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적연금강화 운동을 하는 연금행동, 사회서비스 노동자, 사회서비스와 공공 인프라를 이용하는 이용자들이 국민연금기금의 일부를 국민의 삶을 보장하고 개선하는 ‘공공인프라’에 투자와 ‘공공부문부터 좋은 일자리’를 요구했다.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이하 연금행동)과 사회서비스시장화저지공대위는 23일(목) 오전10시30분, 광화문광장에서 국민연금 공공인프라 투자 및 공공부문 좋은 일자리를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이날 기자회견 참여한 시민사회단체는 “국민연금기금이 545조가 넘었고 99.8%가 채권, 주식투자, 대체투자 등 금융부문에 투자 된다”며, “삼성물산 합병 과정에서 드러났듯이 재벌의 이해관계에 따라 의결권이 행사되는 등 국민을 위한 기금으로서 제대로 된 역할을 못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국민연금기금의 일부를 채권투자 형식으로 정부, 지자체에 투자하여 사회의 지속가능성을 높일 수 있는 공공인프라(공공주택, 공공병원, 국공립어린이집, 국공립요양시설 등) 구축을 통해 국민의 편익을 돕고 세대의 지속가능성과 노동시장참여를 높이고 좋은 일자리 창출을 제안했다.

사회서비스에 대한 공공인프라 확대는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국가와 지자체의 책무임에도 불구하고 ‘재정을 핑계로 책임을 회피’한다며, 국민연금기금을 공공인프라 확대에 투자, 이에 대한 대선후보들의 책임감 있는 응답을 촉구했다.

공공운수노조는 더불어민주당 강병원 의원과 함께 필수유지업무제도개선을 위한 정책 토론회를 3월 24일, 국회의원회관에서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장기 파업을 조장하는 필수유지업무제도’라는 표제로 필수업무유지제도 시행 10년간의 평가와 대안을 모색하는 자리가 됐다.

노조 김애란 사무처장은 인사말을 통해 필수유지업무에 대한 현장의 문제인식을 전하며 공공부문 노동자들의 노동권을 근본적으로 제약하는 필수유지업무제도가 하청, 외주 노동자들에게 까지 무분별하게 적용되고 있다며 필수유지업무제도가 폐기돼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전면적인 법제도 개선 투쟁에 돌입할 것이라 밝혔다. 강병원 의원은 토론회를 통해 현장의 의견을 청취하고 선진국과 현저히 비교되는 노동권의 제약 사항을 국회 입법과정에서 책임있게 바꿔나가겠다고 밝혔다.

필수유지업무제도 10년, 공공부문 노동3권에 대한 근본적 위협

시행 10년이 되는 필수유지업무제도는 애초 도입 취지와 달리 공공부문 노조들의 파업 등을 거치면서 공익성과 노동기본권 모두 제대로 보장하지 못하는 문제점들이 드러나고 있다. 발제를 맡은 민주노총 법률원 권두섭 변호사는 헌법의 노동3권을 장식에 불과한 것으로 만드는 법제도와 그것을 뒷받침하는 구조적 현실이 존재한다고 전했다. 토론으로 나선 민주노총 이창근 정책실장과 성과퇴출제저지공동행동 정영섭 운영위원 등도 필수유지업무제도의 문제점에 대해 지적하며 노동3권 제약에 대한 대책마련에 한목소리를 냈다. 한편 이날 정부측 토론자로 나선 조충현 고용노동부 노사관계법제과장은 국민의 생명안전에 대한 고려와 사회적 공론화를 통해 신중하게 접근해야할 필요가 있다고 밝히며 본주제와 관련한 구체적인 입장을 내놓지 않아 타 토론자들과의 온도차를 드러냈다.

국제기준에 맞는 제도개선, 실효적 쟁의권 보장과 노정교섭 구축이 핵심

현재의 필수유지업무제도는 필수공익사업의 범위와 각 사업에서의 필수유지업무 범위가 지나치게 광범위하고, 객관적인 기준 없이 유지율이 높은 방향으로만 설정되고 있어 공공부문 노동자의 단체행동권이 과도하게 제한되고 있다. 필수유지업무가 정당하게 유지‧운영되는 경우에까지도 대체근로를 중복 허용함으로써 쟁의권이 사실상 무력화되고 분쟁이 장기화되고 있으며, 제도 시행 과정에서 사용자의 수익성 위주의 운영, 편법적이고 무리한 대체인력투입으로 인한 시민안전 위협 등으로 오히려 공익이 저해되는 문제점 발생하고 있다. 필수공익사업이란 개념 자체로 그 업무의 대체가 용이하지 않은 사업인데 무분별한 외주화가 이루어지고 있고, 그에 걸 맞는 사용자의 사회적 책임은 실종된 상태이다. “공익과 쟁의권의 조화”라는 당초의 입법취지에 맞게 핵심 업무만을 대상으로 필수공익사업의 범위와 각 사업부문에서의 필수유지업무 범위를 재설정하고, 결정기구의 전문성 및 객관성 확보, 대체인력 투입 제한 등을 통하여 공공부문 노동자들의 쟁의권이 실효성 있게 보장되어야 할 것이다. 아울러 필수공익사업의 외주화 금지 및 정규직화를 통해 헌법상 기본권 제한에 상응하는 사회적 책임이 마련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나아가 무조건 쟁의권만 제한하지 말고 공공부문 노사관계를 불안정하게 만드는 정부의 밀어부치기식 일방적 노동정책, 공공부문 정책을 자제하고, 공공부문 노정교섭 등 구축할 필요 있을 것이다.

생생한 현장의 목소리 ‘파업으로 사용자가 이득을 보는 기형적 구조’

한편 이날 토론은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전해 들을수 있는 자리가 됐다. 철도노조 박상현 국제국장, 대한항공노조 강경모 노무사, 의료연대본부 서울대병원분회 최상덕 부분회장, 가스공사 김학일 노동안전보건국장, 부산지하철 남원철 사무국장, 공항공사 김광연 정책국장등이 현장 의견을 발표했다. 특히 필수유지업무가 현장에서 악용되는 구체 사례와 함께 단체행동권의 제약을 넘어서 공공부문 노조의 파업이 오히려 사용자에게 이득이 되는 기형적인 구조에 대한 생생한 증언이 이어졌다. 또한 필수유지업무제도와 함께 대체인력까지 동원할 수 있는 2중, 3중의 노동권 제약에 대한 비판과 비현실적인 필수유지율 때문에 파업시 사용자가 대체인력투입을 아예 고려하지도 않는다는 현장의 사례에서 토론회참가자들은 헛웃음을 짓기 까지 했다.

노조는 이날 토론에서 밝혀진 문제점에 대한 구체적인 진단을 통해 제도개선의 필요성을 입법 과제로 검토하고 향후 새정부 출범시 주요한 노정 교섭 과제가 되도록 제도개선투쟁을 벌여나갈 예정이다.

집배원 과로사는 늘어 가는데,

우정본부 관리자‘괜히 일찍 나온다’ 말막 파장

철도노조가 3월 27일 15시 대전역 코레일 본사 앞에서 ‘안선선 선로유지보수 업무 외주화 중단’과 ‘고양차량 KTX정비 외주화 계획 철회’를 요구하며 무기한 집단 단식농성에 돌입했다.

철도노조는 27일 오후 철도공사 기술본부장과의 간담회를 통해 외주화 중단을 요구하려 했으나, 철도공사측이 대화를 거부했다. 이에 철도노조 김갑수 수석본부장과, 시설국장 등을 비롯해 철도노조 차량지부장들이 단식농성에 돌입했다. 김갑수 수석부본부장은 “안전 외주화 반드시 철회하고 안전한 철도, 공공철도, 대륙철도 만들기 위해 투쟁하겠다”고 했다.

철도노조는 지난 1월 4일부터 상록수역 앞에서 안산선 선로유지보수 업무 외주화 중단을 요구하며 70일 넘게 천막농성을 진행하고 있다. 2016년 철도노조가 성과연봉제 일방 도입을 막기 위해 파업을 진행하고 있는 사이 철도공사는 안산선 선로유지보수업무를 <유러너스씨앤아이>와 도급계약을 맺었다. 이 업체는 임금체불 등 부당노동행위로 한국철도시설공단 ‘철도 건설공사 관련 불공정 행위 업체 현황’에 등재되어 있고, 송파구청에서조차 장비사용료를 지급하라는 시정명령을 받은 바 있는 업체다.

철도공사는 KTX 고속열차의 총 7개 핵심장치 정비 가운데 3개 부문(승강문, 공조, 주행장치)을 전부 외주화할 방침이다. KTX고양기지 경정비를 시작으로 올해 KTX정비 외주화 수준을 무려 70%까지 끌어 올리겠다는 계획이다. 2017년도부터 외주인력을 단계적으로 131명으로 확대하기 위해 이번 달 안으로 입찰 공고 예정이다.

철도노조는 “고속철도 선로 70%가 터널과 교량으로 이루어진 나라에서 KTX와 선로 정비 외주화는 국민안전은 운에 맡기고, 노동자의 목숨은 자신의 운명에 맡기라는 말과 같다”면서 “흑자경영과 비용절감이라는 미명하에 추진되는 외주화 정책을 막아내기 위한 투쟁을 지속적으로 전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코엑스노조는 28일 12시 서울 강남구 코엑스 앞에서 결의대회를 열었다. 이날 집회에는 공공운수노조와 코엑스노조 뿐만 아니라 민주노총 서울지역본부, 남동지구협의회, 경제사회단체협의회, 공항항만운송본부 유센지부, 5678도시철도노조, 국립오페라 합창단지부, 교육공무직본부 등 160여명이 참여했다. 참가자들은 故서명식 위원장을 죽음으로 몰고 간 경영진 퇴진과 책임자 처벌 등 노조탄압에 대한 사측의 책임을 물었다.

진기영 공공운수노조 부위원장은 “변보경 사장은 ‘마음아프게 했다면 미안하게 생각한다. 그러나 본인도 월급쟁이라 어쩔 수 없다’고 핑계와 변명으로 일관했다”며 코엑스측의 책임감 없는 조건부 사과를 비판했다. 이어 “변보경 사장과 그에 부역한 경영자들이 퇴진 할 때까지 투쟁할 것”이라고 밝혔다.

서형석 민주노총 서울지역 본부장은 격려사를 통해 "착한 사람이 핍박 받는 세상은 결코 정의로운 세상이라고 할 수 없다"며 “더불어 사는 좋은 직장을 만드는 것, 그것이 세상을 바꾸는 것”이라며 지속적인 연대 의사를 밝혔다.

국립오페라 합창단지부는 “서명석 위원장에게 꼭 불러드리고 싶은 노래”라며 ‘아침 이슬’과 ‘약속을 지킨다’를 노래했다. 지부는 23일 마석 모란에서 진행 된 노동조합장 공연에 이어 두 번 째 공연을 맡았다. 공연이 끝난 뒤 “코엑스노조 조합원들과 함께 끝까지 투쟁에 연대하겠다”고 밝혔다.

백성철 코엑스노조 부위원장(위원장 직무대행)은 “회사가 개별 면담을 통해 회사와 노동조합 중 하나를 선택하라며 조합원들을 압박했다”며 “회사가 가진 재산은 직원들뿐이라고 말하면서, 직원들을 배려하고 화합하도록 하기는 커녕 선후배들 간 분열과 대립을 조장한다”고 코엑스 경영진을 규탄했다. 이어 “경영진 퇴진, 책임자 처벌, 재발방지를 위해 이 투쟁을 함게 이어나가자”고 말했다.

이날 결의대회는 이정원 코엑스노조 정책실장의 투쟁결의문 낭독으로 마무리 됐다. 결의대회 참가자들은 결의문을 통해 ▲코엑스 경영진 퇴진 ▲책임자 처벌 ▲노조탄압 중단 ▲성과지상주의 철회와 무역센터 정상화 등을 요구했다.

집회를 마친 참가자들은 노란리본에 서명식 부위원장을 추모하는 글귀를 적어 코엑스 앞 화단 등에 묶었다. 리본에는 ‘위원장님 미안합니다’, '고맙습니다.사랑합니다', ‘함께 하는 삶’ 등이 적혀있었다.

한편, 코엑스노조는 오는 29일 변보경사장 퇴진 요구서 전달과 피켓시위 등 이사회 대응 투쟁을 진행하고 이사회 결과를 보고 투쟁수위를 높여나갈 예정이다.

사회공공연구원은 30일 워킹페이퍼를 내고 공공부문의 좋은 일자리가 저성장 국면의 한국 경제에 기여하는 바를 분석하고 사회경제적 효과에 대한 연구 결과를 발표했다.

최근 대선 유략후보들의 주요 공약이 된 ‘공공부문의 좋은 일자리 확충’은 노동시민사회진영의 오랜 요구였고 뜨거운 쟁점이 형성되고 있다. 사회공공연구원은 워킹페이퍼를 통해 생산 및 분배구조의 악화는 기존 시장중심의 이윤주도 정책의 결과였음을 밝혔다. 또한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공공이 주도하는 친노동 정책으로 전환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관점 하에서, ‘공공부문의 좋은 일자리’ 의제의 의미와 과제를 밝혔다. 단순히 일자리 창출의 의미를 넘어, 생산 및 분배구조 개선을 위한 사회경제적 효과에 대한 분석작업을 진행했다.

이재훈 사회공공연구원 연구위원은 “공공부문 고용확대는 공공서비스 확대를 전제로 하기 때문에, 가계의 실질소득과 구매력을 향상시킬 뿐 아니라 소득불평등을 완화할 수 있고, 중장기적으로 경제성장에도 기여하는 등 다양한 사회경제적 효과가 있다”고 강조했다.

아래는 워킹페이퍼의 핵심 내용이다.

실패한 ‘경제 활성화’(이윤주도·친 자본) 정책.

한국 경제가 ‘저성장의 덫’에 빠져 있다. 이명박 정부에 이어 박근혜 정부 역시 저성장 국면을 극복한다며 투자활성화와 규제완화, 구조개혁(노동시장 유연화, 공공부문 구조조정)과 각종 세제혜택 등의 경제 활성화 정책을 추진했다.

그러나 기업의 투자나 일자리는 늘어나지 않았다.

기업소득이 빠르게 증가하고 사내유보금이 급증하고 있음에도, 2015년 기업의 총투자율은 28.5%로 1998년 IMF시기 수준(27.9%)까지 낮아졌고, 대신 기업의 저축률은 지속적으로 높아져 2015년 20.2%까지 높아졌다(2005년 16.9%).

300인 이상 대기업의 고용비중은 2010년 20.9%에서 2015년 18.2%로 2.7%p 낮아졌다(1990년 43.9%). 매출액 상위 10% 대기업이 전체 매출액의 85.2%, 자산총액 상위 10% 대기업이 전체 자산의 89.5% 차지하는 등 소수 대기업에 이윤이 편중돼 있음에도 실제 대기업의 고용 기여율은 점차 줄어들고 있다.

특히 300인 이상 대기업의 비정규직 고용비율은 40.1%로, 나쁜 일자리를 양산하고 있다.

기업 편향의 소득분배 메커니즘은 가계소득 감소(2인 이상 가구의 가계소득 증가율은 0.6%로 역대 가장 낮은 증가율)와 사상 최대치의 가계부채로 이어졌고, 이는 다시 소비둔화로 이어져 경기를 위축시키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

공공주도·친 노동 정책으로의 전환 필요. 공공부문 좋은 일자리가 대안.

한국의 공공부문의 고용비중은 OECD평균 21.3%에 비해 1/3수준인 7.6%에 불과하다. 선진국의 공공부문 고용은 지난 경제위기(2008~2010) 이후에도 여전히 노동시장에서 중요한 역할을 차지하고 있고, 덴마크, 노르웨이, 스위스, 헝가리 등은 오히려 늘어났다.

한국의 공공부문 고용비중이 낮은 이유는 복지수준이 낮고, 늘어나는 행정수요와 공공서비스 확대의 요구에도 불구하고 정규직 신규채용 대신 비정규직 고용을 늘리고 외주화, 민영화, 민간위탁 등을 추진했기 때문이다.

공공부문의 좋은 일자리 확충은 특히 여성과 청년에게 좋은 일자리를 제공해줄 수 있다. OECD 평균 공공부문의 여성고용 비중은 58%로 높고, 민간부문에 비해 임금격차가 크지 않아 남녀 간 임금격차를 줄일 수 있다. 또한 청년고용의무제를 통해 사상최고치의 청년실업률을 해소하는데 기여할 수 있다(20~29세 청년실업률 12.5%, 통계청 2017년 2월 기준).

또한 보육, 요양, 의료 등 공공 인프라 확충을 통한 좋은 일자리는 가계 부담을 낮추고, 낭비적인 비용을 줄이는 대신, 서비스의 질은 향상시켜준다.

2016년 영국의 여성예산단체(WBG) 연구결과에 따르면, GDP 2%를 건설부문에 투자할 경우 고용률은 4.9%p 증가하지만 돌봄 부문에 투자할 경우 7.84%p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여성 고용률 증대효과는 3.6배에 이른다.

또한 GDP 성장률과 정부부채 감소효과 역시 큰 것으로 나타났다. 예컨대, 유럽지역의 경우 현행 유지했을 때보다 2030년 GDP대비 4.9%p의 성장효과가 있고, 정부부채는 GDP대비 21.3%p 감소효과가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 일본 등 동아시아 고소득 국가 역시 0.3%p의 GDP 성장효과, 8.2%p의 정부부채 감소효과가 발생한다.

원문(사회공공연구원웹사이트) 보기

"우리 시설은 근로기준법마저 지키지 않는데요?"
"강제 모금, 종교 강요 너무 심각합니다."
"우리의 인권은 누가 보장해주는 건가요?"
"정규직을 뽑을 자리에 왜 비정규직을 뽑는 거죠?“

30일 저녁 7시 30분 서울시청 동편 인도에서 “사회복지노동자 권리 선언 문화제”가 개최됐다. 이날 문화제 참석한 사회복지노동자들은 ‘근로기준법 위반, 과중 업무’ ‘감정노동 폐해, 인권 사각지대’ ‘사회복지 시설 비민주적 운영’ ‘잘못된 사회복지정책들’을 적폐 희귀 몬으로 선정하고 ‘혼자서는 절대 잡지 못할 희귀 몬 청산위해 사회복지노동자가 나선다’고 선언했다.

2007년 ‘사회복지사의 날’ 선정된 이후 매년 정부는 기념식에서만 사회복지사의 노고를 치하한다. 2012년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제정이후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사회복지노동자의 처우개선 위해 각종 조례를 제정했다. 하지만 여전히 낮은 임금, 과다한 업무, 소진현상 등으로 열악한 조건이다.

사회복지노동자들의 평균임금은 월 200만원 이하, 인력부족으로 과중한 연장근로 하고도 연장근로수당은 제대로 지급받지 못한다. 소규모시설이 다수여서 휴가사용도 제약받고 비정규직 확대로 고용불안, 시설예산 부족으로 퇴직 부담도 있다. 각종 인권침해가 있어도 적절한 조치를 받고 있지 못하며, 번 아웃, 심리적 소진현상을 겪기도 한다.

이날 문화제에 참여한 A씨는 “서울지역 사회복지관에서 일 한다”며 “점심시간 당직하면 점심시간 따로 없고 정시퇴근은 꿈도 못 꾸는 현장은 언제 바뀔지 고민스럽다”했다.

강상준 사회복지지부장은 사회복지노동자의 노동권이 지켜지기 위해 원청 사용자인 중앙정부, 서울시청, 자치단체의 책임과 노력을 촉구했다.

최보희 공공운수노조 부위원장은 “사회복지 현장의 주체는 이용자와 노동자다. 노동조건 개선은 노동자가 바꾼다”며 “사회복지 노동자 한 명 한 명 계속 힘을 보태면 노동기본권이 실현하자”고 했다.

김윤영 빈곤사회연대 사무국장은 “부양의무제 사각지대가 100만명이다. 17년 동안 계속 방치되어 있고 이번 대선에서 폐지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수급권 당사자와 사회복지 노동자가 가장 큰 주인이자 제도를 바꿀 주체이다. 함께 손잡고 연대하자”고 했다.

한편, 사회복지지부는 서울시와 분기별 정책협의를 4월부터 시작한다. 사회복지노동자의 노동조건과 처우개선, 사회복지기관의 공공성 강화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공공운수노조 산하 사회공공연구원은 3월 30일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책 평가 연구’ 보고서를 발간했다. 사회공공연구원은 정부의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책에 대한 평가와 함께 부문별 비정규직의 실태와 문제점을 총괄적으로 검토하고 그 제도적 대안에 대한 깊이 있는 검토를 진행했다.

그간 사회공공연구원에서도 정부의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책에 대한 분석과 함께 관련 노동운동에 대한 평가는 이루어진 바 있지만, 주로 주체적인 측면에서 노동운동의 대응 중심으로 다뤄져 왔다. 지난 10년간 정부의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책에 대한 평가는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았고, 특히 박근혜 정부의 공공부문 비정규직 대책에 대한 평가는 사회공공연구원은 물론 노동조합 차원에서도 제대로 행해지지 않은 것이 사실이다.

이번 연구는 정부의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책을 고용형태별로 나누어, 박근혜 정부의 공공부문 비정규직 대책 전반에 대한 평가와 함께, 공공부문 직접고용 비정규직 및 공공부문 간접고용 비정규직, 그리고 공공부문 시간선택제 노동의 실태 및 문제점에 대한 심도 있는 검토를 진행한 의미가 있다. 또한 직접고용 비정규직의 경우 중앙행정기관 무기계약직·기간제와 공공기관 무기계약직·기간제, 지방자치단체 무기계약직·기간제로 분류하여, 유형별, 특성별 분석을 진행해 노조의 비정규사업 전반과 조직화 전략 수립 등에 활용할 구체적이고 세부적인 이론적 토대를 마련했다.

이번 연구는 김철 사회공공연구원 연구실장, 남우근 한국비정규노동센터 정책연구위원, 엄진령 한국불안정노동철페연대 상임집행위원, 이상훈 사회공공연구원 연구위원이 연구진으로 참여했다.

아래는 연구 내용에 대한 요약 이다.

○ 1장 서론

○ 2장 공공부문 직접고용 비정규직의 실태와 문제점

- 공공부문 직접고용 비정규직에 대한 정부 정책 개관, 실태 분석 및 제도적 제안을 검토하고 있음. 지속적으로 기간제를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고 있지만 여전히 기간제의 규모가 줄어들지 않는 문제, 무기계약직의 고용지위 및 처우에 대한 개선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는문제,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기준인건비제 문제 등을 분석하고 △상시·지속 업무에 정규직 채용 원칙 수립, △무기계약직 단기 과제로서, 직제, 정원 및 임금체계의 수립, △공무직 등의 정식 직제화를 포함한 직제 재정비, △직무급이 아닌 공무원에 준하는 임금수준, 생활급의 보장, △기간제 채용 및 활용에 대한 규제, 적정임금 보장, △정부 가이드라인의 전향적 변화 및 무기계약직 관리규정 표준안의 실효성 확보, △기준인건비제 개선, 그리고 △무기계약직에 대한 통일적 임금집행을 위한 직종별 지역별 임금표준의 정립 등 대안 제시

○ 3장 간접고용 비정규직의 실태 및 문제점

- 공공부문 간접고용 비정규직에 대해 분석하고 있음. 그간 정부의 비정규직 대책은 직접고용 비정규직을 중심으로 전개되어 왔기 때문에, 공공부문 간접고용 비정규직 정책의 경우 ‘공공부문 용역근로자 근로조건 보호지침’을 만들고, 이의 준수 여부를 중심으로 현장을 점검하는 방식이 정책의 전부였음. 간접고용을 해소하기 위해서 외주화된 업무들을 전체적으로 다시 점검하고 공적 업무로 다시 내부화하기 위한 절차와 예산 마련, 원청인 공공기관의 사용자로서의 책임, 민간위탁 및 외주화 규제 및 내부화를 위해 기간제 및 간접고용을 포함한 정규직 전환에 가점을 주는 방식으로 평가 제도를 개선하는 등의 조치가 필요함.

○ 4장 학교비정규직 노동의 실태와 문제점

- 공공부문에서 비정규직 규모가 가장 큰 학교 비정규직에 대해 검토하고 있음. 학교비정규직의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학교비정규직에 대한 고용안정 대책의 수립 및 사용자 지위의 명확화, 교육재정 체계의 정비를 통해 대안적 임금체계 마련, 교육공무직법 제정과 참여적 노사관계의 수립 등 대안 제시.

○ 5장 시간선택제 노동의 싱태 및 문제점

- 시간선택제 비정규직에 대해 별도로 분리하여 검토하고 있음. 지금까지 정부는 노동시장정책의 주요한 부분으로 시간제 일자리를 다뤄왔으나, 대체로 목표에 미달되거나 오히려 문제를 악화시키는 결과를 가져왔음. 이를 개선하기 위해 전체 시간제 노동의 고용의 질 향상, 저임금 해소를 위해 최저임금 인상, 시간제라는 이유로 임금, 승진, 교육훈련, 근속보상 등에서 전일제와 차별 받지 않도록 보다 세심한 기준을 마련, 노동자 선택권을 전제로 한 전환형 시간제 활성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함.

○ 6장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책에 대한 총괄 평가

- 정부의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책을 총괄 평가하고 이를 바탕으로 정책 대안을 제시하고 있음.

○ 결론

-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책 대안으로는 첫째, 모범사용자로서 ‘좋은 일자리’를 창출하는 중앙정부의 보다 구속력 있는 공공부문 비정규직 대책이 마련되어야 함.

- 둘째,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을 위해 상시·지속 업무 비정규직의 정규직 고용원칙을 법제화하고, 무기계약노동자에 대해 공무직제를 법제화하며, 공공부문 무기계약직의 제대로 된 정규직화가 필요함.

- 셋째, 공공부문 간접고용 비정규직 문제의 전향적 대안 마련이 필요한 바, 공공부문 비정규직 대책에 간접고용 문제가 포함되어야 하고, 용역근로자 근로조건 보호지침의 실효성 확보 및 강제적 이행방안 마련과 같은 간접고용 비정규직 관련 법제도가 개선되어야 함. 또한, 아웃소싱이나 소속 외 노동자(간접고용)를 양산하는 공공기관 경영지침 및 경영평가지표의 전면 수정이 필요함.

원문(사회공공연구원 웹사이트) 내려받기

전국공공연구노조 창립 10주년, 확대간부수련회 개최

전국공공연구노조가 올해 통합 노조 창립 10주년을 맞아 기념식과 확대간부수련회를 ‘평화의 땅’ 제주에서 3월 28~30일 2박3일 진행했다.

노조 간부와 조합원 등 100여명이 참석해 대명리조트 제주에서 진행한 이번 수련회는 창립 기념식이 함께 진행되는 만큼 10년의 역사를 돌아보는 행사로 다채롭게 구성됐다.

축사와 모범 지부·조합원 표창, 노조 10년 활동 영상 등으로 구성된 창립 기념식 행사가 수련회 첫날의 문을 열었다.

김준규 공공연구노조 위원장은 “조합원들과 선배 동지들이 공공연구노조를 잘 이끌고 왔기 때문에 현재 6대 노조 집행부가 존재할 뿐만 아니라 노동권 쟁취를 위해 한 발 내딛을 수 있는 것”이라며 “이 자리를 통해 10년의 역사를 기억하고 향후 조직발전 방안에 대해 자유롭게 의견을 나누어봤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공공연구노조 전 위원장들도 참석해 축사를 했다. 2~3대 위원장을 역임한 이운복 위원장은 “공공연구노조가 민주노조 운동의 중심에 서 꿋꿋하게 전진하길 바라며 나도 함께 하겠다”는 약속을 전했다.

이어 4~5대 위원장을 역임한 이성우 위원장은 “제대로 된 노동자·민중의 역사, 제대로 된 민주주의의 완성을 위해 새로운 역사를 쓰는 공공연구노조가 되길 바란다”고 축사를 전했다.

참가자들은 10개 모범 지부, 9개 모범 조합원 표창식에서 박수를 아끼지 않았으며, 10년 활동 영상을 보며 웃음과 추억을 나눴다.

조상수 공공운수노조 위원장은 이날 1시간가량 정세 특강 강연자로 나섰다. 조 위원장은 “올해 성과연봉제와 퇴출제 폐기를 넘어 공공 대개혁을 위해 공공운수노조가 나서자”면서 “촛불혁명을 시작한 우리는 노동운동의 대혁신과 함께 적폐청산과 사회대개혁으로 민주주의 촛불혁명을 완수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특강 이후 참가자들은 10개 조로 나뉘어 향후 10년을 내다보며 공공연구노조 조직의 강화·발전을 위해 무엇을 할 것인가를 고민하는 토론을 시작했다. 월드카페 형식의 조별 토론은 조직의 문제점과 대안을 진단하는 또 다른 주제로 이튿날까지 이어졌다.

수련회 둘째 날은 제주4.3항쟁 역사 기행과 심야 노동영화 상영 등 꽉 찬 일정으로 진행됐다.

짧은 시간이지만 오후 내내 노동자역사 ‘한내’와 4.3평화기념관, 무장군 사령관으로 항쟁을 주도한 이덕구 산전을 찾은 참가자들은 학살의 현장을 대면하며 무거운 마음을 감추지 못했다.

관광명소로 유명한 ‘사려니숲길’을 오르락내리락 한참 들어간 후에 나타난 이덕구 산전에서 준비한 추모식을 짧게 진행하며 참가자들은 애도의 마음을 전하는 한편, 올바른 ‘항쟁의 역사’가 기록돼야 한다는 생각을 공유했다.

한편, 87년 노동자대투쟁 이후 설립해 전국과학기술노조(약칭 과기노조)와 전국공공연구·전문노조(약칭 연전노조)로 각각 오랜 역사를 가진 두 개 노조는 2007년 3월 27일 통합해 전국공공연구노조로 올해 창립 10주년을 맞았다.

공공운수노조 서울경기강원버스지부 평창운수지회의 투쟁이 결국 승리했다. 지난 12일 임금 인상과 조합활동과 관련한 조항 등을 타결한 서경강버스지부 평창운수지회는 4월 2일 승리보고대회를 지역연대단위와 함께 진행하고 강원지역 버스공영화의 시발점이 될 평창운수지회의 파업투쟁 승리를 축하했다. 지회는 민주노총 강원본부, 강릉시지부, 노동당 강원도당 등 지역연대단위와 함께 승리보고대회를 조촐하게 진행하고 긴 투쟁의 피로를 푸는 뒤풀이를 진행했다.

평창운수지회는 지난해 4월 교섭투쟁을 시작한 이래로 열악한 임금조건과 장시간 노동 등에 맞서 버스공영제 쟁취와 군단위 버스 공공성 확보를 위한 투쟁을 진행했다. 특히 100%의 지자체 보조금으로 운영되는 평창운수와 같은 시군단위 운수사업장들의 투쟁은 실질적으로 유일한 서민들의 이동수단을 지키는 투쟁으로 지역사회의 지지를 받았다.

시민들의 안전과 직결되는 조합원들의 처우를 개선한 의미와 함께 강원지역 버스 공영제와 교통 공공성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만들어갈 연대체가 구성되고 구체적인 논의를 시작하게 된 점 또한 이번 투쟁의 중요한 의미라 할 수 있다. 버스 공공성 강화와 민주노조 사수 투쟁의 선봉에 선 서경강버스지부 동지들의 투쟁에 지지와 연대의 박수를 보낸다.

병원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직접 말하는 나의 노동

지난 3월 31일 14시 국회의원회관 제 3간담회실에서 유은혜의원실, 이정미의원실, 의료연대본부 공동주최로 '병원비정규직노동자 집담회'가 열렸다. 현재 병원에는 청소, 환자이송, 콜센터, 간병 등 많은 업무들이 외주화되어있고 많은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근무한다.  16년 4분기 기준 국립대병원에만 5,729명의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근무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이날 의료연대본부 산하 비정규노동자들은 '나는 병원에서 어떤 노동을 맡고 있는지', '나의 노동이 병원에서 어떤 역할을 하는지', '비정규직이라서 겪는 위험들, 그 위험들이 병원에 어떤 영향을 끼치는지', '정부의 보호지침이 얼마나 허술한지' 등에 대하여 직접 이야기했다.

충북대병원에서 청소노동자로 일하는 이종례 분회장은 '하루에 나오는 쓰레기의 양이 쓰레기 차 3대정도 된다. 청소노동자 한명이 한 병동을 맡아 청소한다. 병원은 항상 청결하게 유지될 수 있도록 쉴틈없이 쓸고 닦는다.'고 말했다. 보라매병원에서 환자이송업무를 맡고 있는 박영복 부분회장은 '환자가 실려왔을 때 가장 먼저 만나는 사람이 바로 환자이송노동자다.', '환자들이 제시간에 안전하게 검사와 수술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한다. 그 과정에서 가장 걱정되는 것이 감염문제인데, 환자가 감염질환인지 아닌지 조차 제대로 제공되지 않기때문에 불안하다.'고 말했다. 또한 업무지시를 원청으로부터 받을 수밖에 없는 불법적인 상황에 대해 꼬집었다.

울산대병원에서 청소노동자로 일하는 이점자 분회장은 병원비정규직들에게 노출되는 위험들에 대해 얘기했다. 에이즈 바늘과 같은 주사침에 찔리는 사고가 빈번한 현실과 감염문제 등을 설명했다. 또한 정규직은 산안위도 열리고 교육도 진행되고 하지만 비정규직 노동자들에게는 교육한번 진행되지 않는 현실을 얘기하면서 노동자들이 다치지않고 건강하게 일할 수 있는 일터가 되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경북대병원 청소노동자 이계옥 분회장은 정부의 용역근로자보호지침의 허점을 얘기했다. 경북대병원에서 일어났던 해고문제들, 대놓고 노조활동을 탄압하겠는(파업 발생시 주동자를 색출하고 퇴출시키겠다는 내용) 업체를 선정해도 어떤 제재나 처벌이 없는 정부지침의 문제점들을 실제 사례들을 이야기하며 꼬집었다. 또한 일시적인 업무가 아님에도 왜 용역으로 일해야하는지에 대해 문제제기했다.

이후 간접고용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법제도개선안과 병원비정규직의 문제가 환자들에게 어떤 영향을 끼치는지, 이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은 무엇인지에 대해 이야기하고 집담회를 마쳤다.

의료연대본부는 집담회 보도자료를 통해 " 대통령 당선되기 위해 비정규직 노동자의 삶을 활용하는 것이 아니라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겪고 있는 문제와 그 문제를 만들어내고 있는 구조와 인식들을 바꿔야 한다"고 했다. 또한, 대통령 후보들의 말한마디에 기대는 것이 아니라 이번 집담회를 시작으로 비정규직 정규직화를 위한 투쟁을 벌여나갈 것을 결의했다.

4월 1일~2일 1박2일에 걸쳐 공공운수노조 180여명의 조합원들이 제주 4.3 역사기행을 진행했다. 참가자들은 4대의 버스로 나눠타고 4.3평화공원, 곤을동 잃어버린 마을, 이덕구 산전, 시내기행 등 4.3항쟁의 유적지를 돌아보는 시간을 가졌다.

북초등학교 앞에서 열린 기행 출범식에서 조상수 공공운수노조 위원장은 "4.3 항쟁 역사기행을 통해 당시 제주도민의 통일된 자주독립국가와 평화로운 평등사회에 대한 열망을 돌아보면서 박근혜 퇴진 이후 새로운 대한민국 건설에 대해 생각하고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이 되었으면 한다"고 밝히며 "아울러 사드배치 반대, 제주강정 군사기지 반대, 전쟁위협 반대, 평화협정 체결 투쟁에도 함께 나서겠다는 결의를 다지는 시간이 되면 더 할 나위 없이 좋겠다."고 이야기했다.

4.3항쟁은 1947년 3월 1일을 기점으로 하여 1948년 4월 3일 발생한 남로당 제주도당의 무장봉기, 그리고 1954년 9월 21일까지 있었던 무력충돌과 진압과정에서 3만여명의 제주도민이 희생된 항쟁이다. 참가자들은 역사기행을 통해 아름다운 섬 제주가 아니라 역사의 섬 제주를 보고, 오랫동안 지배세력이 금기시해오다 김대중 정부 이후 일부 밝혀진 4.3의 진실과도 마주했다. 또한 지금까지도 진상규명, 책임자 처벌, 명예회복, 피해배상 등 어느 것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현실을 확인하기도 했다.

이번 기행에는 공항항만운송본부, 건강보험노조, 강원랜드노조, 서울지하철노조, 5678서울도시철도노조, 인천교통공사노조, 중소기업유통센터지부, 공공연구노조 건설기술연구지부, 서울농수산물공사노조, 의료연대본부, 경기지역지부, 서울시설관리공단노조, 교육공무직본부 등이 함께 했다.

곤을동 잃어버린 마을. 토벌대들이 제주읍 곤을동 주민을 이틀에 걸쳐 집단총살한 장소.
 

북받친 밭. 주민들이 토벌대를 피해 산속 깊숙히 들어와서 은신생활을 한 곳
 

이덕구 산전. 무장대 총사령관인 이덕구가 머물며 숙식을 했던 곳.

4.3 평화공원. 엄마가 아이를 안고 숨진 장소에 모녀상이 세워져 있다.

4.3 평화공원 내 희생자의 유해가 모셔진 곳.

예비검속에 희생된 행방불명자들의 묘.

4.3 희생자들의 위패가 동네별로 구분되어 세워져 있다. 

첫날 뒷풀이 단결의시간. 조별로 참가자들이 찍은 사진을 모아 시상하는 사진콘테스트를 가졌다.

사진콘테스트에서 우승한 대구지하철노조+부산지하철노조의 사진.

"세상을 떠난 사람들이 별이 된다"는 의미에서 희생자들을 기리는 별의 형상을 만듬.

마지막 일정으로 4.3항쟁 정신계승 전국노동자대회에 참석. 

공공운수노조는 4월 5일 공공부문 청소노동자 직접고용을 촉구하는 국회 기자회견과 집담회가 국회에서 열렸다. 이날 기자회견 및 집담회에는 최저임금에도 미달하는 예산편성으로 인해 4월 5일 파업돌입을 예고하고 있는 국립국악원 청소노동자, 최근 용역업체 변경과정에서 6명이 해고된 인천공항 청소노동자 등 다양한 공공부문의 청소노동자들이 참석하여 공공부문 청소노동자의 현실을 증언하고 직접고용을 촉구했다.

전국적으로 약 40만 명에 이르는 청소노동자 대부분은 용역노동자로 최저임금 수준의 저임금과 일상적인 고용불안에 시달리고 있는 현실이다. 2011년 정부는 공공부문에서부터 청소 및 경비 등 용역노동자의 노동조건을 개선하겠다면 용역근로자 보호지침을 발표한바 있지만, 정부 자체 조사에서도 지침 적용률이 45.5%에 지나지 않는 등 실효성 문제가 꾸준히 제기되어왔다. 최근 용역근로자 보호지침의 실효성 재고를 위해 공공기관 경영평가시 용역근로자 보호지침 준수 여부를 점수에 반영하겠다고 대대적으로 홍보했지만, 전체 점수 100점 중 용역근로자 보호지침 준수 여부는 0.2~0.4점에 지나지 않아 그 실효성이 의심되고 있다.

국회 청소노동자의 정규직전환이나 서울, 광주 등 지자체 청소 및 시설관리노동자의 공무직(무기계약직) 전환사례는 청소노동자의 직접고용 전환 과정에서 추가 비용은 거의 없거나 미미하지만, 청소노동자의 노동조건은 상당부문 개선할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하고 있다. 한국 사회에서 비정규직 문제 해결이 시급하고, 이를 공공부문에서부터 선도해야 한다면, 우선 공공부문에서 상시지속 업무가 명확한 청소 및 시설관리노동자를 직접고용 하는 것이 출발점이라 할 수 있다.

이날 집담회에는 서경지부 국립국악원분회, 인천공항지역지부, 부산지하철노조, 의료연대서울지부 민들레분회, 우편지부 우체국시설관리단지회, 광전지부 광주시청분회등 현장 조합원과 김철 사회공공연구원 연구실장 등이 참여하여 현장의 목소리와 공공부문 비정규직문제 해법 등을 발언했다. 특히 현장의 인권침해 사례, 감염 및 주사침 찔림 등 산재문제, 노조결성과 탄압등의 내용을 현장노동자들이 이야기할 때 목이 메어 잠시간 발언을 이어가지 못하기도 했다.

집담회의 마지막은 청소노동자 노동조건 개선을 위한 국회의 역할을 묻는 것으로 마무리했고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 김종민 의원, 박정 의원, 박홍근 의원, 이학영 의원, 우원식 의원, 유은혜 의원, 진선미 의원, 송옥주 의원이 참석하여 청소노동자들의 목소리에 귀기울였다.

박근혜는 구속되었지만 그가 남긴 적폐들은 청산되지 않았다. 박근혜 퇴진과 구속을 이끌어 낸 ‘퇴진행동’이 사드배치 철회, 세월호 진상규명 등과 함께 공공부문 성과•퇴출제 정책을 6대 긴급현안으로 규정, 다양한 행동을 벌였지만 마찬가지다. 그럴 기미가 보이기는커녕 오히려 강하게 추진되고 있기도 하다. 그 중 대표적인 경우가 홍순만 사장이 진행하고 있는 철도 정책이다. 4월 7일 ‘공공성 강화와 공공부문 성과•퇴출제 저지 시민사회 공동행동’(이하 시민행동)은 홍순만 사장에게 2016년에 진행한 74일간의 파업에 대한 부당한 징계를 철회하고, 성과•퇴출제와 외주화를 중단할 것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철도본사가 있는 대전역 앞에서 열린 이날 기자회견에는 시민행동과 단식을 진행 중인 철도노조 간부 등 50여명이 참여했다.

대표발언에서 김경자 시민행동 운영위원장이자 민주노총 부위원장은 “홍순만 사장이 징계를 남발하고, 외주화를 강행하는 등 박근혜의 적폐를 반성하기는커녕 거꾸로 나가고 있다. 지난 해 시민행동은 군 투입 등 직권남용, 정당한 쟁의행위를 방해한 업무방해 등으로 고발했었다. 적폐를 청산하기 위해 박근혜 구속처럼 홍순만도 심판하기 위해 투쟁할 것”을 밝혔다. 정용건 연금행동 집행위원장도 “국민이 용서하지 않을 것이다. 새로운 대한민국을 위해 공기업에서 나쁜 짓을 한 사장들은 모두 처벌받아야 한다. 국민연금의 문형표를 구속시켰다. 이제 새로운 대통령 선출이 한달 남았다. 부역자 모두를 처벌해야 하고, 그 대표적인 경우가 철도 홍순만 사장”이라며 강하게 성토했다.

12일째 대전역 동광장에서 단식 투쟁을 진행 중인 김갑수 철도노조 수석부위원장은 “시민의 안전을 위해서는 외주화가 아니라 정규직화가 답이다. 철도는 너무 많은 곳을 외주화하고 있다. 철도를 바로 잡는 것이 공공부문 대개혁의 출발이다. 힘차게 끝까지 투쟁할 것”을 밝혔다. 대전지역에서 함께 투쟁에 연대하고 있는 대전 공동행동의 김창근 대표 역시 “세월호가 인양되고 있다. 세월호의 가장 큰 교훈은 비정규직, 외주화가 곧 참사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이다. 이대로 외주화가 진행되면 제2의 세월호로 철도에서 발생하지 말라는 법도 없다. 반드시 시민들이 함께 국민철도를 지켜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기자회견문을 낭독한 최준식 공공운수노조 부위원장과 시민행동 운영위원들은 기자회견 직후 철도공사 본사를 항의방문 했다. 외국에 출장 중인 사장을 대신하여 박동섭 차량기술단장과 노사협력팀 정중규처장을 만난 자리에서 국민들의 우려를 전달하고, 잘못된 정부정책의 대행기관 노릇을 앞장서서 하고 있는 홍순만 사장에 대한 지속적인 투쟁을 전개할 것을 경고했다.
시민행동은 이날 기자회견에 이어 조만간 검찰에 고발한 홍순만 사장에 대한 신속한 구속을 처리하는 행동을 전개할 예정으로 있다.

한편 철도노조는 이날 기자회견 직후 단식을 중단하고, 이후 현장투쟁과 서울역을 중심으로 한 투쟁으로 전환하기로 하고 대전 동광장에 설치한 농성장을 정리했다.

공공운수노조는 4월 8일(토) 15시, 광화문광장에서 3만 여명의 공공기관 노동자와 시민들이 함께하는 토크콘서트 ‘이게 나라다’를 열었다. 콘서트는 ‘박근혜정권 퇴진비상국민행동’, ‘양대노총 공공부문노동조합 공동대책위원회’가 후원했다.

김종인 민주노총 부위원장은 “오랫동안 쌓이고 쌓인 부정, 비리, 폐단 등이 적폐이다”며 “쉬운해고 성과퇴출제 같은 노동적폐를 없애는 것을 민주노총이 꿈꾸는 새로운 세상” 이라고 밝혔다.

이날 토크콘서트는 김영훈(전 철도노조위원장), 박경득(전 서울대병원분회장)의 사회로 ‘대선후보에게 묻다’, ‘행복한 나라’ ‘안전한 나라’ ‘국민이 참여하는 나라’라는 주제로 대선후보, 공공기관 노동자가 함께 이야기하는 형식으로 진행했다.

“대선후보에게 묻다”

- 심상정 정의당 대선후보 -  (현장 중계)

Q : 노동있는 민주주의란?

A : 대한민국 정부수립이래 노동자들이 한번도 대접받지 못했다. 경제, 노동, 민생, 분야에서는 60년 대한민국 전부 모두 친재벌 정부였다. 그 결과가 세계 10위권 경제대국이지만 양극화가 가장 심하고 아이 낳기 어렵고 청년들이 탈출하고 싶은 나라가 됐다. 진정으로 정의로운 나라 공정한 나라 평등한 나라 만들려면 최초로 ‘친노동정권’ 수립해야한다고 생각한다. 노동의 가치존중을 국정 제 1과제로 삼고 과감한 개혁으로 돈보다 인간의 존엄성과 노동의 가치, 생태의 지속가능성이 있는 ‘노동 있는 민주주의’ 만들겠다.

Q : 노정교섭에 대한 입장은?

A : 노동부총리 신설할 것. 노동부총리 중심으로 교섭단 꾸리겠다. 교섭 첫 자리에 대통령 심상정이 직접 나가서 인사말 하겠다. 최초로 대통령이 노동조합과 마주앉아 교섭하는 장면 보게 될 것. 사용자들이 하는 행사에 뻔질나게 다니는 대통령은 많았지만 노동자에게는 발걸음도 안했다. 노동절에 노동자들과 함께 단상에 서는 대통령이 될 것.

Q : 성과 퇴출제에 대한 입장은?

A : 야권에서도 성과연봉제 노사합의 없이 불법적으로 강행한 ‘절차의 문제’로만 보는 야당들이 있다. 성과퇴출제 자체를 문제로 보는 야당은 정의당 밖에 없다. 적폐청산 얘기하는데 적폐가 무엇인가. 공공분야에 공공성보다 효율성 들이미는 것 자체가 적폐다. 성과퇴출제 자체를 퇴출하겠다고 약속한다.

Q : 마지막으로 하고싶은말?

A : 이번 대통령 선거는 정권교체냐 연장이냐 결정하는 선거 아니다. 여러분이 만들어놓은 정권교체 밥상에 숟가락만 얹는 후보는 안된다. 노동의 운명을 바꾸는 선거 돼야 한다. 현상유지 정치는 안된다. 과감한 정치변화 필요하다. 심상정에게 주는 표는 사표 아니다. 심상정의 지지율 만큼 노동에 희망이 올 것.

-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 (실시간 전화 연결)

Q : 인사말씀 부탁

A : 민주노총 전국공공운수노조 동지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전국에 공공운수노조 조합원 동지들이 한자리에 모였다. 이게 나라냐? ‘나라다운 나라 만들자’로 모였던 광화문 광장에 이제는 ‘이게 나라다’라고 모였다. 공공부문이 국민의 삶을 지키는 안전벨트가 되어야한다. 새로운 대한민국 속에서 공공부문 대변혁 시작하겠다.

Q : 성과퇴출제, 노정교섭 관련 입장은?

A : 노사협의 없는 박근혜 정권의 ‘성과 평가제’ 추진은 잘못된 것. 성과퇴출제 문제 많다. 즉각 해지하겠다. 노정교섭 제도화 찬성하고 지지한다. 사용자인 정부가 교섭에 모범을 보여야 한다. 노정교섭 제도로 확실히 보장하겠다.

Q : 공공부문 낙하산 근절에 대한 생각은?

A : 참여정부에서 낙하산 인사는 더 이상 없을 것. 투명하고 공개된 시스템 인사로 공정인사 확실히 보장하겠다. 여러 번 공약한 바와 같이 공공부문 일자리 대폭 늘려서 국민들에게 좋은 서비스 제공하겠다. 좋은 일자리 많이 창출하겠다. 공공노동자들 휴가 확실히 주겠다.

- 김선동 민중연합당 대선후보 - (현장 중계)

Q : 당 소개와 인사말씀

A : 민중연합당 김선동 후보가 대통령 후보에 나왔는지 알고 계신분 적다고 본다. 민중연합당은 박근혜가 통합진보당을 강제해산하면서 죽여 버린 진보정치를 되살리기 위해 이번 촛불혁명에서 보여준 바와 함께 민중이 정치의 주인으로 직접 나서는 직접정치를 실현하기 위해 나선 당이다. 민중들의 연대를 강화해 민중이 주인되는 나라, 주인되는 세상을 만들겠다.

Q : 국가고용책임제는 어떤내용인가?

A : 헌법 32조에 모든 국민은 근로할 권리를 갖는다. 노동할 권리를 국가가 보장해야한다. 농산물을 국가가 수매하면서 생산비를 보장하고 농민소득 보장하는 것처럼 노동자들의 고용을 책임지고 보장한다는 것. 그러기위해 무엇보다 일반해고, 저성과자퇴출제 부터 없어져야 한다. 북유럽은 공공부문이 차지하는 비중이 30%인데 대한민국은 5%이다. 아울러 ‘임금하락없는 주 40시간’에서 시작해 ‘임금하락없는 주 35시간’으로 공공기관 일자리 창출해야한다. 그게 민주노총이 있는 이유이고 민중연합당이 있는 이유다.

Q : 재벌 청부입법 노정직접교섭에 대한 입장은?

A : 성과퇴출제는 저성과자 퇴출제 폐지해야한다. 노동자가 사회를 담당하는 사회부총리 만들고 제가 대통령이 된다면 직접 노정교섭 하겠다.

Q : 앞으로의 계획?

A : 민족의 자주성을 지키고 자주권 되찾아야한다. 사드배치 철회, 위안부합의무효, 국가보안법 철폐, 모든 노동자에게 노동3권 전면적 보장, 서민경제 살리기 위해 모든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동일노동 동일임금원칙으로 정규직 전환. 특히 공공부문 비정규직 노동자부터 최우선으로 전환. 함께해달라.

-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후보- (영상을 통한 사전답변)

다음정부는 ‘합리적인 인사제도 마련’과 함께 ‘조합원들의 근로조건과 처우개선’ 노력 계속 하겠다.

'대선후보에게 묻다’에서는 문재인(더민주당), 안철수(국민의당), 심상정(정의당), 김선동(민중연합당) 대선후보가 참여해 촛불시민과 공공노동자의 ‘새로운 나라’에 대한 물음에 각 후보의 입장과 비전을 제시한다. 2016년 국민피해 공공기관 성과퇴출제 폐기 총파업의 연장선상에서 ‘성과퇴출제와 노정교섭 제도화’에 대한 공통 의제와 ‘일자리 대통령’ ‘공공부문 비정규직 문제 해법’ ‘노동이 있는 민주주의’, ‘국가고용책임제’ 등 각 후보가 내놓고 있는 핵심 슬로건에 대해 이야기하는 방식으로 진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