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한다고 사람 무시하는 것도 아니고, 시급 100원 인상 이라뇨”

- 서경지부 - 대학, 빌딩의 청소·시설관리·경비 노동자들

 

지난 14일 민주노총 단위사업장 대표자 결의대회에서 서경지부 청소노동자 이경자 분회장이 울분을 토했다. 서경지부는 올해 1월 상견례를 시작으로 임단협 체결을 위해 집단교섭에 돌입했으나 용역회사와 대학측이 시급 100원 인상안을 내놓아 끝내 결렬을 선언한 것이다.

 

공공운수노조 서경지부는 지난 16일 서울 이화여대 대강당 앞 계단에서 ‘최저임금 1만원 쟁취 지부 집단교섭 승리 전 조합원 결의대회’를 열고 지금당장 최저임금 1만원 인상과 간접고용 법제도 개선 등을 촉구하며 6월 30일 총파업을 결의했다. 서경지부는 대학,빌딩의 청소·시설관리·경비등 17개 대학의 비정규직 노동자들로 구성 돼 있다.

 

쟁의행위 찬반투표 결과, 투표인원대비 96.7% 압도적인 찬성률로 가결

 

 

 

 

 

 

박명석 서경지부 지부장은 “현재 서울지방노동위원회를 통해 조정절차를 거치고 있다”고 전했다. 또, "최저임금 1만원이 된다고 해서 이 땅의 차별이 없어지지는 않지만 최소한의 인간을 존중한다고 한다면 차별을 없애는 지름길인 최저임금 1만원이 돼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서경지부는 21일 마지막 조정까지 사측의 입장 변화가 없을 시 22일 기자회견을 열고 23일 경고파업에 돌입한다. 각 사업장에서 현장대응투쟁을 벌이며 6월 30일 민주노총의 사회적 총파업 투쟁에 가열차게 나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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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별없고 평등한 학교를 위해 모범적으로 투쟁에 나섭니다"

- 교육공무직 본부 -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들

 

   

지난 16일, 교육공무직본부 서울지부는 서울시교육청 앞에서 ‘비정규직 처우개선 총파업 결의대회’를 열고 "정규직 전환·근속수당 인상·임금단체협약 승리·최저임금 1만원을 위해 투쟁하겠다"며 29~30일 총파업을 결의했다. 이날 결의대회에는 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학비연대) 조합원 700여명이 참석했다.

 

 

“비정규직 종합 백화점을 노동존중 평등학교로!”

교육공무직본부는 2017년 근속수당 쟁취를 핵심으로 한 임단협투쟁승리와, 비정규직 철폐, 최저임금 1만원 쟁취를 위해 총파업 준비에 열을 올리고 있다. 본부는 전국 시도 교육청 앞에서 피케팅을 진행하고, 학교 현장을 방문하는 등 조합원들을 만나 파업을 조직하고 있다.

 

 

본부는 16일 서울지부 학비연대 결의대회에 이어, 오는 20일 경기지부 25개 교육지원청 동시다발 집회, 21일 전국 동시다발 파업돌입 기자회견으로 파업을 알린다. 6.29일에는 서울, 전남, 경남에서 파업을 벌이고 6월 30일 전국 파업 및 상경투쟁에 나서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가 교육의 주체임을 당당이 선언한다. 본부의 파업은 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와의 공동파업으로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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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한 병원을 위해 병원의 모든 비정규직 정규직화를 요구합니다”

- 의료연대본부 - 병원의 간접고용 하청노동자들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는 15일 오전, 서울 광화문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를 요구하고 비정규직 없는 안전한 병원 만들기 위해 6월 30일 총파업에 나설 것을 선포했다.

 

본부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병원 비정규직 노동자가 감염에 상시적으로 노출 되고 있는 점을 지적하며 “병원의 모든 업무는 환자의 생명과 직결된다. 병원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감염위험에 더 이상 내몰리지 않기를 원한다”고 말했다. 이어 “매년 반복되는 고용 불안과 최저임금 수준의 생활을 벗어나기 위해 정규직과 비정규직이 함께 싸울 것”이라며 총파업을 결의했다.

 

 

 

병원 청소노동자 이연순 서울대병원 민들레분회 분회장은 “정규직은 완전 무장으로 일할 때, 비정규 청소노동자들은 마스크도 쓰지 못하고 에이즈 주삿바늘에 찔리며 일한다”며 “청소노동자는 병원 위생이란 중요한 업무를 상시 지속적으로 하고 있으며, 비정규직이란 이유로 차별받을 이유가 전혀 없다”고 호소했다.

 

  

병원의 모든 노동자들이 안정적으로 일하고, 병원을 찾는 환자들에게 안정적인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병원 정규직, 비정규직 노동자가 함께 나선다.

 

 지난 수요일 서울대병원분회의 ‘비정규직 없는 서울대병원 만들기’ 결의대회를 시작으로 병원의 정규직과 비정규직이 함께하는 결의대회를 지역별로 전개한다. 20일 울산, 27일 대구 등이 예정되어있다. 또한 원내 시민 선전전과 함께 토론회 등으로 총파업 준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6월 30일 에는 12시 서울대병원 시계탑 앞에서 출정식을 가진다.

 

한편, 민주노총은 14일 전국단위사업장 대표자 결의대회를 통해 6.30 사회적 총파업의 성사와 노정교섭 촉구를 위해 힘을 모을 것을 결의했다. 이를위해 오는 28일부터 7월 8일까지 '사회적 총파업 주간'으로 지정 해 도심에서 농성을 벌인다. 특히 30일에는 지방의 농민,노동자,학생 등도 참여하는 상경 투쟁을 벌일 것을 예고했다. 6월 30일 총파업에서 최저임금 1만원 실현, 비정규직 철폐, 노조 할 권리 및 노동법 재개정 등을 요구한다.

6월 18일 일요일이자 나흘째 폭염이 내리쬐던 서울 광화문 국민인수위원회 앞에서 우체국 노동자들은 ‘전국우정노동자 결의대회’를 열고 집배원 4,500명 증원, 비정규직 철폐, 차별 시정을 외쳤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전국우편지부, 전국별정우체국지부, 전국집배노동조합과 공공서비스노동조합총연맹 전국우체국노동조합의 주최로 열린 결의대회는 400여명 정도의 우체국 노동자들이 참가하여 일요일임에도 광화문 1번가를 뜨겁게 달궜다.

 

 

“서수원우체국 정춘구 동지여, 도봉우체국 임성후 동지여, 경북청송현동 배범규 동지여...” 전국집배노동조합 최승묵 위원장의 대회사가 시작되자 장내는 침묵 속에 결연해졌다. 그는 작년부터 연이어 죽어나가는 우체국노동자들의 이름을 하나씩 부르며 “가정도 친척도 친구도 멀리한 채 젊은 청춘을 우체국에 뼈빠지게 노동한 대가가 화장터의 한줌의 재로 왜 변해야 합니까?”라고 울부짖었다.

 

연대사를 맡은 미래창조과학부 추혜선 의원은 “의정생활을 시작한 이래로 수많은 우체국노동자들을 허무하게 보냈다”며 죄송하다는 말을 전하고 잠시 묵념했다. 이어 “미래부 의원으로서 우정사업본부의 특별회계를 바꾸고 좋은 일자리 우선추진은 우정사업본부에서 가능하게끔 전력을 다해 노력하겠다.”고 주장했다. 그동안 적자논리에 억눌려 늘 죄인처럼 일했던 우체국노동자들의 환호성이 이어졌다

 

 

비정규직 차별시정을 위해 발언한 우편지부 이중원 지부장은 “ 30년전 이한열 열사는 610항쟁으로 살아돌아왔고 우리 우체국노동자들의 희생은 우리의 투쟁으로 되살아날 것”이라고 고인을 기렸다. 이어 “우정사업본부 직, 간접 노동자들이 정규직화 되는 것이 이분들의 억울한 죽음을 달래는 길”이라며 우정사업본부가 보여주기식 해법이 아닌 노동조합과의 대화를 통해 실효성있는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성토했다.

 

 

대회를 마친 집회 참가자들은 광화문 우체국으로 행진하며 본부장 규탄구호를 외쳤다. 이어 광화문 우체국에 도착하여 국화꽃을 들고 고인을 추모하며 묵념하는 시간을 가졌다. 집회 참가자들은 앞으로도 자신이 발딛고 있는 현장에서부터 변화를 만들어가겠다고 다짐하고 대회를 마무리 했다.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가 6월 말 총파업 선포 기자회견에서 "비정규직 제로시대 학교부터 해결하라! 6월말 총파업으로 진짜 정규직 쟁취하자! 우리 아이들에게 비정규직 없는 세상 물려주자!" 등의 구호를 외치고있다.)

 

 

 

공공부문 비정규직 50%, 학교부터 비정규직 철폐하라!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학비연대)가 6월 21일 오전10시 민주노총 13층 대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50%, 학교부터 비정규직 철폐하라"며 6월 말 총파업을 선포했다.

 

 

안명자 전국교육공무직본부 본부장은 기자회견을 통해 "올해 각 단위 교육청과 각각 단체교섭을 진행했지만, 기본급 3.5% 인상 외에 노조 측의 요구안은 단 한 가지도 수용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안본부장은 이어 "정부의 공공부문 비정규직 제로화 정책에 맞춰 공공부문의 각 영역에서 비정규직 대책을 수립하고 있지만, 공공부문 비정규직이 절반 이상 차지하는 교육부와 교육청은 아무런 논의를 진행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최종진 민주노총 위원장 직무대행은 "공공부문 중 가장 많은 비정규직이 있는것이 학교인데, 학교에 대한 대책이 빠진 공공부문 비정규직 제로는 허구"라고 일갈하며, "정부가 바뀌어서 하는 파업이 아닌 오랜 투쟁의 역사를 가진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투쟁에 적극 연대 하겠다"고 지지 발언을 했다.

학교비정규직 관련 3개 노조는 5월 22일부터 20일까지 '쟁의행위 찬반투표'를 실시했고, 89%의 압도적인 찬성으로 가결 됐음을 발표했다. 이들의 2017년 임금교섭 핵심 요구안은 '근속수당 1년에 5만원 인상', '급식비 수당과 명절상여금, 정기상여금, 맞춤형 복지포인트 차별 해결', '무기계약직은 무기한 비정규직, 정부의 비정규직 대책에 무기계약직 포함' 이다.

 

참가자들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일을 하면 할수록 정규직과의 임금차별이 심해질 수밖에 없는 구조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현재 1년에 2만원의 근속수당을 적어도 공무원의 50% 수준인 1년에 5만원으로 인상시켜야 한다"며 "이는 문재인 대통령이 약속한 정규직-비정규직의 임금격차 80% 수준에도 부합된다"고 말했다.

 

이들은 "무기계약직은 무기한 계약직일 뿐. 문재인 대통령 비정규직 제로 외쳤지만 그 비정규직에 무기계약직이 포함되지 않는것 말도 안된다"며 "이번 6.30 총파업 중심에 학교 비정규직연대가 앞장설 것" 이라 말했다.

한편, 학비연대는 오는 6월 29일~30일 전국학교비정규직노조의 시도교육청 앞 총파업 집회를 시작으로 6월 30일에는 전국교육공무직본부와 전국여성노조의 서울 총상경 투쟁으로 3개 노조 모두가 민주노총 사회적 총파업 대회에 참가할 예정이다. 총파업투쟁에도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시 7월이나 9월 중 2차 총파업투쟁을 예정하고있다.

지난 6월 17일, 스위스 제네바에서 개최된 국제노동기구(ILO) 330차 이사회에서 한국 정부에 국제 노동기준에 위배되는 여러 법 조항을 지적하고 폐지할 것을 촉구하는 <결사의 자유 위원회(Committee on Freedom of Association)> 보고서가 채택됐다. 이번 보고서는 2013년 철도파업에 대한 정부의 불법 규정 및 이에 따른 징계조치, 손해배상 청구 및 가압류를 구체적으로 다루어 시정조치를 주문하고, 나아가 이와 같은 탄압을 가능하게 하는 법제도의 개정을 요청해 우리 노조를 비롯 모든 한국 노동자에게 큰 의미를 지니고 있다.

 

 

ILO 결사의 자유 위원회 보고서, '2013 철도파업 정당하다'

 

가장 의미 있는 내용 중에 수서 KTX의 분할을 막기 위해 2013년 12월에 진행된 철도노조 파업의 정당성을 인정하는 내용이다. 그 동안 한국 정부는 파업의 요구가 단체교섭 의제인 노동조건이나 임금에 관한 사항이어야 그 파업이 정당하며 구조조정과 같은 경영상의 문제나 민영화와 같은 정부의 정책에 대한 파업은 불법이라고 주장해 왔다. 같은 근거로 정부는 2013년 철도파업을 불법으로 규정했다. 이번 보고서에서 ILO는 이런 정부의 태도를 단호하게 비판했다. 구체적으로 ILO는 조합원의 이해에 영향을 미치는 모든 경제·사회적 문제는 파업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2013년 파업 당시 정부의 철도발전방안 정책은 철도노동자에게 ‘의심할 여지없이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파업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이에 ILO는 한국 정부에 ‘노동자의 이해와 직접적인 관계가 있는 모든 사회·경제적 문제에 대해 파업행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파업의 목적 정당성에 대한 현재의 협소한 해석을 폐기할 것’을 촉구했다.

 

더불어 이번 보고서에서 ILO는 평화로운 파업에 대한 업무방해죄 적용이 국제기준에 위배된다는 점을 확인했다. 2013년 철도노조 파업에 대해 법원은 ‘사용자가 예측할 수 없는 시기에 전격적으로 이루어져 사용자의 사업운영에 심대한 혼란 내지 막대한 손해를 초래’하는 파업에만 업무방해죄를 적용할 수 있다는 원칙을 바탕으로 결국 철도노조 지도부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ILO는 이 판결을 환영하면서도 업무방해죄를 판단하기 위한 이 기준이 여전히 지나치게 넓다는 점을 지적했다. 그리고 업무방해죄는 어떠한 평화로운 파업에도 적용될 수 없도록 관련 법 조항을 개정할 것을 정부에 주문했다.

 

 

철도 파업에 대한 해고, 징계에 심각한 우려 표명

 

철도노조 파업에 관한 해고를 비롯한 징계조치, 손해배상과 가압류에 대해서도 ILO는 심각한 우려를 표했다. ILO는 “파업은 본질적으로 업무에 지장을 주고 손해를 발생시키는 행위라는 점”을 지적하며 손해배상 소송은 “위협 효과를 발휘하며 정당한 노조활동을 저해한”다고 강조하며 파업권 행사를 이유로 해고 또는 정직을 당한 노동자들에 대해 “임금 삭감 없는 즉각 복직”을 촉구했다. 이는 철도노조 뿐 아니라 그간 파업에 참여했다는 이유로 업무방해죄 적용, 손배·가압류와 징계 등을 당한 모든 노동자에게도 의미 있는 권고다.

 

 

공무원노조, 전교조 탄압에도 강력히 규탄

 

이번 보고서를 통해 ILO는 공무원노조와 전교조의 설립신고 불인정도 강력히 규탄했다. 특히 ILO는 국제기준상 해고노동자를 포함한 모든 노동자들이 원하는 조직에 가입할 수 있는 권리가 보장된다는 점을 확인하며 해고자의 노조 가입을 금지하는 법조항을 폐지할 것을 정부에 단호하게 요구했다.

ILO는 노동문제를 다루는 유엔 산하 전문기구로서 노동기준에 대해 가장 권위가 있는 국제기관이다. 그러나 과거 정권들은 ILO가 한국에 대해 발표한 수많은 권고들 노골적으로 무시해 왔다. 1700만 촛불의 힘으로 탄생한 문재인 정부는 이전 정부들과 다를지 지켜봐야 할 문제다. 우리나라가 노동권 침해로 명예가 실추되었던 과거에서 벗어나 새로운 시대를 열어 갈 수 있도록 문재인 정부는 ILO 협약 비준과 노동법 전면 개정을 빠르게 추진해야 한다.

가만히 있으면 개혁은 멈춘다. 재벌과 수구정치, 보수언론 등 적폐세력은 개혁의 발목을 잡을 것이고, 정권교체만으로 노동존중 세상이 오지 않는다는 교훈은 과거 정권교체가 수차례 증명했다. 촛불민심이 살아있는 “지금 당장”이 사회대개혁의 골든타임이다. 이 시기 사회대개혁과 노동적폐 청산의 힘을 모으기 위해 민주노총이 사회적총파업에 나선다. 다만 ‘사회적총파업’이라는 생소한 개념과 ‘총파업’이라는 행위에 대한 통상의 이미지로 인해 오해가 생기기도 한다. 불과 10일도 남지 않은 사회적 총파업, 그 배경에 대한 올바른 이해가 필요하다.

 

 

Q. 문재인 개혁 드라이브, 충분한가?

A. “노동적폐 청산 없인 어떤 개혁도 나은 삶을 보장하지 않는다”

일터와 내 삶이 바뀌어야 한다. OECD국가 중 저임금노동자 비중 1위, 비정규직 비율도 1위, 장시간노동 2위, 여성 임금차별 1위, 산재사망 1위, 노인빈곤률 1위, 가계부채는 1천3백조를 돌파했고 청년실업은 체20%로 치닫는다. 해법은 노동에 있지만 과거 민주정권의 개혁적 조치들은 오히려 저임금 고용불안, 갈등구조를 양산했다. 이유는 노동을 외면했기 때문이며 재벌 대자본과 국정을 논의했기 때문이다. 진정한 세상교체는 바로 노동적폐 청산에서 시작된다.

 

 

Q. 사회대개혁, 정부 믿고 가만있으면 될 일인가?

A. “신정부의 긍정성과 동시에 부정적 한계에 대처하자”

신정부 초기 여러 개혁조치는 긍정적. 그러나 제대로 실현될지는 미지수. 노동문제가 관건인데, 실제로 정부는 노동계 반대를 무릅쓰고 노조파괴를 변호했던 변호사를 청와대 비서관에 앉혔다. 일자리위원회 준비과정에서도 노동의 입장은 우선 고려되지 않아 기울어진 운동장은 여전하다. 또한 경제정책에서도 노동의 양보를 요구하는 성장주의 자본의 관점에서 벗어났다고 보긴 이르다.

 

 

Q. ‘총파업’은 정부를 흔드는 대정부투쟁 아닌가?

A. “사회적 총파업은 사회대개혁을 위한 투쟁, 적폐세력에 맞서는 투쟁”

촛불대선 이후 총파업은 그 기반과 성격이 다르다. 박근혜에 맞선 정치 총파업은 정권퇴진이 핵심 요구였다면, 사회적 총파업은 사회대개혁을 위한 투쟁이다. 때문에 그 요구 또한 비정규직 철폐와 최저임금 만원 등 사회 공통의 이해라는 사회성을 가진다. 사회적 총파업은 노동적폐 청산과 사회대개혁, 그 실현을 가로막는 재벌대기업 등 보수기득권 체제에 맞선 투쟁이다. 그 행위 역시 사회적 성격을 가진다. 민주노총은 미조직 비정규노동자, 농민, 빈민, 청년과 여성 등 다양한 촛불시민과 함께 투쟁하고자 한다. 민주노총은 사회대개혁을 위한 민중의 목소리를 결집시키고, 사회적 총파업을 통해 광장의 외침으로 표출하고자 한다.

 

 

Q. 총파업, 누구와 싸우는가?

A. 자본의 역공에 맞서고 노동중심 사회대개혁을 위한 투쟁이 필요

촛불은 박근혜를 끌어내렸고 대선에서 재벌 극우세력은 참패했다. 그러나 아직도 그들은 60년 보수정치가 구축한 25% 내외의 권력기반을 갖고 있다. 재벌은 한국사회를 지배하는 최대 세력이다. 여소야대라는 정치구조도 개혁에 호조건은 아니다. 이에 따라 신정부 개혁의 성패는 미지수다. 특히, 경제권력을 틀어쥔 재벌 등 자본의 역공에 맞서고 노동중심의 사회대개혁을 촉진하기 위해선 자본에 맞선 투쟁이 필요하다.

 

 

노동과세계 박성식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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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는 병원 비정규직 정규직화를 위한 두번째 지역 순환집회를 진행하고 있다. 지난 6월 15일 서울대병원 원하청 공동투쟁집회에 이어 6월 20일(화) 오후 5시 30분, 울산대병원 본관 입구 앞에서 ‘비정규직 없는 안전한 병원 만들기! 울산민들레분회 투쟁승리를 위한 의료연대본부 집중집회’를 진행했다.

 

 

최용규 민주노총 울산지역본부 수석부본부장은 투쟁발언을 통해 “인천공항에서 10년 이상 비정규직으로 일해 온 폭발물처리반 직원 14명 중 4명이 정규직 채용 시험과정에서 탈락됐다. 제대로 된 정규직 전환이 이루어져야 한다."라고 지적했다. 또한 김정한 공공운수노조 울산지역본부장은 “노동자인 우리가 요구하고 투쟁하지 않으면 결코 우리가 요구하는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과 최저임금 1만원 시대는 오지 않는다.”고 주장하면서 “공공운수노조 울산지역본부도 울산민들레와 함께 힘차게 투쟁하겠다.”고 전했다.

 

이날 집회에서는 울산대병원 정규직 노조도 함께 했다. 김태우 울산대병원분회장은 “병원 청소업무는 명백한 상시업무지속업무이기 때문에 정규직 전환 요구는 수용되어야 한다.”며 “울산대병원분회가 한 몸이 되어 울산민들레분회의 투쟁을지지 엄호하겠다.”고 의지를 밝혔다. 이점자 울산민들레분회장은 “문재인 정부가 비정규직 정규직화에 대해 언급한 지금, 우리가 해야 하는 것은 단연 투쟁뿐이다. 전 조합원이 함께 사회적 총파업에 복무자.”고 목소리를 높였다.

 

 

의료연대본부는 지난 15일 병원 내 모든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를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시작으로 병원 비정규직 정규직화를 위한 시민선전전, 지역순환집회 등을 결의한바 있다. 또한 서울대병원, 경북대병원, 울산대병원 하청비정규직 노동자들이 630 사회적 총파업을 결의하고 있다.

 

병원에 비정규직이 많아질 수록 병원을 찾는 환자들의 안전도 담보될 수 없다. 병원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이 안전하고 건강하게 일 할 수 있어야 안정된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의료연대본부는 비정규직이라는 이유만으로 감염위험에 내몰리고, 쪼개기 계약으로 노동자 스스로도 불안해하며 의료서비스를 제공해야하는 현실을 거부한다. 의료연대본부는 울산대병원 집회에 이어 다음주 27일(화) 경북대병원에서 의료연대본부 집중집회를 개최할 계획이다.

공공운수노조 국민건강보험노동조합은 지난 6월 20일, 더불어민주당 인재근 의원, 국민의당 김광수 의원, 정의당 윤소하 의원, 의료민영화저지와 무상의료실현을 위한 운동본부 등과 함께 국회 토론회를 열어 국민건강보험공단 보험자 역할 재정립 방안에 대한 시민사회와 노동조합의 의견을 모았다. 이번 토론회를 통해 시민사회가 바라보는 건강보험 개혁의 핵심으로 보험자, 특히 건강보험공단의 역할 강화와 기능 재편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가입자 참여를 확대해야 한다는 요구가 컸다. 진료비 부담을 국민이 감당하는 체계에서 정부, 국회, 공급자로 전환하는 시민사회가 발의한 '위험자 전환전략'이 제도화 될 필요가 있다는 주문과 함께 우선 추진과제로 '100만원의 개혁(상한제)'이 제안되기도 했다.

 

 

신영전 교수 "박정희식 의료보장 청산할 때"

 

신영전 한양대의대 교수는 이날 발제에서 "한국의 의료보장체계는 '박정희식 의료보장'을 청산하고, '건강권과 연대의 정신에 기초한 의료보장제도'로 전환돼야 한다. '비스마르크식 의료보장제도'를 '지속 가능한 공적 의료보장체계'로 바꿔야 한다"고 제안했다. 신 교수는 "이런 개혁을 이뤄내기 위해서는 견고한 개혁목표와 원칙, 정교하고 현실적이며 구체적인 로드맵, 수준 높은 개혁추진 역량과 전략이 필요하다"면서 "이를 위해서는 사회적 대합의 기구에 준하는 조직이 제도적으로 만들어져야 한다"고 했다. 특히 "건강권과 연대 정신에 기초한, 지속 가능한 공적 의료보장체계 구축은 단순히 상징적 수준에 그쳐서는 안된다. 이른바 '위험자 전환방식'으로 기능하도록 설계, 운영돼 한다"면서 "그 중 핵심과제가 '100만원의 개혁(상한제)"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100만원 상한제는 대통령 공약사항일 뿐아니라 정의당 등 야당의 공약에도 포함돼 있었다. 100만원 상한제 실현을 위한 국민위원회를 만들어 조기에 정부가 초안을 마련한다면 매우 의미 있는 개혁의 단초가 될 것"이라고 했다. 신 교수는 또 "이런 개혁과정에서는 국민적 합의와 지지를 이끌어 내는 게 중요한데, 이를 위해 건보공단이 진정으로 국민의 이해를 대변하고 지지를 받는 조직으로 전환돼야 한다. 기존 역할을 넘어 의료보장 수준을 OECD 수준 이상으로 높이기 위한 로드맵을 수립하고, 이를 진행해 나가는 국민적 합의기구의 중요한 운영자가 돼야 한다"고 주문하기도 했다.

 

 

시민사회, 보건의료 전문가주의 넘어 보장성 강화로

 

김준현 건강세상네트워크 대표는 '보건의료 전문가주의'를 현 건강보험 운영의 특성과 주요 문제점 중 하나로 지적했다. 그는 "보건의료 공급자들은 전문성과 권위를 위주로 한 배타적 권한, 독점적 지위를 강조한다. 건강보험과 보건의료 분야 정책의제와 정책결정 헤게모니는 정부관료, 의료인, 직능단체, 산업체 중심으로 구축돼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한국의 의료전문가주의는 이른바 의권이나 진료권, 정부개입 배척(관치의료) 등으로 표출되고 있고, 건강보험 재정에 대한 접근은 직능, 진료과 간 파이 경쟁으로 첨철된다"고 했다. 목표 보장률 부재문제도 지적했다. 김 대표는 "전체 국민을 대상으로 한 보장성 목표치 부재는 보장성 성과를 가변적인 요인으로 분류하고 정책집행의 부담을 줄이겠다는 의도로 보일 수 있다"고 꼬집었다. 그는 건강보험 개혁과제로는 '기본권 보장과 거버넌스 개혁중심' 전환을 제안했다. 특히 거버넌스 개혁의 경우 정부주도에서 복층적 거버넌스에 기반한 상호견제와 균형, 시민적 통제와 참여보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정부위원회 기능과 권한 재정리를 위한 건보재정 기금화 필요성도 언급했다. 보험자 독립성 확보차원에서 보험료, 가격, 급여 등의 결정권한을 건보공단으로 이관해 가입자를 대리하는 보건의료 구매자 역할로 위상을 정립해야 한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보험자로서 건보공단의 역할 강화 필요성은 민주노총에 의해 강한 지지를 받았다. 건강보험노동조합 상급단체가 민주노총인만큼 공단노조의 의견이 상당부분 수용된 것으로 풀이된다.

 

 

제갈현숙 정책연구원장 "급여여부, 가격결정 등 전문평가위원회를 건보공단이 운영해야"

 

제갈현숙 민주노총 정책연구원장은 이날 패널토론에서 "한국의 의료보험은 시민권 및 노동권에 입각한 사회보장으로서 기본권 확립이 아닌 국가적 시혜, 정치적 수단으로서 도입됐다"고 평가했다. 그는 "이로 인해 보험자 역할축소, 정책지배구조의 비민주성, 공급구조 및 비급여 통제력 상실, 보건의료 전문가주의의 심화 등의 문제점으로 이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보험자는 건강보험제도가 사회보험으로 기능을 충실히 할 수 있도록 제도전반을 관리하고 운영하는 주체가 돼야 한다. 가입자 이해를 최대한 대변하면서 공급자와 협력도 유지할 수 있어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정부-공단-심평원 간 역할 재정립이 필요하다. 보험자는 정부 정책결정 집행과 재정 수입 및 지출구조 전반에서 독립성을 확보하고 가입자 권익보호를 위해 보험재정 관리책임과 권한을 강화해야 한다. 특히 공급자 중심의 급여결정구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보험급여 여부 및 가격결정 등과 관련된 전문평가위원회를 보험자(건보공단)가 운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번 토론회는 우석균 보건의료단체연합 정책위원장을 좌장으로 국민건강보험의 역사적 역할과 전망에 대해 한양대 신영전교수가, 건강보험 개혁 과제와 보험자의 역할을 주제로 김준현건강세상네트워크 공동대표가 토론의제를 발제했다. 또한 황선옥 소비자시민모임 상임이사, 김남희 참여연대 복지조세팀장, 제갈현숙 민주노총 정책연구원장, 서인석 대한의사협회 보험이사, 정경실 보건복지부 보험정책과장 등이 토론자로 참석했다.

 

공공운수노조 서경지부가 지난 23일 광화문 1번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각 대학에서 총력 투쟁을 시작으로 만약 오는 30일까지 합의에 이르지 못하면 민주노총과 함께 사회적 총파업에 돌입할 것을 선포했다. 지난 16일, 지부가 진행한 쟁의행위 찬반투표는 참여인원 대비 96.7%의 압도적인 찬성률로 가결됐다.

 

 

박명석 서경지부 지부장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서경지부는 동일노동 동일임금 실현을 위해 집단교섭을 벌여왔지만, 사측은 시급 100원 인상안을 꺼내며 비정규직 노동자를 무시했다”며 “최저임금 만원이 된다고 불평등이 사라지는 것은 않지만, 최저임금 만원은 불평등을 해소하는 첫 단추”라고 강조했다.

 

박 지부장은 “문재인 대통령이 말했던 ‘나라다운 나라’를 만들기 위해 대학의 대학 하청 노동자인 1,600여명의 조합원이 파업에 돌입한다”고 밝히며 “인권의 문제가 가만히 기다린다고 해결되지 않듯 최저임금 만원, 비정규직 철폐, 노동 3권 보장을 위해 더 이상 기다리지 않고 6월 30일 총파업을 반드시 성사 시킬 것”이라고 투쟁의 결의를 다졌다.

 

 

이기원 서경지부 연세대분회 분회장은 “문재인 정부가 들어섰지만 노동자만 쥐어짜는 나라가 계속 되고 있다”고 말하면서 “최저임금 만원이 경제를 파탄 낼 것처럼 말하는데, 만원이 넘는 유럽의 다수 국가가 망했냐고 대통령에 묻고 싶다”고 지적했다. 이어 “최저임금 만원을 위해 대학 노동자는 총파업뿐 아니라 여러 대학에서 집회를 벌일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학생단체도 연대하기 위해 참석했다. 김보혁 고려대 부총학생회장은 “고려대의 근로장학생 시급도 7천 원인데 우리보다 더 힘들게 일하는 청소노동자가 그 이하의 시급을 받는 건 말이 안 된다”고 지적하며 “고려대 학생들도 대책위를 통해 향후 관련 집회나 투쟁에 연대·참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23일, 서경지부 모든 분회 조합원들 본관 투쟁 돌입

 

 

서경지부 고려대, 동덕여대, 숙명여대, 연세대, 연세재단빌딩, 이화여대, 인덕대, 카이스트, 한예종, 홍익대 등 11개 분회가 대학에서 집회를 열었다. ‘본관 투쟁의 날’로 지정 하고 경고 파업에 돌입했다.

 

모든 분회의 조합원들은 오후 1시에 각 대학의 본관 앞에 집결해 약식 집회를 진행하고 본관에 진입, 총장실 앞에서 또 한 번의 집회를 이어갔다. 이날 행사에는 총학생회, 동아리연합회장 등의 학생단위도 연대했다.

 

 

청소노동자 유재희 이화여대 분회장은 총장실 앞에서 “청소노동자들은 기본급으로 145만 원을 받고 있다”면서 “우리가 노동하는 목적은 용돈벌이가 아니며 400명의 노동자들이 안심하고 일할 수 있도록 총장이 대책을 마련해 달라”고 성토했다.

 

차근철 이화여대 부분회장은 “조합원들에게 최저임금 만원이 되면 무엇을 하고 싶으냐고 물으면 커피 한잔, 냉면 한 그릇 먹고 싶다는 소박한 꿈을 말한다”며 “145만 원을 받아 기본적인 지출인 주거비, 교통비, 통신비를 제하고 남은 돈으로는 한 가정을 꾸린다는 건 사실상 불가능”고 말했다. 이어 “대부분의 청소노동자들이 산업재해로 볼 수 있는 관절염 등 근골격계 질환을 앓고 있으며 3-40년을 일해도 임금이 똑같은 우리에게 최저임금 만원은 어쩌면 소박한 요구일 것”이라고 토로했다.

 

 

동아리연합회 회장 등 이화여대 학생들도 집회에 함께했다.

 

양효영 학생은 “가장 열심히 일하면서 대우받지 못하는 노동자들을 위하는 것이 ‘정유라 비리’를 척결하는 첫 과제”라며 “직선제로 뽑힌 총장은 ‘민주총장’, ‘촛불총장’이라는 이름에 걸맞게 면담을에 나와 만원 인상안을 내놓아야한다”고 말했다. 또, “학생들도 6월 30일까지 최저임금 1만원 인상을 위해 함께 투쟁 하겠다”고 연대 발언했다.

 

 

대표자 면담에서 대학관계자들은 “올해 임금 인상은 아직 결정하지 못했다. 타결 된 곳을 보고 고려하겠다”는 입장을 되풀이했다. 이에 노동조합 대표자는 “학교가 용역업체 뒤에 숨어 입장을 내놓지 않는다. 학교 입장이 없으면 용역업체들은 시급 100원 인상을 고집 할 것”이라고 일갈했다.

 

서경지부는 올 초부터 11차에 걸친 집단교섭을 진행 했지만 사측이 100원 인상안을 내놓아 지난 5월 끝내 결렬됐다. 이후 서울지방노동위원회가 쟁의 조정을 시작했지만, 이 역시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지난 21일 조정 중지된 바 있다.

 

한편, 서경지부는 30일 총파업 전까지 대학의 입장 변화를 요구하며 26일부터 29일까지 모든 분회가 매일 학내 주요거점에서 점심시간 선전전 등을 진행해 총파업 준비 투쟁에 들어간다. 나아가 필요시 본관 진입과 실내 집회, 총장 면담 요구 등을 계획하고 있다고 알려졌다.

 

공공운수노조는 6월 27일 광화문 1번가(세종로 소공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사회적 총파업 돌입과 비정규직 노조가입 캠페인에 정규직과 비정규직이 함께 나설 것을 결의했다. 특히 630 사회적 총파업에 직접 결합하는 서경지부, 의료연대본부, 교육공무직본부 등 비정규단위와 철도노조등 정규직단위가 함께 참여하여 최저임금 1만원, 좋은 일자리등 사회적 총파업에 결합하는 노조의 주요요구를 전하고 파업 준비상황을 공유했다.

 

 

조상수 위원장은 여는 말을 통해 문재인 정부의 탄생과 비정규직 제로 시대 선언은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투쟁이 있었기에 가능했다고 역설하며 정규직과 비정규직이 하나로 뭉쳐 사회적 총파업을 사수해야한다고 전했다. 또한 비정규직 정규직화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노동자들의 목소리가 정책에 직접적으로 반영돼야하는 것임을 강조하며 공공운수노조가 공공부문 비정규직 조직화에 앞장서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목소리를 모아내야 한다고 전했다.

 

 

실제 파업에 돌입하는 각 단위들이 파업준비 정도와 결의를 밝혔다 교육공무직본부는 근속수당 인상과 차별 해소, 처우개선, 고용안정을 중심으로 한 주요 파업 요구를 밝히며 광역시도교육청 17개 와 교육부(국립)산하 조직을 포함 조합원 약 3만명의 대오가 파업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의료연대본부는 병원비정규직의 정규직화와 생활임금 1만원을 주요요구로 서울대병원 민들레분회, 경북대병원 민들레분회, 울산대병원 민들레분회 등 총 500 여 명의 조합원이 파업에 돌입한다고 전했다. 서울경인공공서비스지부 또한 시금1만원 쟁취를 중요요구로 내걸고 서울지역 대학 16개 사업장(용역업체 25개)의 약 1,400명 조합원(미화, 경비, 시설, 주차 직종)이 업종을 넘어 파업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총파업 돌입과 함께 노조는 노조가입을 위한 캠페인으로 지역본부 별 △공공운수노조 가입 선전전 △주요 거점 공공운수노조 가입 현수막을 게시하는 한편, 공공기관을 중심으로 △사업장 내 비정규직 간담회 및 선전홍보 등을 진행한다. 또한 △노조가입 상담을 위해 전국대표전화(1661-5557)를 개설했으며 △온오프라인 광고 △노조가입 지원을 위한 별도 인력 배치 등도 추진할 것임을 밝혔다.

 

공공운수노조 공항항만운송본부 유센지부의 파업투쟁이 100일을 맞았다. 지부는 6월 27일 본사 앞에서 총파업 100일 투쟁문화제를 갖고 흔들리지 않고 투쟁하고 있는 조합원들을 격려하고 투쟁의 결의를 다지는 시간을 가졌다. 투쟁문화제를 통해 지부는 사측의 책임있는 사과와 부당노동행위 재발방지를 촉구하고 끝장 투쟁을 결의했다.

 

 

공항항만운송본부 신창선 본부장은 투쟁이 길어지고 있지만 확고한 투쟁을 해나가야 지난 100일의 투쟁의 성과를 남길 수 있다고 전하며 파업대오의 결의와 각오에 따라 남은 파업투쟁 기간이 정해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지금보다 더 강고한 투쟁으로 사측을 압박해 나가자는 메시지를 전했고 공공운수노조와 공항항만운송본부도 파업을 엄호하고 지지하겠다고 밝혔다. 최준식 부위원장은 투쟁발언을 통해 100일동안 단 한명의 이탈자가 없는 유센의 파업은 이미 아름답고 성공한 파업이라고 유센지부 투쟁을 치하했다. 또한 고동환 서울본부장 역시 나올때 같이 나왔듯 함께 들어가는 투쟁이어여 한다며 노동기본권을 함께 지키고자 하는 노력과 실천을 함께 하겠다는 결의를 전달했다.

 

 

이날 연대 발언으로 함께한 허영구 AWC 한국대표는 지난 토요일 일본 유센본사 앞에서 연설회를 진행하고 왔다는 소식을 전해 파업대오에 힘을 실었다. AWC는 아시아지역 신자유주의 제국주의 반대하는 아시아 네트워크 단체로 일본 전노협 사무처장과의 면담을 통해 유센 본사를 압박하게 될 것이라 전했다.

 

 

 

유센지부는 사측과 실무교섭을 진행 중이나 법률 대응 중인 일부 조합원들 탈퇴 시키라는 망언을 내뱉고 있어 합의에 난항을 겪고 있다. 지부는 사측에 명확한 사과를 받아야 합의에 이를 수 있다며 내주부터 일본 본사 원정투쟁을 준비하고있다.

 

공공운수노조 전국집배노동조합은 6월 28일(수) 오전 10시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정문 앞에서 중대재해기업처벌법제정연대, 안전사회시민네트워크,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노동인권실현을위한노무사모임과 함께 집배원 과로사를 방치한 책임자들에 대해 고발하는 기자회견을 가졌다. 조성덕 부위원장은 “모두가 가고 싶어 하는 공공기관에서 사람이 끊임없이 죽어가고 있다. 하루 1,000통 한달 100시간씩 일을하는데 안 죽을 수 있겠냐.”며 집배원의 열악한 근무환경을 지적했다.

 

 

우정사업본부 고발을 취지로 최승묵 위원장은 “오죽하면 법적으로 무한히 허용되는 특례업종에다가 공무원이라고 함에도 불구하고 장시간노동에 대하여 개선하라는 권고를 받았겠냐”며 우체국의 수준이 바닥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산업안전보건법관련해서는 준수하는 것을 찾기 힘들 정도”라며 건강장해 예방조치 미실시. 근로자 건강진단 실시 누락 및 사후관리 미실시. 직무스트레스 건강장해 예방조치 미실시 등 하나하나 법위반 사항을 언급했다.

 

고관홍 노무사는 미래부 고발의 취지에 대해 “우정사업본부만 처벌하는 것은 반쪽짜리에 불과하다.”며 최종 중대재해 관련 책임은 미래부장관임을 강조했다. 미래부는 산업안전보건법위반, 직무유기죄라며 직무라는 것이 복무관리 이외에도 전반적인 노동환경을 만드는 것이 직무인데 그 직무를 유기했기 때문에 반복적으로 사망이 일어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강문대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연대 집행위원장은 집배원의 고된 노동은 여러 연구기관과 언론을 통해 이미 수차례 조명이 된 바가 있으며 이미 전에도 관련자를 고발했음에도 불구하고 반복적인 사망이 끊이지 않는 사실을 비판했다. 이어 노동자가 안전한 사회를 만들도록 제도를 실행하고 살펴보는 곳이 노동부이지만 이에 대하여 방기하였기 때문에 처벌은 불가피하다고 주장했다.

 

안전사회시민네트워크 송경용신부는 “노동은 모든 인간의 근본적 삶의 원천이자 내 가족과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는 수단인데 그 노동이 죽음과 맞닿아있는 것은 너무 비참한 현실이다.”라며 현실을 꼬집었다. 이어 “문재인대통령이 안전한 사회를 만들겠다는 약속과 헌법에 안전에 대하여 명시하겠다는 약속을 잊지 않겠다. 부디 이 사회 노동자 시민이 안전하고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당부했다. 참가자들은 기자회견 이후 고발장을 접수했다.

'막장 용역업체 필요없다! 직접고용 지금당장 실시하라!’

경북대병원 하청노동자 630 사회적 총파업 결의!

6월 27일 경북대병원 하청노동자들이 용역업체 계약해지와 직접고용 정규직화를 요구하는 집회를 진행했다. 의료연대본부 경북대병원 민들레분회 노동자들은 이미 지난 4월 한차례 파업을 진행했고 다가오는 6월 29일 또다시 파업을 결의한다.

 

경북대병원의 하청용역업체는 노조의 파업행위에 대해 "주동자를 색출해 해고시키고 24시간이내에 대체인력을 투입하겠다"고 업체설명회에서 밝혔고 실제 업체계약이 체결 되자마자 노조 전임자에 대해 부당해고를 자행했었다. 점심시간에 피켓팅을 했던 조합원들에게 시말서 작성을 지시하는 등 부당징계를 서슴치 않았다. 용역업체 소장은 근로계약서 작성을 무기로 조합원들에게 탈퇴서 작성을 강요하고 노동자들에게 일상적으로 험한 욕설을 퍼부었다. 뿐만 아니라 업체 사장이 단체교섭을 회피해 1년이 넘도록 단체협약조차 체결되지 못한 상태다.

 

원청인 경북대병원은 이런 문제 투성이 용역업체와 2017년 재계약을 체결했다. 경북대병원 하청노동자들은 1년 내내 탄압과 차별을 받고 있고, 업체와의 교섭도 진척되지 않아 이에 맞서는 파업을 지난 4월 진행하였지만 오히려 원청인 경북대병원이 대체인력을 투입했고, 경북대병원 하청노동자들은 파업권마저 빼앗기고 말았다.

 

 

의료연대본부 경북대병원 민들레 분회는 이날 집회에서 "막장 용역업체는 더이상 필요없다. 원청인 경북대병원은 용역노동자의 노동권을 짓밟을 것이 아니라 직접고용 해야한다"며 "문재인 정부의 공공기관 상시지속업무 정규직화 흐름에 맞춰 경북대병원도 간접고용 노동자들에 대한 정규직화 계획을 하루빨리 세워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의료연대본부는 "병원에서의 비정규직 사용은 병원 내 감염예방의 사각지대를 확대시키고 업무의 연속성을 해친다는 점에서 환자들에게도 해악적이다. 2년전 일어났던 메르스 사태가 이를 증명했다"며 "병원의 책임아래 있지 않는 비정규, 용역 노동자들은 메르스로부터 보호도 받지 못하고 오히려 메르스의 전파경로로 작용하기까지 했다. 의료연대본부는 비정규하청 노동자들의 노동권과 안전한 의료서비스를 위해 '모든 병원 비정규직 정규직화'를 요구한다"고 밝혔다.

 

의료연대본부 산하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병원 비정규직 정규직화'를 요구하며 630 사회적 총파업을 결의했다. 또한 오늘 집회에 이어 오는 6월 30일 12시 서울대병원 시계탑 앞에서 의료연대본부 파업 출정식을 진행할 예정이다.

 

 

"비정규직 정규직화, 생명안전업무 직접고용 코레일은 대화에 나서라"

 

 

6월 28일 오전 11시 철도비정규직연대회의가 100여명이 서울역 광장에서 ‘철도 비정규직 여기있다!’ 기자회견을 열고 비정규직 당사자와 코레일, 철도노조가 참여하는 3자 협의체를 제안했다.

 

철도노동자 이지만 ‘투명인간’ 취급을 받는 간접고용 철도노동자들

 

참가자들은 철도에서 일하는 KTX승무원, KTX 차량정비원, 역무원, 고객센터 전화상담원, 판매승무원으로 모두 비정규직이다. 이들은 장시간 노동, 저임금 중간착취라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다. 철도에서 일하지만 코레일 직원은 아니다. 

 

철도비정규직연대회의는 기자회견문을 통해 “얼마 전 코레일 관계자가 노사협상 테이블에서 ‘철도에 비정규직이 어디있냐’는 황당한 발언을 했다”며 “8천 5백 여명의 간접고용 철도노동자들은 그들에겐 존재하지 않는 사람들”이라 토로했다.

 

이들은 “새정부의 정책을 구체화 시키는 것이 공기업 노사 당사자의 의무”라며 “코레일은 정부의 구체적 지침이 있기 전까지는 대화할 수 없다는 소극적 자세를 버리고 적극적으로 대화에 임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행복을 드리는 철도 고객센터입니다” 고객센터 상담원 이야기

 

유서정 철도 콜센터 지회장은 “비록 자회사지만 철도의 공공성과 국민에 대한 서비스로 자부심을 가지고 성실히 일했다”며 “무기계약직은 영원한 비정규직이다. 우리의 간절한 바램은 자회사의 무기계약직이 아닌 철도공사 직고용”이라 호소했다. 이어 “행복을 드리리는 철도 고객센터라는 말을 하루에도 수백번 씩 한다”며 “노동자가 행복하고 행복한 철도고객센터는 상담원들의 희생만 강요해서 만들어 질 수 없다”고 일갈했다.

 

 

“매일 한시간 씩 더 일해야 최저임금을 면합니다” 코레일네트웍스 자회사 이야기

 

서재유 코레일네트웍스지부 지부장은 “네트웍스라는 이름이 붙은 자회사에 소속되면 같은 일을 해도 더 낮은 임금을 받는다”며 “기본급이 최저임금보다 낮기 때문에 직무급 합치고 매일 한시간 씩 더 일해야 최저임금을 면한다”고 호소했다.

 

서 지부장은 “서울역 매표창구 직원들이 표를팔 때 고객과 길게 얘기할 수 없다. 300장 이상을 팔아야 최저임금을 면하기 때문이다”며 “공공기관에 인력파견형 자회사는 효율화가 아닌 노동착취를 목표로 하기 때문에 노동자들의 협력을 깨뜨린다”고 비판했다.

 

 

“KTX 내 카트가 다니는게 불편하다며 판매사업 중단 무리수” KTX 판매 승무원 이야기

 

이윤선 코레일 관광개발 부산지부장은 “철도 100년의 역사에 열차내 판매사업이 80년의 역사인데 코레일사장이 일방적으로 판매사업 중단이라는 무리수를 뒀다”며 “사기업이 아닌 공기업인 코레일이 국민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자회사 직원에게 경영의 책임을 전가하려 한 것”이라 비판했다.

 

이 지부장의 말에 따르면 코레일은 수익을 위해 KTX 내 입석을 과도하게 늘렸고 판매 카트가 다니는 것이 불편하다는 입석고객의 민원으로 판매 사업 중단이라는 결정을 했었다. 문재인 정부에 들어와서 판매사업 중단을 철회했지만 적자를 이유로 판매승무원들의 급여를 70만원 가량 삭감하고 유니폼을 지급하지 않았다.

 

 

 

“10년이 지나도 똑같은 월급에 욕설,폭행,성추행은 다반사” KTX승무원 이야기

 

전문희 코레일관광개발 서울지부장은 “ktx승무원은 상시,지속적업무를 담당함에도 불구하고 비용절감을 이유로 철도공사와 코레일관광개발 외주위탁으로 1년단위로 계약하는 비정규직”이라며 “관리자 대부분이 철도 공사 퇴직자인 ‘철피아’로, 승무업무를 관리한답시고 ‘능력가감급제’라는 주관적인 평가기준으로 승무원들을 평가한다. 때문에 회식자리에서의 성희롱·성추행사건이 빈번하다”고 토로했다.

 

전 지부장은 “10년이 지나도 오르지 않는 월급을 받으면서 고객들의 욕설,폭행,성추행은 다반사인게 승무원이다”며 “비정규직이란 이름으로 차별 받는 간접고용 철도 노동자를 벗어나 생명과 안전이 존중 받는 일터를 만들고 싶다”고 밝혔다.

 

 

“장시간 야간노동에도 연봉 2천이 안되는 이유는 중간착취 구조” KTX정비원 이야기

 

차재달 부산고속차량 KR테크 지부장은 “열차 정비점검을 하는 직원들은 2년마다 회사만 바뀌면서 재계약 된다”며 “회사가 임금을 중간착취 해간다. 5년간 임금동결로 최저시급 받고 있다. 야간일을 하는데도 연봉이 2천이 안된다. 하청회사가 착취 해가는 임금으로 하청 비정규직의 임금을 올려주는 것이 당연한 것＂이라며 ”대한민국의 비정상적인 하청, 비정규직들은 사라져야한다

 

 

한편, 철도비정규직연대회의는 1만 철도 비정규노동자의 단결과 희망 철도 비정규노조 연대회의로 공공운수노조 대전지역일반노조 철도콜센터지회, 철도노조 코레일관광개발 서울지부, 부산지부, 용산익산지부, 철도노조 코레일네트웍스지부, 철도노조 부산고속차량 KR테크지부 등이 함께 한다.

 

이들의 주요 요구는 ▲비정규직 정규직화 ▲상시지속 생명·안전업무 직접고용을 위한 노사협의체 구성 ▲공휴일 없는 장시간 노동철폐 ▲저임금 중간착취 근절 ▲노조 할 권리보장 등이 있다.

 

공공운수노조가 공공부문 좋은 일자리와 최저임금 1만원 쟁취에 앞장설 것을 결의하며 6월 30일 총파업에 나선다. 서경지부, 의료연대본부, 교육공무직본부 등 비정규단위는 쟁의행위 찬반투표를 진행 해 쟁의권을 확보하고 실제 파업에 돌입한다. 공공운수노조는 지난 27일 광화문 1번가 앞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총파업을 선포했다.

 

 

- 교육공무직본부

 

교육공무직 본부는 근속수당 인상과 차별 해소, 처우개선, 고용안정을 중심으로 한 주요 파업 요구를 밝히며 광역시도교육청 17개 와 교육부(국립)산하 조직을 포함 조합원 약 3만명의 대오가 파업에 돌입한다.

 

 

교육공무직본부는 16일 서울지부 학비연대의 ‘비정규직 처우개선 총파업 결의대회’를 시작으로 20일 경기지부 25개 교육지원청 동시다발 집회, 29일 서울,경남,광주등 일부지역 파업 등을 진행했다. 6월 30일 12시 서울역 광장에서 전국조합원 총상경 파업결의대회를 진행하고 이후 광화문광장까지 행진해 민주노총 본대회에 결합한다. 이후 7월 7일 제주지부 파업과 7월 중하순 2차 파업투쟁을 준비하고 있다.

 

 

- 의료연대본부

 

의료연대본부는 병원비정규직의 정규직화와 생활임금 1만원을 주요요구로 서울대병원 민들레분회, 경북대병원 민들레분회, 울산대병원 민들레분회 등 총 500 여명의 조합원이 파업에 돌입한다.

 

 

의료연대본부는 15일 기자회견을 통해 비정규직 없는 안전한 병원 만들기를 선포했다. 이를 위해 병원 모든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를 요구하며 총파업을 결의했다. 같은 날 서울대병원의 원하청 공동 투쟁결의대회를 시작으로 20일 울산대병원의 집중집회, 경북대병원의 투쟁승리 집중집회를 순차적으로 진행했다. 또, 최저임금 1만원, 6.30총파업, 안전한 병원 만들기 등의 내용으로 전 사업장에서 시민선전전을 진행해 왔다. 오는 30일 오전 12시에 서울대병원 시계탑 앞에서 ‘병원비정규직 정규직화 지금당장! 최저임금 1만원 지금당장! 투쟁승리를 위한 파업 출정식을 진행 한 후 6.30 총파업에 나선다.

 

 

- 서울경인공공서비스지부

 

서울경인공공서비스지부 또한 시금1만원 쟁취를 중요요구로 내걸고 서울지역 대학 16개 사업장(용역업체 25개)의 약 1,400명 조합원(미화, 경비, 시설, 주차 직종)이 업종을 넘어 파업에 돌입한다.

 

 

서경지부는 지난 16일 이화여대에서 전조합원 결의대회를 가졌고 23일 기자회견을 통해 파업 돌입을 선포한 후 분회별 원청 대응 투쟁을 벌였다. 이어, 26일부터 총파업 전날인 오늘까지 진행 된 ‘현장 투쟁 주간’에 각 분회들은 매일 선전전과 약식집회, 피켓팅, 학내 행진 등을 진행 해왔다. 투쟁 주간에 이화여대분회는 반빈곤연대활동 대학생실천단과 간담회를, 연세대분회는 만원공동행동과 함께 선전전을 하는 등 지부 조합원의 투쟁에 학생과 시민단체가 연대해왔다. 총파업 당일인 30일 오후 1시에는 16개 사업장 모두 각 현장에서 파업출정식을 가지고 파업에 돌입한다.

 

한편, 파업 100일을 넘긴 공항항만운송본부유센지부도 6.30 총파업에 결합한다. 쟁의권을 확보하지 못한 단위들은 근무시간 중 조합활동이나 휴가, 비번 등으로 총파업에 적극 동참한다.

의료연대본부 소속 하청노동자들이 비정규직 없는 안전한 병원을 만들기 위해 총파업에 돌입했다.

 

6월 30일 12시 서울대병원 시계탑 앞에서 의료연대본부 소속 서울대병원, 보라매병원, 경북대병원, 충북대병원, 울산대병원 하청 비정규직 노동자들과 정규직 노동자 500여명 총파업 출정식을 진행했다.

 

병원 비정규직의 문제는 메르스 사태 이후 계속해서 지적되어 왔지만 근본적인 변화가 없다. 여전히 감염에 위협당하고, 마스크 한 장 제대로 지급받지 못한다.  더 이상 기다릴 수 없다. 더 이상 가만히 있지 않겠다는 세월호의 다짐은 지금도 유효하다.

 

의료연대본부는 병원의 모든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를 요구한다. 병원에 근무하는 모든 노동자들은 안정적으로 일하고, 병원을 찾는 환자들이 안정적인 의료서비스를 제공받기 원한다. 혹시 모를 감염위험에 더 이상 내몰리지 않기 원하며, 비정규직 노동자라서 더 위험한 상황으로 내몰리지 않기를 원한다. 매년 반복되는 고용불안과 최저임금 수준의 생활을 벗어나길 원한다.

 

 

            △ 6.30 의료연대본부 총파업 김진경 본부장 직무대행

 

이날 집회에서 전국공공운수노조 김애란 사무처장은 “저임금 비정규직 노동자가 노조를 하면 생사가 달리게 되는 적폐, 이 적폐를 없애기 위해 여기 모였다”며 “비정규직이 노조를 만들어도 쫓겨나지 않는 병원”을 만들고 “비정규직이 함께 안전한 병원을 만들어가자”고 했다.

 

의료연대본부 대구민들레분회 이계옥 분회장은 “우리는 원청과 하청이 서로 넘기는 탁구공이 아니라는 것을 비정규직 총파업으로 단단히 일러줘야 한다”며 “환자 안전을 지켜야 하는 의무가 있는 공공병원은 반드시 정규직화를 해야 한다”고 발언했다.

 

의료연대본부 울산민들레분회 이점자 분회장은 “전국의 비정규직 노동자가 연대하는데 의료연대본부가 솔선수범하자”며 결의를 높였다.

 

집회후 <6.30총파업 지금당장> 광화문 집회에 결합했다. 

 

 

 

                  △ 6.30 의료연대본부 총파업 서울지역지부 민들레분회 조합원

 

 

              △ 6.30 의료연대본부 총파업 대구지역지부 민들레분회 조합원

 

 

            △ 6.30 의료연대본부 총파업 노가바 합창단

 

 

             △ 6.30 의료연대본부 총파업 울산대병원민들레분회, 강원대병원분회 조합원

 

 

 

 △ 6.30 의료연대본부 총파업 서울지부 민들레분회장, 대구지부 민들레분회장, 충북지부 민들레분회장, 울산대병원민들레분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