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선거를 눈앞에 두고 공공부문 노동조합들이 한데 모였다. 공공운수노조, 전교조, 공무원노조, 보건의료노조 등 민주노총 공공부문 대책위 산하 노조들이 4월 11일 오전 10시 “공공성 강화, 공공부문 국민 참여 확대를 위한 공공부문 대개혁 요구” 기자회견을 했다.

세종문화회관 계단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김경자 민주노총 부위원장은 “지난 박근혜 정권 4년은 고통의 세월이었다. 공공부문은 불의한 정권이 시키는 대로 하지 않기 위해 투쟁을 해야만 했다. 박근혜의 구속에도 불구하고 공직사회는 여전히 불의와 불법을 강요받고 있다. 국민을 위한 공직사회, 공공성 확보와 국민 참여를 위해 적폐 청산이 필요하다. 공공성 강화를 위해 낙하산 인사 등을 금지하고 국민이 직접 참여함으로서 이제 고통의 세월을 끝내야 한다”라고 기자회견의 취지를 말했다.

공동주최를 한 <공공성 강화와 공공부문 성과·퇴출제 저지 시민사회 공동행동> 최영준 공동운영위원장도 “적폐청산을 처음 말한 것은 박근혜였다. 그러나 공공부문 개혁을 한답시고 성과퇴출제와 연금개악을 했다. 민영화와 규제완화도 했다. 세월호참사도 이런 공공성 파괴와 규제완화 등의 결과다. 이제 박근혜 정권의 적폐를 청산하고 진정한 공공서비스를 강화하는 길로 나가야 한다.”고 함께 투쟁해 나갈 것을 밝혔다.

이어 4조직 대표자들이 공공부문 대개혁 요구를 차례로 발표했다. 조상수 공공운수노조 위원장은 “재벌의 돈벌이를 위한 수단으로 전락한 집요한 민영화를 중단시켜야 하며, 돈벌이 경영으로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공공부문의 대개혁이 필요하다” “기획재정부를 해체하고, 공공기관 운영위원회를 독립시켜 국민의 참여를 높여 나가야 한다” “복지사회로 나가기 위해 사회서비스를 강화하기 위한 기본법을 제정해야 한다“라며 구체적인 대안을 제시했다.

전호일 공무원노조 위원장, 박민숙 보건의료노조 부위원장, 조창익 전교조 위원장도 차례로 공무원노조와 전교조의 합법화, 해고자 복직, 국가가 책임지는 의료서비스를 위한 보건의료법 제정 등을 요구했다. 이들 노조는 △공공부문 적폐정책의 폐기와 공공성 확대정책 전환 △공공부문 관료기구의 해체와 공공부문 정책과 운영에 공공부문노동자와 국민의 참여 보장 제도화 △노동시간 단축과 공공인프라 확충을 통한 공공부문 비정규직 해소, 좋은 일자리 확대. △공공부문 노동기본권 보장과 노정교섭 등 정부의 모범사용자 의무 확대 △공공부문 노동자 표현의 자유와 정치기본권 확대 등을 주요 요구로 제출했다.

이들은 이후 “19대 대선이 후보 간 공방과 지지율 경쟁으로 퇴색하지 않도록 촛불개혁요구와 공공부문 대개혁 의제를 확산하기 위한 공동실천을 강화”하고, “공공부문 대개혁 요구를 기초로 대선후보의 공약과 정책을 검증하고 이를 현장과 시민사회에 확산하는 운동을 확대해 갈 것”이라며 공공성 강화와 국민 참여를 확대하기 위한 60대 대개혁 의제를 공동으로 제출했다.

공공부문 4개분야 60대 대개혁 요구

전국공공운수노조 공항항만운송본부 유센지부는 4월 12일 일본대사관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일본자본의 노조탄압과 부당노동행위 중단을 촉구했다. 유센로지스틱스코리아의 노조탄압 행태와 도가 넘은 갑질은 10억 엔짜리 ‘위안부 합의’ 이후 평화의 소녀상 철거를 노골적으로 요구하고 있는 일본 정부의 고압적인 태도와 너무도 닮았다. 일본계 기업의 노조파괴 행위에 대한 일본정부의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다.

노조파괴 시나리오 일본본사의 주도적 지휘 정황 파악

유센로지스틱스 코리아는 일본에 본사를 두고 있는 회사로 국내에서 수출입주선업과 물류창고 운영업 등을 주업무로 하는 회사이다. 일본 수출입 물류업계에서 2~3위를 다투는 회사로서 한국법인은 2014년 2015년 창사이후 연 40억~50억 흑자로 최대실적을 기록하고 있는 상황으로 알려져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센 사측은 2016년 3월 31일 정기인사에서 합당한 사유 없이 유센지부 조합원들에게 불이익이 돌아가는 인사를 단행하고, 이와 관련하여 서울지방노동위원회를 통한 조정합의 후 불과 2주 만인 지난 8월에 노동조합 전현직 간부 5명에게 부당전보명령을 단행했다. 또한 전보발령한 조합원간부 자리에 감시용 CCTV를 설치하는 등 지노위의 중재도 무시한채 노조탄압으로 일관하고 있다. 지노위가 당사자들을 원복직하도록 구제명령 했음에도 이를 이행하기는 커녕 전 직원을 상대로 노동조합에게 사태의 책임이 있다는 식의 악선전을 거듭 하고 있다. 지부는 이러한 일련의 행위가 일본의 본사가 수립한 노조파괴 시나리오에 의해 지휘에 따라 움직이고 있는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일본계 기업의 반윤리적 행태, 일본정부의 책임

노조 이봉주 부위원장은 발언을 통해 외국계 기업은 스스로의 기업윤리를 지키고 한국 내에서의 사회적 책임을 다해야한다고 밝혔다. 또한 각종 세금혜택과 국민세금을 지원받고도 대한민국 준사법기관의 판정은 지키지 않겠다는 일본계 자본의 탐욕스런 행태를 비판했다. 성혁기 유센지부장은 한국에 있는 일본기업들이 한국의 노동법을 준수하고, 노동위원회의 판정을 이행하도록 지도할 것과 한국의 법제도를 악용하여 비정규직을 양산하고 멋대로 해고하는 악행을 중단하고 일본기업의 각종 반 노동 행태와 민주노조 파괴행위를 지금 당장 중단하라고 일본정부에 요구했다.

기자회견후 지부는 일본정부의 책임있는 행동을 촉구하는 항의서한을 전달하고 위안부문제에 대한 일본정부의 사과와 책임을 촉구하는 집회에 연대했다. 한편 지부는 일본 노동계와의 연대를 통해 유센본사를 압박하는 투쟁의 수위를 높혀나갈 계획이다.

민주노총 전국공공운수노조가 13일 오후 여의도 대산빌딩 앞에서 ‘나중 말고 지금 당장! 비정규직 철폐! 최저임금 1만원!’ 기자회견을 열고 공공부문 비정규직 요구를 대선후보가 수용 할 것을 촉구했다.

조상수 공공운수노조 위원장은 모두발언을 통해 “아직까지 문재인, 안철수 두 유력 대선후보는 공공부문 비정규직 요구에 대해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제도개선을 포함하는 종합적인 답변을 내놓지 않았다”며 비정규직 철폐와 최저임금1만원 수용을 촉구했다. 이어 “공공운수노조는 이번 대선에서 공공부문 비정규직 요구 수용을 기준으로 투표를 조직할 것”이라 밝혔다.

안명자 교육공무직 본부 본부장은 “학교는 정권이 바뀔때마다 대통령 공약으로 내놓는 사업들로 인해 80여개의 직종이 생기지만 정권이 바뀌면 고용문제를 나몰라라 한다. 좋은 일자리라고 만들어낸 자리가 또 다른 비정규직을 양산 한다”고 주장했다. 또, 교육공무직 법안을 요구하며 “호봉제와 비정규직 철폐를 어떻게 진행 할 것인지 구체적으로 말하는 후보가 아무도 없다”고 말했다.

"감염병동 환자들 정보를 제공받지 못하는 청소노동자"

이연순 서울대병원 민들레분회 분회장은 “병원에서 일하는 청소노동자들의 건강하게 일할 권리는 병원과 하청에 의해 부정되고 있다”며 에이즈바늘을 포함한 각종 주사바늘에 찔리고, 메르스 사태에 방진복이나 마스크를 지급받지 못한 ‘감염의 공포’에 대해 얘기했다. 이 분회장은 “감염병동 환자들에 대한 정보를 제공받지 못해 불안하다. 어떤 질환인지, 어떤 걸 조심해야하는지 알고 싶은데 누구도 알려주지 않는다”고 말하며 건강하게 일할 권리를 요구했다.

"인간다운 삶을 보장 받을 수 없는 나쁜 일자리는 소용 없다"

이미한 서경지부 국립국악원분회 분회장은 “정부지침인 시중노임단가의 87%에도 못미치는 요구안을 냈지만 그마저 더 낮은 임금이 책정돼 파업 9일차를 맞이했다”며, 문재인 후보의 ‘공공일자리 83만개’ 대선 공약에 대해 “일자리의 양도 중요하지만 질 나쁜 일자리라면 소용이 없다”고 말했다. 공공일자리의 질을 올리기 위해 ‘원청 사용자성 인정’,‘용역노동자 직고용’,‘충분한 예산편성’,‘기간제 노동자 정규직화’등을 요구했다.

한편, 기자회견을 마친 참가자들은 문재인 후보와 안철수 후보 선거대책위원회 요구안 전달 및 간담회를 진행했다.

간담회 주요 답변

- 교육공무직법은 더 이상 가기 어려워서 내렸다. 노동시장이 간접고용 비정규직을 토대로 정규직 고용이 보장되는 형태가 되며 밥그릇 싸움 비슷하게 되어 단순히 정권의 의지로만 쉽지 않겠다. 사회적 갈등을 잘 조절해야겠다.

- 최저임금은 최저임금만의 문제가 아니고 중소기업, 중소상인 등 이해 관계들이 얽혀있다. 패키지 정책을 해야한다. 최저임금 올리고 중소상인 세금, 카드수수료 등 한번에 만들어가는 정책 실현해야한다.

- 이해 집단 간 갈등이 첨예될 때 조율, 조정하는 과정을 거쳐 점진적으로 가면서 목표는 분명히 하겠다.

공공운수노조는 19대 대통령선거 대응 현장 실천 투쟁을 전국적으로 전개했다. 공공서비스 증진과 ‘좋은 일자리’ 확대 위한 ‘공공대개혁’ 대선 정책요구의 사회적 공감대 확산과 여론 만들기가 주요 목표다. 출퇴근 선전전과 현장순회, 현수막 게시, 조합원 교육과 간담회, 주요 거점 대시민 선전전 등 현장 실천사업을 진행했다.

대시민 선전전은 4월 12일부터 시작됐다. 대구경북지역본부는 민주노총대구경북지역본부 공공부문 4자 공대위 기자회견을 한 후 대선요구 시민 선전전을 동대구역에서 가졌다. 서울지역본부와 경기지역본부는 본부 운영위와 간담회를 가진 뒤 저녁 퇴근시간에 시민선전전을 종각역과 수원역에서 각각 진행했다.

새벽 출근부터 저녁 퇴근까지 선전전

4월 13일 04:30 서울역환승센터 버스정류장에서 <청소노동자의 봄>을 알리는 2차 새벽선전전이 있었다. 이른 새벽 20여명의 청소노동자행진준비위원회 소속 회원과 청소노동자들이 모여 선전전을 진행했다. “우리도 노조 만들어야 하는데” 하는 말 한마디에 재빠르게 명함을 건네고 지나가는 청소노동자들 한 분이라도 놓칠세라 뛰어가 선전물을 주고 정차한 버스에 올라가 선전물을 나눠주기도 했다. 정성 가득히 담아 선전전 하다 보니 어느새 동 터오고, 준비한 선전물도 바닥났다. 이날 저녁 퇴근시간에는 인천지역본부 대선요구 시민 선전전이 부평역 지하도에서 진행했다.

4월 15일은 충북지역본부가 청주 성안길 롯데시네마옆에서 시민선전전을 가진다. 4월 22일에는 광주전남지역본부가 무등산 입구에서 시민 선전전 한 후 대선투쟁 승리 등반대회를 진행할 예정이다.

한편, 공공운수노조는 대선 전까지 시민선전전은 각 지역본부별로 주1회 이상 진행하고, 지역본부 운영위 회의를 통해 대선 대응 현장 실천사업을 점검할 방침이다.

공공운수노조 전국교육공무직본부는 4월 15일 12시반 보신각에서 415 투쟁실천단대회를 갖고 교육공무직법 제정과 학교 비정규직 문제해결을 위한 투쟁을 결의했다.

투쟁사를 진행중인 전국공공운수노조 조상수 위원장

결의의식을 진행중인 교육공무직본부 투쟁실천단과 확대간부들

비정규직 시간제돌봄전담사 134명 집단해고를 저지하기 위해 삭발투쟁을 진행중인 전국교육공무직본부 광주지부장

보신각에 가득찬 교육공무직본부 조합원들

실천단대회를 마친후 광화문광장까지 행진 진행

행진하는 교육공무직본부 조합원들. 저멀리 고공단식투쟁에 돌입한 투쟁사업장 공동투쟁위원회 동지들이 보인다.

행진후 415교육주체 결의대회에 참석

교육주체 결의문 낭독중인 안명자 전국교육공무직본부장

교육주체들의 결의를 담은 에드벌룬 퍼포먼스

세상을 바꾸는 투쟁, 학교에서 부터 벌여나가는 교육공무직본부의 투쟁에 박수를 보낸다

전국공공운수노조 서울경기강원버스지부 정비사지회는 7년여간의 이병삼동지 원직복직 투쟁을 마무리하는 결의대회를 4월 18일 한남운수 차고지에서 가졌다. 지회는 농성 184일 차를 맞은 지난 12일 사용자측과 최종합의를 한 바 있다.

이병삼의 7년은 서울지역버스노동자 투쟁의 역사

서경강 버스지부 박상길지부장은 지역공대위 연대단위에 감사의 인사와 함께 원직복직을 이뤄내지 못하고 투쟁을 정리하는것에 대한 아쉬움과 미안함을 전했다. 박상길 지부장은 “이병삼동지의 7년간의 투쟁은 버스공공성을 쟁취하기 위한 서울지역버스 노동자 투쟁의 역사였다”고 평가하며 원직복직에 대한 합의를 이끌어 내지는 못했지만 사용자측의 악의적인 고소고발을 취하시키고 위로금과, 타 사업장 이전에 대한 적극적인 협조 등의 성과를 만들어냈다고 전했다. 지부장은 제2, 제3의 이병삼을 만들지 못하도록 하는 투쟁을 벌여나가겠다고 밝혔다.

박상길 서경강버스지부장

이병삼 동지의 원직복직 투쟁을 함께 진행해온 지역공대위 대표자들은 버스 준공영제의 문제점을 알려내고 서울시의 버스공공성에 대한 논의를 촉발시킨 투쟁이었다고 평하며 ‘관악구를 벗어나는 더 큰 투쟁을 결의하는 자리가 돼야한다’고 전했다.

관악구공대위 대표자들

“누군가는 싸워야 했다.”

7년여의 투쟁과 기나긴 농성 투쟁을 마무리하는 이병삼 동지는 눈시울을 붉히며 연대단위 앞에 섰다. 이병삼 동지는 “복직 뿐 아니라 잘못된 제도를 고쳐나가겠다는 결의로 7년여의 투쟁을 이어왔다”고 밝히며 비록 한남운수를 떠나지만 버스준공영제를 개선해 시민이 안전하게 버스를 이용할 수 있는 투쟁을 진행할 것이고 그 투쟁이 이길때까지 투쟁이 끝나지 않을 것임을 결의했다.

7년의 투쟁을 정리하는 이병삼 조합원

장기간 이어온 서경강버스지부 정비사지회의 투쟁은 버스 정비노동자의 현실을 사회적으로 공론화하는 소중한 과정이었으며 전용과 착취의 대상이던 정비노동자의 임금방식을 표준정산방식에서 실비정산방식으로 변경하겠다는 서울시의 정책 변화도 이끌어 낸 바 있다. 또한 이번 투쟁을 통해 버스대당 정비사적정인력 산출을 위한 노사정 T/F를 진행하기도 하였으며 대중교통정책을 최종심의·결정하는 버스정책심의위원회에 노동조합이 참여하는 성과를 얻어내기도 했다.

자신들의 복직소식을 전하며 미안해하는 쌍차정비지회 동지들

이날 마무리 결의대회는 공공운수노조 이봉주 부위원장과 고동환 서울본부장, 정의당 서울시당, 사회변혁노동자당, 민중연합당, 진보신당, 쌍차정비지회, 기륭분회서울남부노동상담센터 등 노조와 연대 단위들이 참여했다.

전국공공운수노조는 4월 18일부터 대선전후 투쟁계획 수립을 위한 임원 현장 순회간담회를 진행중이다. 노조는 18일 대구경북지역 순회투쟁을 시작으로 이번 주 중 대전충남지역, 충북지역 등 순회 현장간담회를 진행할 예정이다.

▲ 대경지역지부 간담회 진행중인 조상수 위원장과 박배일 수석부위원장

▲ 한국전력기술노조 간담회

정세 진단과 대선 대응

이번 간담회를 통해 노조는 대선전후 정치일정 등과 차기정부 내각 구성일정, 국회상황 등 전반적인 정세조건을 공유하고 대선에 대응한 사업과 투쟁계획을 현장과 소통한다. 특히

① 대선 후보들에게 노조의 요구를 수용할 것을 협의·압박하고 이를 위한 여론 사업 추진

② 대선 후 투쟁을 준비하기 위한 조직사업 진행

의 두가지 기조를 중심으로 사업, 투쟁계획을 제출하고 있다.

▲ 동산병원 영양실 현장 간담회

▲ 대구시청앞 대구시립희망원 인권유린 관련 책임자처벌과 탈시설쟁취를 위한 희망캠프 농성장 방문

대선 이후 교섭과 투쟁, 밑그림을 그린다

또한 이번 순회 간담회는 대선보다 대선이후 차기 정부와의 교섭과 투쟁이 중요한 조건 속에서 대선이후 투쟁방향과 계획에 대한 현장의 의견을 수렴하는 자리가 될 예정이다.

전국공공운수노조는 4월 20일 상암동 유센로지스틱스코리아 본사 앞에서 유센지부 파업투쟁승리 결의대회를 진행하고 일본계 자본의 파렴치한 노조탄압행위를 규탄하고 투쟁의 결의를 모았다.

▲ 대오 앞자리에 앉은 노조 임원단

파업 31일차, 흔들리지 않는 대오

노조 공항항만운송본부 유센지부는 20일자로 파업 31일차를 맞았다. 유센 사측은 지부의 강고한 파업으로 연간 매출액이 30% 이상 김소할 것을 예상하면서도 노동위원회의 판정 불복과, 단체협약 해지를 일방선언하며 사실 상 파업 장기화를 유도하고 있다.

▲ 투쟁승리, 그리고 노란 리본

조상수 위원장은 대회사를 통해 노조의 주요한 공공기관 사업장들이 결의대회에 참석했다며 연대의 힘으로 유센지부의 투쟁을 승리로 이끌어야 한다고 밝혔다. 조 위원장은 유센 사측의 행태는 경영상의 판단이 아닌 오로지 노조를 깨기 위한 것이라고 규탄했다. 또한 ‘촛불이후 열릴 새로운 대한민국에서 가장 먼저 해결돼야할 사업장이 유센’이라고 전하며 ‘새로운 세상을 만드는 첫파업 투쟁’이라고 강조했다.

▲ 조상수 위원장의 대회사 "투쟁기금 걱정없이 투쟁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

일본 물류 자본의 갑질, 유센지부가 끝장낸다

지부는 유센사측의 반 노동자적 행태의 배경에 일본 유센본사의 적극적인 노조파괴 행위 지원에이 있다고 보고 있다. 한국법인의 일본인 사장은 일본 본사의 후원으로 ‘매출 감소’는 상관없으니 노조를 파괴하라는 명령을 수행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사전적으로 모의한 일본과 한국의 경영진은 한국법이 금지한 파업기간 중의 대체 업무하도급을 진행하기 위해, 하도급사의 일본지사장을 미리 유센의 직원으로 고용하기도 했고, 일본본사를 통해 하도급을 진행하는 방식으로 한국의 노동법을 우롱하며, 마구잡이식으로 대체 인력을 투입하고 있는 상황이다.

▲ 평일 낮 시간임에도 많은 조합원들이 집회에 참석했다

유센지부 성혁기 지부장은 노조를 불온세력으로 몰고 흑색선전으로 일관하는 유센사측의 갑질을 더 이상 보고 있을수만은 없다며 17만 공공운수노조 조합원 전체의 공분에 직면하게 될것이라고 사측에 경고했다.

▲ 성혁기 지부장 투쟁사

▲ 연대공연 중인 임정득 가수, 승리의 V

한편 이번 결의대회는 공항항만운송본부 조합원과 투쟁사업장, 공공기관 사업장 등 250여명의 조합원이 참여하여 힘있게 진행됐다. 특히 유센지부 조합원들의 민중가요 ‘광야에서’ 합창공연이 참가한 공공운수노조 조합원들과 연대단위에 큰 박수를 받았다.

광야에 선 유센지부 동지들 투쟁에 연대와 지지를 보낸다.

가스기술공사비정규지부 출범 “함께 싸운다”

지난 4월 22일 대전 한국가스기술공사 본사 앞에서 전국공공운수노조 가스기술공사비정규직지부 창립총회 및 출범식이 열렸다.

이날 창립총회에서는 150여명의 한국가스기술공사비정규직 노동자들이 모여 지부운영규정을 만들고 임원을 선출했고 이어 공공운수노조 임원들과 한국가스공사지부장, 한국가스기술공사지부장을 포함한 노조간부들이 함께 하며 출범식이 진행됐다.

이날 지부장으로 선출된 장기종 동지는 “가스, 기술공사 동지분들과 함께 소통하며, 우리들의 정당한 권리를 지키고 찾기 위해 부당한 처우와 불이익에 맞서 한 걸음 앞서 조합원들과 함께 싸우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최준식 공고운수노조 공공기관사업본부장은 “정부의 잘못된 정책으로 고용신분이 나눠져 있는 이 현실을 정규직과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아름다운 동행을 통해 헤쳐 나가자”며 연대의 뜻을 전했다. 김애란 공공운수노조 사무처장은 “병원노동자인 나도 노조를 통해 병원내 간병인도, 청소노동자도 함께 하고 있다는 것을 알았다”며 이제 노조활동을 시작한 가스기술비정규지부 조합원들에게 민주노조의 길을 선택한 것을 환영했다.

이날 창립총회에는 가스공사지부와 가스기술공사지부도 함께해 가스기술공사비정규지부의 출범을 환영하며, 가스산업내 노동자들이 단결투쟁해 불합리한 적폐를 청산해 나가자고 힘주어 말했다.

현지형 가스기술공사지부 지부장은 축사를 통해 "공공부문 낙하산 저지 투쟁을 했을 때 정문을 막은 적은 있지만, 오늘 같이 기쁜 날 정문이 막힌 게 너무 가슴아프다"며 "잘 싸워서 함께 들어가자"고 연대의 뜻을 밝혔다. 

한국가스기술공사비정규지부 조합원들은 가스기술공사와 1년짜리 계약을 체결해 들어온 협력업체 소속의 노동자들이지만 업체가 변경되어도 상시, 지속적으로 가스기술공사에서 일하고 있는 간접고용 비정규직 노동자들이다. 수년간 가스기술공사로부터 직접 업무지시를 받을 수밖에 없는 구조에서 일을 하고 있어 사내하도급이 아닌 파견형태로 일을 하고 있다며 지난 4월 18일 근로자지위확인소송을 제기하기도 했다.

한편, 해외 수입된 천연가스가 전국 곳곳에 안전하게 전달될 수 있도록 가스 관로와 시설을 점검, 유지보수하는 업무를 하는 가스기술공사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큰 영향을 미치는 공공기관이다. 생명과 안전업무는 효율성이라는 논리로 터부시되어서는 안되는 영역이다. 그럼에도 정부는 기관의 특성과 업무량에 맞게 인력을 충원하지 않고 부족인원을 외주화로 땜질해왔다. 정부가 앞장서 공공기관의 일자리를 비정규직화 한 전형적인 사례이다.

수많은 간접고용 비정규직 문제에서 보듯, 사내하도급 외주화보다는 직접고용이 비용이 절감된다. 사내하도급 계약을 수주받은 협력업체는 간접고용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인건비를 착취하는 것 말고는 없다. 그 피해는 오롯이 간접고용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몫이었다. 이런 상황을 해결해 나가기 위해 가스기술공사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노조에 가입해 첫 활동을 시작했다.

지난 22일 광화문광장에서 제 5회 청소노동자 행진 ‘청소노동자의 봄(청춘:淸春)’이 개최됐다.

서울 종로구 보신각에 모인 전국 곳곳의 1500여명 청소노동자들은 직접 쓴 요구안 손피켓을 만드는 것을 시작으로 함께 부를 노래와 플레시몹을 연습하는 등 함께 행진준비를 했다. 손피켓에는 ‘최저임금 1만원’, ‘노조할 권리’, ‘직접고용’ 등 각자 원하는 요구들이 써있었다.

이후 빗자루를 타고 하늘을 나는 대형 청소노동자 조형물을 선두로, 빗자루와 요구안 피켓을 든 청소노동자들은 광화문으로 행진을 시작하며, 행진 중간에 플레시몹을 진행하고 최저임금 1만원과 노조활동 등의 내용을 담아 개사한 노래도 불렀다.

오후4시 광화문에 행진대오가 도착하고 본 대회가 진행됐다. 조상수 공공운수노조 위원장은 여는발언을 통해 “청소노동자들은 업체가 바뀔 때마다 고용불안에 밤잠을 이루지 못하고 낮은 용역비와 중간착취 때문에 최저임금 굴레에서 벗어나지 못한다”고 말했다. 또, “저임금 비정규 여성노동자인 청소노동자들의 삶이 바뀌어야 비로소 새로운 대한민국을 건설할 수 있다”고 말했다.

청소노동자의 봄 ‘청춘 토크콘서트’에서 사회자가 최저임금 1만원이 되면 하고 싶은 일을 묻자, 최수연 서경지부 광운대분회 분회장은 “동료들과 여행을 떠나고 싶다”고 답했다. 또 “정치권이 결정하는 대로 받는게 아니라 우리가 앞장서 쟁취해야 한다”고 말했다.

오순옥 인천공항 지역지부 환경지회장도 "외곽 청소노동자들은 실내 화장실을 쓸 수 없다"며 "화장실을 8분 동안 다녀왔다는 이유로 경위서를 쓰도록 하거나, 약을 먹기 위해 화장실에 갔다는 이유로 입을 벌려 확인받아야 했다"며 비참한 청소노동자들의 노동환경을 토로했다.

이어진 대학생들과 청소노동자들의 합동 연극에서는 대학생과 청소노동자의 역할바꿈 연극도 진행됐다.  이날 집회에 참가한 청소노동자들은 ‘청소노동자 인권 선언문 낭독’을 통해 △최저임금 1만원 △인권 보장 △청소노동자 고용안정 △직접고용 전환 △차별철폐 등 요구안을 발표했다.

토크콘서트에 이어 오후 5시30분쯤 시작된 '우리일터 새로고침' 촛불문화제에서도 광장에 모인 노동자들은 △비정규직 노동조합 가입 인정 △노동악법 철폐 △노동3권 보장 등을 외치며 노동자 인권 보장을 외쳤다.

특히 이날 촛불문화제에선 광화문 사거리 인근 세광빌딩 옥상 광고판에 올라 12일째 고공단식농성을 진행하고 있는 6명의 해고노동자를 영상통화로 연결해 이야기를 듣기도 했다.

전국공공운수노조는 4월 24일 민중연합당 당사에서 김선동 대선후보와 정책협약식을 갖고 공공대혁과 좋은 일자리 확대에 대한 정책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정의당 심상정후보에 이은 진보정당과의 두 번째 정책협약이다.

▲ 정책협약식에 참석한 조상수위원장, 최준식부윈원장, 진기영부위원장, 김선동 대선후보와 김창한 민중연합당대표

민주노총 방침에 따라 두 진보후보가 선전하기를 바라

조상수 위원장은 “이번 대선은 적폐를 청산하고 사회 대개혁을 이뤄내야하는 대선”이라고 평하며 김선동 후보와 함께 새로운 공공부문,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드는 투쟁에 나서자고 밝혔다. 또한 민주노총의 방침에 따라 두명의 진보후보 중 하나인 김선동 후보가 선전하기를 기원한다고 전했다.

▲ 정의당에 이은 진보정당과의 두번째 협약 

철도청 부활, KTX 여승무원 형사 보상하겠다

김선동 대선 후보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책임지는 공공부문의 개혁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전하며 공공부문부터 비정규직 정규직화를 이루고 공공서비스를 확대하여 최소 50만개의 일자리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또한 철도청의 부활 등 민중연합당의 공공부문 관련 공약을 설명했다. 김선동 후보는 공공운수노조의 4월 8일 토크콘서트를 통해 한국사회 변화의 움직임을 몸으로 느꼈다며 노동자가 주도권을 가지고 사회개혁을 이뤄나가야한다고 전했다.

▲ 진보후보의 선전은 대선이후 한국사회 개혁을 위해 매우 중요하다

한편 민중연합당은 노조와의 정책협약을 마치고 철도노조와의 정책협약식을 이어 진행했다. 김후보는 KTX여승무원 투쟁과 관련하여 10년간 투쟁이 국가의 잘못된 정책과 판단때문이었다며 형사상의 보상을 통해 KTX승무지부 동지들의 아픔을 위로하고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약속했다.

▲ 정책협약을 진행하는 철도노조 강철 위원장

현장 영상

철도노조 기술분야 조합원 300여명 결의대회 열고 철도외주화 규탄 

“안전이 외주화되면 소통과 협업이 이루어지지 않고, 사고가 나도 아무도 책임지지 않아요”

26일 오후 13시 30분 보신각 앞에서 KTX정비 및 선로유지보수 외주화 철회를 위한 기술분야 결의대회가 열렸다.

이날 집회는 14시에 열린 ‘4.28 산재사망 추모! 위험의 외주화 주범 재벌 규탄! 건강한 일터 안전한 사회 쟁취!' 추모집회’에 앞서 사전집회로 진행됐다. 전국의 차량, 시설, 전기 300여 조합원들은 보신각 앞에 모여 철도안전을 위협하는 철도공사의 일방적인 외주화를 규탄했다.

정의당 이정미 의원은 “박근혜 정권 하에서 노동자들은 반값노동자 취급받으며 쫓겨나고, 노동자의 목숨을 담보하고 살아가야만 했다”라면서 “비정규직과 외주화 문제를 바꿔야 진정한 정권교체”라고 주장했다.

        ▲강철 철도노조 위원장/김병주 철도노조 고양차량지부장/KTX승무지부의 김승하 지부장 (제공 철도노조)

17년만에 다시 지부장을 맡은 한은순 서울전기지부장은 "민주노조가 들어설 때에도 죽지 않고, 안전하게 일할 권리를 주장하며 싸웠는데, 17년이 지난 지금까지 해결되지 않았다"면서 "투쟁을 멈출 수 없는 이유"라고 발언했다.

시설조합원들과 함께 103일째 농성을 진행 중인 임상혁 시설국장은 “상록수역에 이어 대전 본사 앞에 천막을 쳐 집이 2채가 됐다”면서 “철도공사의 외주화 계획은 부도덕한 외주업체를 살찌우기”라고 규탄했다. 철도공사는 시설공단으로부터 불공정행위 업체로 지적된, 상습적 임금체불 업체와 70억짜리 선로유지보수 외주계약을 맺었다.

오늘(26일)로서 농성 100일째를 맞는 고양차량 김병주 지부장은 “고양, 부산, 호남 모두 합쳐 철도공사가 1,260억짜리 외주용역 계약을 맺었다”라면서 정권교체 전 외주화 알박기를 시도하는 철도공사를 규탄했다.

KTX승무지부의 김승하 지부장은 “후손들에게 물려줘야 할 일자리를 나쁜 일자리로 전락시키지 않도록 싸워야 한다”면서 “정규직만의 기득권을 챙기다가 결국 노동조합이 산산조각 난 사례를 반면교사 삼아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집회를 마친 조합원들은 이어진 민주노총 주최의 '4.28 산재사망 추모! 위험의 외주화 주범 재벌 규탄! 건강한 일터 안전한 사회 쟁취!' 추모집회에 함께 참석해 전국 노동자들이 건강한 노동환경과 안전한 사회를 촉구했다. 

                                        ▲4.28 산재사망 추모집회 참석한 철도노조 조합원 (제공 철도노조)

출처 : 철도노조

27일 오후 3시 ‘촛불과 대선, 그리고 정치과제’ 토론회가 공공운수노조 주최로 열렸다.  촛불 이후 노동·사회운동의 과제와 민주적 선거제도 개혁이라는 두가지 주제로 나누어 토론이 진행됐다.

첫 번째 순서로 장석준 정의당 부설 미래정치센터 부소장이 촛불의 성격과 이후의 과제에 대해 화두를 던졌다.

장 부소장은 "촛불은 일상적인 대의정치로는 실현할 수 없었던 박근혜 탄핵을 거리에 나온 사람들의 힘으로 만든점에서 ‘혁명’이라고 표현할 수 있다" 고 말문을 열었다.

"그것은 박근혜라서 가능했던 것이고 이렇게 100만이 모이는 일은 다시 반복되지 않을 것이다. 모인 시민들은 다시 분열할 수밖에 없고  가장 핵심적인 어떤 집단과 함께 다시 출발할 것인가가 문제다. 따라서 촛불 이후 2단계를 고민해야 하며 ‘정치 전선’에서 ‘사회경제전선’으로 전환이 필요하다."

'정치전선'에서 '사회경제전선'으로 전환 필요

장 부소장은 촛불혁명의 선례로 87년 6월 항쟁이 있은 후 끝나고 바로 7,8,9월 노동자 대투쟁이 나타났던 것을 예로 들었다.

“그때와 달라진 점은 87년은 호황이라면 지금은 불황인 점,  87년은 대부분 ‘임금인상’을 내건 남성. 대기업, 공기업, 정규직이 노동자 대투쟁을 주도했다면 지금은 젊은 층. 여성. 비정규직이 거리에 나올 이유가 제일 크다는 점이다”

또한 문화적인 차이, 주체의 능력의 차이, SNS 등 미디어 환경의 변화들을 달라진 점의 예로 들었다.

노동운동, 촛불세대와의 간극을 좁혀야

장 부소장은 87년 노동운동세대 즉 지금의 민주노총이 촛불세대들간의 간극을 좁히는 것이 중요하며, 그러기 위해 보다 '구체적이고 승리를 확인할수 있는 요구'를 걸고 싸워야 한다고 주장했다.

“촛불혁명 때의 연합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최저임금 1만원처럼 구체적인 쟁점이어야 한다. 몇 년안에 1만원을 만들어내면, 노동운동과 먼거리에 있는 사람들에게 다가가며 승리의 경험을 확산시킬 것이다”

또한 "실패할 수도 있는 실험을 해야 한다. 교과서적인 노동운동의 상을 벗어나 조합원의 층위를 열어두고 대의에 공감하는 시민들도 조합원으로 받는 방법도 하나의 실험이 될 수 있다. 노동조합이 사회연대적인 증세와 복지를 늘리는 것을 주장해 볼수도 있을 것이다.” 라고 제시했다. 

정치시스템을 바꿔야 진짜 혁명

이어서 하승수 비례민주주의연대 공동대표가 ‘민주적 선거제도 개혁’이라는 주제로 두 번째 발제를 진행했다.

하 대표는 선거법 개혁 3대 과제가 △유권자 정치참여 보장 △연동형비례대표제 △대통령결선투표제 이며 핵심은 '연동형 비례대표제'라고 밝혔다.

뉴질랜드 사례를 예로 들며 “97년도에 100프로 소선거구제에서 독일식 연동형 비례대표제로 바꾼 뉴질랜드는 99년 선거를 통해 신자유주의에서 민주사회주의로 방향이 전환됐다”고 말했다.

선거제도 개혁을 통해 사회민주주의로 전환한 뉴질랜드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비례대표 의석을 획기적으로 늘리면서 득표율에 따라 정당에 의석을 배정하는 제도이다. 이 제도에 따라 뉴질랜드는 가장 많은 표를 얻은 노동당이 다수당이 됐지만 38% 득표율로 집권을 할수 없어 진보정당인 동맹당(10% 득표)과 연정을 하게 되고 그 과정에서 동맹당의 대부분의 진보적 요구가 받아들여 졌다.

연정을 통해 뉴질랜드는 최저임금 인상, 고소득층 증세, 공공주택 개선, 민영화됐던 산재보험 국유화, 노조지위강화, 고용안정 증대 등을 실현시켰다.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핵심

하 소장은 “유럽 여러나라들, 특히 부패없고 삶의 질이 높은 민주주의 지수 상위국가들은 대부분 연동형 비례대표제” 라고 밝혔다.

우리나라도 이미 2015년에 중앙선관위가 '지역구2: 비례1' 이라는 독일식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제안한 상태이다. 그리고 현재 연동형 비례대표제 법안 4건이 발의된 상태로 심의, 통과만 남아있다.

하 대표는 “선거제도 개혁은 어렵지만 우리는 현재 좋은 조건이다. 혁명적인 일을 치뤄낸 상태이고 보수정당이 빠진 다당 체제이다. 차기 정부가 스스로 안할 가능성이 높지만 우리가 얼마나 화두로 만드느냐에 달려있다. 길게 끌지말고 올해안에 결판을 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발제 이후 이어진 참석자 토론에서는 “증세 주장은 보다 섬세한 고민과 프로그램이 있지 않으면 어렵다.” ,  “젊은세대들이 노동운동에 무관심 한것은 학교에서 관련교육을 제받지 못해서이다. 진보정당이 그 부분에 대해 좀더 정책적으로 밀었으면 한다” 등의 의견이 있었다.

민주노총은 4월 27일, 환노위 이정미의원, 산자위 김종훈 의원과 함께 최근 불거진 발전 사측의 선거개입과 정치탄압에 대해 공공부문 노동자의 정치기본권에 심각한 문제를 초래하는 중대한 사안으로 보고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가졌다.

‘좋아요’ 금지, 사내 인터넷 차단, 도 넘은 참정권 제한

한국남동발전/남부발전(주)은 사내 인터넷 PC에서 포털사이트 접근까지 차단하고 선거 관련 게시글에 응원 댓글을 다는 행위’ 등 SNS 활동을 제한하는 황당한 일을 벌이고 있다. 공직선거법조차도 ‘선거에 관한 단순한 의견개진 및 의사표시’는 선거운동으로 보지 않고 자유롭게 허용하고 있음에도 SNS에서 좋아요를 누르는 행위조차 문제 삼고 있는 것이다. 선거중립이라는 명분하에 공공부문 노동자들의 입을 틀어 막고 공공부문 대개혁에 대한 요구를 묵살하려는 것은 아닌지 의문이 들게 하는 대목이다.

낙하산 기관장의 정치 탄압 엄중히 책임 물어야

민주노총 김욱동 부위원장은 발언을 통해 공공기관 노동자들에 대한 참정권 제한은 모든 노동자들이 겪고 있는 정치참여에 대한 불평등 문제와 맞닿아 있다며 정부의 책임을 물었다. 또한 적폐세력의 부역자들이 공공부문 노동자들의 입을 막고 있다며 기관장에 대한 엄중한 처벌을 요구했다.

기자회견을 함께 주최한 이정미 의원은 이번 대선은 헌법과 촛불의 정신이 명확하게 지켜져야하는 선거라고 전하며 박근혜 정권과 함께 청산되어야 할 적폐 세력이 국민의 정치 참여를 가로막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부당한 선거운동 제한 지시를 즉각 철회하고 공공부문 노동자의 자유로운 정치 참여를 보장해야한다고 강조했다.

공공부문 노동자의 정치적 권리 보장은 국제 기준

공직선거법은 공무원과 정부가 100분의 50 이상의 지분을 가지고 있는 공공기관, 지방공사와 공단 직원의 선거운동만을 금지하고 있어 문제가 된 공공기관들은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선관위의 해석을 받은 바 있다. 또한 해당 법률은 공공부문 노동자 참정권의 과도한 제한으로 위헌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기도 하다. 헌법 제7조 제2항에서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성을 명시한 것은 정권이 공공부문을 부당하게 정치와 선거에 동원하는 것을 막고자 한 취지이지 해당 노동자의 정치적 권리를 박탈하려는 목적이 아니다. 유엔(UN), 국제노동기구(ILO) 등 국제기구 역시 특수한 경우를 제외한 공무원의 정치적 권리 보장을 국제협약으로 정하고 있고 대부분의 나라들이 정치참여를 허용하고 있다.

한편 공공운수노조는 발전사측에 대한 법률대응 등 강경한 대처를 발전노조와 함께 준비중이다.

지난 4월 30일 오후 2시, 광주 5ㆍ18 망월묘역에서 박종태 열사 8주기 추모제가 열렸다. 추모제에는 화물연대를 비롯한 민주노총 조합원들과 정당, 시민ㆍ사회단체 회원 등 300여명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이 자리에서 열사를 추모하고, 열사의 뜻을 따라 화물노동자들의 노동권과 생존권을 쟁취하기 위해 투쟁하겠다는 다짐을 했다.

추모제는 박종태 추모 사업회 회장인 민주노총 정현택 광주지역본부장의 인사말로 시작됐다.

2009년 당시 대한통운에 맞서 박종태열사와 함께 투쟁했던 CJ대한통운분회 조합원들은 열사를 추모하는 편지를 낭독했다. ‘작년 박근혜를 끌어내린 민중의 촛불을 보며 열사가 떠올랐다’며 ‘이 혁명을 열사와 함께 했으면 하는 간절한 마음만 사무친다’ 고 하여 참가자들의 가슴을 먹먹하게 했다.

화물연대 박원호 본부장은 “열사가 죽음으로 항거했지만 우리가 가야할 길은 여전히 멀어보인다. 하지만 우리의 요구를 폐기할 수 없다”며 “열사의 뜻을 따라 화물노동자가 인간답게 살 수 있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 우리 모두가 끝까지 투쟁해야한다”고 말했다. 이어서 “조직을 재정비하고 단합된 모습으로 열사가 염원한 세상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힌 후 “비록 오늘 박종태 열사 앞에 승리의 기쁨을 안기지 못했지만 화물노동자가 노동자답게 사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 다시 한 번 투쟁하자”며 참가자들을 독려했다.

열사의 부인인 하수진씨는 유가족 인사말을 통해 추모제 참석자들에게 감사의 말을 전했다.

이후 참가자들은 열사의 묘소를 찾아가 헌화와 분향의 시간을 가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