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LO ‘철도파업 정당’ ‘한국노동법 국제기준 위반‘ 보고서 채택

지난 6월 17일, 스위스 제네바에서 개최된 국제노동기구(ILO) 330차 이사회에서 한국 정부에 국제 노동기준에 위배되는 여러 법 조항을 지적하고 폐지할 것을 촉구하는 <결사의 자유 위원회(Committee on Freedom of Association)> 보고서가 채택됐다. 이번 보고서는 2013년 철도파업에 대한 정부의 불법 규정 및 이에 따른 징계조치, 손해배상 청구 및 가압류를 구체적으로 다루어 시정조치를 주문하고, 나아가 이와 같은 탄압을 가능하게 하는 법제도의 개정을 요청해 우리 노조를 비롯 모든 한국 노동자에게 큰 의미를 지니고 있다.

ILO 결사의 자유 위원회 보고서, '2013 철도파업 정당하다'

가장 의미 있는 내용 중에 수서 KTX의 분할을 막기 위해 2013년 12월에 진행된 철도노조 파업의 정당성을 인정하는 내용이다. 그 동안 한국 정부는 파업의 요구가 단체교섭 의제인 노동조건이나 임금에 관한 사항이어야 그 파업이 정당하며 구조조정과 같은 경영상의 문제나 민영화와 같은 정부의 정책에 대한 파업은 불법이라고 주장해 왔다. 같은 근거로 정부는 2013년 철도파업을 불법으로 규정했다. 이번 보고서에서 ILO는 이런 정부의 태도를 단호하게 비판했다. 구체적으로 ILO는 조합원의 이해에 영향을 미치는 모든 경제·사회적 문제는 파업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2013년 파업 당시 정부의 철도발전방안 정책은 철도노동자에게 ‘의심할 여지없이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파업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이에 ILO는 한국 정부에 ‘노동자의 이해와 직접적인 관계가 있는 모든 사회·경제적 문제에 대해 파업행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파업의 목적 정당성에 대한 현재의 협소한 해석을 폐기할 것’을 촉구했다.

더불어 이번 보고서에서 ILO는 평화로운 파업에 대한 업무방해죄 적용이 국제기준에 위배된다는 점을 확인했다. 2013년 철도노조 파업에 대해 법원은 ‘사용자가 예측할 수 없는 시기에 전격적으로 이루어져 사용자의 사업운영에 심대한 혼란 내지 막대한 손해를 초래’하는 파업에만 업무방해죄를 적용할 수 있다는 원칙을 바탕으로 결국 철도노조 지도부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ILO는 이 판결을 환영하면서도 업무방해죄를 판단하기 위한 이 기준이 여전히 지나치게 넓다는 점을 지적했다. 그리고 업무방해죄는 어떠한 평화로운 파업에도 적용될 수 없도록 관련 법 조항을 개정할 것을 정부에 주문했다.

철도 파업에 대한 해고, 징계에 심각한 우려 표명

철도노조 파업에 관한 해고를 비롯한 징계조치, 손해배상과 가압류에 대해서도 ILO는 심각한 우려를 표했다. ILO는 “파업은 본질적으로 업무에 지장을 주고 손해를 발생시키는 행위라는 점”을 지적하며 손해배상 소송은 “위협 효과를 발휘하며 정당한 노조활동을 저해한”다고 강조하며 파업권 행사를 이유로 해고 또는 정직을 당한 노동자들에 대해 “임금 삭감 없는 즉각 복직”을 촉구했다. 이는 철도노조 뿐 아니라 그간 파업에 참여했다는 이유로 업무방해죄 적용, 손배·가압류와 징계 등을 당한 모든 노동자에게도 의미 있는 권고다.

공무원노조, 전교조 탄압에도 강력히 규탄

이번 보고서를 통해 ILO는 공무원노조와 전교조의 설립신고 불인정도 강력히 규탄했다. 특히 ILO는 국제기준상 해고노동자를 포함한 모든 노동자들이 원하는 조직에 가입할 수 있는 권리가 보장된다는 점을 확인하며 해고자의 노조 가입을 금지하는 법조항을 폐지할 것을 정부에 단호하게 요구했다.

ILO는 노동문제를 다루는 유엔 산하 전문기구로서 노동기준에 대해 가장 권위가 있는 국제기관이다. 그러나 과거 정권들은 ILO가 한국에 대해 발표한 수많은 권고들 노골적으로 무시해 왔다. 1700만 촛불의 힘으로 탄생한 문재인 정부는 이전 정부들과 다를지 지켜봐야 할 문제다. 우리나라가 노동권 침해로 명예가 실추되었던 과거에서 벗어나 새로운 시대를 열어 갈 수 있도록 문재인 정부는 ILO 협약 비준과 노동법 전면 개정을 빠르게 추진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