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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진경마’가 불러온 무한 경쟁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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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진경마’가 불러온 무한 경쟁체제

익명 (미확인) | 화, 2017/07/04- 14:11

비정규직, 길에서 만나다

선진경마가 불러온 무한 경쟁체제  -  이정호 (뉴스타파 객원기자)

 

 

나랑 동갑내기인 그의 목소리에 한이 서렸다. 꼬박 이틀 동안 내게 50년 삶을 털어놓는 그는 무척 지쳐 있었다. 전남 보성에서 중학교도 졸업하기 전에 서울로 올라와 뚝섬 경마장에서 경주하는 걸 본 순간 그의 모든 삶이 그쪽으로 쏠렸다.

 

양정찬 공공운수노조 부경경마공원노조 위원장은 1982년 남들이 고등학교 들어갈 때 마필관리사로 뚝섬 경마공원에 들어갔다. 기수가 되고 싶었다. 말이 온순해지는 새벽 훈련은 새벽 5시에 시작한다. 그래서 지금도 과천, 부산경남, 제주 경마공원 마필관리사들의 출근시간은 새벽 5시다. 막내 마필관리사들은 훈련 준비를 위해 새벽 3시면 마방에 나와 말을 돌본다. 이렇게 시작한 하루 일과는 밤 11시에 끝나기도 한다. 그 시간 집에 가기도 뭣해서 마방 옆방에서 소주 한 잔 마시고 잔다.

 

△ 양정찬 공공운수노조 부산경남경마공원노조 위원장

 

양 위원장은 1989년 경마장이 뚝섬에서 지금의 과천으로 옮길 즈음엔 기수로 일했다. 1991년 폭력사건에 휘말려 그렇게 좋아했던 기수를 접고 검도장을 차려 생계를 이어나갔다. 그러나 17살에 꽂힌 미련은 2005년 부산경마장 개장 때 그를 다시 경마장으로 이끌었다. 그 사이 경마장 시스템은 모두 바뀌었다. 마사회가 1993년 개인마주제를 시행하면서 기수와 마필관리사는 마사회와 개인마주, 조교사 아래에 다단계 하청구조의 맨 밑바닥으로 떨어졌다. 특히 부산경마장은 선진경마라는 이름으로 무한 경쟁체제를 도입했다.

 

2005년 부산경마장이 개장된 이래 2명의 기수와 2명의 마필관리사가 자살했다. 20053고통도 없고 편히 숨 쉴 곳엘 가기 위해라는 유서를 남기고 이명희(26) 기수가 숙소에서 자살했다. 20103월엔 박진희(28) 기수도 자기 집에서 목을 매 자살했다. 박 기수의 유서엔 부산경마장 기수들이 최고 힘들고 불쌍해, 도대체 부산에서 몇 번의 자살 시도냐.”고 부산경마장의 무한 경쟁시스템을 질타했다. 자살한 두 기수 모두 여성이었다. 박 기수는 200816승으로 실력을 인정받아 소방차의 뮤직비디오에도 출연할 정도였는데 20093승에 그치자 출전 기회가 확 줄었다. 박 기수가 훈련시켜 함께 데뷔해 5연승까지 한 북극성은 이미 다른 기수에게 넘어갔다.

 

 

△ 故 박경근 열사 영정 앞에 오열하는 어머님 “마사회가 책임져야 하고, 마필관리사들을 위해서라도 끝까지 싸우겠다”

 

부산경마장 잇따르는 죽음

 

201111월엔 마필관리사 박모 씨가 경주의 한 모텔에서 과도한 업무 부담을 호소하는 유서를 남기고 자살했다. 지난 527일 새벽엔 박경근(39) 관리사가 마방에서 자살했다. 짧은 유서에서 그나마 알아 볼 수 있는 내용은 “×같은 마사회여섯 글자밖에 없었다.

 

부산경마장엔 마사회로부터 받은 마방을 하나씩 운영하는 33명의 조교사가 있다. 한 조교사 밑에 8~10명의 마필관리사가 고용돼 모두 280여 명(외국인 관리사 20명 포함)이 일한다. 마필관리사들은 노조를 만들어 2008년 한국노총에 가입했지만 30명 넘는 조교사와 일일이 교섭한다는 게 쉽지 않았다. 경마공원의 연간 재해율은 13.89%로 전국 평균 재해율 0.52%25배를 넘었다. 실질 산재율은 더 높다. 말에서 떨어지고, 물리고, 채여 다쳐도 웬만하면 공상처리하고 만다.

 

20104월 어설프게 단체협약 한 번 체결한 뒤 해마다 교섭을 요구해도 조교사들은 이리저리 피하기만 했다. 과천경마장은 조교사협회가 사용자단체로 나서 관리사노조와 교섭하는 구조이지만, 마사회는 부산경마장엔 협회도 만들지 못하도록 해 개별 조교사들과 일일이 교섭해야 한다.

 

양 위원장은 2014년 노동부 진정 끝에 근무시간 합의에 성공했지만 현장에선 제대로 지켜지지도 않았다. 2015년에도 어렵사리 근무시간과 조합비일괄공제에 합의했지만 조합비일괄공제는 지금도 안 된다. 해마다 교섭 한 번 하려면 진정하고 고소고발을 해야만 겨우겨우 진행되는 형국이었다. 부산경마장노동조합은 20158월 민주노총으로 조직형태를 변경했다.

 

이번에 숨진 박경근 조합원은 죽기 열흘 전 은수미 전 의원에게 전화로 부산경마장 상황을 설명하고 을지로위원회와 연결됐지만 사망 전날 경기에서 말이 앞발을 드는 바람에 조교사에게 입에 담지도 못할 폭언을 들었다고 한다.

 

 

 

 

비정규직 공장이 된 마사회

 

노조가 마사회가 직접 책임지라며 고인의 명예회복과 노조탄압 중단, 직접고용을 촉구하고 나서자 마사회는 개별 사업자인 조교사가 마필관리사를 직접 고용하는 개별고용제로 마사회와 계약 관계가 없고, 이런 고용방식은 정규비정규직 문제가 아닌 경마 고유의 특성이 반영된 전 세계적인 공통된 고용체계라고 해명했다. 그러나 노조는 마사회가 조교사 면허권을 갖고 있고 마필관리사의 고용승인권도 가져 채용에도 관여한다.”고 말했다.

 

마사회는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의 핵심고리였다. 그런데도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은 촛불정국이 활활 타오르던 지난해 12월 신임 마사회장 임명을 강행했다. 문재인정부가 공공부문 비정규직 문제 해결을 지시하자 마사회는 520상생일자리TF’를 신설해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에 나서겠다고 했다. 1주일 뒤 마사회 간접고용 비정규직인 박경근 관리사가 자살했다.

 

마사회는 정규직 880명에 무기계약직 172, 기간제 2,237, 간접고용 비정규직 1,575명으로 운영되는 비정규직 공장이었다. 마필관리사는 마사회가 집계한 간접고용 비정규직 1,575명 안에도 포함되지 않는 다단계 하청이다.

 

지난 64일 토요일 집회 때 찾아간 부산경마장 안에 있는 노조사무실 칠판엔 깨알 같은 글씨로 관리사 임금내역이 적혀 있었다. 마사회도 조교사도 마필관리사 몫이 얼마인지 제대로 알려주지 않아서 양 위원장이 5년 동안 동료들 월급명세서와 마사회 자료들을 뒤져 찾아낸 숫자들이다.

 

나이 오십이 넘은 양 위원장은 지금도 말을 타기에 최적화된 몸으로 중년이 됐다. 작은 키에 군살 없는 몸은 마필관리사나 기수의 덕목이다. 양 위원장은 몇 년 동안 노조를 하면서 33명의 사용주와 개별 교섭을 하며 노조원들도 일으켜 세워야 했다. 1~8위까지 순위에 들면 마필관리사에게 돌아오는 몫도 생기기 때문에 경쟁하는데 익숙해진 관리사들은 동료의 죽음 앞에서도 쉽게 마음을 모으지 않았다. 말에 채여 갈비뼈가 나가도 경기 준비 때문에 아픔을 참고 일하는 체제가 결코 정상일 수는 없다. 양 위원장과 얘길 나누던 김해의 한 장례식장 앞엔 젊은 조합원들이 조금씩 모여들었다. 부산경마장의 무한 경쟁체제가 오늘의 한국사회를 그대로 보여주고 있다.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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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항공조종사노동조합이 1월 12일 쟁의행위 찬반투표에 들어갔다. 노사 양측은 전날 지방노동위원회의 사전 조정회의를 가졌고 14일 최종 조정회의를 앞두고 있다. 쟁의행위 찬반투표는 22일까지 진행된다.

 

노조는 지난해 9월부터 2015년 임금협상에 들어가 조양호 회장의 임금 상승분인 37%를 임금인상으로 요구했다. 5차까지 진행된 협상에서 사측은 1.9% 임금인상율을 제시했고 결국 노조는 지난해 12월 29일 중앙노동위원회에 조정신청을 했다.

 

노조는 12일 대한항공 본사앞에서 150여명의 조합원이 모인 가운데 2015년 임금협상승리결의대회를 열었다.

 

이규남 대한항공조종사노조 위원장은 “조양호 회장은 0.01%의 지분만을 가지고 있으면서 보수로 51억을 받아간다”며 “왜 대한항공의 최고 경영자는 이런 경영 실패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는 것이냐”고 성토했다.

 

또한 “애플의 최고경영자인 팀 쿡의 연봉이 200만불(약 24억원) 정도로 조양호 회장 보수의 3분의 1만 받고도 6조4000억원의 흑자를 냈다”며 “대한항공 회장은 7000억원에 가까운 적자를 내고도 직원들에게만 고통을 떠넘기고 있다”고 밝혔다.

  

 

조종사노조는 이날 성명을 통해 “회사를 떠난 동료가 지난해에만 140명을 넘어섰지만, 큰 숫자가 아니라 치부하며 고용안정성과 넉넉한 복지를 이유로 ‘중국의 임금체계와 수평적 비교는 할 수 없다’는 회사의 주장에 할 말을 잃었다”면서 “노동에 대한 정당한 대가를 찾고자 한다”고 밝혔다.

 

이날 결의대회에는 공공운수노조 조상수위원장을 비롯한 한국공항공사노조, 아시아나항공노조, 아시아나항공조종사노조의 간부들이 함께하여 양대 항공사 경영진의 무능하고 부도덕한 경영을 성토하며 항공노동자의 연대와 단결투쟁을 결의했다. 


수, 2016/01/13- 1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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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연대본부 울산지부 강남지회 CJ대한통운택배분회 백상식 분회장과 배찬민 조직담당 2명이 7월 13일 새벽 3시경 서울 여의도 서울교 앞 광고판에서 고공농성에 돌입했다.

 

CJ대한통운택배분회 조합원들은 ▲ 2013년 확약서 이행 ▲ 노동탄압중단 ▲ 성실교섭촉구 ▲ 화물연대인정등을 요구하며 지난 6월 8일부터 파업을 진행하고 있다.

 

사측은 약속을 지키라는 상식적인 요구를 내건 파업에 진지한 대화로서 문제를 풀지 않고 집화코드 삭제, 계약해지, 손해배상 가압류, 고소고발 등의 탄압으로 일관해 왔다.

 

조합원들에 대한 31억원이라는 천문학적인 손배가압류를 신청했고 조합원뿐만 아니라 조합원 가족들에까지 문자나 전화로 협박하는 행위를 하며 탄압으로 일관해 왔다.

 

조합원들은 지난 6월 23일부터 상경해서 CJ본사 등에서 투쟁을 진행해왔다.
 

 

월, 2015/07/13- 09: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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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동도시가스고객서비스센터 여성노동자가 업무 중 고객에게 성추행을 당했다. 지난 24930분경, 가해자는 점검 차 방문한 CS디자이너를 뒤에서 껴안으며 몸을 부비는 등의 폭력을 자행했다. 놀란 여성노동자가 도망치려 하자 문을 막는 등 감금까지 시도했다. 여성노동자는 신발도 신지 못한 채 가까스로 가해자의 집을 빠져나올 수 있었다.

 

공공운수노조 경동도시가스고객서비스분회(이하 분회)26일 오전 기자회견을 열고 경동도시가스 본사와 서비스센터가 대책 마련과 재발방지 계획을 수립하라고 요구했다.

 

분회의 설명에 따르면 가스시설 점검 업무를 하는 CS디자이너는 대다수가 여성이며, 고객 집이라는 밀폐된 공간에 개개별로 방문하는 업무 특성상 성희롱과 추행의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또 이들은 고객이 집에 있는 시간을 맞춰서 방문해야 하기에 밤낮 없고 늦은 시간, 남성 여럿이 거주하는 집이나 술에 취한 고객의 집을 방문할 때는 겁이 난다. 속옷만 입고 문을 여는 사람, 음담패설을 늘어놓는 사람, 애인하자며 반 협박을 하는 사람들을 '고객으로상대해야 한다.

 

분회는 기자회견에서 그동안 여성노동자가 겪어온 피해 사실들을 알리고, 본사와 센터에 대책 마련과 재발방지 계획 수립을 요구했지만 노조를 인정하지 않고, 요구를 묵살했다고 폭로했다. 그리고 성추행 사건에 대한 책임은 업무지시를 내린 경동도시가스에도 있다며 분노했다.

 

회사는 현재 사건 정황을 파악한다며 피해 여성노동자와 개인 면담을 하겠다는 입장이다. 노조는 이것이 2차 가해가 될 수 있다고 판단해 전문 상담사를 통해 내용을 전달받을 것을 회사에 권유했지만, 경동도시가스는 이 요청청을 거부했다

 

분회는 마지막으로 고객은 물론 우리 모두의 안전을 위해서도 경동도시가스 여성노동자들의 안전은 보장되어야 한다. 경동도시가스는 피해 여성노동자와의 개별면담 요구를 당장 철회하고 머리 숙여 사과하고 다시는 업무 중 이런 성추행 사건이 일어나지 않도록 대책마련을 약속하라고 요구했다.

 

수, 2015/08/26- 1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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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 광우병 촛불때 깃발 들고 나오기를 주저했다. 2016년 박근혜 퇴진 촛불에선 풍자와 해학, 어울어짐으로 깃발 만들고 모인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와 만두노총 새우만두노조는 1231일 오후 5시 광화문에서 송박영신 (送朴迎新· 박근혜 대통령을 보내고 새해를 맞음) 10차 촛불 사전집회 아무깃발대잔치를 가졌다. 촛불광장에서 민주노총을 패러디한 만두노총공공운수노조를 패러디한 새우만두노조깃발이 등장했다. 공공운수노조는 촛불광장 시민들이 만들어준 새우만두노조깃발에 고마움을 전하고 아무깃발 들고 오신 분들, 집회 참여한 시민들께 새우만두 쏘려고 잔치를 준비했다.

    

 

 

잔치 장소에는 혼자온사람들, 민주묘총, 한국 기름장어 바로알기 협회 뉴욕지회, 한국곰국학회, 무도 본방 사수위원회, 고혈당 천만 당뇨인의 희망, 주사맞기 캠페인운동본부 청와대 건강주사, 화분안죽이기실천시민연합, 전국고양이노동조합, 고려청자 애호가 모임, Hamnesty International(햄네스티), 공빵연(공공노조에서 빵에 갔다온 사람들의 모임) 등이 출몰했다.

 

행사장에서는 참가자들의 발언과 춤 공연 구경, 깃발을 만들게 된 취지 소개를 들을 수 있는 귀한 기회가 제공됐다.

 

'혼자온사람들' 깃발을 들고 온 이는 "혼자이면 어떻고 여럿이면 어떻냐"'혼집(혼자 집회)' 참가자들을 격려했다. '다른 깃발에 들어가거나 노동조합에 가입할 생각은 없냐'는 사회자 질문에는 "저희가 혼자 온 사람들 조합을 만들게요!"라며 웃었다.

 

고양이를 좋아하는 사람들 모임인 민주묘총 깃발의 주인공은 자신을 '공돌이'라고 소개했다. 그는 "장수풍뎅이 연구회 깃발을 보고 30분 만에 민주묘총 깃발을 만들었다"며 박근혜 대통령과 함께 그 "공범들도 구속하자"고 외쳤다.

 

한국 기름장어 바로알기 협회 뉴욕지회 기수는 얼마 전까지 성과연봉제 반대 74일 파업을 벌였던 철도노조 조합원이라고 자신을 소개했다. 전라북도 익산에 세 살, 다섯 살 아이들을 남겨놓고 기차를 타고 온 그는 "기름 장어를 바로 알아야 나쁜 미래를 되풀이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고 외쳐 참가자들의 공감 박수를 받았다.

 

무도 본방 사수위원회는 슬픈 모임이다. 매주 토요일 문화방송(MBC)의 무한도전 시청을 사수해야 하거늘, 박 대통령과 최순실의 국정 농단으로 '세상 즐거운' 주말 여가 활동마저 10주째 빼앗기고 있다. 깃발의 주인공은 "박 대통령이 퇴진하는 날에야 본방을 볼 수 있을 것 같다"고 해 이번엔 위로의 박수를 받았다.

 

고혈당 천만 당뇨인의 희망은 박근혜 대통령과 국정을 농단한 이들이 서민의 "고혈을 착취하는 모습을 보며 혈압이 많이 오른 환자들이 1000만 이상"이라고 주장했다. 진짜 1000만 이상인지를 팩트(사실) 체크하려는 이들은 없기를 바란다. '아무깃발대잔치' 행사 취지에 어긋난다.

 

화분 안죽이기 실천 시민연합 깃발의 주인공은 "살려야 할 화분이 있다면, 또 살리지 못한 화분이 있다면 모두 화실련"이라며 각종 동물 관련 깃발들 사이에서 존재감을 빛냈다.

 

전국고양이노동조합 깃발을 든 이는 "참 집사가 되고 싶다"며 최순실 게이트 곳곳에서 등장하는 '집사'라는 단어를 불러냈고, 고려청자 애호가 모임 깃발 주인은 "고려청자를 보면 흐뭇한 사람들의 모임"이라며 정말로 이 집회는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는 열린 공간임을 몸소 보여주었다.

 

민주노총 깃발을 패러디 해 화제를 모은 민주묘총 깃발 주인공은 깃발 제작 이유를 "고양이, 귀엽잖아요"라고 단숨에 소개했다.

 

주사맞기캠페인운동본부 청와대 건강주사 깃발 주인은 속상하다. 그는 "옳은 주사를 맞기 위해 불철주야 뛰고 있다"며 박 대통령 때문에 "필요에 의해 주사를 맞는 사람까지 오해를 받고 있다"고 답답해 했다. 전북 전주에서 매주 많은 교통비와 시간을 들여 도심 집회에 참가하는 그는 "나라 지킬 길이 이거뿐이라 오고 있다"고 했다.

 

엠네스티를 패러디 한 햄네스티 인터네셔널(Hamnesty International) 모임은 놀랍게도 엠네스티 회원들이 주축이라고 한다.

 

행사 중간 펼쳐진 공연 시간은 망원동에 모여서 아무 춤이나 추는 모임이라고 자신들을 소개한 '퀴어댄스팀 양꼬치 유니온'의 민중가요 ''와 엑소(EXO)'럭키원' '몬스터' 춤으로 채워졌다.

    

 

 

 

조상수 공공운수노조 위원장은 "박근혜가 퇴진해도 국민의 삶 노동자의 삶은 바뀌지 않는다. 박근혜 정책이 폐기돼야 우리의 삶이 바뀐다국민이 주인되는 민주공화국이 되기 위해 검찰, 국회, 언론도 개혁돼야 하고 재벌도 반드시 개혁해야 된다했다. 특히, 국민 모든 삶의 영역에서 국민을 상대로 돈벌이하는 삼성재벌 개혁을 강조했다. "공공운수노조 노동자들은 국민의 권리와 삶을 지키기 위해 노력한다. 삼성처럼 국민의 삶을 돈벌이 하는게 아니라 국민의 삶을 지키기 위해 노조에 가입하자" 호소했다.

 

잔치에는 최순실_삼성_국민연금 게이트로 논란이 되고 있는 국민연금공단에서 일하는 노동자, 인천공항에서 일하는 노동자가 참여하여 국민연금 의무가입국민연금 지급의 국가책임, 인천공항 11,000명 직원중 10,000명이 간접고용 비정규직 노동자라는 사실도 알려 참여자들의 공감과 공분을 일으켰다. 국립오페라합창단지부는 박근혜퇴진 축배의 노래이소선합창단의 단결한 민중은 패배하지 않는다를 불러 큰 박수를 받았다.

 

아무깃발잔치는 재기발랄하고 풍자와 해학이 넘치는 깃발을 보여줬다. 아무나 참여하고 이야기하고 주장했다. 촛불광장의 이런 모습을 우리의 일상으로 옮겨야 한다. 일터의 일상을, 가족의 일상을, 친구의 일상을, 우리 모두의 일상을 이야기하고 실천해야 한다. ‘고립단절에서 연대배려를 일상으로 이동해야 한다. 1231'아무깃발대잔치'에 참여한 이들의 이야기는 공공운수노조가 풀어가야 할 과제다.

 


월, 2017/01/02- 1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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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집배원투쟁본부가 한국노총 소속의 ‘전국우정노조’를 탈퇴하고 민주노조를 설립한다고 밝혔다.

 

전국집배원투쟁본부 소속 집배노동자들은 지난 25일 광화문우체국에서 우정노조 탈퇴와 집배노조 설립을 선언하는 기자회견을 가졌다.

 

최승묵(전 우정노조 시흥우체국 지부장) 전국집배원투쟁본부 대표는 “작년 한 달 사이에 두 명의 집배원이 집배현장에서 쓰러졌다”며 집배 노동자를 사망에 이르기까지 한 원인으로 토요집배근무를 강요한 우정사업본부와 우정노조를 지목했다. 우정사업본부와 우정노조는 이와 관련 직권조인을 통해 토요집배근무를 결정한 바 있다.

 

참석자들은 ‘토요 집배 배달 재개 직권조인’과 연이은 ‘직선제 개혁 부결’이 우정노조의 비민주적 노조운영의 실태를 보여준 것이라며 우정노조 탈퇴와 민주노조 설립을 선언했다.

 

또 “민주노조 건설은 노동조합 다운 진짜 노동조합을 만들기 위한 것”이라며 “이는 집배노동자에게 ‘선택’이 아니라 살기위한 ‘필수’”라고 밝혔다.


이들은 또 “민주노조 건설을 통해 보다 나은 집배노동자로서 노동이 아름다운세상, 사람이 존중받고 대접받는 세상을 만들어 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최보희 전국공공운수노조 부위원장은 “집배노동자들의 민주노조 설립에 공공운수노조 16만 조합원과 민주노총 함께하겠다”며 “집배원노조가 노동권을 확보하고 행복하게 공공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때까지 투쟁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전국집배원투쟁본부는 노조 설립을 위한 전국순회간담회를 열고 다음 달 노조설립신고서를 제출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들은 이후 주5일제와 비정규직 집배원의 정규직화를 보장하라고 우정본부에 요구할 계획이다.


월, 2016/03/28- 0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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