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운수노조 전국교육공무직본부는 6월 30일, 교육부소속 국립학교, 전국 14개시도교육청 소속 조합원들이 참가하는 전국적인 총파업을 진행했다. 전국 집계 약 2만명이 파업에 참가했고, 이 중 1만여명이 서울로 상경하여 서울역 광장을 가득 채우고 총파업결의대회를 진행했다.

격려사를 통해 김종인 민주노총 수석부위원장은 노동자들의 목소리가 직접 반영되지 않으면 세상이 바뀐 것이 아니라고 강조하며 파업을 통해 노동자의 목소리를 스스로 내고 있는 교육공무직본부의 투쟁을 격려 했다. 이어 투쟁사를 진행한 조상수 공공운수노조 위원장은 공무직제 쟁취와 차별철폐를 지속적으로 주장해온 교육공무직본부 조합원들의 투쟁을 언급하며 새 정부에 대한 기대에 반해 아직까지는 변한 것이 없다고 강조했다. 또한 공공운수노조 전체의 힘을 모아 노동이 존중받는 학교를 만들기 위한 투쟁을 함께 하겠다는 결의를 밝혔다.

교육공무직본부가 함께하고 있는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는, 교육부와 전국17개 시도교육청을 상대로 근속수당 5만원, 차별적 수당개선, 기본급 인상, 인건비제도개선, 단체협약 체결 등을 요구하며 단체교섭을 진행한 바 있다. 하지만, 교육부와 교육청은 17년 최저임금에 불과 110원 많은 기본급 3.5% 인상안 만을 제시하고 노조측 요구안을 대부분 거부하여 교섭이 결렬되었고, 노동위원회의 쟁의조정과정에서도 교육부(청)의 개선안 제시가 없어 조정이 종료되어 총파업에 돌입하게 됐다. 연대회의 전체 조합원들은 5월 22일부터 6월 23일까지 쟁의행위 찬반투표를 진행하였고, 투표참가자(5만8천여 명)의 89%가 파업에 찬성하여 파업을 결의한 바있다.

문재인정부는 학교를 포함해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화’와 ‘비정규직 제로시대’를 선언하였으나, 최근 일자리위원회는 ‘차별적 저임금을 받는 무기한 비정규직 신세인 무기계약직’을 정규직화 대상에서 제외하려는 움직임이 있는 등 이전 정부의 공공부문 비정규직 대책을 답습할 지도 모른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학교는 공공부문 중 가장 많은 약38만명의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있지만 교육부와 교육청은 고용안정과 차별적 처우개선을 위한 종합적인 대책수립을 계속 미루고만 있는 상황이다. 본부는 이번 총파업대회를 통해 ‘임금 및 단체협약 체결’과 ‘제대로 된 학교비정규직 정규직화 대책 수립’을 촉구했다.

결의대회를 마친 교육공무직본부 참가대오는 “비정규직 없는 노동존중 평등학교”를 상징하는 대형조형물과 함께 서울역에서 광화문광장까지 대규모 도심행진을 진행한 후 민주노총의 ‘630사회적총파업’에 결합했다.

수도권 15개 대학 17개 사업장의 청소‧경비‧시설‧주차 1600여명의 조합원들이 6월 30일 민주노총의 ‘사회적 총파업’에 나섰다. 서경지부의 주요요구는 ‘최저임금 1만원 쟁취’, ‘비정규직 철폐’, ‘집단교섭 승리 등이다.

서경지부는 사회적 총파업 당일인 30일에 대학사업장에서 각각 출정식을 가졌다. 12시에서 1시 사이 모든 분회들은 총무처, 본관, 총장실 앞 등 학내에서 원청을 압박하는 파업 출정식을 진행했다. 출정식에는 각 대학의 대학생들도 연대해 조합원들의 투쟁을 지지하고 이어진 총파업집회에도 함께했다.

연세대분회 조합원들은 출정식을 통해 “오늘 출정식은 대학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총파업에 나섬을 세상에 알리고 연세대학교 총투쟁을 결의하는 자리”라고 밝혔다.

본관에서 약식집회를 마친 조합원들은 총무처 앞에 모여 “연세대학교 용역회사는 시급 100원만 인상하겠다고 한다”며 “오늘을 시작으로 다음주부터 더 높은 파업투쟁을 이어나갈 것”이라고 총파업 이후에도 투쟁을 이어나갈 것을 밝혔다.

이날 출정식에 함께 한 연세대 학생들은 “사회적 총파업이 뉴스의 1면에 나오게 하는 것을 조합원들의 힘”이라며 “사회를 변화시키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투쟁에 학생들도 함께 하겠다”고 연대발언 했다.

△6.30총파업 거리행진 중인 공공운수노조 서경지부 조합원들

출정식을 마친 조합원들은 과화문에서 열린 ‘6.30 총파업 지금당장’ 집회에 결합했다.

한편, 오는 3일 오전 10시 이화여대 정문에서 ‘이대 비정규직 노동자 투쟁지지 이화인 서명지 전달’기자회견을 진행하고, 본관으로 행진해 총장실에 서명지를 전달 하는 등 각 분회별 원청대응 투쟁이 예정되어있다.

△서경지부 광운대분회 총파업 출정식

△서경지부 동덕여대분회 총파업 출정식

△서경지부 홍익대분회 학내행진, 총파업 출정식

△서경지부 한성대분회 총무처 앞 약식 집회

△서경지부 이화여대분회 파업출정식

이화여대 ‘촛불 총장,’ 김혜숙 총장이 직접 해결하라!

700여명의 ‘이화인’이 이화여대 비정규직 노동자의 투쟁을 지지하고 나섰다.

오늘 오전 10시, 이화여대 정문에서 이화여대 비정규직 노동자인 공공운수노조 서경지부 이대분회 조합원과 학생이 함께 기자회견을 열고 김혜숙 총장이 이화여대 비정규직 문제 해결에 앞장서길 요구했다. 기자회견은 제49대 총학생회, 제33대 동아리연합회, 노동자연대 이대모임, 사회변혁노동자당 이대분회 등 이화여대 학생들이 주최했다.

한가은 노동자연대 이대모임 학생은 “정규직노동자와 학생뿐 아니라 비정규직 노동자와 사회에서 차별받고 고통받는 많은 이들이 모여 촛불의 향연을 만들었다”며 “김혜숙 총장은 이런 촛불 염원과 함께 사립대학교 최초로 직선제를 통해 당선된 총장”이라고 ‘촛불 총장’의 의미를 되짚었다.

한가은 학생은 “앞에서는 본인을 스스로 촛불총장이라 칭하며 정작 학교에서는 소통의 문을 열지 않는 김혜숙 총장은 최경희 전 총장과 다를게 없다”고 비판하며 “이미 700여명이 넘는 학생들이 연서명을 통해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투쟁을 지지하고 있다”며 “진짜 사장 김혜숙 총장이 학내 비정규직 노동자들과 지금당장 대화하라“고 요구했다.

김혜린 제33대 동아리연합회 회장은 “이화여대에서 누구보다 적은 임금을 받으면서 가장 많은 일을 하는 사람이 비정규직 노동자들”이라며 “용역업체는 학교의 입장 없이는 100원 인상안만 제시 할 것이 뻔하다. 노동자들의 요구를 직접 들어주는 것이 학생들이 꿈꾸는 이화여대의 모습”이라고 말했다.

이화여대 주차관리 노동자인 박정운 서경지부 부지부장은 “민주노총에 속한 대한민국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지난 28일부터 파업에 돌입한 이유를 정부가 알고, 학내 비정규직의 요구사항을 학교가 알아야 한다”며 “이화여대의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조금 더 나은 생활을 할 수 있기 위해 총장이 직접 나서서 해결해야한다”고 요구했다.

공공운수노조 서경지부 조합원들은 기자회견을 마친 학생들과 총장실 앞에서 약식집회를 진행했다. 이후 노조대표와 학생대표는 투쟁 지지 연서명을 총장에게 직접 전달하려 했으나 부재로 비서실에 전달했다.

학생들은 학교측에 “방학기간임에도 짧은 시간에 많은 서명이 모였다”며 “김혜숙 총장이 학생들의 염원이 무엇인지 알기를 바라고, 서경지부 조합원들과 직접 만나 해결하도록 학생들도 연대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서경지부는 6.30 총파업 이후 ‘생활임금 쟁취’와 ‘임단협 승리’를 목표로 매일 각 분회별로 원청을 상대로 현장투쟁을 벌이고 있다.

△ 총장실로 향하는 길 학내 행진하며 구호를 외치는 서경지부 조합원과 학생들

비정규직, 길에서 만나다

‘선진경마’가 불러온 무한 경쟁체제  -  이정호 (뉴스타파 객원기자)

나랑 동갑내기인 그의 목소리에 한이 서렸다. 꼬박 이틀 동안 내게 50년 삶을 털어놓는 그는 무척 지쳐 있었다. 전남 보성에서 중학교도 졸업하기 전에 서울로 올라와 뚝섬 경마장에서 경주하는 걸 본 순간 그의 모든 삶이 그쪽으로 쏠렸다.

양정찬 공공운수노조 부경경마공원노조 위원장은 1982년 남들이 고등학교 들어갈 때 마필관리사로 뚝섬 경마공원에 들어갔다. 기수가 되고 싶었다. 말이 온순해지는 새벽 훈련은 새벽 5시에 시작한다. 그래서 지금도 과천, 부산경남, 제주 경마공원 마필관리사들의 출근시간은 새벽 5시다. 막내 마필관리사들은 훈련 준비를 위해 새벽 3시면 마방에 나와 말을 돌본다. 이렇게 시작한 하루 일과는 밤 11시에 끝나기도 한다. 그 시간 집에 가기도 뭣해서 마방 옆방에서 소주 한 잔 마시고 잔다.

△ 양정찬 공공운수노조 부산경남경마공원노조 위원장

양 위원장은 1989년 경마장이 뚝섬에서 지금의 과천으로 옮길 즈음엔 기수로 일했다. 1991년 폭력사건에 휘말려 그렇게 좋아했던 기수를 접고 검도장을 차려 생계를 이어나갔다. 그러나 17살에 꽂힌 미련은 2005년 부산경마장 개장 때 그를 다시 경마장으로 이끌었다. 그 사이 경마장 시스템은 모두 바뀌었다. 마사회가 1993년 개인마주제를 시행하면서 기수와 마필관리사는 마사회와 개인마주, 조교사 아래에 다단계 하청구조의 맨 밑바닥으로 떨어졌다. 특히 부산경마장은 ‘선진경마’라는 이름으로 무한 경쟁체제를 도입했다.

2005년 부산경마장이 개장된 이래 2명의 기수와 2명의 마필관리사가 자살했다. 2005년 3월 “고통도 없고 편히 숨 쉴 곳엘 가기 위해”라는 유서를 남기고 이명희(26) 기수가 숙소에서 자살했다. 2010년 3월엔 박진희(28) 기수도 자기 집에서 목을 매 자살했다. 박 기수의 유서엔 “부산경마장 기수들이 최고 힘들고 불쌍해, 도대체 부산에서 몇 번의 자살 시도냐.”고 부산경마장의 무한 경쟁시스템을 질타했다. 자살한 두 기수 모두 여성이었다. 박 기수는 2008년 16승으로 실력을 인정받아 소방차의 뮤직비디오에도 출연할 정도였는데 2009년 3승에 그치자 출전 기회가 확 줄었다. 박 기수가 훈련시켜 함께 데뷔해 5연승까지 한 ‘북극성’은 이미 다른 기수에게 넘어갔다.

△ 故 박경근 열사 영정 앞에 오열하는 어머님 “마사회가 책임져야 하고, 마필관리사들을 위해서라도 끝까지 싸우겠다”

부산경마장 잇따르는 죽음

2011년 11월엔 마필관리사 박모 씨가 경주의 한 모텔에서 과도한 업무 부담을 호소하는 유서를 남기고 자살했다. 지난 5월 27일 새벽엔 박경근(39) 관리사가 마방에서 자살했다. 짧은 유서에서 그나마 알아 볼 수 있는 내용은 “×같은 마사회” 여섯 글자밖에 없었다.

부산경마장엔 마사회로부터 받은 마방을 하나씩 운영하는 33명의 조교사가 있다. 한 조교사 밑에 8~10명의 마필관리사가 고용돼 모두 280여 명(외국인 관리사 20명 포함)이 일한다. 마필관리사들은 노조를 만들어 2008년 한국노총에 가입했지만 30명 넘는 조교사와 일일이 교섭한다는 게 쉽지 않았다. 경마공원의 연간 재해율은 13.89%로 전국 평균 재해율 0.52%의 25배를 넘었다. 실질 산재율은 더 높다. 말에서 떨어지고, 물리고, 채여 다쳐도 웬만하면 공상처리하고 만다.

2010년 4월 어설프게 단체협약 한 번 체결한 뒤 해마다 교섭을 요구해도 조교사들은 이리저리 피하기만 했다. 과천경마장은 조교사협회가 사용자단체로 나서 관리사노조와 교섭하는 구조이지만, 마사회는 부산경마장엔 협회도 만들지 못하도록 해 개별 조교사들과 일일이 교섭해야 한다.

양 위원장은 2014년 노동부 진정 끝에 근무시간 합의에 성공했지만 현장에선 제대로 지켜지지도 않았다. 2015년에도 어렵사리 근무시간과 조합비일괄공제에 합의했지만 조합비일괄공제는 지금도 안 된다. 해마다 교섭 한 번 하려면 진정하고 고소‧고발을 해야만 겨우겨우 진행되는 형국이었다. 부산경마장노동조합은 2015년 8월 민주노총으로 조직형태를 변경했다.

이번에 숨진 박경근 조합원은 죽기 열흘 전 은수미 전 의원에게 전화로 부산경마장 상황을 설명하고 을지로위원회와 연결됐지만 사망 전날 경기에서 말이 앞발을 드는 바람에 조교사에게 입에 담지도 못할 폭언을 들었다고 한다.

비정규직 공장이 된 마사회

노조가 마사회가 직접 책임지라며 고인의 명예회복과 노조탄압 중단, 직접고용을 촉구하고 나서자 마사회는 “개별 사업자인 조교사가 마필관리사를 직접 고용하는 ‘개별고용제’로 마사회와 계약 관계가 없고, 이런 고용방식은 정규‧비정규직 문제가 아닌 경마 고유의 특성이 반영된 전 세계적인 공통된 고용체계”라고 해명했다. 그러나 노조는 “마사회가 조교사 면허권을 갖고 있고 마필관리사의 고용승인권도 가져 채용에도 관여한다.”고 말했다.

마사회는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의 핵심고리였다. 그런데도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은 촛불정국이 활활 타오르던 지난해 12월 신임 마사회장 임명을 강행했다. 문재인정부가 공공부문 비정규직 문제 해결을 지시하자 마사회는 5월 20일 ‘상생일자리TF’를 신설해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에 나서겠다고 했다. 딱 1주일 뒤 마사회 간접고용 비정규직인 박경근 관리사가 자살했다.

마사회는 정규직 880명에 무기계약직 172명, 기간제 2,237명, 간접고용 비정규직 1,575명으로 운영되는 비정규직 공장이었다. 마필관리사는 마사회가 집계한 간접고용 비정규직 1,575명 안에도 포함되지 않는 다단계 하청이다.

지난 6월 4일 토요일 집회 때 찾아간 부산경마장 안에 있는 노조사무실 칠판엔 깨알 같은 글씨로 관리사 임금내역이 적혀 있었다. 마사회도 조교사도 마필관리사 몫이 얼마인지 제대로 알려주지 않아서 양 위원장이 5년 동안 동료들 월급명세서와 마사회 자료들을 뒤져 찾아낸 숫자들이다.

나이 오십이 넘은 양 위원장은 지금도 말을 타기에 최적화된 몸으로 중년이 됐다. 작은 키에 군살 없는 몸은 마필관리사나 기수의 덕목이다. 양 위원장은 몇 년 동안 노조를 하면서 33명의 사용주와 개별 교섭을 하며 노조원들도 일으켜 세워야 했다. 1~8위까지 순위에 들면 마필관리사에게 돌아오는 몫도 생기기 때문에 경쟁하는데 익숙해진 관리사들은 동료의 죽음 앞에서도 쉽게 마음을 모으지 않았다. 말에 채여 갈비뼈가 나가도 경기 준비 때문에 아픔을 참고 일하는 체제가 결코 정상일 수는 없다. 양 위원장과 얘길 나누던 김해의 한 장례식장 앞엔 젊은 조합원들이 조금씩 모여들었다. 부산경마장의 무한 경쟁체제가 오늘의 한국사회를 그대로 보여주고 있다.

정부는 학교를 포함한 공공부문 비정규직 노동자들에 대한

제대로 된 정규직화 대책을 수립하라!

공공운수노조 전국교육공무직본부가 일자리위원회 앞 노숙농성돌입 선포 기자회견을 열고 학교비정규직 고용안정과 정규직화를 요구했다. 

교육공무직본부는 기자회견을 통해 "학교비정규직 노동자들은 불볕더위와 변덕스런 장마철 날씨보다 비정규직으로 겪는 고용불안과 차별을 더욱 견딜 수 없다"며 "학교 전체 38만명의 비정규직 노동자 중 11만 6천여명이 무기계약직 노동자"라고 밝혔다.

이어 "정부의 공공부문 비정규직 제로시대의 선언 이후 대책 발표가 없는 상황에서 당사자인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마음은 바짝바짝 타들어간다"며 "지난 6.30 사회적 총파업에 이어 우리의 요구를 직접 정부에 전달하기 하겠다"고 노숙농성에 돌입하는 이유를 밝혔다. 

기자회견에서 밝힌 본부의 주요 요구로는 '상시지속업무 노동자 예외없이 직접고용 전환', '교육공무직제 도입', '정규직 전환과 처우 결정 시 당사자 참여 보장' 등이 있다. 

첫번째 요구

"상시지속적인 업무에 종사하는 단기기간제, 간접고용, 단시간 노동자들은

예외없이 직접고용으로, 기간이 정함이 없는 무기계약으로 전환"

학교현장에는 강사라는 이유로, 초단시간이라는 이유로, 간접고용이라는 이유로, 규모가 크다는 이유, 관계 법령에서 예외사유로 정하고 있다는 이유로, 고령자라는 이유로, 한시적 사업이라는 이유로 등등 너무나 많은 기간제와 간접고용 노동자들이 있다. 지금껏 정부와 교육청이 자의적으로 정한 수많은 예외적 조치가 학교현장에 고용이 불안한 노동자들을 대거 양산해 왔다. 이번 정부의 대책은 달라야 한다. 상시지속적 업무라면 예외없이 직접고용원칙과 무기계약 고용원칙이 확립되어야 한다. 편법과 탈법적으로 운영되어온 초단시간 근무형태도 폐지되어야 한다. 특히, 공교육현장에서 8년을 일해 온 영어회화전문강사, 11개월 쪼개기 계약으로 9년간 일해 온 초등스포츠강사 등 전일제 강사직종은 즉각 무기계약으로 전환되어야 한다. 고등법원이 이미 영어회화전문강사는 무기계약임을 판결로 확인해 주었다. 국가인권위원회도 6월29일 무기계약 전환 등 고용안정대책을 수립하라고 성명서까지 발표하였다. 법원과 인권위 결정이 지켜지지 않는 가운데, 당장 8월말이면 대량해고가 예정되어 있다.

두번째 요구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고용안정과 차별없는 일자리를 위한 교육공무직제 도입 "

정규직 전환은 단순한 무기계약직 전환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무기계약직 노동자도 교원, 공무원 등 교육현장의 정규직과 비교할 때, 2016년기준 60% 수준에 불과하다. 학교에서 일하는 무기계약직 노동자들 중 상당수의 2017년 기본급 시급이 6,360원에 불과해 최저임금에도 못 미치는 수준이다. 반토막 수준에 불과한 저임금과 차별적 처우를 받고 있어, 무기계약직은 ‘무기한 비정규직’, ‘평생 비정규직’에 불과하다. 저임금과 차별이 고착화된 지금의 무기계약직을 넘어서는 온전한 정규직화 대책이 필요하다. ‘무기한 비정규직’에 불과한 무기계약직제를 폐지하고 서울시의 공무직모델 등을 참고하여, 교육현장의 비정규직(무기계약직포함) 노동자들을 ‘교육공무직제’를 도입하여 고용안정과 차별없는 일자리를 학교에서부터 만들어야 한다.

세번째 요구

"정규직 전환과 처우 결정 시, 당사자들의 참여 보장"

정규직 전환과 처우를 결정할 때, 비정규직 당사자들의 참여가 보장되어야 한다. 1회성 면담 등이 아니라 교섭과 같은 방식으로 상시적인 참여가 보장되어야 한다.

한편, 교육공무직본부는 지난 6월 30일 제대로 된 정규직화, 고용안정, 근속수당제 신설 등 저임금과 차별적 임금체계 개선 등을 요구하며, 민주노총의 여러 비정규직 노동조합들과 함께 사회적 총파업에 돌입했다. 본부는 노숙농성과 함께 매일 8시, 12시, 6시 본부의 요구를 알리는 대시민 선전전을 진행할 예정이다.

지난 7월 1일 오후 2시, 여의도에서 화물노동자 관련 대선공약 이행과 법 개정과 제도 개선을 요구하는 화물노동자 결의대회가 열렸다. 이날 집회에는 화물연대 조합원과 연대단위 등 4400여 명이 참가했다. 참가자들은 한 목소리로 대통령이 약속한 공약들의 조속한 이행과 화물노동자를 위한 법ㆍ제도 개선을 촉구 했다.

대통령에게 공약이행을 요구한다

화물연대본부 박원호 본부장은 대회사를 통해 문재인 대통령이 약속한 특수노동자의 노동기본권 보장과 표준운임제 도입 공약을 즉시 이행할 것을 촉구했다. 그리고 ‘공약의 이행을 위해 정부가 화물연대와의 대화와 교섭 나설 것’과 ‘화물노동자의 권리와 국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화물연대가 발의한 입법안의 국회 통과’를 요구했다.

이어서 “우리는 참여정부가 화물노동자의 눈물을 닦아주지 못했다는 아픈 경험을 가지고 있다”며 공약이 지켜지지 않을 경우 물류대란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 경고하면서도 정부가 국민의 안전과 화물노동자의 권리보장을 위한 법 개정과 제도 개선에 즉각 나서줄 것을 다시 한 번 요구했다.

화물노동자들의 권리 보장을 위해 함께 하겠다

이날 집회에는 정의당 이정미 국회의원도 함께 했다. “20대 국회에서 그동안 유보되어왔던 노동의 권리를 제대로 만들고 법으로 못 박는 일을 이정미가 앞장서서 하겠다”면서 참가자들에게 힘을 잃지 말고 함께 굳건히 단결하여 노동자로서의 권리를 되찾자고 밝혔다. 이 의원은 작년 특수고용노동자의 노동3권을 보장하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민주노총 최종진 위원장 직무대행은 ‘민주노총이 노정교섭을 통해 화물연대 문제는 화물연대 동지들이 직접 교섭하여 요구를 결과물로 만들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민주노총은 노동계의 요구에 대해서 정부와 협의하고 있고, 비정규직 문제와 노조 활동 및 노동 3권 보장 등을 과제로 설정하여 노정교섭을 요구하고 있다.

공공운수노조 조상수위원장은 “문재인 대통령은 취임 이틀 만에 인천공항공사로 와서 공공부문 비정규직 제로시대를 선언했다. 이것이 화물운송시장에도 확대되어 화물운송시장이 개혁 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문재인 정부가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화에 속도를 내는 만큼 공약으로 약속한 특수고용노동자의 노동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해 즉각 나설 것을 촉구했다.

민주노총 특수고용 대책회의 의장인 건설노조 이영철 수석부위원장은 “낮은 운임과 장시간 운전, 특수고용 등의 문제로 건설기계 노동자들도 고통 받고 있다”며 건설기계노동자와 화물노동자의 현실이 동일하다고 밝혔다. 이어서 ‘노동기본권이 없어 고통 받는 특수고용노동자들이 함께 노동기본권을 쟁취하기 위해 싸워야 한다’며 특수고용노동자 간의 연대투쟁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우리는 이미 7부 능선을 넘었다

화물연대본부 이광재 수석부본부장은 법 개정 및 제도 개선 투쟁의 경과를 보고하면서 ‘작년 총파업과 법 개정 투쟁으로 박근헤의 화물운송시장 구조개악안의 국회 통과를 막아냈고, 현 정부의 화물노동자 관련 대선 공약을 끌어냈다’고 밝혔다. 화물연대가 투쟁을 통해 쟁취한 수많은 제도 개선 사항들을 설명하며 우리가 현실을 바꾸기 위해 한걸음씩 전진해왔다는 사실도 분명히 했다. 화물연대가 수많은 고통과 희생을 감내하며 16년간 꿋꿋이 투쟁해왔기에 드디어 7부 능선을 넘었다는 것이다.

그리고 ‘대통령이 약속하고, 많은 국회의원들이 함께 하지만 화물자본과 보수정당과 관료들이 공약을 파기하려 하고 있어 아직 투쟁이 끝나지 않았다’며 조합원들에게 힘들겠지만 포기하거나 좌절하지 말고 조직을 추스르고 단결하여 투쟁해줄 것을 당부했다.

집회는 화물연대 지도부의 투쟁 결의문 낭독으로 마무리됐다. 참가자들은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 이행되지 않거나 국회가 법 개정을 거부하면 정부와 국회를 상대로 전면 투쟁에 나설 것’과 ‘지금부터 이에 대비하여 투쟁을 준비하고 조직의 확대ㆍ강화해 나갈 것’을 결의했다.

본 대회 시작 전 화물연대 대경지부 김대성 김천지회장의 사드반대 투쟁 발언도 있었다. 김지회장은 “사드로 인해 한반도의 평화가 위협받고, 내 자식들이 이 땅에서 자유롭고 평화롭게 살 권리를 박탈당하고 있다”며 집회참가자들에게 사드반대 투쟁에 대한 지지와 연대를 부탁했다. 현장에서는 사드반대 투쟁을 위한 모금행사도 함께 진행됐다.

공공운수노조는 7월 7일 교육센터 ‘움’의 출범식을 갖고 교육센터 개소를 알리는 다양한 출범행사를 진행했다.

초대 교육센터장을 맡은 이상무 전 공공운수노조 위원장은 환영사를 통해 항상 조직적 요구에 의해 급하게 준비되고 실행되던 노동조합의 교육 시스템을 정비하고 산별노조에 걸 맞는 간부 활동가를 양성하는 소중한 발판이 될 것이라고 센터의 출범의의를 밝혔다. 또한 조상수 위원장은 축사를 통해 복잡하고 이질적인 노조의 조직 특성속에서 간부교육 체계화, 전문화를 통해 산별간부 양성에 힘을 쏟아야 한다는 인식하에 교육센터를 별도의 기구로 두고 자원 집중을 위해 전략조직사업으로 결정하여 교육센터를 건설하게 됐다고 밝히며 교육센터에 대한 기대를 전했다.

이날 출범 사전행사로 기간 교육활동에 대한 사례를 나누는 ‘사람책’ 프로그램을 진행했다. 사람책은 의료연대본부, 교육공무직본부, 서울도시철도노조, 부산지하철노조 등 사례를 공유하고 토론하는 시간을 가졌다.

출범식을 마치고 참석자들은 교육센터의 발전을 기원하는 고사를 지내고 준비한 다과를 나누는 시간을 가졌다. 센터는 간부기본과정과 조합원들 대상으로 한 특강등을 하반기 사업으로 준비중이고 향후 교육센터의 사업계획 수립과 의견수렴을 위한 현장순회 간담회를 8, 9월에 진행할 예정이다.

한편, 교육센터 발족행사의 일환으로 6월 27일(화)~28일(수) 남산 서울유스호스텔에서 '국제노동교육포럼'을 진행했다. 민주노총 주최, 금속노조와 공공운수노조, 사무금융연맹이 공동주관했다.  캐나다 유니포노조와 브라질 CUT의 교육철학과 교육활동, 경제와 인권 교육 강좌를 개설하여 100여명의 참가자들에게 깊은 감명을 주었다.

오늘 오전 10시, 제주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공공운수노조 전국교육공무직본부 제주지부, 전국학교비정규직노조 제주지부)가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앞에서 '비정규직 철폐! 근속수당 쟁취! 급식보조원 월급제 시행! 임금협상 소급적용! 2017년 임금교섭 승리! 학교비정규직노동자 파업승리 결의대회‘를 개최했다.

이번 파업에는 전체 120여개 학교 600여명이 파업에 참여했다. 제주학비연대의 올해 임금교섭 주요요구는 근속수당 5만원 신설, 급식보조원 월급제 시행, 임금협상 소급적용 등이 있다. 그동안의 교섭에서 제주교육청이 요구안 수용불가 입장을 고수했고, 이에 학교비정규직 노동자들이 파업에 돌입했다.

제주학비연대는 결의대회에서 "근속수당은 정규직 임금의 60%밖에 안되는 학교비정규직 임금 차별을 해소하기 위한 방안"이며, "급식보조원 월급제와 임금협상 소급적용은 다른 시도교육청과의 차별을 해소하고 노사관계를 바로 잡기 위한 아주 기본적인 요구"라고 밝혔다.

홍정자 전국교육공무직본부 제주지부장은 대회사에서 "지난 6월 29일과 30일 학교의 비정규직 노동자들 파업으로 정부가 학교 무기계약직을 정규직화하겠다고 약속했다"며 "그런데 제주도교육청은 여전히 무기계약직이 정규직이라고 주장한다"고 말했다. 이어 "매년 우리의 투쟁으로 처우를 개선해 온 것처럼 올해 주요 요구안을 쟁취하고 제주교육청의 변화를 이끌어 내자"며 결의를 다졌다.

한편, 제주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는 이날 파업에서 "제주교육청의 입장 변화가 없을 시 투쟁을 이어 나갈 것"이라고 방학을 앞두고 또 다른 투쟁을 예고했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전국집배노조는 7월 10일 시민사회, 종교단체와 함께 반복되는 집배노동자 사망에 대한 국민조사위원회를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청운동사무소 앞에서 가졌다. 노조는 지난 7월 6일 안양우체국 앞에서 분신한 故원영호 집배원을 포함하여 과로·자살·교통사고사 등으로 모두 12명이 올해 사망했다고 밝히며 이들의 사망경위는 다양하지만 원인은 과로로 좁혀진다고 주장했다. 이어 연이은 사망에 대하여 해결의지가 없는 우정사업본부는 해결의지는커녕 집배원은 남는다고 주장하는 망언을 비판하며 대통령이 이야기한 국민진상조사위원회가 꾸려져야 한다고 요구했다.

노동자연대 최영준 운영위원은 “우정사업본부는 상황이 이럼에도 고작 100명 충원을 이야기 하고 있다.”며 반복된 죽음을 외면하는 우정사업본부에 대하여 비판했다. 전국집배노동조합은 현재 연평균 2,900여시간이 집배원들의 노동시간을 2,200시간대로 줄이기 위해서라도 4,500명이 충원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어 정영섭 사회진보연대 공동집행위원장은 “반복되는 우정노동자들의 죽음은 비단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라며 오랫동안 반복되어온 적폐로 규정하며 한국사회에서 과로 및 과로자살에 대하여 사회적인 해결책을 모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석운 한국진보연대 대표는 국민진상조사위원회 요구 발언을 통해 “지난 7월 3일 문재인 대통령이 안전보건강조주간에 영상메세지를 통해 대형 인명사고의 경우 국민들의 참여가 보장되는 조사위원회를 구성하겠다고 밝혔으니 우정사업본부에서 일어난 반복되는 죽음에 대하여 반드시 철저히 조사를 해달라.”라고 요구했다.

마지막으로 앞으로 투쟁계획을 밝힌 조성덕 공공운수노조 부위원장은 “ 노동부근로감독 요청, 검찰 고발 등 할 수 있는 것들을 다 했지만 나아지기는커녕 더욱 열악해지는 상황이기에 이번 기회에 반드시 사회혁신수석 면담을 통해 국민조사위원회를 관철시키겠다.”고 밝혔다. 전국집배노동조합을 포함한 시민사회단체는 기자회견에 참석한 단체들을 중심으로 대책위원회가 꾸려져 면담이 성사될 때까지 청와대 앞에서 농성 및 1인 시위를 개최할 예정이다.끝

공공운수노조 인천공항지역지부는 7월 10일 인천공항 터미널 3층 8번 게이트 앞에서 ‘공공부문 제대로 된 정규직 전환 방안 발표’ 기자회견을 가졌다. 지부는 기자회견을 통해 인천공항의 제대로 된 비정규직 전환 방안에 대한 노동자의 의견을 발표하고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전환 추진 계획에 대한 노조의 입장을 밝혔다.

노조 조상수 위원장은 인사말에서 공공부문 비정규직 제로 선언 이후 두 달의 시간이 지났음을 이야기하며, 그 동안 ‘인천공항공사에 여러 차례 노사협의를 요청했으나 간헐적인 만남에 그치고 충분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어서 ‘노조는 직접고용을 통한 간접고용 문제 해결과 안전한 공항을 만들고자하며, 단계적 처우개선에 있어서 충분히 논의가 가능하다.’고 밝혔다. 끝으로 정규직 전환에 있어서 노사 간 충분한 협의가 필요함을 강조했다.

지부는 공공부문 간접고용 비정규직 문제의 핵심을 ‘진짜 사장이 책임지지 않는 구조’로 짚고, 이를 해결하는 방향으로 정규직 전환 방안을 제출했음을 밝혔다. 이러한 문제의식은 ‘정부와 공공부문이 모범 사용자가 되어야 한다.’는 문재인 대통령의 발언과 일맥상통하는 것으로, 실제 노동자들의 임금과 노동조건을 결정하는 인천공항공사가 직접 노동자들을 책임지는 모범 사용자가 되어야 함을 주장했다. 한편, 처우개선에 있어서 ‘단계적으로 차근차근 해나가야 한다는’ 대통령의 발언처럼 현재 공항공사 정규직 노동자만큼의 처우개선이 아닌, 노사정 대화를 통해 합리적 수준으로 합의해나갈 것이고 그를 위한 노동조합의 의견반영이 중요함을 강조했다.

공공운수노조 박준형 정책기획실장은 곧 발표될 정부의 가이드라인 및 이후 부처·기관별로 제출될 로드맵 작성 과정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상시 지속 업무 정규직 전환’, ‘모기관(모회사)의 직접고용을 우선 원칙으로 한 전환 로드맵 수립’, ‘정규직 전환과 단계적인 처우개선 동반 실시’ 등의 입장을 제시하였다. 또한 노조는 1600억 성과연봉제 인센티브 반납을 통해 비정규직 노동자의 처우개선과 청년일자리 확대를 위해 사용할 것을 제안하였음을 밝혔다.

끝으로 지부는 지속적으로 인천공항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요구를 수렴해나갈 것이며, 오늘 제시한 노동조합의 요구에 전문성·합리성을 더해 국민들께 제시하고, 열린 자세로 교섭에 나설 것임을 밝혔다. 더불어 국민에게 안전하고 편리한 공항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방안 역시 17년 현장의 노하우를 토대로 제안할 것임을 밝혔다. 인천국제공항이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의 모범 사례가 될 수 있도록 정부와 인천공항공사도 모든 방안에 열린 자세로 당사자와 대화에 나설 것을 요구했다.

공공운수노조 건설엔지니어링지부 경호지회는 500여명이 넘는 조합원과 가족들의 생존권을 박탈하는 용인시의 부당한 행정처분에 항의하고 재검토를 요구하는 선전전과 농성투쟁을 진행중이다. 경호지회 조합원들은 공공부문에서 발주하는 사회간접자본(SOC) 시설인 도로, 상하수도, 철도, 수자원, 통신망 등과 같은 기반시설을 설계 및 감리(건설사업관리)하는 엔지니어링노동자들이다. ㈜경호는 노동자들의 기술 경쟁력을 바탕으로 연간 500억~ 600억의 사업을 수주하는 사업장이다. 문제는 ㈜경호가 수주한 ‘2020년 용인시 도시관리계획(재정비)’ 수립 용역이 사업을 마친지 1년여가 지난 올해 초 감사원의 감사결과에 따라 사실상 폐업선고에 다름없는 6개월 입찰제한 행정처분이 사전 통보됐기 때문이다. 이에 지회는 노동자의 생존권을 위협하는 징벌적 이중처벌이라며 재검토를 요구하고 있다.

2013년 3월 애초 이 사업과 관련해 주관용역사로 선정된 ㈜동호가 선정된지 불과 4개월여만에 파산해 공동이행방식으로 사업에 참여한 경호엔지니어링이 업무를 승계 받아 사업을 진행한 바 있다. 이후 이 사업은 지난해 3월경 준공됐지만 올해 초 감사원이 이 사업과 관련한 감사 결과 △발주처 승인 없이 하도급 △인력 과소투입 △최신 자료 미사용 등 지방계약법에 어긋난다며 발주처인 용인시에 처분을 요구했다. 이에 용인시 도시계획과는 지난 4월 부실벌점 3점을 사전통보한데 이어 지난달에는 회계과가 입찰 참가 제한 6개월을 통보했다.

이에 지회는 호소문을 통해 “경호와 같은 중소기업의 경우 벌점부과에 입찰참가 자격 제한 처분조치는 사실상 영업제재 수단으로 회사의 심각한 경영위기와 함께 존폐를 우려하지 않을 수 없으며, 560명의 직원과 그 가족의 생존권을 위협하는 처사”라고 반발하며 단식투쟁을 진행하기도 했다. 또한 “출자비율(동호 80% 경호 20%)에 따른 공동이행방식의 각 사별 업무범위, 주관사의 갑작스런 파산 등 위반행위의 내용 정도, 동기와 결과 등의 정상 참작 없는 법리적 해석에 의한 징벌적 수단일 뿐 공공계약의 윤리성, 신뢰성, 성과제고 등 정책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유도적 수단은 배제된 조치”라고 주장했다. 특히 “최신 항공사진 등 각종 업무자료 및 내용 등을 제대로 인수인계 받지 못한 상태에서 용인시의 후속사업에 차질을 주지 않기 위해 잔여기한 내 용역 지연 없이 용역 준공 완료를 목표로 주관사에서 이미 계약체결 한 하도급 업체를 포함한 일부 직원들까지 승계해 휴일까지 반납했다”며 “우울증까지 걸려가며 밤낮없이 일한 대가로는 너무 과도한 처분이자 과다한 처분”이라고 반박했다.

지회는 “동종업계가 통상적으로 추진하는 방식인데다 지방계약법과 건설진흥법 적용에 서로 상충되고 있어 재검토해야 할 부분”이라며 “이 사업을 감독관리해야 한 용인시는 주의조치를 준 반면 사업을 진행한 업체에는 폐업 수준의 처벌을 내리는 것은 ‘책임 떠 넘기’”라고 주장했다. 특히 지난 13일 업체의 소명을 듣기 위해 열린 청문자리에서 용인시가 자료를 하도급에 유출한 것은 계약의무를 위반한 것이고 위반사항을 추가하자 지회 측은 “용인시가 억지주장을 하고 있다”며 반발의 목소리를 더 높이고 있다.

용인시는 2차 청문까지 진행했음에도 지회의 요구에 대한 명확한 답변을 내놓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지회는 인지니어링노동자들의 생존권을 위협하는 부당한 행정처분을 철회하기 위한 선전전을 지속적으로 진행하고 퇴근후 농성투쟁, 거점 투쟁 등 투쟁 수위를 높여가고 있다.

공공운수노조 교육공무직본부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에 대한 막말과 비하발언으로 사회적 공분을 일으키고 있는 국민의 당 이언주의원에 대해 제명 등 중징계와 당 차원의 공식사과를 요구하는 성명을 12일 발표하고 항의 서한을 전달했다.

SBS 7월 9일 보도내용에 따르면 이언주 국회의원(경기광명을, 국민의당 원내수석부대표)은, 파업에 참가한 학교비정규직노동자들을 “나쁜 사람들”, “미친 놈들”이라고 막말을 하였고, 학교 급식노동자들에 대해 “급식소에서 밥하는 아줌마”, “그냥 동네아줌마”, “밥하는 아줌마가 왜 정규직화가 돼!”라고 비하 발언을 하였으며,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들에 대해 “부가가치나 생산성이 높아지는 직종이 아니다. 정규직화를 해야 할 이유가 없다”라고 비하 발언을 했으며, 하위직 공무원 노동자들에겐 “생산성이 낮은 하급 공무원직”이라고 비하하는 발언을 하였다. 이번에 보도된 막말뿐만 아니라 최근에 이언주 의원이 주최했던 정책토론회에서는 참가자들이 최저임금을 인상할 경우 20만명을 해고하겠다는 내용으로 국민과 노동자를 협박하는 막장결의를 하기도 했었다.

본부는 지난 10일 노동자들의 입장을 전한 기자회견을 이후 이언주의원이 3번의 진정성 없는 사과를 한 것이 오히려 더 일을 키우고 있다는 입장이다. 이언주 의원은 “상처받았다면 사과한다.”를 “상처를 입은 노동자에게 사과한다”로 표현을 바꾸고 사과의 진심을 드러내기 위해 “어머니”라는 단어를 동원하고, “비하발언이 자신의 진심이 아니었음”을 보여주기 위해 “학부모들의 마음”을 끌어다 썼다. 이에 대해 본부는 “진정성 있게 보이기 위한 효과적인 사과문 작성법”이라는 책을 읽은 뒤 여론의 추이를 보며 사과의 내용을 기술적으로 바꾸고 있는 듯 하다고 평했다.

본부는 국회 항의방문을 통해 언론과 새정부를 탓하는 물타기식 유감표명이나, 해당 의원의 당직 사임차원으로 사태를 무마하는 것이 아닌 국민의당 중앙당의 공식적인 사과와 이언주 의원 제명 등 강력징계를 요구하고 있다.

아래는 성명서 전문

상처에 소금뿌리는 격인 진정성 없는 사과는 필요없다!

국민의 당은 공식사과하고 제명 등 중징계 조치하라!

이언주의원은 의원직을 사퇴하라!

막말과 비하발언을 했던 이언주의원이 그제 저녁, 어제 오전과 오후 등 3번의 사과를 했다.

“상처받았다면 사과한다.”를 “상처를 입은 노동자에게 사과한다”로 표현을 바꿨다. 자신의 사과의 진심을 드러내기 위해서 “어머니”라는 단어를 동원하고, “비하발언이 자신의 진심이 아니었음”을 보여주기 위해 “학부모들의 마음”을 끌어다 썼다. 마치 “진정성 있게 보이기 위한 효과적인 사과문 작성법”이라는 책을 읽은 뒤 여론의 추이를 보며 사과의 내용을 기술적으로 바꾸고 있는 듯한 느낌이다.

하지만, 변호사로서 능수능란한 변론을 펼치는 것 같이 일부의 표현들을 바꾸어 가는 사과는 제대로 된 사과가 아니다. “내 마음과 다른 표현으로...”라고 말하며 사과하는 것은, 무엇이 잘못된 것 인지 모른 채 하는 사과로 “그냥 사과의 기술”일 뿐이다. 우리는 “상처받은 분이 계시다면”을 “상처받은 분들께”라고 표현을 바꾸어 약간의 진정성을 보여주는 사과의 기술을 보고 싶은 것도 아니다. 이렇게 사과조차도 “이정도면 되겠지!”라고 생각하며 일종의 기술로 바라보는 모습을 보며, 비정규직 노동자들과 다수 국민들을 개돼지처럼 바라보는 시선이 느껴져 더욱 참담하다.

많은 사람들의 마음속에 소중한 단어일 ‘어머니’라는 단어를 자신의 진정성을 인정받기 위한 도구로 사용했고, 자신에겐 ‘밥하는 동네 아줌마’가 ‘어머니’와 같다는 억지논리까지 동원했다. 사과를 하면서도 문제발언의 취지가 학부모의 마음이었다고 얘기해 학부모들을 끌어들여 학교현장의 갈등양상을 조장하는 방식으로 막말과 비하발언의 정당성을 찾으려 했다. ‘언제나 밥을 챙겨주는 늘 그 자리에 있는 어머니’라는 표현을 써가며, 파업에 참가한 노동자들은 마치 아이들 밥도 챙기지 않고 내팽개치는 나쁜 사람(어머니)인 것처럼 여전히 은근슬쩍 주장하고 있다. 그것이 우리를, 많은 사람들을 더욱 분노케 한다.

마음이 담겨있지 않은 사과를 보면서, 우리는 SBS기자와의 통화가 사적이든 공식적인 취재통화이든 관계없이 그 때 기자에게 한 그 발언이 바로 이언주 의원의 진심이었음을 확신할 뿐이다.

우리가 원하는 사과는 ‘기술’이 아니다. “왜? 우리가 아픈지!”, “발언들이 왜 비하발언인지?”를 아는 것에서부터 출발하는 사과이다. 우리는 사람에 대한 기본적인 예의와 존중이 없는 사람이 국회의원이란 것에 분노한 것이다. 고위층의 높은 소득과 임금은 당연한 노력의 결과인양 존중해 주면서, 최저임금 수준을 받고 골병들어 가며 땀 흘려 일하는 사람들의 처우개선문제에 유독 비판적인 것에 분노했다. 비정규직 처우개선 요구를 마치 학생들의 급식의 질을 떨어뜨리는 도둑놈 심보인 것처럼 취급했던 것에 심한 모멸감을 느꼈다. 그동안 당신이 걸어왔던 변호사의 길, 재벌임원과 국회의원의 길과 비교해 볼 때 하찮아 보였을 학교비정규직의 노동을, 간호조무사의 노동을, 요양보호사의 노동을, 하위직 공무원의 노동을 너무나 쉽게 비교하고 평가하는 발언 속에서 노동자들을 폄하하는 뿌리깊은 진심을 느꼈다. 그래서, 우리는 분노한다. 당신에게 존중받을 만한 무언가 대단한 시험을 통과한 노동자가 되기 위해서 거의 모든 것을 걸고 많은 것을 포기해야만 하는 우리 사회의 슬픈 현실이야말로, 당신이 그토록 강조하는 ‘우리사회의 생산성과 부가가치를 높이는 것’과는 동떨어져 있다고 생각하기에 “우리는 당신이 틀렸다”고 생각한다.

사과는 기술이 아니다. 무엇을 잘못했는지 알고, 느끼고, 공부하는 것이다.

당신의 사과는, 그래서 진정성이 없다. 당신의 본심은, 그래서 변하지 않는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우리는 요구한다. 사과 말고 의원직 사퇴를!

또한, 국민의당 원내대표는 어제 이렇게 말했다.

급식의 질이 저하되는 것을 우려해서 나온 의도와 사적인 대화라는 형식에도 불구하고 그와 같은 표현들이 잘못된 것이라는 것을 인정하면서도, 사적인 대화를 보도한 언론에 대하여 오히려 강력한 유감을 표시했다. 해당 언론사가 정권의 눈치를 보는 것이라며, 자기 당 원내수석부대표의 잘못된 발언보다 언론과 문재인정부를 탓하고 있다. 막말과 비하발언에 왜 그토록 많은 국민과 노동자들이 분개하는지 국민의당은 정녕 모르는가? 국민의당은 선거 때만 ‘국민’을 외칠 것이 아니라, 연일 검색어 1위에 오를 정도로 왜 국민들이 분노하고 있는지 생각해야 한다. 어제 원내대표의 발언은 국민들의 분노를 철저히 무시한 것이다. 국민의당은 지난 월요일 우리 본부의 항의방문에 대해서도 단지 서류만 달랑 받는 것으로 대신했고 아직껏 아무런 연락조차 없는 무성의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이번 사안은 단순한 의원 개인의 일탈행동이 아니다. 공당의 원내수석부대표가 수많은 노동자들에게 모멸감을 안겨 주었고, 비정규직 문제해결에 대한 대선공약 등 당의 정책을 깡그리 무시한 것이다.

우리는 다시 한 번 국민의당에 중앙당의 공식적인 사과와 함께 해당 의원에 대한 제명 등 강력한 징계조치를 행할 것을 요구한다. 어제 언론과 새정부를 탓하는 물타기식 유감표명이나, 해당 의원의 당직 사임차원으로 사태를 무마하려 하지 마라. 진심으로 사과하고 제명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할 것을 촉구한다.

2017년 7월 12일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전국교육공무직본부

공공운수노조는 공공부문 좋은 일자리 만들기의 쟁점과 과제를 정리하고 노동자들의 의견을 정부에 제안하는 토론회를 7월 12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진행했다. 이번 토론을 통해 노조는 소위 ‘공공부문 비정규직 제로시대’에 맞춰 정부 가이드라인에 대한 노동자의 입장을 발표하고 정부 가이드라인의 보완점을 비롯한 정규직노동자의 연대방안 등을 발표했다. 이번 토론회는 한국노총 공공연맹,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가 공동으로 주최했다.

노조 조상수 위원장은 문재인 대통령의 인천공항 방문과 공공부문 비정규직 제로시대 선언에 대해 인천공항지역지부의 10년간의 투쟁의 역사의 결과라고 평가하며 ‘대통령과 지부 대표단이 서로 마주한 장면은 새 정치의 시작을 알리는 상징‘이라고 전했다. 한국노총 공공연맹 이인상 위원장은 무기계약직 같은 방식의 정규직화는 차별을 강화할 뿐이라고 강조하며 좋은 일자리를 만들기위해서는 무기계약직의 처우개선도 함께 다뤄져야 한다고 의견을 전했다.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인사말을 통해 집배노동자들의 연이은 과로사 등을 언급하며 노동자들의 권리가 제약받고 있는 현재 조건을 함께 고쳐나가자고 제안하며 이번 토론회가 그를 위한 원활한 소통과 대화를 이끌어내는 자리가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이번 토론은 이병훈 중앙대 사회학과 교수를 좌장으로, 공공부문 비정규직 실태와 정규직화 해법모색을 김종진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연구위원의 주발제로 진행했다. 김종진 연구위원은 기간의 공공부문 비정규직 연구 조사 결과를 종합하고 제대로 된 좋은 일자리를 만들기 위한 제도적 개선 과제들에 대한 쟁점을 소개했다. 또한 정규직화 방향에 대한 검토와 전환 경로등에 관한 세부적인 유형 검토도 진행했다. 세부 사례 발표로 조성주 서울시 노동협력관이 서울시의 전환사례를 발표하고 인천공항의 사례를 신철 인천공항지역지부 정책실장이 발표하여 생생한 현장의 현황을 전했다.

지정토론으로 나선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의 라영재 연구위원, 한국비정규노동센터의 남우근 정책위원, 노조 박준형 정책기획실장, 한국노총 공공연맹 전선미 교선국장은 제안된 쟁점에 대한 각 단위들의 입장을 정리하고 활발한 토론을 진행했다. 특히 이번 토론은 기획재정부, 고용노동부, 행정자치부, 교육부, 일자리위원회등 정부 각 연관 부처의 담당자들이 배석하여 제안된 쟁점들과 토론내용에 대한 소감을 밝혔다.

참석인원들이 장내에 모두 들어오지 못할 정도로 뜨거운 관심속에 진행된 이번 토론회를 통해 공공부문 비정규직문제 해법의 쟁점과 과제가 도출돼 통해 향후 정부의 가이드라인 발표와 그 이후 세부적인 정규직화 과정에서 노동자들의 의견이 제대로 반영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한국마사회의 구조적인 착취 속에서 박경근 열사가 투쟁의 불씨를 남기고 자결항거한지 48일. 공공운수노조는 박경근 열사의 명예회복, 노조탄압 중단, 마필관리사의 직접고용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세종시 농림축산식품부 앞에서 진행했다. 노조는 기자회견을 통해 마사회의 주무부처인 농림축산식품부가 사태해결에 직접 나서야함을 강조했다.

그간 공공운수노조는 마사회에 대한 교섭과 투쟁을 병행해오면서 박경근 열사의 자결 항거를 통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된 마사회의 다단계 착취구조 등 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해왔다. 그러나 마사회는 노조의 주요한 요구인 ‘직접고용 포함한 제도개선 협의틀’구성, ‘과도기적 고용구조로서 서울경마장 고용형태 우선시행’등에 대해 수용불가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심지어 마필관리사들의 연이은 자살이라는 충격적인 결과를 낳고 있는 부산경남경마공원의 착취구조를 공정하고 합리적인 체계라며 확대하겠다는 의도를 밝히고 있어 심각한 인식의 문제를 확인할 수 있다. 마사회의 이러한 태도는 공공기관으로서의 존재 이유를 망각하고 오로지 경마를 통한 이익추구에만 매몰돼 있다고 할 수 있다.

노조 조상수 위원장은 발언을 통해 국저농단에 연루된 마사회의 경영진은 적폐 세력의 일부이고 죽음의 착취구조를 만든 당사자들이기 때문에 문재인 정부의 기조와도 맞지 않다며 새로 임명된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이 문제 해결을 위한 명확한 책임의식을 가져야한다고 강조했다. 나아가 마사회의 입장이 바뀌지 않을 시 마사회장의 해임 건의를 하는 것이 장관의 역할이라고 밝혔다. 또한 조속한 해결의 여지가 보이지 않을 시 공공운수노조를 넘어 민주노총 전체의 저항에 직면할 것이라는 경고를 전했다.

부산경남경마공원노조 양정찬 위원장 역시 단호한 어조로 공정한 마사회의 허울 아래 더러운 착취와 유용이 이루어지고 있다며 마사회에 대한 수술을 해야 할 때라고 일갈했다. 또한 마필관리사의 인권과 제대로 된 사회를 만들어 박경근 열사를 편히 보내드리고 싶다고 전해 참석자들을 숙연하게 만들었다.

부산지역본부 석병수 본부장은 이번 투쟁에 대한 지지와 조합원들의 결의가 높다며 이제 노조가 화답할 때라고 강조했다. 또한 일본 제국주의 수탈을 위한 수단으로 1920년대 만들어진 마사회의 구조는 세계적으로도 유례가 없는 사행적인 공공기관이라며 공정경마라는 미명하에 노동자들에 대한 착취가 이루어지고 있다며 투쟁으로 돌파해야한다고 결의를 밝혔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주무부처의 입장을 망각하고 객관적 위치 운운하며 마사회의 입장을 대변할 것이 아니라 산하기관에 대한 관리감독을 방기한 것에 대한 책임을 져야한다. 이제 정부가 나서야할 문제가 됐다. 노조는 ① 마필관리사의 직접고용, ② 임금체계 개편, ③ 산재 감소 노력 ④ 공식사과와 사과문 게재 ⑤ 재발방지노력 ⑥ 해고자 복직, 노동조합 인정/활동보장 ⑦ 박경근 열사 명예회복과 피해보상 ⑧ 인권침해 및 업무상 불이익 금지 등 요구를 농림부에 전달했다.

향후 노조는 7월 15일 노조-공공연맹 공동결의대회, 22일 민주노총 결의대회 등 투쟁일정을 준비 중이고 조합원 상경투쟁 등 투쟁확대와 전국 동시다발 1인 시위 등 진행할 예정이다.

7월 15일 오후 3시 광화문 세종로 소공원에서 박경근 열사 명예회복과 직접고용 쟁취를 요구하고 ‘더이상 죽이지 마라, 한국마사회가 책임져라!’ 집회를 열었다. 집회에서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와 한국노총 공공연맹은 공동투쟁을 결의했다. 이날은 박경근 열사가 다단계 착취구조에 항거에 자결한 지 50일이 지나는 날이었지만 마사회는 어떤 요구도 받아들이지 않아 유가족과 합의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

이인상 한국노총 공공연맹 위원장은 대회사를 통해 “박경근 열사가 세상을 버렸을 때 바라는것은 열악한 환경에서 일하는 동료와 후배들이 인간다운 삶을 살게 해달라는 것”이라며 “적폐정권이 임명한 이양호 마사회 회장이 만든 죽음의 고리를 끊겠다”고 밝혔다.

조상수 공공운수노조 위원장은 “적폐의 경영진이 또아리 틀고있는 한국 마사회는 열사를 죽음으로 몰고 간 다단계 착취구조가 선진경마라고 우기고 있다”며 “이에 양대노총의 공공부문 노동자들이 함께 투쟁을 시작한다”며 결의를 밝혔다.

조 위원장은 “이낙연 신임총리와 우원식 집권여당 원내대표가 박경근 열사 문제게 큰 관심을 표했지만 장례를 못 치른지 50일이 넘었다”며 “문재인정부가 추진하고자 하는 공공부문 제로정책에 마사회 하나 관리,감독 못하면 무능할 것”이라 비판했다.

“옛날로 다시 돌아갈 수만 있다면 땡빚을 내어서라도 그만두라고 했을겁니다”

박경근 열사의 어머니는 “경근이의 죽음을 더 이상 욕되게 하지 말아 달라”며 발언을 시작했다. “마사회에서 일하는 것이 자랑스러웠고 동생(후배 마필관리사)들이 불쌍하다고 마사회를 욕할때도 아들의 말에 이렇게 힘들고 괴로워하고 있는지 몰랐다”고 밝히며 “힘이 모자라 지금까지 왔지만 여기 있는 사람들과 함께 우리 아들을 지킬 것”이라 말하며 끝까지 함께 해줄 것을 호소했다.

이정미 정의당 대표는 연대 발언으로 “노조를 만들었다고 노조파괴하고 다단계 착취구조로 노동자 괴롭히고 80% 넘는 비정규직을 양산하는 마사회 그냥 둘 수 없다”며 “공공부문 비정규직 해결이 민간기업 비정규직 해결로 확산 되는 길에 정의당이 함꼐 하겠다”고 밝혔다.

양정찬 부산경남경마공원노조 위원장은 “마사회는 고인의 명복을 빈다는 현수막도 며칠 게시하더니 슬그머니 치우고 나몰라라 하고 있다”며 “고인을 기리는 분향소를 설치하려고 하자 부산경남경마 본부장의 지시를 받은 서비스 안전부장이 몸싸움으로 저지하는 비 인간적인 행태를 보였다”며 마사회의 행태를 꾸짖었다. 이어 “약한 자들의 눈물을 닦고 함께 어깨동무 해주는 동지들이 이 모든 마사회의 악행을 정리한 후에 고 박경근 열사를 편히 하늘 나라로 보내주자”고 호소했다.

결의대회를 마친 참가자들은 박경근 열사의 상여를 메고 영정 사진과 만장을 들고 청와대 세종로 소공원에서 내자로터리, 청운동 주민센터를 거쳐 효자 치안센터까지 행진을 했다. 치안센터 앞에서 분향소를 설치하고 분향을 했다.

마무리 집회에서는 석병수 박경근열사대책위원회 위원장 삭발식을 진행했다. 삭발식을 진행하는 동안 부산경남경마공원노조 조합원이 쓴 ‘문재인 대통령에게 보내는 편지글’을 낭독했다.

향후 노조는 7월 15일 노조-공공연맹 공동결의대회, 22일 민주노총 결의대회 등 투쟁일정을 준비 중이고 부산경남 조합원 상경투쟁 등 투쟁확대와 전국 동시다발 1인 시위 등 진행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