 협약서에서 “공공부문의 일방적 성과연봉제 도입, 왜곡된 공공기관 지배구조, 노정 간 대화 단절 등 기존 정부 정책의 대폭적 개선이 필요함을 확인한다”며 “향후 문재인 후보가 더불어민주당의 대선 후보로 확정된 이후 공대위와 성실한 정책협상을 진행해 정책협약을 체결할 것을 약속한다”고 명시했다.

한창규 공대위 집행위원장은 “경선 이후 본선 후보로 결정되면 본협약을 체결할 것”이라며 “이명박·박근혜 정권에서 핍박받아 온 공공부문 노동자들의 요구가 정권교체 이후엔 정책에 제대로 반영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번 정책협약은 경선 전 맺는 사전협약의 의미로 경선 이후 후보 결정될 시 본격적인 정책협약을 진행할 예정이며 주요의제인 1. 성과퇴출제 정책 폐기 2. 공운법 전면개정 3.공공기관 노ᆞ정교섭 제도화 등 3대의제의 내용이 모두 담겨있다.

한편 우리노조는 문재인 후보측과 정책협의를 3월 26일 진행할 예정이다.

전국공공운수노조가 함께하고 있는 요양노동네트워크는 2017년 3월 22일, 프란치스코 교육회관에서 ‘행복한 요양현장을 위한 요양보호사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이 날 토론회는 수도권 60여명의 요양보호사가 참여하여 ‘요양보호사가 행복한 요양현장을 위한 한 가지!’를 주제로 열띤 토의를 진행했다.

요양보호사들의 목소리, 제대로된 요양서비스를 위해 요양노동자의 노동권 중요

김태인 공공운수노조 돌봄지부장은 인사말을 통해 현장 요양보호사가 모인 이 자리를 시작으로 돌봄노동자의 권리를 찾기 위한 실천에 함께하자고 강조했다. 이건복 좋은돌봄실천단 요양보호사 대표는 2017년은 보건복지부의 일방적인 방문요양서비스 시간 단축으로 실질 임금이 20%이상 삭감된 힘든 한 해라며 대선 공약으로 요양현장의 문제를 개선할 수 있는 정책들이 제안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최경숙 서울시 어르신돌봄종사자 종합지원센터장은 현장의 이야기가 모여 정책으로 실현되고, 요양현장이 개선되는 데 지원센터도 힘쓰겠다고 밝혔다.

현장 노동자들은 우선 해결과제로 ‘월급제 시행’ 꼽아

조별 토론과 전체 토론을 통해서 주요하게 △요양보호사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 △시급인상 등 요양보호사 생활임금 보장 △재가 요양보호사 고용안정성 확보 및 월급제 시행 △시설 요양보호사 노동 강도 제고를 위한 인력 기준개편 △요양보호사 건강권 보장 △요양서비스 전달체계의 공공성 강화 등이 제기됐다. 참가자들은 가장 우선적으로 해결되어야 하는 의제로 ‘1순위 재가요양보호사 월급제 시행(42.1%)’, ‘2순위 서울지역 공공재가요양기관 운영(40.04%)’, ‘3순위 생활임금 보장을 위한 시급인상(31.6%)’을 꼽았다.

요양노동네트워크, 대선 정책 요구 본격화

한편 요양노동네트워크는 저임금, 비자발적인 단시간 노동과 장시간 노동, 반실업 상태에 가까운 고용불안, 비인격적 처우 등 현재 요양노동자가 견디고 있는 열악한 처우가 바뀌지 않는다면 제대로 된 요양서비스가 제공되는 것은 불가능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토론회를 시작으로 요양노동네트워크는 현장의 요양보호사와 함께 요양보호사 노동권 보호 및 처우개선을 위한 대선 정책 요구안을 비롯한 관련 간담회 및 서명운동 등을 본격화할 예정이다.

오늘 오전 12시 마석 모란공원에서 故서명식 위원장 노동조합장이 치러졌다. 이날 오전 6시 원자력병원 장례식장 발인제를 시작으로 이어 코엑스노조 사무실과 자택에서 노제를 지냈다. 장례식에는 코엑스노조, 공공운수노조, 공공운수노조 서울지역본부, 공공운수노조 경제사회단체협의회, 민주노총 서울본부남동지구협의회 등 100여명의 장례위원들이 참여했다.

고인은 지난 3월 18일 오전 급성심근경색으로 쓰러져 심정지상태로 사경을 헤매다 21일 결국 숨을 거뒀다. 노조는 “2016년부터 이어진 사측의 부당노동행위가 서명식 위원장을 죽음에 이르게 했다”며 “최근 교섭 중 노조사무실 일방적 이전통보와 허위사실 유포 등 노조위원장과 조합원을 이간질 했고 이로 인해 고인은 몇 달간 잠을 이루지 못하고 정신적 고통을 호소했다”고 밝혔다. 위원장은 3월 14일 밤 SNS에 ‘노조 위원장은 회사의 대변인이 아니라, 조합의 대변인이고 조합원을 위해 싸웁니다’라는 글을 올린 바 있다.

진기영 전국공공운수노조 부위원장은 조사를 통해 “서명식 위원장은 건강만큼은 누구보다 자신있었다”며, “서명식이 자신의 이익을 위해 노조위원장을 한다며 회사와 동료들을 위해 양보하라던 사측의 성명서는 서명식 위원장의 숨통을 끊은 총성”이라며 일갈했다.

유가족은 서위원장을 "코엑스 노조 활동을 통해 사회의 약자들을 돕고 정의를 위해 투쟁하는 동지들과의 투쟁을 진심으로 기뻐하고 행복해 했다"며 “선과 옳음을 위한 길을 통해 부조리한 사회가 좀 더 개선되는데 기여할 수 있다면 하늘에서도 환하게 웃으며 편안해 할 것”이라 밝혔다. 또, “이런 고인의 깊은 뜻을 이해하고 이어주셨으면 한다”고 당부의 뜻과 함께 감사인사를 전했다.

23일 새벽, 코엑스는 노조와 교섭을 통해 유가족과 합의했다. 합의내용은 ▲故서명식 위원장 순직 인정 ▲대표이사 사과문 게시 ▲성명서를 발표한 팀장들 전원의 이름으로 명예훼손 인정 사과문 게시 ▲산업재해 승인 적극 협조 ▲유가족 위로금 등이다.

한편, 공공운수노조는 3월28일 12시 코엑스 앞에서 '노조탄압 분쇄, 사장 퇴진, 책임자 처벌' 결의대회와 29일 코엑스 이사회 대응투쟁을 진행 할 예정이다. 또, 코엑스노조는 유가족과 경사협의회, 남동지구협의회 등이 함께 추모사업을 이어나갈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