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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과 공공운수노조, 노사정위 앞 농성 돌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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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과 공공운수노조, 노사정위 앞 농성 돌입

익명 (미확인) | 화, 2015/09/08- 15:41
 
 

민주노총과 공공운수노조가 8일 오후 1시 노사정위원회 앞 집중농성에 돌입했다.

 

노동개악을 저지하고 노사정위 야합을 분쇄하겠다는 결의로 노사정위 논의 시점 이틀 전인 9월 8일 노사정위원회가 있는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2박3일 노숙철야농성을 시작했다.

 

최경환 경제부총리와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는 9월 10일까지 노사정위 논의를 종료하라고 강요하며 이 기한 내에 노사정위 합의가 되지 않을 경우 정부 주도로 노동개악을 추진하겠다고 공언했다.

 

노사정위 재가동 이후 비공개 대표자회의, 실무협의에서도 임금피크제를 비롯한 모든 사안에 대해 이견과 쟁점이 불거졌는데 남은 3일 간 합의를 이끌어내라는 겁박이다. 9월 18일로 종료되는 노사정위원회 논의 시한과 자신들이 스스로 시한을 정한 9월10일까지 논의 종료가 사실상 불가함에도 정부는 노사정위 야합을 포기하지 않았다.

 

이기권 고용노동부장관이 지난 4월 초 노사정위 결렬 직전 호텔 밀실에서 비공개로 결렬을 막고 야합하기 위해 벌인 추잡한 행태를 노동자들은 다시 떠올릴 수밖에 없다.

 

이에 민주노총은 박근혜식 가짜 노동개혁을 저지하고, 9월 10일까지 졸속적 노사정위 야합을 저지하기 위해 긴급하게 2박3일 농성에 돌입했다.

 

민주노총 8일 오후 1시 농성돌입 기자회견을 열었다. 최종진 민주노총 수석부위원장은 민주노총 입장발표를 통해 “민주노총이 어제도 이 자리에서 일반해고와 취업규칙불이익변경 관련 노사정 토론회 참관을 요구하며 공문도 보냈지만 저들은 물리력을 동원해 막음으로써 노사정위가 노동개악을 관철하기 위한 형식적 들러리 기구임을 스스로 인정했다”고 지적했다.

 

진기영 공공운수노조 부위원장은 노동개악 규탄발언을 통해 “박근혜 대통령이 유식한 척 하면 운운하는 독일 하르츠 개혁에 대해 이를 연구한 한 교수는 인터뷰에서 대한민국은 독일보다 사회보장과 사회복지가 열악해 노동자의 희생과 고용불안과 해고가 우려되고, 노사정위 본래 기능과 달라 양국을 비교할 수 없다고 했다”고 전했다.

 

민주노총은 “박근혜정부가 노사정위를 통한 개악정책 추진을 지속할 경우, 하반기 대규모 총파업 투쟁을 통해 이를 저지할 것”이라면서 “민주노총은 노사정위를 통한 노동시장 구조개악 밀실 논의를 즉각 중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며, 나아가 친재벌-친자본 정책의 요식기구로 전락한 노사정위원회를 당장 해체할 것을 요구한다”고 말하고 “노사정위 현판 뒤에 숨은 추악한 재벌배불리기 음모를 즉각 중단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공공운수노조는 9일 오전 9시 30분에 '노사정위 쟁점에 대한 공공부문 정규직-비정규직 노동자 공동입장발표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오후 4시에는 현장대표자회의를 가질 계획이다. 9일 저녁 7시에는 노동개악분쇄를 위한 결의대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기사, 사진]노동과세계 발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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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공공운수노조는 노동절, 정부종합청사에서 전국공무원노조, 전국교직원노조와 함께 국가 대개혁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가졌다. 공공부문 3개 노조는 국정농단의 고리를 공공부문에서부터 끊어내는 것이, 이번 대선과 정권교체의 핵심이라며 공공부문이 국정농단의 도구가 되지 않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기자회견에 참가한 공공부문 3개노조는 대선 후보와, 곧 구성될 새 정부에 요구하는 네가지의 시급한 요구를 아래와 같이 밝혔다.

 


첫째, 민주주의 탄압과 국정농단의 도구가 된 공안기구를 해체.

- 공작정치의 도구로 전락한 국정원을 폐지하고 검찰과 경찰을 근본적으로 개혁. 공수처 설립, 수사권-기소권 분리, 검사장 직선제 등 '박근혜 정권 퇴진 비상국민행동'이 제안한 바 있는 국가개혁에 대한 ‘촛불 개혁과제’ 전면 수용.

 

둘째, 새 정부의 정부조직 개편 시 비대한 관료 권력기구를 해체, 민주적 개편.

- '갑질 부처'의 대명사가 된 기획재정부를 기획-재정부처로 분리하고, 지방자치를 역행하는 행자부 해체. 민주적인 교육행정을 위해서 교육부를 해체하고 국민이 참여할 수 있는 국가교육원회 개편. 대신 국민의 복지와 노동기본권 신장을 위한 부처, 기구는 강화, 혁신. 대표적으로 최저임금위원회 개혁을 통해 가장 빠른 시일 내에 최저임금1만원 실현.

 

셋째, 인적 청산을 동반한 공공부문 개혁.

- 지난 정부에서 국정농단과 비리에 동참하거나 노동개악, 공공부문 성과·퇴출제를 불법 강행한 자들과 낙하산으로 공공기관 임원으로 임명된 자들, 민영화·국정역사교과서·위안부합의 등 국민이 반대하는 정책을 강행한 자들, 각종 권력형 비리에 연루되거나 노동 탄압에 앞장선 자들 공직에서 배제.

 

넷째, 지난 정부의 노동탄압, 반노동 정책은 당선 즉시 모두 폐지.

- 민주노총 한상균 위원장을 즉각 사면. 전교조에 대한 법외노조 통보를 철회하고 공무원노조설립신고 인정. ILO협약 등 국제기준에 따라 공공부문 노동자의 노동3권을 보장. 공무원, 교사, 공공기관에서 노동조합 활동을 이유로 해직된 노동자들을 즉각 복직. 노사합의 없이 일방 강행된 성과퇴출제를 폐기해야한다. 교원, 공무원으로부터 정치적 기본권을 박탈한 구시대의 악법 개정, 정치적 권리와 자유를 보장.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으로 전환하여 고용안정을 확보, 차별을 해소.


 

 

공공운수노조 조상수 위원장은 발언을 통해 공공부문 적폐의 총본산은 기획재정부 라고 밝히며 적폐청산을 말하는 후보들 조차 낙하산 경영진 대책 등 구체적인 계획이 없다며 비판했다. 또한 대선후보들에 국가대개혁 관련 구체적인 공약 제시를 요구하고 양질의 일자리 창출과 공공서비스 증진, 비정규직없는 공공기관을 만들기 위해 공공부문 3개노조가 함께 싸우겠다고 밝혔다.

 


화, 2017/05/02- 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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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 전국공공운수노조는 51일 대학로에서 세계노동절을 맞아 세상을 바꾸는 공공운수노동자가 만들미래, ‘대한민국 새로고침공공운수노동자 선언대회를 열었다.

 

 

 

성혁기 공항항만운송본부 유센지부 지부장은 단체협약 해지와 노조간부 부당인사 등 사측의 노조파괴 행위를 고발했다. 일본계 수출입주선 물류기업인 유센로지틱스코리아지부는 이날 파업 43일차를 맞이했다.

 

 

조상수 공공운수노조 위원장은 대회사를 통해 "공공부문 대개혁을 위해 국정농단 공범 및 부역자 청산·기획재정부 해체·공공기관운영법 전면 개정 등을 위한 투쟁으로 나아가자"고 강조했다.

 

이날 사회를 맡은 김애란 공공운수노조 사무처장은 이제껏 그래왔듯 우리 공공운수노동자가 앞장서 나설 때입니다. 박근혜 퇴진과 구속, 적폐 청산을 위해 요구하고 투쟁해 왔다이제 대선과 대선 이후 어떤 대한민국을 만들어갈 것인지 공공운수노조의 각 영역과 부문을 대표하는 노동자들이 직접 대한민국을 새로 고친다며 선언 시작을 알렸다.

 

공공운수노동자들이 대한민국 새로고침' 을 선언하다

 

 

 

14명의 공공운수노조 조합원들은 각각의 선언을 마친 후 다함께 우리 공공부문 운수산업 노동자는 국민의 삶을 바꾸고 공공성을 지켜왔다. 촛불의 가장 선두에서 사회 민주화를 쟁취했다. 이제 정권 교체를 넘어 사회변혁의 주역으로 나서자! 박근혜 정권의 적폐를 청산하고 공공대개혁 비정규직없는 새로운 대한민국의 미래를 만드는 당당한 주체임을 선언하자"며 선언을 마쳤다.  참가자들은 공공운수노조가를 합창하며 대회를 마무리했다.

 

 

 

공공운수노조 사전대회 후 민주노총 주최의 지금당장!’ 2017 세계노동절대회를 이어나갔다. 이번 세계노동절 대회는 서울을 비롯한 15개 광역시,도에서 동시다발로 열렸다.

 

 

 

대회를 마친 참가자들은  '최저임금 일만원 지금당장’,‘비정규직 철폐’,‘노조할 권리등의 구호를 외치며 대학로에서 행진을 시작해 종로를 거쳐 투쟁사업장 노동자들이 고공농성을 벌이고 있는 11층 광고탑 위 광화문 광장까지 행진한 후 마무리 집회를 하고 마쳤다.


화, 2017/05/02- 1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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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운수노조는 5월 8일, 마석모란공원에서 사측의 극심한 노조탄압을 견디다 쓰러진 고 서명식 코엑스노조 위원장의 49재와 추모사업회 발족식을 엄수했다.

 

 

고 서명식 위원장은 코엑스 사측과 투쟁 과정속에서 급성심근경색으로 유명을 달리했다. 49재 참석자들은 고 서명식위원장의 유지를 받들어 헌법으로 보장된 노조 할 권리를 강화하고 노조탄압을 중단하기 위해 경영진 퇴진과 책임자 처벌을 중단 없이 요구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모았다. 또한 서 위원장 추모사업회의 발족은 투쟁의 마무리가 아닌 서위원장이 염원하던 평화를 찾아가는 긴 투쟁의 시작이라고 밝혔다.

 

 

노조는 삶의 마지막까지 아름다운 노동자로 살았던 고 서명식 동지의 정신을 계승 발전시키는 추모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아름다운 노동자 서명식 추모 사업회’를 발족했다. 추모사업회는 고인의 유족들을 보살피고 유자녀의 학업을 지원하면서 고인이 생전 희망했던 노동자 자녀들에 대한 장학 사업을 할 계획이다.

 

 

 


수, 2017/05/10- 1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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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은 5월 12일 취임후 첫 외부 일정으로 인천공항을 방문하여 비정규직 노동자들과 간담회를 가졌다. 간담회에는 우리 노조 산하 인천공항지역지부 조합원, 간부 7명이 참석하여 인천공항의 간접고용 문제에 대한 현장의 목소리를 대통령에 직접 전했다.

 

 

노동조합 참여한 정규직화 논의 되어야

 

간담회에 참석한 조합원들은 각각의 현장에서 겪는 간접고용 노동자로서의 어려움과 함께 공사-하청-노동자 로 이어지는 구조가 안전한 인천공항을 만들어나가는 걸림돌임을 강조했다. 특히 마지막으로 발언한 인천공항지역지부 박대성 지부장은 문재인 정부의 정규직화 공약에 대해 ‘어떤 정규직화냐가 더 중요하다’고 밝히며 정부, 노조, 공사 간 논의 테이블에서 지속적인 논의를 할수 있도록 해달라는 바람을 대통령에 전했다. 이에 문재인 대통령은 사회적 논의기구를 통해서 논의되도록 하겠다고 답했고 현장에서 정일영 인천공항공사 사장을 통해 해당내용을 확인했다.

 

 

올해 안 인천공항 1만명 정규직화? 

 

앞서 정일영 인천공항공사 사장은 ‘그동안 인천공항을 세계 1위 공항으로 만드는데 노력해온 우리 공항 가족들이 협력사 소속으로 있다 보니 사기 저하되고 애로점이 많았다’며 올해안에 비정규직 노동자 1만명을 정규직화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그러나 그 구체적인 방식 등에 대한 정확한 내용이 부재해 이후 노동조합의 대응이 중요한 상황이다. 문재인 정부의 공공부문 일자리 문제와 비정규직 문제에 대한 발빠른 대응으로 비정규직문제가 정권 초기 핵심 과제임을 분명히 하고 있다. 노조 역시 그간 지속적으로 제기해온 공공부문 좋은 일자리 확대와 비정규직 정규직화 과정에서 노동자들의 요구가 제대로 반영되도록 대정부 교섭계획과 사회적 총파업을 포함한 대정부 사업계획을 준비 중이다.

 

 

고용형태 변경만이 아닌 처우개선, 노동조합 참여가 핵심

 

비정규직 비율이 90%에 육박한 공공부문 최악의 비정규직 사업장이자, 공공운수노조가 핵심전략조직사업을 통해 10년째 그 중심을 지키고 있는 인천공항지역지부를 문재인 대통령의 첫 외부일정 장소로 선택했다는 것은 그 의미가 적지 않다. 노조도 성명을 통해 문재인 대통령이 첫 외부 일정의 파트너이자 일자리 정책 추진의 동반자로 노동조합을 택한 점을 크게 환영한다고 밝혔다. 또한 고용형태 전환만이 아닌 ‘처우 개선’이 함께 이루어져하고 그 과정에 비정규직 노동자 당사자가 직접 참여해야 ‘진짜 정규직화’라고 강조했다.

 

 


금, 2017/05/12- 1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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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서울지역본부는 16일 서울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서울시가 현재 진행하는 지하철 9호선 2·3단계 관리운영사 공모 추진을 중단하라"고 요구하며 "시민 안전과 공공서비스 후퇴, 요금인상 유발 경영, 열악한 노동조건을 통해 외국자본의 이익만을 보장하려는 서울시 교통본부의 지하철 민간운영 확대를 반대한다"고 밝혔다.

 

 

고동환 공공운수노조 서울지역본부 본부장은 취지발언을 통해 오로지 수익을 최우선으로 한 교통 운영은 노동자와 시민의 안전에 심각한 위협을 주는 결과를 초래한다“9호선이 가야할 방향은 공적 기능을 충실히 하는 운영주체를 만드는 것이라 밝혔다.

 

 

송동순 서울지하철노조 수석부위원장은 “9호선 1단계는 시장들의 정책으로 외국자본에 의해 운영되고 있다양 공사가 통합을 목전에 와있는 가운데 서울지하철노조도 9호선 동지들과 함께 투쟁 할 것이라고 연대와 지지의 뜻을 밝혔다.

 

 

김상철 공공교통네트워크 정책위원은 애초 지하철은 서울 시민의 것이어야 하는데 민자사업으로 추진된 9호선이 남의 것이 된 것이라 말했다. , “박원순 시장도 구의역 참사의 원인을 외주화라고 했었다관점을 전환해 9호선을 다시 시민의 것으로 돌릴 방법을 모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종태 서울매트로9호선지부 부지부장은 하루평균 약 55만명이 이용하는 지하철 9호선을 비정상적으로 운영하려는 것을 그냥 둘 수 없다, "9호선을 서울교통공사로 통합해 일관된 교통정책으로 시민안전을 확보하고 9호선 노동자들의 노동조건도 개선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서울지하철은 서울메트로가 운영하는 1~4호선, 서울도시철도공사가 운영하는 5~8호선, 민간회사와 서울메트로가 운영하는 9호선으로 분리돼있다. 9호선 1단계 구간(개화~신논현) 운영은 외국인 민간회사, 2단계(신논현~종합운동장)3단계(종합운동장~보훈병원) 구간 운영은 서울메트로가 맡고 있다.

 

서울시 도시교통본부는 지난 420일 서울시의회 교통위원회 보고에서 9호선 2·3단계 운영사 서울메트로9호선운영()과 재계약하지 않고 공모를 통해 운영업체를 새로 선정하겠다고 보고한 바 있다. 이에 대해 노조는 9호선 2·3단계 구간만을 공모할 경우 1단계 외국운영사가 절대적으로 유리한 위치에서 공모에 참여하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화, 2017/05/16- 1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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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부문 좋은 일자리 만들기 노정교섭(정책협의) 제안 기자회견 열려

 

공공운수노조가 새 정부 문재인 대통령에게 '공공부문 좋은 일자리 만들기 노정교섭'을 제안했다. 노조는 문재인 대통령의 6개 대선 공약(△공공부문부터 간접고용 문재 해결 △무기계약직의 불합리한 처우 개선 △사회서비스 설립 △공공서비스 확대 강화를 위한 정원 확대 △공공부문 좋은 일자리 확대를 위한 제도 개선 △일자리 나누기)의 이행을 위해 함께 협의해야 할 과제를 제안한 것이다.

 

공공운수노조는 17일 오전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문재인 대통령이 공공부문에서 창출하겠다고 약속한 일자리 81만개 가운데 67만개가 우리 공공운수노조와 직접 연관된 일자리”라며 “문재인 정부는 공공부문에서부터 사회적 대타협과 노사정 대화를 이루겠다는 대국민 약속 그대로 당사자인 우리 공공운수노조와 대화해야 한다”고 전했다.

 

노조는 공공부문 일자리 관련해 지금까지의 정부를 “‘나쁜 사용자’ 중 하나였다”며 “이제 공공부문에서부터 좋은 일자리를 만들고 ‘좋은 사용자’로 바로 서려는 것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문재인 대통령의 첫 외부 일정으로 인천공항공사 비정규직 노동자들과의 간담회를 가졌고, 이로써 문 대통령은 공공부문부터 비정규직 문제를 해결해 좋은 일자리를 확대해 나가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하지만, 일부에서 당사자인 노조와 충분한 교섭을 하지 않는가 하는 우려도 있고, 사회적 지지를 만드는 노력이 부족해 지속성을 담보할 수 있을까 하는 걱정도 나오고 있다. 정부는 고용부터 안정시키고 처우개선은 단계적으로 해나가자고 제안하고 있다. 문제는 지금 할 수 있는 처우개선도 안하거나 예산 확보와 법제도 개선 계획이 없다면 결국 무기한 비정규직이나 중규직으로 전락할 수밖에 없다는 우려이다.

 

 

공공운수노조 ‘공공부문 좋은 일자리 특별위원회’ 설치, 노정교섭 준비에 박차

 

조상수 공공운수노조 위원장은 “다음 주 24일 중앙위원회를 통해 ‘공공부문 좋은 일자리 특별위원회’를 설치한다”며 “산하에 공공부문 일자리와 관련해 나쁜 일자리를 좋은 일자리로 만드는 간접고용 비정규직, 직접고용 비정규직, 사회서비스 등 3개 분과와 좋은 일자리를 나누고 확대하는 정규직분과까지 4개 분과를 두어 현장과의 논의를 통해 요구안을 마련하고 검토해 교섭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일부 언론과 SNS에서 공공부분 좋은 일자리 관련해 국민 부담 증가와 채용의 공정성 논란 문제 제기 대해 “공공부문 좋은 일자리는 국민의 일자리 문제 해결과 공공서비스의 양과 질을 개선한다는 점에서 국민의 소득은 늘리고 비용을 줄여 국민 이익이 증가함을 알려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노조는 “노동자가 함께 해야 진짜 정규직화, 좋은 일자리 만들기”라며 “공공부문 좋은 일자리. 노동자와 함께 만들자”고 외쳤다.

 

기자회견 여는 말을 하고 있는 조상수 공공운수노조 위원장. ⓒ 변백선 기자

 

 

'공공부문 좋은 일자리 만들기 노정교섭(정책협의) 제안 기자회견. ⓒ 변백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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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과세계 변백선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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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2017/05/17- 1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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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운수노조 공항항만운송본부 유센지부의 파업투쟁이 58일을 경과하고 있는가운데 5월 17일 공항항만운송본부는 긴급 임시대의원회와 확대간부대회를 집중결의대회에 앞서 진행하고 유센지부 투쟁 승리를 결의했다.

 

▲ 임시대대와 확대간부대회를 통해 유센지부 지원과 투쟁을 결의하고 있는 공항항만운송본부

 

 

파업 58일차, 흔들림 없는 투쟁대오

 

유센로지스틱스코리아 본사앞에서 진행된 임시대대와 확대간부대회를 통해 본부는 유센지부의 투쟁을 최우선 돌파 현안으로 규정하고 투쟁사업장에 대한 지원을 결정하고 투쟁결의문을 체택했다. 특히 5억원의 1차 목표로 진행되고 있는 유센지부 투쟁채권에 힘을 싣고 파업 장기화를 획책하는 유센 사측에 엄중히 경고했다. 공항항만운송본부 신창선 본부장은 “군량미가 없어 투쟁을 못하게 될것이라는 유센사측의 오판에 대해 단결된 노동조합의 힘으로 돌파해야한다‘며 투쟁의 결의를 모아냈다.

 

 

▲ 투쟁결의대회를 진행중인 공공운수노조 조합원과 연대단위 들

 

 

▲ 화물연대 박원호 본부장, "물류노동자와 화물노동자의 연대로 물류자본의 갑질을 박살내자!" 

 

 

투쟁기금 답지, 연대 힘으로 승리하는 투쟁으로

 

특히 이후 진행된 결의대회에 연대단위 대표들이 투쟁기금을 전달하고 연대발언으로 유센지부의 투쟁을 지지했다. 화물연대본부 박원호 본부장은 물류업체와 화물 노동자의 연대는 필연적이라며 물류자본의 도가 넘은 갑질에 대해 함께 응징해야한다고 목소리를 높혔다. 연대발언과 투쟁기금 전달 후 단상에 올라선 유센지부 성혁기 지부장은 유센지부의 투쟁을 엄호하기 위해 답지한 투쟁기금과 연대의 결의에 감사인사를 다 전하지 못하고 목이 매어 투쟁사를 마무리하지 못하기도 했다.

 

▲ 투쟁기금을 전달하는 의료연대본부

 

 

▲ 목이 매어 투쟁사를 이어가지 못하고 있는 성혁기 지부장

 

▲ 유센지부 투쟁구입 안내 공문 보기 "우산을 함께 들어 주세요"

 

결의대회는 300여명의 조합원과 연대단위가 결합하여 힘차게 진행됐고, 상암동 DMC 일대를 행진하며 일본계 유센자본의 파렴치한 노동탄압을 고발했다. 유센사측을 압박하는 투쟁과 함께 화주사들에 대한 순회 집회 투쟁등 파업 프로그램의 강도를 높혀나갈 계획이다.

 

 

▲ 상암DMC 를 가로지는 행진대오 

 


수, 2017/05/17- 1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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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운수노조 생명안전주간 선포 기자회견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는 22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죽음의 출근을 거부한다’ 공공운수노조 생명안전주간을 선포하는 기자회견을 가졌다.

 

 

“산업재해로부터 노동자가 안전해야 시민이 안전해 집니다”

조상수 공공운수노조 위원장은 모두발언을 통해 구의역 스크린도어를 정비하던 하청 비정규직 청년 노동자 김군의 1주기를 추모했다. 이어 “지금도 많은 노동자들이 김군처럼 일하고 있다”며 “문재인 정부 출범과 함께 공공부문부터 비정규직의 정규직화가 추진되고 있는데, 제대로 된 정규직화가 되어야 안전한 나라가 된다”고 밝혔다.

 

 

“안전업무직 직군을 없애도록 투쟁할 것”

송동순 서울지하철 노동조합 수석부위원장은 “김군의 죽음 이후에 안전과 집결된 업무들이 직영화 즉 서울메트로 업무 안으로 들어오게됐지만 한계가 있다”며 “기존의 정규직과는 다른 안전업무직 직군 자체를 없애고 차별받지 않고 함께 일할 수 있도록 요구하는 중”이라 밝혔다.

노조측은 김군사망 1주기가 되어가는 시점에 늦어도 이번 달 안에 가시적인 성과를 내기위해 노력하고 있다. 한편, 오는 6월 1일 서울교통공사 출범 이후에도 산적한 과제들을 풀어나갈 때 안전사회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밝혔다.

 

 

“가장 좋은 효율화는 안전이다”

강철 공공운수노조 철도노조 위원장은 “철도 안전인력 외주화는 노동자의 안전과 열차의 안전을 동시에 위협한다”며 작년 김천역KTX 사고를 언급했다. 사고당시 손수레차를 밀어낸 작업자들이 대형사고를 막기위해 노동자 둘이 죽음에 이르렀다.

 

강 위원장은 “지난 10년간 위험안전 업무 외주화 인원이 만여명에 이르고 있다”며 “국토부,기재부,철도 관료들에게 맡기지 않고 위험안전 업무 직접고용을 위해 지속적으로 싸울 것”이라 투쟁 의지를 밝혔다.

 

“정규직 노동자와 하청노동자의 차별을 여실히 보여주는 사고”

신철 인천공항 인천공항지역지부 정책기획국장은 “지난 20일 인천공항공사 셔틀트레인 전력설비 점검 중 폭발사고의 주된 원인은 하청노동자에 대한 차별"이라며,  "간접고용 노동자들은 이런 구조에 문제제기 조차 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노조측 주장에 따르면 변전실 작업의 기본은 단전이고, 부산교통공사 변전실에서 작업하는 정규직 작업자는 ‘단전’하지 않은 상태에서는 작업 자체를 수행하지 않는다. 인천공항공사의 경우 모든 전원을 차단하려면 인천공항 공사의 허가가 필요한데 과도한 업무량과 부족한 인력으로 사전 승인을 받는 절차를 밟을 수 없는구조이다.

 

“위험의 최전선에 서게 되는 건 비정규직”

안명자 전국교욱공무직본부 본부장은 “제주에서는 절단기에 손가락 세개를 잃어도 학교에서 산재 신청 하는것은 하늘에 별따기”라며 “공공기관이란 이유로 행정실장과 교장이 반대한다” 고 말했다. 또, 낙상 등으로 빈번한 뇌출혈, 갈비뼈 골절’, ‘황산 등 위험물질을 많이 다루지만 안전점검 한번 없는 과학실’ 등 학교에서 일어나는 다양한 사고를 언급하며 “산업안전보건법이라는 허울 좋은 껍데기가 아닌 실질적 대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기자회견 후 참가자들은 ‘위험의 외주화 반대’, '하청노동자 차별 반대', '노동시간 사회적 규제 필요', '모든 노동자에게 산업안전보건법 적용' 등을 촉구하는 내용을 담은 종이비행기 날리는 퍼포먼스를 진행했다.

 

한편, 공공운수노조는 기자회견, 1인시위, 집회, 시민홍보 등 다양한 방버으로 노조 중앙과 산하조직이 생명안전의 위협 실태를 널리 알리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대정부, 대국회, 대사용자 요구 활동을 전개 할 예정이다.


월, 2017/05/22- 1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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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운수노조 소속 코엑스노동조합은 5월 23일 고용노동부 강남지청 앞에서 코엑스사측의 노조탄압과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고용노동부의 성실한 감독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코엑스노조는 ㈜코엑스 사측의 부당노동행위를 방관하고 있는 고용노동부에 단호한 경고를 전했다. 특히 사측의 탄압속에 유명을 달리한 고 서명식위원장의 죽음 이후에도 노조탄압과 부당노동행위를 멈추지 않는 사측의 범죄행위를 방치하고 있는 고용노동부의 책임있는 자세를 촉구했다.

 

특히 노조는 코엑스의 창립기념일(5월 30일)을 축하하는 직원들의 기념오찬식장 바로 옆에서, 아무런 사전협의도 없이 별도의 기자간담회를 열어, 2016년 10월까지 고령인력을 구조조정하고, 연말에 신입/경력직을 채용하겠다는 취지의 인력구조조정안을 공표한 것은 구조조정 대상자에게 나가라는 말을 공공연히 한 것과 다름없다고 강조했다. 더욱이 부당하게 대기발령을 받은 명예퇴직거부자에 대해 코엑스 사측이 부당해고를 취소하는 취지의 화해를 하였다는 것은, 위와 같은 구조조정이 부당한 것이었음을 코엑스 사측 스스로 인정한 것이나 다름없는 상황이다.


 

공공운수노동조합과 코엑스 노동조합은 사용자의 극심한 탄압과 고통을 견뎌오다 쓰러진 고 서명식위원장의 유지를 받들어 헌법으로 보장된 노조할 권리를 보장하고 노조탄압을 중단하기 위해 경영진 퇴진 및 책임자 처벌을 요구하고 특별감독을 실시를 요구하는 항의 서한을 전달하는 것으로 기자회견을 마무리했다.


수, 2017/05/24- 1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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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스노동자들이 근로시간 특례업종 규정이 담긴 근로기준법 59조 폐기를 요구했다. 운수업 노동자들의 노동시간을 규제하지 않기 때문에 장시간 노동을 하게 되고, 곧 졸음운전과 사고로 이어진다는 것이다. 실태조사 결과 시외버스 노동자는 하루 17시간 넘게 운전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피로누적→졸음운전→사고 연결

공공운수노조 민주버스협의회(의장 석희연)는 24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안전한 사회 건설을 위한 버스현장의 최우선 과제는 근기법 59조 폐기”라며 “만성 피로누적이 졸음운전으로 이어지고 대형참사를 불러오는 무한 노동시간 연장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근기법 59조에 따르면 운수업은 근로시간과 휴게시간 특례업종이다. 사용자가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를 하면 주당 12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를 하게 하거나 휴게시간을 변경할 수 있다. 근기법은 연장근로까지 포함해 주당 근로시간을 52시간 이내로 제한하고 있는데, 특례업종은 이런 규제를 적용받지 않는다. 무제한 연장근로를 시켜도 되는 것이다.

석희연 의장은 “장시간 노동의 원인은 낮은 임금과 장시간 노동을 가능하게 하는 법·제도”라며 “운송업과 같이 국민 생명안전과 직결된 업종은 근무시간 규제를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협의회는 이달 10일부터 20일까지 전국 44개 버스사업장을 대상으로 실시한 실태조사 결과를 공개했다. 준공영제를 시행하는 서울·인천·부산지역 18개 사업장, 민간업체가 운영하는 경기·강원·경남·전북·울산지역 26개 사업장을 조사했다. 

준공영제 시내버스 운전자는 하루 10시간26분, 주당 53시간46분, 월 231시간9분을 근무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민간업체 시내버스 운전자는 하루 16시간46분, 주당 69시간6분, 월 287시간58분을 일했다. 민간업체 가운데 가장 근무시간이 긴 곳은 시외버스 운행업체였다. 시외버스 노동자는 하루 17시간8분, 주 74시간52분, 월 309시간33분을 일했다. 

협의회는 “조사 결과 평균 노동시간이 하루 13시간18분, 주 61시간32분, 월 260시간이나 됐다”며 “연간 근무시간으로 환산하면 3천122시간이 넘어 한국 평균 노동시간인 2천228시간을 900시간이나 초과한다”고 설명했다. 

 

 

“1일 한도 운행시간, 10시간 이내로 규제해야”

지난해 7월 버스 운전기사의 졸음운전으로 일어난 영동고속도로 봉평터널 관광버스 추돌사고 이후 국토교통부는 사업용 차량 교통안전 강화대책을 내놓았다. 운수종사자가 연속 4시간을 운전할 경우 최소 30분을 쉬게 하는 ‘최소휴게시간 보장’이 담겼다. 국토부는 후속조치로 올해 2월28일 개정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여객자동차법) 시행령·시행규칙을 공포했다. 업종별 운행형태를 고려한 휴게시간을 준수하도록 했고 운행 종료 후 최소 8시간이 지난 후 다시 차량을 운전하는 규정을 만들었다. 

협의회는 “운행 중 휴식시간 보장을 강제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시급한 것은 1일 한도 운행시간을 10시간 이내로 강제하는 정책”이라고 주장했다. 

박상길 노조 서울경기강원지역버스지부장은 “버스노동자는 하루 십수 시간을 운전대를 잡고 있어 졸음운전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내몰려 있다”며 “연장근로를 강요받는 버스 현장을 이제는 바꿔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버스안전법 제정해야”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해 8월 근로시간·휴게시간 특례업종 규정을 삭제하는 근기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법안은 환경노동위원회에 계류돼 있다. 

철도안전법처럼 버스안전법을 제정해야 한다는 요구도 나왔다. 철도안전법은 철도의 안전관리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목적으로 2004년 10월 제정됐다. 법에서 철도시설과 차량의 안전관리뿐만 아니라 종사자의 안전관리 의무도 규정하고 있다. 

이영수 사회공공연구원 연구위원은 “버스의 장시간 노동은 민간기업들이 비용절감과 이윤 극대화를 위해 인력과 차량을 적절하게 투입하지 않기 때문에 발생한다”며 “버스안전법을 제정해 버스당 운전자수, 배차시간, 휴게시간을 규제하고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기업의 역할을 명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출처 : 매일노동뉴스 윤자은 기자


목, 2017/05/25- 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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망월동과 팽목항을 찾았습니다

 

 

(본 글은 공공운수노조 망월동, 팽복항 방문 일정에 함께한 시민분께서 오마이뉴스에 기고해주신 글입니다. 좋은 글에 감사인사를 전합니다)

 

 

지난 18광주 민중항쟁 37주년 기념식에서 9년 만에 <님을 위한 행진곡>이 제창됐다참가자들은 그동안 합창으로 불렀던 곡을 제창으로 부르니 감개 무량했다고 한다. 나는 사실, 합창과 제창의 차이를 잘 몰랐다. "합창은 뭐고 제창은 뭐야?" 뉴스를 보던 남편에게 물었다. "합창은 부르고 싶은 사람만 부르고 제창은 다 부르는거야." 남편은 그것도 몰랐냐는 듯 답했다. '그게 그렇게 큰 차이인가? 별 것도 아닌걸 가지고' 이렇게 중얼거렸다

광주를 제대로 알고 싶었다. 매일 아침, 신문을 보지만 볼 일 보는 동안 훑어 보기 때문에 자세히 보지 않는다. 신문도 때로는 믿을 수 없는 걸 쓰기 때문이다. 세월이 흐르니 현실감각도 떨어지고 아픈 역사도 잊히는 것 같다직접 공부하고 현장도 보고 싶었다. 물론 대학시절에는 총학생회에서 주최하는 '광주 항쟁을 잊지 말자'는 프로그램에 참가해 망월동에 가보기도 했다. 하지만 그때는 20대였고, 생각이 깊지 않았다

때마침 광주 망월동 참배와 세월호 3주년을 추모하고자 팽목항을 방문한다는 웹자보를 페이스북에서 봤다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에서 주최하는 것이다. 조합원이 아닌 일반인도 참여가 가능한지는 모르지만 일단 신청부터 하고 봤다그 행사는 지난 19일부터 12일의 일정으로 진행됐다


 네 열사의 죽음

  

          민족민주 열사에게 헌화 함문세경

 

나는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서울지부의 조합원들과 같은 버스를 탔다. 조합원이 아닌 일반 '시민'은 나 혼자였다. 불현듯 광주항쟁의 그 '시민군'이 떠올랐다. 만약 내가 그 상황에 처해 있었다면 나는 시민군이 될 수 있었을까? 나도 모르게 고개를 좌우로 저었다. 난 아마 제일 먼저 집으로 도망 가 아랫목에서 이불을 뒤집어쓰고 엉엉 울었을지 모른다. 간단히 소개를 마치고 잠이 들었는데, 눈을 떠보니 어느새 광주 톨게이트다

망월동 구 묘역에는 낮 2시께 도착했다. 구 묘역에 묻힌 민족민주 열사 중 운수노조 조합원 이었던 이용석, 이병렬, 박종태, 진기승 열사의 묘가 그곳에 있다. 참가자 모두 국화꽃 한송이를 들고 헌화했다. 네 분의 열사 중에서 특히 기억에 남는 분은 이용석 열사다. 20031026일 전국비정규노동자대회가 진행 중이던 종묘공원에서 "비정규직 철폐"를 외치며 분신했다. 32세라는 꽃다운 나이에 그러한 선택을 할 수밖에 없는 현실이 애석하기만 했다. 더구나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설움을 폭로한 것이라 더욱 가슴이 아팠다.  

박종태 열사는 당시 40세였고, 화물연대 광주지부 1지회장을 맡았다. 2009316, 30원 수수료 인상을 요구하던 대한통운 택배 노동자 78명이 문자 한 통으로 집단 해고를 당했다. 박종태 열사는 이에 맞서 활동의 전면에 나섰다. 수배의 어려움을 딛고 해고된 택배 노동자들과 전국을 돌며 해고의 부당성을 알리고 함께해줄 것을 호소했다. 2009430, 자신의 죽음이 부당한 해고 철회와 화물연대 사수에 밑거름이 될 것이라 믿으며 "대한통운은 노조탄압 중단하라"는 글귀가 적힌 현수막을 걸고 산화했다

이병렬 열사는 당시 42세였다. 전북지역 내 다양한 사회활동에 관심을 갖고 참여했으며 민주노총 공공노조 전북평등지부 조합원으로 가입했다. 2008525일 전주 코아백화점 앞 선전전 중 분신해 69일 운명했다

진기승 열사는 당시 48세였다. 20109월에 공공운수노조 전북지역버스지부 가입해 활동 했다. 하지만 민주노조 조합원에 대한 차별, 노노갈등유발, 노조 탈퇴공작, 회유, 징계 및 해고등의 압박을 견뎠다. 한국노총 조합원들과의 시비를 이유로 억울하게 구속돼 3개월의 형기를 마쳤으나 결국 해고됐다. 18개월 간 해고자의 길을 걸었다. 201462"나같이 억울한 해고를 당하지 않도록 똘똘 뭉쳐 투쟁"할 것을 당부하고, "버스 노동자가 대우받는 세상에서 태어나고 싶다"라는 유서를 남긴 채 투신했다

이 네 분들 외에도 구 묘역에 묻힌 많은 민족민주 열사들은 모두 열악한 노동환경의 개선을 요구했으며 부당한 사회에 맞서 항거하다가 세상을 떠났다. 1년에 한 번 묘역에 참배하고 가는 것으로 그분들의 죽음을 대신할 수 없다. 각자의 현장에서 늘 고민하고 자본에 맞서 싸우는 것이 남은 이들이 할 일이라는 무거운 숙제를 안고 발걸음을 돌렸다


 현장을 보니 공포가 엄습해왔다

  

          5.18 자유공원에 있는 시민군 체벌 모형문세경

 

다음 방문지는 광주시 서구 내방동에 있는 '5.18 자유공원'. 망월동에서 30분을 달려 오후 430분께 도착했다. 그곳은 5.18 광주 항쟁 당시 신군부들의 강경진압에 맞서 싸우다가 구금된 시민군이 재판을 받던 곳이다. 원래의 위치에서 100m 떨어진 곳에 원형을 복원해 만들었다

공원은 자유관, 헌병대 중대내무반, 헌병대 본부사무실, 헌병대 식당, 영창, 법정으로 구성돼 있다. 제일 먼저 영창을 체험했다. 영창 입구에는 험악한 군인 복장을 분이 야구방망이를 들고 서 있었다. "저는 진짜 군인은 아닙니다. 그 날을 재연하기 위해서 입은 겁니다." 

그리고 대뜸 "너희들은 더이상 시민이 아니다. 편하게 걸어서 들어 갈 수 없으니 앉아서 두 팔로 귀를 잡고 들어가라." 위압적인 말투가 꼭 그 날 계엄군과 같아 보였다깜짝 놀랐다. 체험자들은 모두 그의 구령과 지시에 맞춰 앉아서 어기적거렸다. 1분쯤 걸었을 때 일어나라고 했다. 겨우 1분을 걸었을 뿐인데도 다리가 아파서 힘들었는데 시민군은 그 자세로 2시간이나 걸어 영창에 들어갔다고 한다

영창에 들어가 보니 온몸에 소름이 돋고 으스스한 공포가 밀려왔다. 서너 평이나 됨직한 방 세 개에 3000명을 수용했다는 말을 듣고 기가 막혔다. 옴짝달싹 못하고 죽음의 공포에서 떨어야 했던 죄 없는 시민군을 상상하니 전두환과 그 일당을 살려준 정부가 원망스럽기까지 했다자유관에서는 518일부터 27일까지 있었던 폭압의 장면이 담긴 영상을 틀어 줬다

첫날 일정은 그렇게 끝났다다시 버스로 30분 이동해 숙소인 목포 축구유스호스텔에 도착했다. 저녁식사 후 다음날 일정을 확인하고 방 배정을 받았다. 방 배정을 받기 전, 다같이 일어서서 부른 <오월의 노래 2> 가사가  귓가에 맴돌아 잠이 오지 않았다. 소주 한 잔 안 마실 수 없었다

"꽃 잎처럼 금남로에 뿌려진 너의 붉은 피 두부 처럼 잘려나간 어여쁜 너의 젖가슴! 오월 그 날이 다시오면 우리 가슴에 붉은 피 솟내."


 희생된 아이들의 목소리가 들리는 듯했다

  

          바다는 말이 없었다...문세경

  

 

         팽목항에 걸린 푯말 문세경

 

아침에 깨니 머리가 무겁다. 처절했던 37년 전, 그날을 간접적으로 체험했기 때문일까? 그게 아니라면 생각만 해도 아픈 세월호를 보러 간다는 부담 때문이었을까

숙소에서 버스를 타고 30분을 달려 세월호가 누워있는 목포 신항에 도착했다. 누워 있는 세월호는 누더기 옷을 입은 것처럼 형편 없었다. 온전한 인양을 바랐지만 3년 동안 바다 밑에서 잠들어 있던 세월호는 이미 찢길대로 찢겼다

그 세월을 견뎌온 유족들 가슴처럼 갈기갈기 찢긴 채 뭍으로 올라왔다. 처참하다는 한마디로는 설명할 없는 그 모습은 마치 광주에서 학살 당한 시민군을 보는 듯했다. 마침 그 날은 미수습자인 허다윤양의 유해가 발견된 날이었다

"다윤이가 행불자가 될까봐 두려웠습니다. 저도 유가족이 되고 싶었어요. 이제라도 다윤이의 유골이 발견되어서 다행입니다. 고맙습니다." 

다윤양 어머님이 울먹이며 말했다아이의 유해를 붙잡고 반가워해야 하는 현실, 차라리 꿈이라면 한바탕 울기라도 할 텐데.

무거운 몸과 마음을 뒤로하고 목포신항을 떠났다. 1시간을 달려 팽목항에 도착한 시간은 오전 11시 반, 아침에 깼을 때보다 머리는 더 무거워졌다천근 쇠스랑이라도 찬 것처럼 발걸음은 잘 움직이지 않았다

노란리본으로 둘러싸인 부두, 빨간 페인트로 칠해진 등대를 보니 왜 진작 오지 않았을까, 하는 미안함에 사무쳐 나도 모르게 눈물이 났다. 사고 지점에서 30km 떨어진 팽목항, 언제 그런 참혹한 일이 있었냐는 듯 바다는 잔잔했다.  "왜 우리를 구하지 않았나요?"라고 묻는 아이들의 울부짖음이 들리는 듯했다. 국가 폭력으로 희생된 아이들의 목소리다

마지막으로 팽목항에서 200여 명의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조합원들과 결의를 다지는 집회를 했다

"안전하고 행복한 사회를 만들어야 합니다. 각자의 현장에서 치열하게 살아주시기를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투쟁!" 

돌이키기 싫은 현대사의 비극을 뒤로하고 5월의 햇빛은 찬란하기만 하다. 죽을 때까지 잊지 않겠다는 약속을 지키며 살 수 있을까

이 자리를 빌어 소속 없는 '시민'에게도 기꺼이 자리 한 켠 내 준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조합원들께 감사드린다.

덧붙이는 글 이 글은 레디앙에도 실립니다.   

출처 : 오마이뉴스 <사는 이야기>

 

 

 


금, 2017/05/26-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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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년 시작하여 지난 25일까지 10년에 걸친 제주지부 여미지식물원분회 투쟁이 노사합의서 조인식으로 마무리됐다.

 

노사합의서 조인식은 25일 오후 130분경 여미지식물원에서 민주노총 제주본부 김덕종 본부장, 공공운수노조 제주본부 박태환 본부장, 여미지식물원분회 김연자 분회장, 민주노총 제주본부 김동도 전 본부장, 민주노총 제주본부 법률원 신영훈 변호사 등이 노측 대표로 참여해 진행했다. 합의 내용은 400시간 근로시간면제 한도 부여 조합원 전원 1급 승급(월 임금 5만 원 인상) 김동도 조합원 퇴직 위로금 지급 조합원에 대한 일시위로금 지급 등이다.

 

김연자 여미지식물원분회장은 “10년 투쟁이 오늘 합의로 일단락된다. 아쉬움이 많이 있지만, 투쟁으로 지킨 민주노조를 강화하기 위해 앞으로 더욱 노력할 것이다” “이번을 기회로 여미지식물원에 노동존중 분위기가 만들어지기를 바란다고 소감을 말했다. 또한 "여미지식물원 분회 투쟁에 관심과 연대 그리고 지지를 아끼지 않은 모든 조합원과 동지들께 고마운 맘을 어떻게 다 표현할지 모르겠다" "모든 이의 연대와 관심을 잊지 않고 민주노조 강화를 위해 노력하고 투쟁하는 노동자와 함께 하겠다"고 고마움도 남겼다. 조인식 후 진행된 전체 조합원 간담회는 눈물바다가 됐다.

    

 

 

 

여미지식물원분회는 2007년 정리해고 반대 투쟁이 10년간의 민주노조 사수 투쟁으로 전개됐다. 민주노총 제주본부는 2016년 대의원대회 결의를 통해 민주노총 제주본부와 공공운수노조 제주본부, 여미지식물원분회가 여미지 대책회의를 구성, 지난해부터 집중적인 투쟁을 진행했다.

 

여미지식물원분회 조합원이며 민주노총 제주본부 전 본부장이었던 김동도 동지는 지난 10년간 투쟁에서 암 진단받았다. 현재까지 암투중이다. 최근 투병상황이 악화되어 병원치료를 중단하고 요양 중이다.


금, 2017/05/26- 1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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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전 그날도 이렇게 청명한 하늘이었을까요. 유달리 맑은 날씨는 오늘 우리들의 마음을 더 무겁게 가라앉히는 듯 합니다. 2016년 5월 28일, 서울지하철 2호선 구의역에서 스크린도어를 혼자 수리하던 외주업체 노동자 김군이 전동차에 부딪혀 사망한지 1년이 지났습니다. 1년이라는 시간은 우리에게 어떤 의미 였을까요. 1주기 추모문화제에 참석하기 위해 벌써부터 모여 앉은 김군 또래의 예비노동자, 학생들은 저렇게 하늘처럼 맑고 젊었습니다.

 

 

 

 

 

 

 

 

 

 

 

지난 1년은 김군이 우리와, 우리 사회에 던져놓은 숙제를 풀기엔 너무 짧은 시간이었습니다. 아직도 청년들이 안전하지 못한 일자리로 내몰리고 비용절감과 효율만을 추구하는 이 사회는 쉽사리 그 체질을 개선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1년이 흐른 지금 2017년 5월 27일, 그래서 이렇게나 많은 사람들이 김군을 잊지 않고 돈보다 생명과 안전이 우선되는 세상을 만들기 위한 발걸음을 한걸음 더 내 딛기 위해 구의역 1번출구 아래, 바로 이 자리에 앉은 것이겠죠.

 

 

 

 

‘너의 잘못이 아니야’

 

김군에게 보내는 편지를 읽기 위해 무대에 오른 동료는 김군이 했던 그 일을 아직도 하고 있습니다. 그의 편지에는 하늘에 있을 친구에겐 빨리빨리 수리하라는 재촉도 다음달의 계약만료를 이유로 가차없이 내팽개쳐지는 그런 일이 없을 것이라는 기대가 담겨있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옆에 없는 친구에게 너는 아무 잘못이 없다는 너무도 당연한 이야기를 전하고 있습니다. 김군에게는 있을 리 없는 그 잘못은 누구에게 있는 것인가요? 김군 동료의 편지의 행간에는 우리에게 남겨진 숙제가 어떤 것인지에 대한 묵직한 질문이 새겨져 있습니다.

 


 

 

 

 

한송이 국화에 담긴 선언 ‘너를 기억해’

 

추모제를 마치고 김군이 마지막으로 일을 했던 바로 그 자리로 헌화를 위해 이동했습니다. 한송이 한송이 놓여지는 국화는 오롯이 하나 하나의 결의입니다. 상시지속, 생명안전업무의 외주화 금지, 비정규직 정규직화, 질 좋은 청년일자리 창출 등을 통해 안전이 최우선의 가치가 되는 새로운 대한민국이 될 것을 촉구하는 하나 하나의 요구입니다.

 

 

 

 

 

 

 

 

누구도 집에 월급을 가져오기 위해 생명을 걸고 일하지 않아도 되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500여명의 참석자들은 김군을 기억하는 것은 우리의 투쟁이어야 한다고 선언했습니다.

 

 

- 안전하게 살 수 있고 안전하게 일할 수 있는 권리를 법으로 보장하라

- 정시운행보다 생명안전이 중요하다

- 이윤추구와 효율을 위해 노동자를 분리하지 말라

- 일하는 사람에게 권리가 있어야 안전하다

- 함께 논의하고 실천해야 안전하다

 

 

멈추자! 외주화

바꾸자! 청년 비정규직 노동

만들자! 안전한 일터 안전한 세상

 

 


월, 2017/05/29- 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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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27일 여느 주말의 새벽, 공공운수노조 부산경남경마공원노조 박경근 조합원이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박경근 조합원은 ‘마필관리사’로 공공기관인 마사회의 간접고용 비정규직 노동자였다. 일반인들에게는 생소한 직업이지만 마필관리사는 이제 갓 목장에서 온 어린 말을 경주마로 키워내는 일을 하는 직업이다. 말을 길들이고, 훈련시키고, 관리하고, 레이스를 준비하는 마필관리사들의 업무는 말그대로 마사회의 핵심업무이지만 이들은 모두 비정규직이다. 국내최초 말 마사지사 타이틀을 획득했을 만큼 업무에 대한 전문성과 자부심을 가졌던 쌍둥이 아들의 아빠 박 조합원은 15년을 일했던 부산경마공원에서 세줄짜리 유서를 남기고 그렇게 떠났다.

 

 

 

마사회 - 인마주 - 조교사 - 마필관리사로 이어지는 다단계 하청 구조로 인한 저임금, 노동착취

 

‘마필관리사’는 공공기관 비정규직 중에도 그 상황이 특히 더 심각한 변형된 간접고용 사례다. 한국마사회는 비정규직 비율이 81.9%(알리오 공시)로 비정규직 비율이 높은 공기업으로 악명 높다. 그런데 마필관리사의 경우 이 통계에조차 포함되지 않는 변형된 비정규직 고용형태다.

공기업인 마사회가 관리하는 사업장에서 일하고 있고, 처우와 업무에서 사실상 마사회 통제 하에 일하면서도, 사용자는 마사회가 아니라 개인 마주(말 주인)이기 때문이다. 마사회 소속이던 마필관리사들은 개인마주제가 시행 이후 간접고용 노동자로 전환되었다 마주는 조교사에게 경주마를 위탁하고 조교사는 또 다시 기수·마필관리사를 고용하는 구조다. 그러나 조교사도 경마를 통해 상금을 얻는 사업자일 뿐, 모든 노동조건은 마사회가 정한 기준에 따른다. 다단계 착취 구조다.

 

 

 

비용절감과 책임회피를 위해 비정규직을 남용한 마사회의 간접 타살

 

왜곡된 고용 구조에 이어진 열악한 처우를 개선하기 위해 마필관리사들은 노동조합을 건설했다. 그러나 원청 공공기관인 마사회의 대응은 노조 탄압이었다. 비조합원에게는 성과급을 많이 주고 조합원에게는 성과급을 적게 주는 일이 다반사였다. 마필관리사를 대표하는 팀장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고인 역시 조합원이라는 이유로 유령취급 당했다. 고인이 오랫동안 저항하고 치열하게 싸워왔음에도 불구하고 노동현장을 바꾸기에는 너무나 어려웠다. 고 박경근 조합원의 죽음은 비용절감과 책임회피를 위해 비정규직을 남용한 마사회의 책임이다. 더 참담한 것은 6년 전인 2011년에도 저임금과 고용불안에 시달리던 마필관리사가 목숨을 끊은 이후 두 번째 죽음이라는 것이다

 

 

공공운수노조는 5월 29일(월) 오전 11시, 한국마사회 부산동구지사 앞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박경근 조합원을 죽음에 이르게 한 마사회를 규탄했다. 양정찬 전국공공운수노조 부산경남경마공원노조 위원장은 경과보고를 통해 "열살난 쌍둥이 두 아들을 두고 떠날 수 밖에 없을 만큼 고통이 심했을 것으로 생각한다"며 "돌아가시기 전날 밤, 부인에게 전화해 '조교사로부터 입에 담지도 못할 정도의 폭언을 들었다'고 했다"며 울분을 터트렸다.

 

 

박배일 전국공공운수노조 수석부위원장은 "박경근 조합원의 죽음은 한국마사회가 시행한 착취구조에 의한 것이므로 그 책임은 전적으로 한국마사회에게 있다"고 말한 뒤 "가족들과 말에 대한 애정이 누구보다 많았던 그가 죽음을 선택할 때는 얼마나 큰 탄압과 고통이 있었겠는가"라며 침통함을 감추지 못했다.

 

 

최근 문재인 대통령의 인천국제공항 방문과 ‘비정규직 제로시대’ 선언 이후, 한국마사회도 “상생일자리TF”를 구성하여 비정규직과 ‘간접고용’인력의 정규직 전환 대책 마련할 것이라고 언론에 대대적으로 홍보한 바 있다. 그러나 정작 죽음의 착취구조에 대한 사회의 경고가 이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인 사용자인 한국마사회는 그동안 이를 묵인, 방조해 왔다. ‘상생일자리TF’ 발표 이후에도 비정규직 당사자와 대화에 나서지도 않았다. 이번 비극에 대해 한국마사회가 보여주는 태도는 그 간의 비정규직 남용을 진정으로 반성하고 정책을 전환하는지 여부를 보여줄 것이다.

 

 

화려한 경주뒤에 감춰진 죽음의 착취구조,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라

 

한국마사회는 ‘지금 당장’, 죽음의 착취구조인 하청-재하청 구조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고 마필관리사를 포함한 간접고용 노동자의 직접고용 정규직화에 나서야 한다. 고인의 요구였던, 열악한 노동조건, 처우를 개선하고 노동탄압 중단에 나서야한다. 노동조합과 직접 대화에 나서야한다. 기자회견문을 낭독한 노조 부산지역본부 석병수 본부장은 "박경근 조합원의 명예회복과 문제해결을 위해 공공운수노조는 끝까지 싸울 것이며 그 때까지 장례를 치르지 않겠다"고 말했다. 또 하나의 목숨이 살아남은 자들에게 숙제를 남기고 떠났다.


화, 2017/05/30- 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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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운수노조는 민주노총과 함께 5월 29일부터 광화문 열린시민마당에서 최저임금 1만원 쟁취! 공공부문 좋은 일자리! 노동적폐청산! 농성투쟁에 돌입했다. 이번 농성투쟁은 저임금-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생생한 목소리를 새 정부와 국민들께 알리고, 6월 30일 사회적 총파업 성사를 통해 헬 조선 대한민국이 노동존중 세상으로 한 걸음 더 나가는 투쟁이라 할 수 있다.

 

 

 

최저임금 1만원 쟁취! 공공부문 좋은 일자리! 노동적폐청산!

 

민주노총은 29일 오전 서울 광화문 열린시민마당 천막농성장 앞에서 '"노동존중 세상으로 한 걸음 더" 민주노총 농성 돌입 기자회견'을 열어 "촛불혁명으로 들어선 새 정부가 보다 적극적이고 올바른 방향의 노동사회 개혁 정책을 펼쳐야 한다는 점을 주장하기 위해 지난 27일부터 광화문 열린시민마당에서 천막농성에 돌입했다"며 "저임금 노동자와 비정규직 노동자, 장기투쟁-구조조정 사업장 노동자 등 그 무엇보다 앞서 해결해야 할 노동의제의 당사자들의 절실한 투쟁"이라고 밝혔다.

 

 

 

 

공공운수노조 역시 29일 일정을 시작으로 대시민 선전전 등을 진행하며 농성을 사수하고 있다. 특히 5월 30일 농성은 교육공무직본부와 조직실이 농성을 담당하고 아침 출근선전전부터 정부청사 선전전까지 이어서 진행하고 있다.

 

 

 

 

 

 

노조는 농성투쟁과 관련해 산하조직에 해당 조직의 집중 참여와 비해당 조직의 하루 이상 결합을 요청하고 농성기간 중 진행되는 민주노총 결의대회(5월 31일)도 적극 조직해줄 것을 요청했다. 아울러 노조는 6월 8일 18시 30분에 공공운수노조 투쟁문화제를 농성장에서 진행할 예정이다.

 


화, 2017/05/30- 1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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