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부문 3개 노조, 국가 대개혁 요구 공동기자회견

전국공공운수노조는 노동절, 정부종합청사에서 전국공무원노조, 전국교직원노조와 함께 국가 대개혁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가졌다. 공공부문 3개 노조는 국정농단의 고리를 공공부문에서부터 끊어내는 것이, 이번 대선과 정권교체의 핵심이라며 공공부문이 국정농단의 도구가 되지 않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기자회견에 참가한 공공부문 3개노조는 대선 후보와, 곧 구성될 새 정부에 요구하는 네가지의 시급한 요구를 아래와 같이 밝혔다.

첫째, 민주주의 탄압과 국정농단의 도구가 된 공안기구를 해체.

- 공작정치의 도구로 전락한 국정원을 폐지하고 검찰과 경찰을 근본적으로 개혁. 공수처 설립, 수사권-기소권 분리, 검사장 직선제 등 '박근혜 정권 퇴진 비상국민행동'이 제안한 바 있는 국가개혁에 대한 ‘촛불 개혁과제’ 전면 수용.

둘째, 새 정부의 정부조직 개편 시 비대한 관료 권력기구를 해체, 민주적 개편.

- '갑질 부처'의 대명사가 된 기획재정부를 기획-재정부처로 분리하고, 지방자치를 역행하는 행자부 해체. 민주적인 교육행정을 위해서 교육부를 해체하고 국민이 참여할 수 있는 국가교육원회 개편. 대신 국민의 복지와 노동기본권 신장을 위한 부처, 기구는 강화, 혁신. 대표적으로 최저임금위원회 개혁을 통해 가장 빠른 시일 내에 최저임금1만원 실현.

셋째, 인적 청산을 동반한 공공부문 개혁.

- 지난 정부에서 국정농단과 비리에 동참하거나 노동개악, 공공부문 성과·퇴출제를 불법 강행한 자들과 낙하산으로 공공기관 임원으로 임명된 자들, 민영화·국정역사교과서·위안부합의 등 국민이 반대하는 정책을 강행한 자들, 각종 권력형 비리에 연루되거나 노동 탄압에 앞장선 자들 공직에서 배제.

넷째, 지난 정부의 노동탄압, 반노동 정책은 당선 즉시 모두 폐지.

- 민주노총 한상균 위원장을 즉각 사면. 전교조에 대한 법외노조 통보를 철회하고 공무원노조설립신고 인정. ILO협약 등 국제기준에 따라 공공부문 노동자의 노동3권을 보장. 공무원, 교사, 공공기관에서 노동조합 활동을 이유로 해직된 노동자들을 즉각 복직. 노사합의 없이 일방 강행된 성과퇴출제를 폐기해야한다. 교원, 공무원으로부터 정치적 기본권을 박탈한 구시대의 악법 개정, 정치적 권리와 자유를 보장.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으로 전환하여 고용안정을 확보, 차별을 해소.

공공운수노조 조상수 위원장은 발언을 통해 공공부문 적폐의 총본산은 기획재정부 라고 밝히며 적폐청산을 말하는 후보들 조차 낙하산 경영진 대책 등 구체적인 계획이 없다며 비판했다. 또한 대선후보들에 국가대개혁 관련 구체적인 공약 제시를 요구하고 양질의 일자리 창출과 공공서비스 증진, 비정규직없는 공공기관을 만들기 위해 공공부문 3개노조가 함께 싸우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