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명석 서울경인공공서비스지부 지부장)

"사회 가장 낮은 곳에서 가장 필수적인 노동들을 해온 소중한 동지들과 총파업을 힘차게 성사시킵시다"

서경지부는 민주노총 사회적 총파업 계획에 맞춰 파업 준비에 힘을 다하고 있습니다. 우리 지부는 따뜻한 밥 한끼의 권리 캠페인, 홍익대 집단해고 투쟁 등 사회적으로 노동자의 권리를 제기하는 투쟁을 해왔습니다. 이를 통해 조직이 강해진 것은 물론 양적으로도 크게 확대되는 성과를 이루었습니다. 올해도 역시 우리 사업장의 울타리를 넘어, 미조직 노동자의 권리와 한국 사회 대개혁을 위해 사회적 총파업에 같이 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보수 정당 대통령 후보들조차 입에 올리는 최저임금 1만원! 누가 가장 먼저 주장했습니까? 바로 민주노총입니다. 우리가 미조직노동자들과 함께 싸울 때 정권과 자본이 더욱 두려워 하는 것은 물론, 우리 조직의 강화와 확대도 효과적으로 달성될 것입니다.

교육공무직본부, 의료연대본부 민들레분회 동지들도 사회적 총파업을 함께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파업에 돌입하는 동지들은 사회 가장 낮은 곳에서 가장 필수적인 노동들을 해온 소중한 동지들이지만 정권과 자본은 저임금과 고용불안만을 강요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6.30 사회적 총파업 힘차게 성사시키고, 이런 저임금과 고용불안 이제는 끝장냅시다! 대통령을 끌어내렸던 힘으로 사회도 한번 뒤엎어봅시다! 함께 싸우고 함께 승리합시다! 투쟁!!

(이연순 의료연대서울지역지부 서울대병원 민들레분회장)

"하청 비정규직의 굴레를 벗어나기 위해 6.30 사회적 총파업에 힘있게 결합합니다"

병원 업무의 시작과 끝을 책임지고, 병원의 정상적인 업무 수행을 위해 휴식 없는 노동을 하고 있음에도 병원 청소노동자들은 병원과 하청업체에 의해 쓰다 버리는 기계 소모품으로 전락했습니다. 비정규직이라는 이유로 최저임금에, 건강하게 일할 권리마저 부정되어 최소한의 감염 예방조차 보장되어 있지 않습니다. 또한 10년, 아니 그 이상을 일해도 업체가 바뀔 때마다 고용불안에 시달립니다. 이제 서울대병원 민들레분회는 전체 조합원들의 함성을 하나로 모아 하청 비정규직의 굴레를 벗어나기 위해 6.30 사회적 총파업에 힘있게 결합합니다. 지금당장 최저임금 1만원! 지금당장 정규직화! 깃발을 높이 들고 파업의 현장으로 달려 나갈 것입니다.

함께 파업 투쟁을 결의하고 준비하는 서경지부와 교육공무직 동지들! 6월 30일 광화문에서 만납시다.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하나된 외침을 만들어 봅시다. 서경지부 동지들과 교육공무직 동지들이 있기에 저희 민들레분회는 어느 때보다 든든하게 파업의 현장으로 달려갈 수 있습니다.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선도적인 투쟁으로 지금당장 최저임금 1만원! 비정규직 철폐!를 앞당겨옵시다! 우리의 투쟁이 사회를 변화시키는 시작이 될 것입니다. 동지들과 함께 반드시 승리하는 투쟁 만들어 가겠습니다. (이연순 의료연대서울지역지부 서울대병원 민들레분회장)

(안명자 전국교육공무직본부 본부장)

"학교비정규직을 교육의 주체로 인정하지 않는 사회에 우리도 교육의 주체임을 당당히 선언하고자 합니다."

저희 전국교육공무직본부도 630 사회적 총파업에 참여합니다. 사회적 약자로 학교에서 유령처럼 살아가던 우리는 노동조합을 통해 학교에 유령이 아닌 사람이 있음을 세상에 알렸습니다. 학교는 교육을 하는 곳입니다. 그러나 학교는 땀흘려 세상을 만드는 노동의 가치와 노동자의 권리를 교육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회적 총파업으로 세상에 비정규직 철폐! 최저임금 1만원을 외치려 합니다. 학교의 각 현장에서 맡은 역할을 수행하고 있지만 학교비정규직을 교육의 주체로 인정하지 않는 사회에 우리도 교육의 주체임을 당당히 선언하고자 합니다.

서경지부, 서울대병원 민들레분회 조합원 동지들도 6.30 사회적 총파업 참여를 결의하셨습니다. 자랑스럽습니다. 늘 투쟁의 현장에 연대로 빛을 내시는 것을 잘 압니다. 함께 같은 길을 가는 동지라는 것이 자랑스럽고 즐겁습니다. “함께 가자 동지여! 맞은 손 꼭 잡고” 이 가사처럼 하나보다 둘이, 둘보다 셋이 힘이 되고 투쟁의 결과를 바꿉니다. 민주노총 아래 공공운수노조 아래 함께 가는 동지들 늘 투쟁의 현장에서 서로 손잡고 힘차게 연대정신으로 투쟁합시다. 투쟁!

(조상수 전국공공운수노조 위원장)

"최저임금 1만원 인상과 비정규직 철폐를 위해 6.30 총파업에 함께 나섭시다."

개혁은 기다리면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참여해서 만드는 것입니다. 약속은 기다린다고 지켜지는 것이 아니라 확인해야 이행됩니다.

우리의 투쟁은 조급한 게 아닙니다. 새 정부가 국민의 삶을 바꾸는데 최저임금 1만원 인상과 비정규직 정규직화만큼 우선적으로 다루어야 할 사항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투쟁은 잘하고 있는 문재인 정부의 개혁을 어렵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공공부문 비정규직 제로 선언과 최저임금 1만원 인상 약속을 제대로 조기에 이행하는 것이 사회적 요구임을 분명히 하여 재벌과 관료, 보수정치권과 언론의 기득권 저항을 무력화시키는 것입니다

박근혜를 퇴진시킨 저력으로 새 정부에서 한국사회를 확 바꾸고 우리와 국민의 삶을 바꾸는 투쟁에 나선 서경지부, 의료연대본부 민들레분회, 교육공무직본부 동지들이 진정 자랑스럽습니다. (조상수 전국공공운수노조 위원장)

“노동존중 세상으로 한걸음 더”

민주노총이 최저임금1만원, 간접고용-특수고용 비정규직 문제 해결 등 문재인 정부의 노동정책 대전환을 요구하며 지난 27일부터 광화문 열린시민마당에서 집중농성에 돌입했다. 매일 1인시위 및 시민선전전, 주체별-의제별 집중투쟁 등이 진행되며, 농성 마지막날인 6월 14일에는 전국 단위사업장 대표자 결의대회를 개최한다.

한편, 오는 6월 8일 목요일 오후 6시 30분, 광화문 열린시민 마당에서 공공운수노조 투쟁문화제 '지금 당장! 노동자와 함께' 가 열린다.

공공운수노조는 5월 30일, 한국노총 공공연맹 소속이던 KATRI 노동조합, KTR 노동조합, KTC(전기전자)노동조합 등 3개 시험인증기관 노조의 가입원서 전달식을 갖고 민주노조의 깃발을 세운 3개 노조의 결의를 축하하는 자리를 가졌다. 시험인증기관노조는 해당 산업전반의 시험, 검사, 인증, 수출지원, 연구개발, 소비자안전 등을 주요 업무로 하여 정부위탁업무나 민간에 의한 시험인증업무를 수행하는 노동자들로 구성된 조직으로 3개 노조 1천여명의 조합원이 공공운수노조로 가입했다.

해당 사업장들은 정부주도하의 일방적인 기관통합으로 인한 사업장내 노동권 문제와 함께 시험인증의 특성상 국민의 안전과 품질제고를 통한 공익적 측면의 현안을 모두 가지고 있는 사업장들이다. 의류, 섬유 분야의 한국의료시험연구원, 화학 분야의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 전기전자 분야의 한국기계전기전자시험연구원 등 금번 가입한 3개 노조를 시작으로 시험인증기관노조의 건설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KTR 노동조합 최진석위원장은 각 기관의 노동조건 개선등의 문제는 물론 ‘옥시 가습기’ 사례처럼 정부정책에 관여하며 국민의 삶과 안전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노동조합이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공공운수노조 조상수 위원장은 공공성 강화와 함께 기관 내 비정규직조직화사업에도 함께 하자는 요청을 3개조직에 전했다. 새 식구가 된 3개 조직을 공공운수노조 17만 조합원의 전체의 마음을 담아 환영의 뜻을 전한다.

공공운수노조 전국철도노동조합은 코레일 홍순만 사장의 부당노동행위를 규탄하는 전국 동시다발 기자회견을 5월 30일 진행했다. 앞서 충남지방노동위원회는 작년 철도파업 당시 철도공사가 파업 참여 조합원의 급여명세서를 우편으로 가정 발송한 것에 대해 파업에 참여중인 노동조합 조합원과 그가족들에게 불이익을 주겠다는 위협적인 목적으로 전달된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한 바 있다

충남지노위, 가족들에게 영향을 미쳐 노동조합 활동에 지장을 주는 것은 부당노동행위

충남지노위의 이번 부당노동행위 판정은 조합원이나 가족들에게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쳐 노동조합 활동에 지장을 주거나 위축을 줄 의도로 우편물 등을 발송한 것이 지배·개입에 해당 한다고 판결한 것이다 철도노조는 이에 대해 노동부에 즉각 고소고발을 진행하여 부당노동행위를 자행한 경영진에게 반드시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기자회견을 통해 밝혔다.

철도노조 홍순만 사장은 작년 10월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서 최인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회에서 합리적인 중재안을 만들 협의기구를 만든다면 주의 깊게 경청하고 참고할 생각이 있느냐'라는 질문에 “노사문제에 왜 정치권이 간섭하냐”라는 취지의 발언으로 물의를 빚기도 했다. 또한 철도공사는 철도노조의 작년 파업 기간 ‘공사의 명예와 위신을 실추’하였다는 이유로 310명의 조합원을 직위해제 했으나 서울 및 충남지노위는 2016년 철도노조의 파업의 경위, 목적 등을 고려할 때 공사의 명예와 위신이 훼손되었다고 볼만한 근거가 없다고 부당 직위해제라고 판정했다.

최근 문재인 정부는 박근혜 정부에서 노사합의 없이 일방적으로 추진된 성과연봉제는 원점에서 재검토하겠다고 밝힌바 있다. 철도노조는 지난 1월 취업규직 변경과 관련한 가처분 소송에서 승소한 바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철도공사는 현재까지 작년 파업을 이유로 해고 30명을 포함해 총 376명을 징계 처분했다. 철도노조는 지난 74일 간의 파업동안 단 한 번 만이라도 진정성 있는 대화에 나섰더라면, 파업 이후 무려 376명의 조합원들을 부당징계로 고통에 몰아넣지만 않았더라면, 부당노동행위 판결을 겸허히 받아들이고 조합원과 국민들에게 진정성 있는 사과를 했더라면 기자회견을 열지 않았을 것이라며 홍순만 사장의 부당노동행위에 따른 법적 책임과 함께 정치적 책임을 촉구했다.

공공운수노조는 6월 1일,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와 함께 국회 정론관에서 고 박경근 조합원을 죽음으로 내몬 한국마사회의 사죄와 문제 해결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노조는 자결로 항거한 고 박경근조합원의 뜻에 따라 마필관리사에 대한 다단계 하청고용 제도의 개선을 촉구했다.

노조 박배일 수석부위원장은 발언을 통해 "마사회는 자신이 마필관리사의 노동조건·고용관계와 관련이 없다고 주장하지만, 실제로는 고용승인권을 가지고 있어 채용에 관여하고 있다"면서 "마사회의 다단계 하청구조는 비인간적인 착취 구조"라고 비판했다.

또한 부산경남경마공원노조 양정철 위원장은 "마사회에 쌓인 적폐가 해소되도록 국회와 정부가 나서야 한다"면서 "노조는 국회와 함께 고(故)박경근 조합원의 명예회복과 노조탄압 분쇄, 죽음의 착취구조 중단, 비정규직 철폐를 위해 싸우겠다"고 말했다.

이날 국회 정론관 기자회견을 마친 참석자들은 민주당 을지로위원회와 간담회를 진행하고 마사회의 사죄와 해결을 위한 을지로위원회의 직접행동을 주문했다. 또한 마필관리사 제도 개선을 위한 국회 논의를 시작하고 노동조합과 마사회의 안정적인 대화채널 확보를 위해 노력해 줄 것을 요청했다. 간담회에는 노조와 부산지역본부, 부산경남경마공원노조 등이 참여했고 민주당 우원식 원내대표가 참석하여 현장의 요구를 수렴했다.  노조는 유가족의 자필편지를 을지로위원회에 전달했고 우원식 대표는 빈소와 현장방문 추진하고 문제해결을 위해 노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편 이날 간담회 진행 소식을 들은 이낙연 국무총리가 간담회 장을 방문했고 사태 해결을 위해 노력과 관심을 기울이겠다는 입장을 전달했다.

박경근 조합원이 죽음으로 던진 마사회 하청고용에 대한 문제제기가 국회차원의 논의로 촉발되고 있다. 공공부문 비정규직 문제중에서도 도드라진 마사회의 고용구조 문제 해결은 공공부문 비정규직 투쟁의 중요한 화두가 될 전망이다.

서울지하철 9호선 1단계 구간 노동자들이 가입된 서울9호선운영노동조합이 공공운수노조에 가입함으로써 서울시 9호선 모든 구간의 노동자들이 공공운수노조의 깃발 아래 서게 됐다.

서울9호선운영노동조합은 5월 30일 가입신청서 전달식을 갖고 공공운수노조에 가입했다. 서울9호선운영노동조합은 서울 지하철 9호선 1단계 구간(개화역~종합운동장역)의 지하철노동자들로 구성된 노동조합으로 400여명이 공공운수노조의 조합원이 됐다. 올해 초 노조 설립 후 철도지하철노조협의회(궤도협의회), 서울지역본부와 함께 공공운수노조가입과 서울시 교통 공공성에 대한 논의를 진행해 온 바 있다.

서울지하철은 서울메트로가 운영하는 1~4호선, 서울도시철도가 운영을 맡은 5~8호선, 민간회사와 서울메트로가 나눠 운영하는 9호선으로 분리돼 있다. 9호선 1단계 구간은 외국인 민간회사, 2·3단계 구간은 서울메트로가 맡고 있다. 세계 어떤 나라도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소유권을 갖고 있는 지하철 운영권을 나눠서 운영하는 곳은 없다. 그럼에도 서울시는 그동안 경쟁과 1인 승무·인력감축·외주화 같은 경영효율화, 대형노조 탄생 저지를 내세우며 지하철을 분리해 운영했다.

특히 이번 서울9호선운영노동조합의 사업장인 9호선 1단계 구간은 이명박, 오세훈 시장 시기, 건설과 운영을 외국의 민간회사에 줘서 국부유출과 요금폭탄 논란을 일으켰다. 서울시는 9호선 1단계 건설과 운영에 특혜를 줬다는 비판을 받았다. 그러면서 9호선 2·3단계 건설은 공공사업인 재정사업으로 추진했고 운영권은 서울메트로(자회사)가 담당하고 있어 이중적 운영구조에 대한 문제제기를 받아왔다.

민간 사업자 운영구간인 1단계 구간, 9호선운영노동조합이 공공운수노조에 가입하면서 기존 2,3 단계구간 노동자들과의 연대를 통해 9호선 교통공공성 강화 투쟁에 힘을 더할 수 있게 됐다. 또한 임단협 쟁취 투쟁을 시작으로 2023년 예정인 1단계 구간 민간사업자와 계약만료에 대비해 장기적인 통합 투쟁을 준비할 수 있게 됐다. 공공운수노조와 함께하게된 서울9호선운영노동조합의 가입을 17만 전체 조합원의 이름으로 환영한다.

공공운수노조는 6월 8일 오후 6시 광화문 열린시민광장에서 투쟁문화제 “지금당장, 노동자와 함께”를 200여명의 조합원의 참여로 진행했다. 같은 장소에서는 5월 29일부터 진행중인 최저임금 1만원 쟁취! 공공부문 좋은 일자리! 노동적폐청산! 농성투쟁 과정에서 사회적 총파업을 진행중인 단위들의 결의를 모으고 총파업 의제를 시민과 함께 나누는 자리가 됐다.

투쟁문화제의 첫 발언을 맡은 민주노총 김경자 부위원장은 최저임금 1만원과 적폐청산을 외치는 630 사회적 총파업은 촛불혁명의 뜻을 완성하는 노동존중의 세상으로 한걸음 더 나아가는 투쟁이라면 총파업을 결의하고 조직중인 교육공무직본부, 서경지부, 의료연대본부 등 공공운수노조 파업단위들을 격려했다.

이어 인천공항지역지부 박대성 지부장과 공공기관사업본부 최준식 본부장이 비정규직과 정규직의 투쟁을 대표에 투쟁발언을 진행해 공공부문 좋은 일자리에 대해 함께 결의의 발언을 전했다. 또한 유재희 서경지부 이화여대 분회장, 이연순 의료연대 서울대병원민들레분회 분회장, 김영애 교육공무직본부 경기지부장이 파업에 나서는 이유와 파업 조직들의 준비상황과 결의를 전해 감동을 전했다.

문화공연을 진행한 공공운수노조 연합 문예패의 공연에 참여단위와 시민들의 열렬한 호응을 얻기도 했다. 공공운수노조는 이번 투쟁문화제로 반환점을 통과한 농성투쟁을 사수하고 630 총파업 투쟁을 조직하기 위해 전력을 다할 예정이다.

공공운수노조의 의료연대본부 돌봄지부와 보육협의회는 청와대가 국민 정책제안의 창구로 세종로공원에 설치한 ‘광화문 1번가’ 앞에서 6월 7일 기자회견을 열어 문재인 대통령의 사회서비스공단 설립 공약에 대한 사회서비스 노동자들의 기대감과 요구사항을 밝혔다. 이번 기자회견은 그동안 사회서비스 분야의 공단 설립과 노동자 처우개선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노조와 공유한 요양노동네트워크, 좋은돌봄실천단, 참여연대도 공동주최로 참여했다.

문 대통령의 사회서비스공단 설립 공약은 요양과 보육을 중심으로 추진될 것으로 점쳐지고 있다. 이에 이번 기자회견에서 노조는 사회서비스공단 설립에 대한 요양보호사(총444명)와 보육교사(총399명)의 의견을 2일에서 6일까지 조사한 설문 결과를 발표하기도 했다. 결과에 따르면 요양보호사·보육교사의 92.8%가 문 대통령의 사회서비스공단 설립 공약에 찬성한다고 응답하여 공단 설립에 대한 현장의 높은 기대감을 보여주었다. 또한 이들의 86.6%는 사회서비스공단이 설립될 시 공단이 해당 노동자들을 직접 고용해야 한다고 보고 있으며, 본인이 공단 소속으로 일하고 싶다는 응답도 82.1%에 달했다. 다만 78.5%는 공공 사회서비스 제공기관이 현재 ‘매우 부족’ 혹은 ‘부족’하며, 공공성 강화(82.1%)와 서비스 질 개선(78.4%)을 위해 해당 기관의 확충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출했다. 공단 설립 공약을 환영하면서도 그것이 노동자 직접고용과 공공인프라 확대를 담보하는 방식이어야 한다는 사회서비스 노동자들의 입장이 확인되는 설문 결과이다.

이날 현장 발언들도 사회서비스공단 설립이 노동자 처우개선과 공공인프라 확대의 기반이 되어야 한다는 요구와 기대로 채워졌다. 김호연 보육협의회 의장은 “현재 지자체가 직접 운영하고 국가가 직접 책임지는 어린이집 수는 손으로 꼽을 지경”인 만큼 이를 늘리기 위해서는 공단 설립이 유효하다는 긍정적 평가를 내리는 한편, “최일선에서 보육 현장을 지키는 어린이집 교사들이 합당한 처우를 받고 자신과 아이들을 대변할 수 있도록 국가 책임을 강화하는 공단이 세워지길 바란다”는 정책 방향도 함께 제시하였다.

이건복 좋은돌봄실천단 대표는 “현직 30만 요양보호사 중 27만 명이 방문요양보호사인데 공공 재가요양기관은 전무”하다는 현황 진단에 이어, “사회서비스공단 설립으로 요양 공공성이 확립되고 요양보호사 처우개선을 통해 좋은 돌봄이 실현되리라는 희망”을 덧붙였다. 김숙 돌봄지부 시립중계요양원분회장은 공공요양기관이라고 해도 “지자체는 서류상으로만 관리감독을 하고 민간법인이 그냥 운영”을 한다는 지적과 함께, “나라가 어르신의 건강을 직접 책임”지기 위해서는 “요양보호사가 나라에 직접 고용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끝으로 김남희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 팀장은 “격무에 시달리는 보육교사들을 보며 과연 아이들이 행복할 수 있을까 의문”을 품은 어린이집 이용자로서의 소회를 토로하면서, 사회서비스공단 설립이 해당 노동자들의 “안정적 일자리, 처우개선안, 장기적 돌봄계획 마련의 토대가 될 것”이라는 기대를 전하였다.

기자회견의 마지막 순서는 요양·보육 노동자들이 ‘사회서비스 노동자 처우개선’, ‘사회서비스 제공기관 직접운영’과 같은 자신들의 공단 관련 정책제안이 적힌 종이상자들을 일층부터 직접 쌓아올려 튼튼한 ‘사회서비스공단’을 완성하는 퍼포먼스로 진행되었다. 이들은 현재 사회서비스 분야의 문제점과 대안을 가장 잘 아는 사람은 바로 현장의 노동자들이라며 “사회서비스 노동자와 함께 만드는 공단”을 주문하기도 했다.

그날은 출장이 있어 출근을 하지 않는 날이었지만 격무에 시달리는 동료들이 못내 마음에 걸려 출근을 한 참이었다. 6월 8일 오전 6시 50분경, 용환철 집배원의 눈에 비친 마지막 모습은 살인적인 업무량에 시달리는 동료들의 모습이었을까. 평소 지병은 커녕 마라톤을 취미로 할 만큼 건강했던 故용환철 집배원(57)은 가평우체국의 집배실장이며 평범한 노동자였다.

벌써 올해만 두 번째 죽음이다. 용환철 집배원이 근무했던 가평우체국은 지난해 12월 31일 토요택배를 하다 빌라계단에서 쓰러져 돌아가신 故김춘기 집배원의 소속우체국이기도 하며 올해 2월 집배원 한 명이 회식 후 자살한 일이 있기도 한 우체국이다. 집배원 32명 뿐인 작은 우체국에서 어떻게 한해에 3명이나 죽어나갈 수 있는가. 가히 죽음의 우체국이라는 투쟁의 수사가 더 이상 수사가 아닌 상황이다. 우정사업본부의 집배원 인력관리정책인 집배 부하량 기준에 따르면 가평우체국의 부하량은 경인청 평균(1.144)에도 못 미치는 1.103이다. 탁상행정의 전형인 우정사업본부의 집배노동강도 분석은 이처럼 현실과 괴리돼 있다. 이것은 오히려 우정사업본부의 이윤 우선 정책이 집배원을 죽이고 있다고 볼 수 있는 지표다. 우정사업본부 전체로 따지자면 올해만 집배노동자 9명이 죽었으며 과로사가 4명이다. 가평우체국은 우정사업본부 전체의 모순이 응축해 있는 축소판이다. 아니, 노동이 존중받지 못하는 우리사회의 축소판이다.

공공운수노조 전국집배노동조합은 6월 9일 성명을 내 우정사업본부장의 사퇴와 유가족에 대한 사과를 요구했다. 또한 현재 우정 노동자들의 반복되는 죽음을 막기 위해선 2015년 반납한 1,023명의 정원을 되돌려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규집배인력을 4,500명 단계적으로 늘려 업무강도와 함께 노동시간을 단축하는 안을 제안하고 미래창조과학부의 획기적인 개혁안을 촉구했다. 이를 위해 대표적인 장시간노동 사업장인 우정사업본부에 문재인 대통령이 재방문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지난 5월 27일, 다단계하청구조와 노조탄압에 의해 돌아가신 故 박경근의 조합원이 장례조차 치루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마사회의 직접적인 사태해결을 촉구하는 움직임이 전국적으로 확대되고 있다. 이에 따라 전국공공운수노조(이하 ‘노조’)는 6월 9일 렛츠런파크 서울(과천 경마장)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마사회의 故 박경근 조합원 명예회복, 노조탄압 중단, 마필관리사 직접고용”을 촉구했다.

마사회의 착취구조를 바로 잡는 것이 고인의 유지를 지키는 일

최종진 민주노총 위원장 직무대행과 박배일 노조 수석부위원장은 한 목소리로 “마사회는 여전히 직접 책임이 없다고 발뺌하고 있다”면서, “故 박경근 조합원의 죽음은 마사회에게 전적인 책임이 있는 만큼 마사회가 고인에게 사죄하고 착취구조를 바로 잡는 것이 마사회가 할 일”이라고 밝혔다. 또한 마사회가 직접 해결에 나서지 않을 경우 전국적인 민주노총 투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선언했다.

양정찬 부산경남경마공원 위원장은 “마필관리사들은 비인간적인 처우와 불합리한 제도에도 살기 위해 발버둥 쳐왔다”며, “마사회는 다시는 부당함에 눈물 흘리고, 몸을 던지는 이가 없도록 완벽한 제도를 만들어 달라”고 요구했다. 또한 조이현주 변호사(법무법인 여는)도 “권한을 가진 곳도, 모든 것을 책임질 수 있는 주체도 마사회”라며, 진정성 있는 대화와 응답을 촉구했다.

신동원 한국노총 전국경마장마필관리사노조 위원장도 기자회견에 함께하여 “마필관리사 6명이 죽었는데 얼마나 더 죽어야 제도가 변할 지 답답하다”고 밝혔다. 그리고 “마사회가 불합리한 처우와 불공정한 노사관계에 나몰라라”한다면서, “변종 간접고용을 직접 고용으로 전환”하고, “실질적인 책임자를 처벌”할 것을 강조했다.

‘현제체계 불가피’ 경마본부장 책임회피 태도 여전

기자회견을 마친 후 마사회와의 면담이 진행됐다. 그러나 마사회는 마필관리사는 비정규직이 아니고 경마스텝이라며 현재 체계가 불가피하고 나쁘지 않다는 기존 입장을 되풀이하고, 특히 경마본부장은 본인 서울, 제주, 부산경남 경마장 총괄 책임이 없다는 등의 지속적인 책임회피 태도를 보였다. 이에 노조는 마필관리사의 죽음이 반복되는 것은 구조에 의한 것이므로 마사회가 제도개선에 대한 의지를 보여야 하며, 이를 위한 마사회장 면담 요구를 강력 요구했다.

전국 21개 경마장, 장외지사 앞 1인 시위

한편 노조는 6월 9일 12시부터 전국 21개 마사회 경마장과 장외지사에서 마사회의 책임을 묻는 1인 시위를 진행했고, 다음 주에는 전 렛츠런파크, 장외지사에서 진행한다. 또한 6월 17일에는 노조 전국 집중 결의대회를 진행할 계획이다.

전국공공운수노조 공공기관사업본부는 6월 1일 대구경북지역을 시작으로 전국 공공기관 확대간부 수련회를 개최하고 신정부의 공공기관 개혁을 견인하고 공공대개혁을 선도하자는 결의를 다지고 있다.

공공운수노조 조상수 위원장은 이번 전국 공공기관 확대간부 수련회를 공공대개혁 선도와 대규모 조직확대를 통해 명실상부한 공공부문의 대표노조로 도약하는 계기로 규정하고 공공기관 조합원들의 비상한 결의를 요청했다. 이에 따른 신정부에 대한 대응 목표 3가지로 첫째, 행정권으로 할 수 있는 적폐 청산과 개혁의 쟁취, 둘째, 공공부문의 좋은 일자리 쟁취, 셋째, 획기적 조직 확대와 산별노조 도약의 전기를 마련을 제안했다.

신정부 대응 목표 달성을 위한 전략으로 문재인 정부가 개혁 기조를 유지하고 더 개혁적으로 나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현장과 국민의 여론을 형성하고 문재인 정부의 개혁을 지속하고 진보적으로 견인하기 위해 개혁에 저항하는 재벌과 관료, 보수 정치세력을 집중 타격할 것을 제시했다. 또한 공공부문 민주노조운동의 역사를 계승하고 있고 규모에서도 앞서 있는 우리 노조가 정책과 사회여론 측면에서 적폐청산, 공공대개혁, 공공부문 일자리 확대를 선도하기 위해 공공부문 대표노조로의 혁신을 주문했다.

이번 수련회는 폐기 수순을 밟고 있는 성과퇴출제의 완전한 퇴출을 위해 싸워왔던 지난 한해의 투쟁을 평가하고 하반기 투쟁과 공공대개혁의 핵심 주체가 될 확대간부들의 결의를 다지는 시간이 됐다. 6월 2일 광주전남지역, 9일 경남과 충청지역, 15일 전북지역에서 많은 간부들의 참여로 1박 2일 수련회가 진행됐고, 16일 부산지역, 22일 경기지역에서 1박 2일 수련회, 서울지역은 15일 하루 수련회로 개최할 예정이다.

6월 15일 의료연대본부는 광화문 1번가 인수위원회 앞에서 ‘비정규직 없는 안전한 병원만들기’ 선포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문재인 정부의 비정규직 정규직화 계획에 대해 병원 사업장의 정규직화 원칙과 요구들을 발표했다.

공공기관 알리오 자료에 따르면 현재 국립대병원에만 약 일만명의 노동자가 비정규직으로 일하고 있다. 통계자료에 누락된 비정규직의 숫자를 더하면 더 많은 수의 비정규직이 있다. 민간병원은 더 심각한 수준이다. 동아대병원 의료원은 약 2200명의 직원 중 약 600명에 해당되는 직원이 비정규직으로 근무하고 있다.

"언제까지 비정규직이라는 이유만으로 노동자들이 불안에 갇혀지내야 합니까?"

병원 비정규직의 문제는 메르스 사태 이후 계속해서 지적되어 왔지만 어떠한 발전적 변화가 없었다. 병원의 모든 업무는 병원이라는 공간의 특성상 환자들의 생명과 직결될 수밖에 없다. 병원의 목적과 역할은 공공병원과 민간병원 가를 것 없이 질 좋은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국민 건강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것이 하루라도 빨리 병원의 비정규직이 정규직화 되어야 하는 이유이다.

의료연대본부는 기자회견을 통해 병원의 모든 비정규직 정규직화를 요구했다. 또한 병원 비정규직 정규직화를 위해 병원의 정규직 노동자들과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공동으로 투쟁해나갈 것을 선포했다.

병원의 모든 노동자들이 안정적으로 일하고, 병원을 찾는 환자들이 안정적인 의료서비스를 제공받기 원한다. 노동자들이 혹시 모를 감염위험에 더 이상 내몰리지 않기 원하며, 비정규직 노동자라서 더 위험한 상황으로 내몰리지 않기를 원한다. 또한 매년 반복되는 고용불안과 최저임금 수준의 생활을 벗어나길 원한다.

의료연대본부는 ‘비정규직 없는 안전한 병원’을 만들기 위해 630 사회적 총파업을 비롯하여 선전전, 지역 순환집회, 토론회 등 투쟁과 여러 사업들을 진행해나갈 예정이다. 또, 6월 15일 12시 의료연대본부 서울대병원분회의 원하청 공동투쟁을 시작으로 6월 20일 울산대병원, 27일 경북대병원의 비정규직 정규직화 집회가 예정되어 있다.

공공운수노조 대한항공조종사노동조합은 6월 14일 인천공항에서 재벌의 사회적 책임을 방기하고 조종사들의 처우개선 요구를 묵살하고 있는 대한항공을 규탄하는 조합원 결의대회를 가졌다. 대한항공조종사노조는 조종사들의 장기적인 피로누적으로 인한 위험성을 모른채하고 시대적 화두인 청년 일자리 창출에 대한 책임을 전혀지지 않는 부도덕한 경영진에 강력한 경고를 전달했다.

조종사노조는 결의대회를 통해 외국인 불법파견을 즉각 중지하는 것으로 청년 일자리 창출해 기여할수 있음에도 외국인 조종사를 무책임하게 고용하는 것은 국내 굴지의 대형 항공사로서의 사회적 책무를 다하지 않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사실상 불법인 외국인 조종사의 파견으로 인해 대한항공내 수많은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고 전했다. 외국인 조종사의 불법적 파견문제를 해결함으로써 500개이상의 양질의 일자리와 최고기량의 국내 부기장의 기장 승급문제의 해결할수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대한항공의 부도덕한 경영에 대해서도 일침을 가했다. 대한항공이 부채비율이 무려 1000%에 육박하고 영구채 발행에까지 손을 댈 지경이지만 이러한 부실한 경영의 책임은 누구도 지지 않고 있다고 비판의 목소리를 높혔다. 회사가 어려워 조종사들의 처우개선이 어렵다고 하면서 호텔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경영행태에 대해서도 비판하며 조종사들의 컨디션은 항공안전과 직결됨을 강조했다. 특히 항공법을 위반하는 꼼수 스케쥴을 통해 조종사와 승무원의 피로도가 장기누적되는 문제는 시급히 개선돼야할 국적 항공사인 대한항공의 대표적 적폐라고 강조했다.

공공운수노조는 6월 15일 국회 정론관에서 전국집배노동조합, 공공운수노조 법률원,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노동인권실현을 위한 노무사모임,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노동위원회와 함께 ‘고용노동부 집배원 장시간노동 실태조사 입장발표 기자회견’을 열었다. 국회 신창현, 이정미, 추혜선 의원실과 함께 진행된 이번 기자회견에서 참가자들은 이번 주 발표된 고용노동부의 장시간노동 실태조사에 대해 정부기관에서 처음으로 집배원의 문제를 조사하려는 의지는 좋았으나 허점투성이 결과라며 이에 대한 비판과 근로감독 확대재실시를 요구했다.

실태조사에 대한 입장발표를 한 이진우 민주노총 노동안전보건부장(직업환경의학과 전문의)은 “충청지역에서만 집배원이 죽는게 아닌데 우정사업본부가 세종시에 있다는 이유로 충청지역만 조사하는 것”을 지적하며 시작부터 문제가 많은 실태조사였음을 밝혔다. 또한, 가장 쟁점이 되는 노동시간에 대하여서도 실태조사에 누락된 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노동시간이 빠진 점을 큰 허점으로 지적했다. 이어, “임금을 지급한 시간조차도 장시간노동인 것으로 보이지만 전국적으로 전수조사를 해서 재조사를 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최근 과로사방지법 입법발의를 한 더불어민주당 신창현의원은 “집배원들은 화학물질을 다루는 사업장도 아닌데 매년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다.”며 사태의 심각성을 지적했다. 이어 그는 “이미 경기지역에 근로감독을 재촉구하는 문서를 보냈다. 이번 국정감사에서도 반드시 진상조사를 통해 집배원의 죽음을 막아낼 것”이라고 밝혔다. 신창현의원은 근로기준법 59조 특례업종에 속하는 우편집배원의 통신업을 빼는 법안 발의를 했다.

정의당 미래부 추혜선의원은 “미래부 의원으로서 집중국, 우체국에 가면 정말 상황이 너무 열악하다.”며 개선이 필요함을 피력했다. 이어 “관리자들이 구분기계를 보며 얼마나 효율적으로 바뀌었는지 자랑하는 모습을 보며 답답한 마음이 들었다.”며 미래부 의원으로서 미래부 소관 노동자들이 죽어나가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집배원들을 대표하여 전국집배노동조합 최승묵위원장은 앞으로의 계획을 밝혔다. 최 위원장은 우정사업본부가 집배원 인력증원에는 소극적이면서 집배원의 인력을 관리하는 집배부하량시스템을 개발하여 집배원들을 기계처럼 취급하고 있는 현실을 폭로했다. 이어 경인지방우정청 소속 가평우체국에서 작년 말부터 현재까지 집배원만 3명이 죽은 것을 들며 관련책임자들에게 반드시 책임을 물을 것임을 밝혔다. 공공운수노조는 우정사업본부 책임자 및 미래부, 고용노동부를 고발하는 기획을 갖고 있다고 밝히며 기자회견을 마무리했다.

최근 양대노총 공대위와 기획재정부 등 정부는 노정협의를 통해 지난 박근혜 정권이 강행했던 “성과연봉제”를 폐기하기로 함에 따라 양대노총 공공부문 노동조합 공동대책위원회(이하 '공대위')는 이번 결과의 의미 등을 밝히는 기자회견을 6월 16일 한국노총 대회의실에서 개최했다.

성과연봉제의 폐기는 지난해 박근혜 정부의 불법, 강압적 정책 강행으로 인해 발생한 극심한 노정 갈등을 마무리한 결정으로 성과주의로 노동자를 쥐어짜던 낡은 정책을 넘어선 의미있는 결과라고 양대노총 공대위는 평했다. 아직 정부의 지침 시행 등 절차가 다소 남아있지만, 노정 간의 끈질긴 협의를 통해 성과연봉제의 폐기는 사실상 마무리된 상황이라 할 수 있다. 양대노총 공대위는 이번 결과를 가져올 수 있었던 사상 초유의 공공부문 연대 총파업에 헌신적으로 함께한 전체 공공부문 노동자들에 감사의 뜻을 전했다. 양대 노총 소속 공공부문 노동자들은 지난해 사상 초유의 공동파업을 비롯해, 촛불 항쟁의 가장 선두에서 국민과 함께 했다. 또한 공공성을 파괴하는 성과연봉제 정책 폐기 투쟁을 지지하고 촛불항쟁으로 마침내 박근혜 정권을 퇴진시켜 정권을 교체한 촛불 혁명과 국민의 덕분임을 공공기관 30만 노동자들을 대신해 감사의 인사를 전했다.

공대위는 성과연봉제 정책 폐기에 대해서 노조(공대위)와 정부가 합의를 이루었으나, 아직도 남은 과제가 많다며 앞으로 하나하나 문재인 정부와 공공부문 노동자가 신뢰에 기반한 대화로 해결하기 위한 문제의식과 과제를 정부에 전달했다. 먼저 성과연봉제만이 아니라 지난 정부의 적폐를 모두 폐기해야하고 공대위가 제안한 성과연봉제 도입 인센티브 1,600억원을 전액 환수하고, 비정규직 처우개선, 공공부문 청년 고용 확대 등 공익목적으로 사용할 것을 촉구했다. 공대위는 지난 박근혜 정권이 제시한 ‘독이 든 사과’인 인센티브를 거부하기로 이미 결정한 바 있다. 공대위는 공공성을 강화하고 청년과 비정규직과 함께 하기 위한 개혁에는 기득권을 내려놓고 함께 머리를 맞댈 것임을 선언했다. 이에 따라 정부에도 일방적 정책추진이 아니라, 노동자와 대화를 우선으로 할 것을 요청하고 대선시기에 대통령이 약속한 노정교섭의 시작을 촉구했다.

박경근 열사의 장례식을 돌아가신지 22일 지나도록 치루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전국공공운수노조는(이하 ‘노조’)는 6월 17일 렛츠런파크 서울(과천 경마장)앞에서 결의대회를 열어 마사회가 책임지고, ‘박경근 열사 명예회복, 노조탄압 중단, 마필관리사 직접고용’을 요구했다.

▲ 집회 발언 중인 박경근 열사 어머님 "내가 먼저 민주노총에 요청, 함께 끝까지 싸울 것"

조상수 노조 위원장은 “마사회 회장과의 면담을 직접 했지만 큰 성과는 없었다”고 말하고, “마사회가 모든 책임과 권한을 가지고 있으므로 마사회가 직접 해결할 것”을 촉구했다. 아울러, 오늘 결의대회를 시작으로 열사의 정신을 계승하고 명예를 회복하는 일에 노조가 총력으로 나설 것임을 밝혔다. 6월 15일 조상수 위원장과 이양호 한국마사회 회장과의 면담을 진행했지만, 박경근 열사의 죽음의 원인인 다단계 착취 구조 등을 개선하는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오히려 마사회는 직접고용에 반대하는 입장을 밝혔고, 이에 노조는 무조건적인 반대가 아닌 모두가 동의할 수 있는 제도 개선을 논의할 수 있는 협의틀을 제안했지만 마사회는 수용 여부를 밝히지 않았다.

▲ 투쟁 발언중인 조상수위원장, 공공운수노조 총력 투쟁 선언,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은 공동투쟁 예고

박경근 열사의 어머님의 발언이 이어졌다. 어머님은 렛츠런파크 서울에 도착하자마자 대회 현수막의 아들 사진을 보고 오열하셨다. 어머님은 “말을 사랑하고 마필관리사의 처우를 개선하려고 노력한 아들이 스스로 목숨을 끊은 책임은 마사회에 있다”고 말했다. 특히, 어머님은 “인간적인 대접은커녕 말보다 못한 대접을 받고 일하는 아들이 마사회를 그만둔다고 했을 때 말리지 않았다면 아들이 죽지 않았을 것”이라고 하고, “내가 내 자식을 죽인 것 같다”고 말해 참가자 전체를 숙연하게 했다. 또한 어머님은 22일 장례식을 방문한 마사회 부회장이 “민주노총이 막아서 장례를 치루지 못하고 있다”고 말한 것에 대해 분노했다. 어머님은 “장례식장에 처음 온 사람이 양정찬 부산경남경마공원노조 위원장”이라며, 양 위원장에게 “내 혼자 힘으로는 아들이 억울하게 죽은 걸 어떻게 할 수 없으니 민주노총이 도와달라”고 요청한 사실을 밝히며, “아들이 제일 사랑하고 챙기던 마필관리사들을 봐서라도 민주노총과 함께 끝까지 함께 싸울 것”이라고 밝혔다.

▲ 열사의 영정 앞에 오열하는 어머님 “마사회가 책임져야 하고, 마필관리사들을 위해서라도 끝까지 싸우겠다”

이어서 김종인 민주노총 부위원장의 발언이 계속됐다. 김종인 부위원장은 “어머님의 말씀을 들으니 마음도,책임감도 무겁다”며, “민주노총은 열사투쟁을 한 번도 허술하게 한 적이 없다. 열사의 명예회복을 위해 어머님의 바램대로 민주노총의 이름으로 싸워나가겠다‘고 결의를 밝혔다. 이인상 한국연맹 공공연맹 위원장과 신동원 전국경마장마필관리사노조 위원장도 마필관리사의 열악한 처우는 하루이틀 문제가 아니어서, 민주노총/한국노총과는 무관하게 공동으로 힘차께 연대투쟁 할 것임을 강조했다.

▲ 집회를 마치고 분향소로 향하고 있는 참가자들

결의대회 참가자들은 렛츠런파크 서울(과천 경마장)안으로 이동하여 분향소에 헌화하고, 이후 더 강한 투쟁을 결의하며 결의대회를 마쳤다. 노조는 매주 금요일 전국의 모든 경마장과 장외지사에서 마사회의 책임을 묻는 1인 시위를 진행하고, 집중집회를 논의할 계획이다. 아울러 민주노총에 민주노총 차원의 전국 투쟁으로 진행할 것을 요청하고, 한국노총 공공연맹과도 공동 투쟁 논의를 진행할 계획이다.

▲ 임원단 헌화, 분향

한편 지난 6월 16일 더불어민주당 민생 119팀 의원(송옥주 의원, 김현권 의원, 신동근 의원)들이 김해 한솔요양병원장례식장을 방문하여 조문하고 유가족과 간담회를 진행했다. 민생119팀 의원들은 진정한 사과와 문제해결, 재발방지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어서 민생 119팀 의원들은 렛츠런파크 부산경남(마사회)을 방문하여, 사태 해결을 위한 마사회의 적극적인 의지가 부족하다고 질타하고, 대충 넘어갈 생각하지 말라고 경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마사회는 이 자리에서도 직접고용 수용 불가 입장을 표명하여, 의원들로부터 논의를 하기전에 수용불가로 대화의 창을 닺지 말고, 직고용도 대화의 주제로 포함하여 논의를 진행하면서 문제를 해결할 것을 주문받은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