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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일 오후 3시 ‘촛불과 대선, 그리고 정치과제’ 토론회가 공공운수노조 주최로 열렸다. 촛불 이후 노동·사회운동의 과제와 민주적 선거제도 개혁이라는 두가지 주제로 나누어 토론이 진행됐다.
첫 번째 순서로 장석준 정의당 부설 미래정치센터 부소장이 촛불의 성격과 이후의 과제에 대해 화두를 던졌다.
장 부소장은 "촛불은 일상적인 대의정치로는 실현할 수 없었던 박근혜 탄핵을 거리에 나온 사람들의 힘으로 만든점에서 ‘혁명’이라고 표현할 수 있다" 고 말문을 열었다.
"그것은 박근혜라서 가능했던 것이고 이렇게 100만이 모이는 일은 다시 반복되지 않을 것이다. 모인 시민들은 다시 분열할 수밖에 없고 가장 핵심적인 어떤 집단과 함께 다시 출발할 것인가가 문제다. 따라서 촛불 이후 2단계를 고민해야 하며 ‘정치 전선’에서 ‘사회경제전선’으로 전환이 필요하다."
'정치전선'에서 '사회경제전선'으로 전환 필요
장 부소장은 촛불혁명의 선례로 87년 6월 항쟁이 있은 후 끝나고 바로 7,8,9월 노동자 대투쟁이 나타났던 것을 예로 들었다.
“그때와 달라진 점은 87년은 호황이라면 지금은 불황인 점, 87년은 대부분 ‘임금인상’을 내건 남성. 대기업, 공기업, 정규직이 노동자 대투쟁을 주도했다면 지금은 젊은 층. 여성. 비정규직이 거리에 나올 이유가 제일 크다는 점이다”
또한 문화적인 차이, 주체의 능력의 차이, SNS 등 미디어 환경의 변화들을 달라진 점의 예로 들었다.
노동운동, 촛불세대와의 간극을 좁혀야
장 부소장은 87년 노동운동세대 즉 지금의 민주노총이 촛불세대들간의 간극을 좁히는 것이 중요하며, 그러기 위해 보다 '구체적이고 승리를 확인할수 있는 요구'를 걸고 싸워야 한다고 주장했다.
“촛불혁명 때의 연합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최저임금 1만원처럼 구체적인 쟁점이어야 한다. 몇 년안에 1만원을 만들어내면, 노동운동과 먼거리에 있는 사람들에게 다가가며 승리의 경험을 확산시킬 것이다”
또한 "실패할 수도 있는 실험을 해야 한다. 교과서적인 노동운동의 상을 벗어나 조합원의 층위를 열어두고 대의에 공감하는 시민들도 조합원으로 받는 방법도 하나의 실험이 될 수 있다. 노동조합이 사회연대적인 증세와 복지를 늘리는 것을 주장해 볼수도 있을 것이다.” 라고 제시했다.
정치시스템을 바꿔야 진짜 혁명
이어서 하승수 비례민주주의연대 공동대표가 ‘민주적 선거제도 개혁’이라는 주제로 두 번째 발제를 진행했다.
하 대표는 선거법 개혁 3대 과제가 △유권자 정치참여 보장 △연동형비례대표제 △대통령결선투표제 이며 핵심은 '연동형 비례대표제'라고 밝혔다.
뉴질랜드 사례를 예로 들며 “97년도에 100프로 소선거구제에서 독일식 연동형 비례대표제로 바꾼 뉴질랜드는 99년 선거를 통해 신자유주의에서 민주사회주의로 방향이 전환됐다”고 말했다.
선거제도 개혁을 통해 사회민주주의로 전환한 뉴질랜드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비례대표 의석을 획기적으로 늘리면서 득표율에 따라 정당에 의석을 배정하는 제도이다. 이 제도에 따라 뉴질랜드는 가장 많은 표를 얻은 노동당이 다수당이 됐지만 38% 득표율로 집권을 할수 없어 진보정당인 동맹당(10% 득표)과 연정을 하게 되고 그 과정에서 동맹당의 대부분의 진보적 요구가 받아들여 졌다.
연정을 통해 뉴질랜드는 최저임금 인상, 고소득층 증세, 공공주택 개선, 민영화됐던 산재보험 국유화, 노조지위강화, 고용안정 증대 등을 실현시켰다.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핵심
하 소장은 “유럽 여러나라들, 특히 부패없고 삶의 질이 높은 민주주의 지수 상위국가들은 대부분 연동형 비례대표제” 라고 밝혔다.
우리나라도 이미 2015년에 중앙선관위가 '지역구2: 비례1' 이라는 독일식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제안한 상태이다. 그리고 현재 연동형 비례대표제 법안 4건이 발의된 상태로 심의, 통과만 남아있다.
하 대표는 “선거제도 개혁은 어렵지만 우리는 현재 좋은 조건이다. 혁명적인 일을 치뤄낸 상태이고 보수정당이 빠진 다당 체제이다. 차기 정부가 스스로 안할 가능성이 높지만 우리가 얼마나 화두로 만드느냐에 달려있다. 길게 끌지말고 올해안에 결판을 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발제 이후 이어진 참석자 토론에서는 “증세 주장은 보다 섬세한 고민과 프로그램이 있지 않으면 어렵다.” , “젊은세대들이 노동운동에 무관심 한것은 학교에서 관련교육을 제받지 못해서이다. 진보정당이 그 부분에 대해 좀더 정책적으로 밀었으면 한다” 등의 의견이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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