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공공운수노조 부산경남경마공원노조는 7월 17일부터 1박 2일간 박경근 열사 명예회복과 마사회 착취구조 철폐, 직접고용쟁취를 위한 상경투쟁을 진행했다 30여명의 상경투쟁단은 열사추모문화제, 출근 선전전, 집회 행진등 투쟁일정을 진행하고 청와대 앞 노숙투쟁을 사수했다.

상경투쟁의 첫 일정은 광화문 세종로 공원에서 열린 열사추모 투쟁문화제였다. 상경투쟁단은 열사추모투쟁문화제를 통해 박경근 열사의 염원을 기억하고 투쟁의 결의를 다지는 시간을 가졌다. 추모문화제에 참석한 노조 조상수위원장은 부산경남경마공원노조의 상경투쟁 결의는 박경근 열사가 바꾸고자 했던 후배 마필관리사들의 처우개선이라는 염원을 이루기 위해 조합원들이 직접나섰기 때문에 매우 중요한 투쟁이라고 밝히며 마사회와 정부가 상경투쟁단의 투쟁을 지켜볼것이라고 전했다. 또한 대표적인 적폐 공공기관인 마사회의 진면모가 노조와의 교섭을 통해 밝혀지고 있다며 마사회를 국민의 공공기관 공기업으로 바꾸기 위해서라도 정부가 나서 해결해야한다고 촉구했다. 또한 노조가 요구하고 있는 고용구조 개선을 위한 제도개선협의회 구성과 불합리한 처우 개선 요구 등 문제가 해결될 시 박경근 열사의 장례를 치룰 수 있다는 입장을 밝하고 노조의 최소한의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면 이후 민주노총 차원의 투쟁을 포함한 강력한 투쟁에 직면할 것임을 경고했다.

부산경남경마공원노조 고광용 조직국장은 현장 투쟁발언을 통해 박경근 열사를 보낸지 두달이 돼가고 있지만 마사회는 반성의 기미가 없다며 언제까지가 되더라도 투쟁해서 승리하겠다는 결의를 밝혔다. 또한 동료였던 박경근열사가 많은 것을 요구한 것이 아니라며 최소한의 인간적인 대접과 불평등을 해소하는 것이었다고 안타깝고 분한 마음을 전했다. 또 동네 슈퍼에 가더라도 물건 값이 얼마인지 알 수 있는데 마필관리사는 다음 달 자신의 임금조차 알 수가 없다며 열사가 염원했던 인간다운 삶을 위해 끝까지 투쟁해 승리하겠다는 다짐을 전했다.

투쟁문화제는 민주노총 장기투쟁사업장 투쟁단과 함께 진행했고 문화제를 마친 상경투쟁단은 위원장 간담회를 현장에서 진행하고 청와대까지 행진투쟁과 선전전을 진행한 후 청운동주민센터앞에서 노숙투쟁을 사수했다. 노숙투쟁 후 2일차 아침 출근 선전전을 국회와 각 정당, 청와대 등에서 진행하고 약식집회후 상경투쟁일정을 마무리 했다. 부산경남경마공원노조는 내주에도 상경투쟁을 준비중이며 7월 22일 박경근열사 명예회복! 한국마사회 직접고용 쟁취! 노조탄압 중단! 민주노총 결의대회를 진행할 예정이다.

공공운수노조 교육공무직본부는 학교 급식노동자 노동환경 개선 및 안전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18일 서울 정부종합청사 앞에서 개최했다. 학교 급식노동자들이 경기지역과 충청지역 등에서 살인적 폭염하에 아이들 밥을하다 쓰러지거나 호흡곤란 증세를 보이는 일들이 발생하는데 대해, 급식노동자들의 안전관리 대책을 수립하고 살인적인 노동강도를 완화하기 위한 노동환경 개선을 정부에 촉구했다.

본부는 최근 전 국민의 분노를 사고 있는 이언주 의원의 욕설에 가까운 폭언과 급식노동자 비하발언의 깊은 상처가 치료도 되기 전에 연이틀 지속된 폭염의 날씨 속에도 맡은 소임을 다하기 위해 급식노동자들은 위험에 내몰린 채 일을 하고 있다고 전했다. 평소에도 온몸이 땀에 젖을 정도의 가열 기구에 의한 온도가 높은 조리실은 조리과정에서 발생되는 열기와 폭염의 온도가 더해져 55도까지 치솟기 일 수고, 높은 열을 몇 시간씩 온몸으로 받아내며 조리하던 학교급식노동자들은 결국 지난 7월 12일과 13일 연이어 충북과 경기에서 ‘열탈진’에 의해 호흡곤란을 호소하며 쓰러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학교급식노동자가 쓰러진 사고의 원인은 비단 폭염과 조리과정에 발생되는 열에 의한 사고만은 아니다. 오히려 이윤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는 교육기관에서 이윤을 남겨야만 하는 제조업에서나 할법한 인건비를 줄여 이윤을 창출하는 배치기준을 만들어 적용하고 있는 것이 근본적인 문제라 할 수 있다. 사기업 식당의 경우 50~60명당 1명이 배치되고 있는데 반해 전국 시도교육청의 배치기준을 보면 급식노동자 1명이 150여명을 감당토록 배치하고 있으며, 특히 서울시교육청은 급식노동자 1명이 170여명을 감당토록 하는 배치를 기준으로 삼고 있다. 이러한 배치기준은 짧은 시간안에 천몇백명분의 식사를 감당해야 하는 급식노동자들에게 살인적인 노동환경이 되었고 교육당국은 노동자들에게 노동강도와 위험을 감수해 내도록 강요하였다.

이러한 살인적 노동환경은 폭염과 만나 그 효과는 배가되어 자칫 목숨을 잃을 뻔한 아찔한 사고로 이어진 것이다. 또한 조리실엔 냉방장비 에어컨조차 아예 없거나 있어도 달랑 한 대가 전부인 곳이 허다하다. 그런면에서 이번 열탈진 사고는 폭염이라는 무더위 탓 보다는 교육당국의 방관아래 만들어진 열악한 노동환경에서 비롯된 살인행위 수준의 인재인 것이다. 하지만 무엇보다도 분통터지는 것은 교육당국이 급식노동자를 포함한 학교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의 안전보건관리에 대한 아무런 대책이 없다는 것이다.

전국교육공무직본부는 이번 기자회견을 통해 학교에서 일하는 모든 노동자들이 건강하고 안전하게 일 할 수 있는 일터가 되도록 하는 활동을 결의하고 교육부 이하 모든 학교에서 안전보건관리대책이 수립되는 날까지 끝까지 투쟁해 나갈 것임을 밝혔다. 아래는 요구안 전문.

-하나.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개최 운영하라!

-하나. 폭염대비 급식노동자 안전대책 매뉴얼을 수립하라!

-하나. 급식실 배치기준은 급식노동자들의 안전과 직결된 문제이다. 현재의 살인적인 배치기준을 개선하라!

-하나. 전처리실과 세척실을 포함하여 조리실의 전반적인 냉방장비 점검 및 설치를 지금당장 실시하라!

-하나. 위생 점검 항목에 냉방기구 및 급식노동자 안전대책 평가항목 반영하라!

-하나. 급식노동자의 휴게시간 확보 및 사용에 대한 현장 관리감독을 실시하라!

-하나. 실질적으로 학교현장의 안전을 점검할 수 있는 노·사 합동 점검단을 구성하라!

전국공공운수노조 전국우편지부는 7월 18일(화) 오전 10시 광화문우체국 앞에서 1만 2천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고용불안과 처우현실을 폭로하고 우정사업본부와 정부 일자리위원회에 제대로 된 비정규직 대책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전국공공운수노조 조성덕부위원장은 “우정사업본부가 계속 살인을 저지르고 있다. 집배노동자들이 계속 죽어가기 싫다고 외치면서 싸우고 있는데도 진정한 대책이 나오지 않는 것은 ‘살인’이다.”며 최근 죽어간 집배원들을 애도하며 빠른 대책마련을 요구했다. 조 부위원장은 남아 있는 안양우체국 동료들에게 정규직-비정규직 가릴 것 없이 심리치유를 받는 것이 필요하다며 이 역시 대책으로 빠르게 실행할 것을 강조했다. 또한 “현장이 없는 일방적인 정규직화와 자회사 설립은 원천무효”라며 “당사자인 전국공공운수노조 전국우편지부와 이야기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

재택집배원지회 유아지회장은 “재택집배원이 노동자라는 것은 상식”임을 강조하며 이번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대책에 재택집배원은 제외되어 있는 문제를 지적했다. 또한 “재택집배원들은 일반 집배원들과 다르지 않다. 다리 다쳐도 나와서 현장에서 배달해야 하고, 발톱이 빠져나갈 정도로 걸어 다녀도 일해야 한다. 죽도록 일하다 죽지 않도록 투쟁 할 것”이라며 현장의 상황을 전달했으며, “재택집배원 근로에 훼손없이 현존하는 업무 그대로 전원 283명의 직접고용 정규직화”를 요구하며 이에 “우정사업본부장과의 면담을 요청”했다.

우체국시설관리단지회 광주전남북지역 박호권 본부장은 “우체국에서 일한지 10년 9개월 되었는데, 이제 막 들어온 사람과 월급이 똑같다. 134만원. 아무리 10년을 노력해도 변함이 없다는 것은 우정사업본부의 모순”이며, “금융경비는 129만원이라는 제일 적은 임금을 받고 있는데 이것으로는 살 수 없다.”고 현실을 전달했다. 또한 “현장의 요구는 우정사업본부 자회사 우체국시설관리단 소속이 아닌 우정사업본부 직접고용”임을 밝히며, “우정사업본부는 여러분은 우리의 가족이라고 거짓말을 해왔다. 이제 우정사업본부와 미래부 장관에게 현장에서 일하는 2500명 비정규직 노동자를 직접 고용할 것을 강력하게 촉구하겠다”고 강조했다.

현장발언으로 전국집배노동조합 김재천 사무국장이 “장시간-중노동에 비정규직 차별까지 삼중고”를 겪고 있는 비정규직집배원의 문제에 대한 발언을 이어갔다. “전체 집배인력(직/간접 포함)은 1만 8500여명이 있고, 그 중에 비정규직이 35%”라며, “최근 이야기되고 있는 집배원 증원이 간접고용 중심인 것은 집배원들을 죽음으로 또 다시 내모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마지막으로 문재인 정부에 “국가가 먼저 모범을 보여서 우정사업본부 1만 2천여명이 넘는 비정규직을 한꺼번에 정규직해서 함께 살 수 있는 우체국을 만들어 달라”고 촉구했다.

마지막으로 이중원지부장은 “전국우편지부가 투쟁하는 목표는 빼앗겼던 권리를 되찾는 것”이라며 발언을 시작했다. 이중원지부장은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노동이 국가공무임을 정당하게 인정’ 할 것, ‘노동에 대한 정당한 대가 보장’, ‘우정사업본부 적폐청산과 차별철폐를 통한 민주적인 우정사업본부 운영(직접고용, 투명한 운영) 요구’,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과 상관없이 법원판결로 노동자임을 인정 받은 재택집배원 즉각 직접고용 정규직화라는 통큰 결단’ 등을 촉구하고, <비정규직 문제 해결을 위한 요구안>을 발표하며, “우정사업본부는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 세부이행 협의를 전국우편지부와 우선 대화할 것”을 요구했다.

기자회견 후 노조 조성덕부위원장과 전국우편지부 이중원지부장은 현장에 나온 우정사업본부 노사협력팀에 요구안을 전달하고 기자회견을 마쳤다.

□ 우정사업본부 비정규직 문제 해결을 위한 [전국우편지부] 공통요구안

●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 세부 이행사항 전국우편지부와 우선 협의 요구!

● 1만 2천 직/간접 모든 비정규직 노동자의 정규직화!

● <국가공무직>직제 전환 및 월급제, 호봉제 실시로 실질적 정규직화 대책 마련!

● 최저임금 체계 시정하고 시중노임단가 수준의 기본급 체계로 <생활임금> 쟁취!

● <정액급식비>등 기본수당 신설로 모두가 인간답게 살 권리 실현!

● 재택집배원 법원판결 인정과 즉각적인 정규직화!

● 우체국시설관리단 낙하산 인사 폐지와 상납금 제도 폐지!

● 우체국시설관리단, 우체국물류지원단 등 산하기관 비정규직 직접고용 전환!

● 집배인력 증원! 비정규직집배원 정규직화!

공공운수노조가 함께 하고 있는 양대노총 공공부문노동조합 공동대책위원회(이하 ‘공대위’)는 7월 18일 기자회견을 열어 청산대상인 적폐기관장 10명을 1차로 선정 발표하고 적폐기관장의 퇴출을 통해 공공대개혁에 적극나설 것을 결의했다.

양대노총공대위는 지난 6월 16일 기자회견을 통해 성과연봉제 폐지에 따른 추가성과급 반납을 제안하고, 공공기관이 본연의 목적에 맞게 공공성을 강화하고 국민에게 좋은 일자리를 제공하는 역할로 전면 개혁되어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 이를 위해 공공부문 노동자들이 국민과 함께, 모든 노동자들과 함께, 공공개혁에 앞장선다는 다짐을 했다. 하지만 촛불혁명의 결과로 새로운 정부가 출범하였음에도, 지난 최순실박근혜 정부에 부역하였던 많은 수의 공공기관장들이 공공부문을 국민의 품으로 돌려주고자 하는 공공대개혁을 방해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공공기관장 인선은 촛불정신의 가치에 따라야

최근 청와대에서는 공공대개혁을 방해하는 공공기관장들의 문제점을 인식하고, 전문성과 개혁의지를 강조하는 “공공기관장 인선지침”을 발표했다. 공대위는 개혁의지를 강조한 공공기관장 인선지침을 적극 환영한다고 밝히며 그 무엇보다 촛불정신에 따른 적폐청산이 공공기관장 인선의 최우선 가치가 되어야 한다고 전했다. 또한 지금도 수많은 공공부문 현장에서 최순실의 국정농단에 연루되고 성과연봉제 폐기와 같은 새로운 국정철학을 거부하는 적폐기관장으로 인해 그 혼란이 가중되고 있고 청산 대상에 불과한 지난 정부의 문고리 권력과 황교안 권한대행의 알박기로 임명된 적폐기관장들은 여전히 독단적인 밀실경영과 모럴해저드로 공공의 가치를 훼손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국정농단 연루, 노조탄압 기관장 퇴출 1순위

국정농단 세력에 의해 임명된 공공부문 적폐기관장들의 경영농단과 그로 인한 폐해는 오롯이 공공부문 노동자와 국민의 부담이 될 수 밖에 없다. 공대위는 적폐기관장의 경영농단으로 인한 국민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공공부문에서 가장 시급히 적폐를 청산해야할 10곳의 공공기관을 1차로 발표했다. 1차로 발표한 적폐기관장은 국정농단 세력 또는 황교안 대행의 알박기로 임명되었으나 아직 사퇴하지 않은 기관장, 성과연봉제 강제도입을 위해 불법행위를 자행하였으며 성과연봉제 폐기 등 새로운 정부의 정책수행을 거부하는 기관장, 국정농단 세력에 적극적으로 부역한 전력이 있는 기관장으로, 공공부문을 국민의 품으로 돌려주기 위해 지금 즉시 퇴출되어야 할 기관장들이라고 설명했다.

공대위는 1차로 발표된 10곳의 적폐기관장을 포함하여 공공부문에서 적폐세력이 일소될 때까지 끝까지 투쟁할 것이며, 적폐세력의 인적 청산을 시작으로 공공기관의 공공성 회복, 지배구조의 민주적 개혁, 좋은 일자리 창출 등을 위한 공공대개혁에 적극적으로 나설 것을 결의했다.

아래는 청산대상 적폐기관장

공공운수노조 인천공항지역지부는 7월 19일 인천공항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그동안 접수한 감정노동 사례를 발표하고 공항노동자 존중 캠페인을 선포했다. 지부는 기내 반입 금지 물품 검색 시 폭언, 성희롱 / 안내 도중 잘못 없는 직원에게 도리어 불만 표출 / 같이 일하는 공무원, 공항공사 직원들의 무시 등 심각한 인권 침해와 폭력에 노출된 노동자들의 사례를 발표하고 인식을 개선하는 캠페인을 진행한다고 밝히고 있다.

공항의 노동자들은 공항에 관한 국가 규정 및 법에 의거하여 업무를 처리할 뿐임에도, 욕설과 폭언에 무방비로 노출되고 있으며, 이들을 보호하는 장치도 미비한 상황이다. 이에 지부는 공항에서 일하는 노동자의 감정노동을 보호하기 위해 공항공사에 다음과 같은 요구사항을 전달했다.

1) 공항을 이용하는 고객에게 감정노동에 대해 홍보하라

2) 감정노동으로 급박한 정신적 스트레스가 발생할 때 휴식할 수 있는 휴게시설 마련하라

3) 공항내에 감정노동 종사자를 위해 권리보호센터의 설치하라

4) 감정노동자를 고객의 폭언이나 성적 굴욕감. 수치심을 일으키는 행위, 감정노동자의 업무를 위계 또는 위력으로 방해하는 행위 등으로부터 보호할 수 있는 조취를 취하라

5) 고객 응대매뉴얼을 노사합의로 제작·보급하라

다음은 약 한달여간 익명으로 제보된 인천공항 노동자들의 감정노동 사례들이다.

1) 기내 반입 금지 물품 검색 시 막말, 폭언, 성희롱 사례

- 소지품 검색 들어가기 전에, 티켓 확인해야 해서 보여 달라고 하니까 듣는 체도 안 하는 경우. 니까짓 게 뭔데 내 티켓 확인 하냐고.

- 주머니 소지품 꺼내달라고 하고, 노트북 있냐고 물어보니까 미친 계집애가 아침부터 땍땍 거린다고 해서 왜 욕을 하시냐고 했더니 혼잣말 한 거라고.

- 주머니에 있는 소지품 꺼내달라고 하니까 고추는 안 꺼내도 되냐고 하는 경우.

- 기내 반입할 수 없는 액체류가 나와서 꺼내서 알려주고 별도의 짐으로 부치실 거냐고 물었다. 그랬더니 부친다고 했다가, 포기한다고 했다가, 부친다고 했다가 몇 번을 번복하더니 왜 자기 물건을 자꾸 만지작만지작 거리냐, 가만히 말만 하지 기분 나쁘게 왜 만지냐고 해서, 선택 못 하셔서 저도 뺐다가 다시 넣어드린 거라고 하니까 말대꾸 한다고 싸가지 없다며 막말을 하고 감.

- 기내에 된장 반입 안 된다, 너무 커서 수하물로 부치셔야 한다고 했더니 이게 어떻게 위험 물품이냐고 바닥에 던져 버려서 검색요원 옷에 다 묻는 경우.

- 치약 반입 안 된다고 설명하니까 대답도 안 하고 있다가 아가씨 손 좀 펴보라더니 치약을 내 손에 다 짜주고 가는 경우.

- 김치 안 된다니까 김치 뚜껑 따서 가래침 뱉거나 던지는 경우.

- 홍삼엑기스도 액체 젤류로 구분돼서 반입 안 되니 짐으로 부치고 오시겠냐, 포기하시겠냐 했거니 뚜껑 열어서 검색대 위에 내용물을 다 퍼내고 “너희가 먹을지도 모르니까 이렇게 버리고 갈게.”라고 하는 경우.

2) 안내 도중 잘못 없는 직원에게 도리어 불만 표출

- 나의 주 업무는 공항의 보안을 지키는 것이고 승객들의 질문에 대한 안내는 서비스로 하는 것인데 승객 자신이 직접 확인하거나 안내데스크에 물어봐야 하는 중요한 것들을 내게 물어보고는 “잘 모르겠다. 안내데스크에 가서 문의하시면 된다.”고 하면 “어떻게 공항에서 일하면서 그것도 모르냐”며 짜증을 내는 경우가 많다.

- 본인들이 잘못 알고 온 사실에 대해서 다시 알려주면 오히려 내게 짜증을 내는 경우. 동남아시아 쪽 환영객이 어눌한 한국말로 자기가 친구 마중을 나왔는데 어디서 기다려야 되냐고 물어봐서 친구가 보내준 비행기 표 보여 달라고 하니 도착지가 인천공항이 아닌 김포공항. “도착이 여기가 아니라 김포공항이에요.”하니 자기나라 언어로 화를 내면서 갔다.

- 순찰을 돌고 있는데 뒤에서 어떤 승객이 카트로 치고 가면서 하는 말이 “아 앞 좀 보고 다녀라!” 앞을 봐야 될 건 순찰을 도는 내가 아니라 뒤에서 오는 승객 아닌가.

3) 같이 일하는 공무원, 공항공사 직원들의 무시

- 보안구역에 출입하는 공무원들도 똑같이 신체와 차량 검색을 받아야 하는데, 불성실하게 응하면서 반말을 일삼는 경우 많음. 원칙대로라면 출입증관련규정 45조에 따라 출입증을 회수해야하는데도 공무원이라는 이유로 상급 관리자들도 눈감아주곤 함.

- 인천공항은 매일같이 출입하는 상주직원도 똑같이 검색을 실시해야 함. 그러나 이 규정에 대해 불편함이나 불쾌함을 검색요원들에게 표출하는 경우. 반입금지품목을 적발하면 집어던지는 등. 같은 직원으로서 존중해주기를 바람.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서경지부 이화여대분회 청소,경비,시설,주차 노동자 250여명이 ‘시급 830원 인상’을 요구하며 지난 12일부터 파업 및 본관 점거농성에 돌입한 지 8일째인 19일 오후, 학교가 노조의 요구를 수용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화여대분회는 지난달 23일부터 2주 간 본관을 점거하며 시급 830원 인상을 요구했지만 이대가 기일인 12일까지 응답하지 않자 파업에 나섰었다. 김혜숙 이화여대 총장이 직접 대화에 나서 “지난 5일 합의에 이를 수 있을 때까지 노력하겠다”고 밝혔지만 실질적인 협상이 이루어 지진 않았었다.

이대분회의 파업 돌입 당시 시급 450원 인상안을 고수하던 하청업체는 지난 14일 시급 550원 인상안을 제시했다가 19일 오후에 노조의 시급 830원 인상 요구를 수용하겠다고 입장을 밝힌 것이다.노조는 오늘 아침 7시 30분 조합원 총회에서 조합원들의 동의를 얻어 본관 점거 농성을 해제하고 업무에 복귀하기로 결정 했다. 이로서 이화여대분회의 2017년 시급은 7,780원(미화직 기준)이 됐고 용역업체와 최종 합의서 작성은 7월 24일, 25일 중에 진행 할 예정이다. 노조는 하반기 내에는 이화여대 총장과의 면담을 통해 고용구조 개선(직접고용)을 포함한 현안을 함께 논의하기로 약속했다고 밝혔다.

서경지부 소속 대학사업장 17개 분회 중 카이스트분회(미화, 경비)를 시작으로 한예종분회(시설), 덕성여대분회, 광운대분회가 ‘시급 830원 인상’으로 타결 한 데 이어 이화여대분회까지 합의할 경우 '시급 830원 인상안'이 타 대학사업장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연세대, 고려대, 홍익대, 동덕여대, 숙명여대 등 타결되지 않은 사업장들은 매일 교내 선전전과 행진, 총무처 총장실 앞 집회 등 현장투쟁을 이어나가고 있다. 

공공운수노조는 정부가 발표한 <공공부문 비정규직 근로자 정규직 전환 추진계획>(이하 가이드라인)에 대해 성명을 내 공공부문 좋은 일자리 첫걸음을 디딘 정규직 전환 계획을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히고 부족한 부분과 각 기관별 로드맵은 노조와 충실한 협의로 보완할 것을 제안했다. 또한 비정규직 노동자 지원을 위해 전조직적 자원 투입을 결의했다. 이는 문재인 대통령 당선 직후인 5월12일, 공공기관 비정규직 1위 현장인 인천국제공항을 방문하여 우리 조합원을 만나고 ‘공공부문 비정규직 제로 시대’를 선언한지 두 달 여만이다.

가이드라인의 주요 내용은 ▲상시․지속적 업무 정규직 전환 ▲충분한 노사협의를 통한 자율적 추진 ▲ 고용안정, 차별개선, 일자리 질 개선으로 단계적 추진 등 5가지 원칙을 기본으로, ▲중앙정부․자치단체․공공기관․지방공기업․국공립 교육기관 852개 기관을 1단계로 ▲자치단체 출연․출자기관, 공공기관 및 지방 공기업 자회사를 2단계로 ▲일부 민간위탁기관은 3단계로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이번 가이드라인 발표의 의미

이번 ‘가이드라인’은 작성 과정에서 정부(부처) 내 논의만이 아니라, 노동계의 여러 전문가 의견 수렴은 물론, 특히 당사자인 공공운수노조 등 공공부문 비정규직 노동자 대표 및 민주노총 등 노동계와 협의하는 가운데 보완되었다. 당사자의 목소리를 듣는 것에서 시작했다는 점이 이번 가이드라인 발표의 가장 중요한 의미라고 볼 수 있다. 각 기관에서 ‘로드맵’ 도출 역시 충실한 노사협의를 통하도록 한 것도 의미가 있다.

이번 정책은 정규직 전환 기준으로 ‘상시·지속 업무’를 제시했다. 특히 직접고용 비정규직만이 아니라 간접고용(파견·용역 등)까지 정규직 전환 대상으로 포함한 점은 중요한 진전이다. 또한 정규직 전환 대상 예외 사유를 축소함으로서 지난 정부들의 비정규직 정책에서 진일보했다.

또한 “중규직” 논란이 있었던 “무기계약직”에 대한 처우개선은 물론, 명칭변경과 인사제도 마련도 제시했다. 서울시가 최근 밝힌 “무기계약직 제로화”에도 한발 가까워졌다.

지난 정부에서는 한쪽에서는 공공부문 비정규직 대책을 내면서도 다른 쪽에서는 비정규직 확대, 외주화를 추진했다. 이번 ‘가이드라인’에서는 앞으로도 상시지속 업무의 정규직 채용하는 원칙을 제시한 것은 의미있다.

또한 그 간 정책 실효성 논란을 불러온 예산과 정원을 반영하기로 하고, 경영평가제도 개선도 추진할 것을 약속한 점도 중요하다.

특히 공공부문 운영의 원리로 돈벌이 효율성을 넘어 노동존중, 인간 중심, 공공서비스 개선 등을 제시한 것은 큰 의미가 있다고 평가한다. 앞으로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만이 아니라 공공부문의 운영에서 이러한 원리가 모든 부문에 적용될 수 있도록 확산할 필요가 있다.

이번 ‘가이드라인’의 한계와 과제

그러나 이번 ‘가이드라인’은 문재인 대통령 집권 후 매우 짧은 시간 안에 준비된 것으로서, 당사자 노동자(노조)와 충분한 협의가 있었다고 보기에는 부족하다. 그러다보니 여전히 부족한 점도 있으며, 이에 대해서는 이후 기관별 로드맵 작성 협의 및 2단계 대책 수립 과정에서 보완할 필요가 있고 후속 논의도 필요하다.

먼저, 정규직 전환 예외 사유는 지난 정부보다 상당히 축소하였으나, 여전히 ‘상시·지속성’ 기준 외에 일부 직종을 명기하는 등 합리적이지 못한 조항이 남아있다. 또 다른 외주용역에 불과할 우려가 있는 ‘자회사’의 존치를 여전히 인정하는 점도 문제다. 구조조정(기능조정)을 이유로 정규직 전환을 회피할 수 있는 빈틈조차 있다.

한편, 비정규직 노동자의 정규직 전환이 가시화되자 일부 현장에서는 기존 비정규직을 해고하는 사건이 발생하기도 했다. 또한 정규직 전환 심사 과정에서 억울하게 고용승계에 누락되는 노동자가 발생할 우려도 있다. 정부는 이미 발생한 사건의 해결은 물론, 앞으로 이러한 사례가 없도록 철저한 근로감독에 나서야한다.

실질적인 정규직 전환은 공공기관의 총인건비, 기준인건비, 총정원제도, 경영평가, 관련 법령·규정 등 제도개선이 병행되어야 가능하다. 이들 제도 개선을 위해 노동조합과 협의하여 조속히 방안을 도출할 필요가 있다.

또한 정규직 전환 대상자와 무기계약직 처우개선은 가이드라인에 제시하고 있으나, 관계부처가 충실히 지원해야 실현이 가능하다. 실질적인 처우개선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전향적인 자세로 개선방안을 보완할 필요가 있다. 무기계약직도 단순히 명칭 변경 수준이 아니라 완전한 정규직화를 추진해야한다.

덧붙여 공공서비스 증진과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차별해소를 위해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한 사회적 합의도 과제다. 정부가 추진방향으로 밝힌 ‘국민부담 최소화’도 중요하지만 함께 밝힌 ‘인간 중심’의 일터, ‘공공부문 서비스의 질 향상’을 위해서는 조세 제도의 개혁이 동반되어야하기 때문이다.

부처·기관별 ‘정규직 전환 로드맵’ 과정에서 과제

이번 ‘가이드라인’ 발표 후에는 곧 1단계 전환 대상이 되는 비정규직 노동자에 대해 부처·기관별로 ‘정규직 전환 로드맵’ 작성이 시작되고, 곧 이행이 시작될 것이다. 이 과정에서 필요한 몇가지 과제를 제시한다.

먼저, 부처·기관별 로드맵 작성 시 노동자의 참여가 내실 있게 진행되어야한다. 비정규직·정규직 노조가 모두 참여하는 가운데 협의하되, 비정규직 노조가 있을 경우 당사자의 의견을 우선 반영해야한다. 최근 인천국제공항에서 구성을 논의 중인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을 위한 노·사·전문가위원회” 추진을 참고할 수 있다. 아울러 유사 기관, 직종에 대해 일관된 기준이 필요한 영역(학교 및 지자체 비정규직·무기계약직, 국립대병원, 지하철, 철도공사·우정사업본부 자회사 등)에 대해서는 각 부처와 노조, 모회사와 노조의 로드맵 기준에 대한 협의가 신속하게 우선 진행되어야한다.

둘째, 각 기관에서 로드맵을 만드는 과정에서 모기관(모회사)의 직접고용을 우선 원칙으로 접근해야한다. 가이드라인은 기관별 사정과 노사협의에 따라 전환 형태를 열어놓고 있다. 그러나 비정규직 정규직화 과정에서 기존 외주용역의 문제점을 반복해서는 안 된다. 철도공사·우정사업본부의 자회사 등과 같이 기존에 용역회사와 다를 바 없이 운영되거나 모회사 노동자와 동일하거나 혼재업무를 수행하는 열악한 자회사 비정규직 문제가 심각하다. 차별해소와 처우개선을 동반하되, 전환 당시 임금수준과 직무에 따라 내 별도 임금체계를 두는 방안을 노사 간 도출한다면 하나의 기관(회사)에 고용을 승계하지 못할 이유가 없다.

셋째, 정규직 전환과 함께 최대한 처우개선을 동반해야한다. 정규직 전환이 ‘무늬만 정규직 전환’이 되지 않기 위해서는 단계적으로 처우개선을 동반해야한다. 특히 지난 정부가 비정규직이 아닌 것처럼 취급하여 왔던 학교·지자체 등 무기계약직 노동자에 대해서도 처우개선을 동반하는 기관별 로드맵이 필요하다.

넷째, 공공부문 노조가 제안한 1,600억 성과연봉제 인센티브 반납을 통한 (가칭)‘공공연대기금’이 기여할 방안을 조속히 마련하자. 공공운수노조를 포함하여 ‘양대노총 공공부문 공대위’는 성과연봉제 폐기와 함께 성과연봉제 도입 인센티브를 모두 환수, 반납하기로 결의했다, 이 기금을 비정규직 노동자의 처우개선과 청년일자리 확대를 위해 사용할 것을 제안했다. 올해 전환 대상이 비정규직 노동자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정 교섭을 통해 빠른 시간 안에 기금 운영방안을 결정해야 할 것이다

공공운수노조 산하 전국공공연구노조는 지난 13일 탈핵 탈원전 선언 및 신고리 5․6호기 일시 중단 방침을 반대하고 나선 대학 교수들을 비판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앞서 원자력과 핵 관련 전국 60개 대학 교수 417명은 5일 정부의 탈원전 정책에 반발하는 성명을 내고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개최한 바 있다. 지난 달 1일 전국 23개 대학 교수 230명도 비슷한 취지의 성명을 발표하기도 해 탈핵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커지고 있다.

이에 대해 공공연구노조는 “책임성 있는 에너지를 운운하는 원자력 학계 교수들은 국민에 대한 협박을 멈추라”면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국민 안전이며 대학, 정부출연연구기관과 같은 공공연구기관 연구자들은 이것을 항상 명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촛불시민들이 ‘당신들은 누구를 위해 연구하고 있는가?’ 묻고 있다”며 “정말 교수로서의 학자적인 양심이 있다면 그리고 연구자로서의 최소한의 윤리의식을 갖고 있다면, ‘국가 경쟁력과 국민생활’을 운운하는 저열한 행동을 멈춰야 한다“고 주장했다. 공공연구노조는 “기술의 선택은 합리적이기 보다는 경로 의존적이며, 많은 경우 공익을 위해서라기보다는 관련자들 간의 담합으로 결정된다. 핵발전과 관련된 문제는 원자력 산업계와 전문가들에게만 맡겨두기에는 너무나도 중요하고 위험한 사안”이라며 “당장의 안전을 위협받는 시민들이 핵발전을 다루는 거버넌스와 의사결정에 참여하는 것은 당연한 권리이다. 이것이 당신들이 말하는 무지인가?”라고 되물었다.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원자력계의 ‘규제’를 중심에 놓고 있지 않고 ‘진흥’을 위해서만 일하고 있다는 점도 비판했다. 대표적으로 원자력연구원이 지난 4월 방사성폐기물 무단 폐기 등 36개에 달하는 위법(원자력안전법 위반) 행위를 저지른 게 드러났지만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솜방망이’ 행정 처분을 내렸다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노조는 “탈핵정책은 한국 사회에서 과학기술의 민주적 통제와 과학기술자의 사회적 책임을 가름하는 시금석”이라며 “원자력 산업과 학계의 적폐를 일소하고 거버넌스와 의사결정체계를 민주화하며 과학기술과 과학기술자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데에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한편, 공공연구노조를 비롯해 70여개 정당, 시민사회단체 등으로 구성된 ‘핵재처리 실험 저지를 위한 30㎞연대’와 탈핵법률가 모임 ‘해바라기’는 11일 원자력연구원, 원자력안전위원회 두 기관에 대해 감사원에 공익감사를 청구했다. 최근 원자력안전법 무더기 위반 사실이 드러나자 “위험한 방사성 물질을 다루는 원자력연구원과 안전을 관리하는 규제기관인 원자력안전위원회에 대한 국민적 신뢰는 땅에 떨어졌다. 이들에게는 더 이상 원자력 안전을 기대할 수 없기에 시민이 직접 나서 감사원에 공익감사를 청구”한다고 배경을 밝혔다.

전국공공운수노조 공항항만운송본부 유센지부가 전면파업 투쟁 123일 만에 최종합의를 도출하고 지난 20일 조합원 찬반투표를 가결 노사합의에 이르렀다. 유센지부 조합원들은 24일 현장으로 복귀하게 된다.

공항항만운송본부는 그간 일본계 자본의 도를 넘은 노조탄압에 맞서 민주노조를 지켜내기 위한 투쟁을 외롭지 않게 곁에서 지켜온 공공운수노조의 모든 동지들에게 감사의 뜻을 전달했다. 유센지부 투쟁은 2016년 3월 31일 정기인사에서 합당한 사유 없이 유센지부 조합원들에게 불이익이 돌아가는 인사를 단행하고, 이와 관련하여 서울지방노동위원회를 통한 조정합의 후 불과 2주 만인 지난 8월에 노동조합 전현직 간부 5명에게 부당전보명령을 단행한 사측의 탄압으로부터 시작됐다. 유센지부는 123일 간의 장기간의 파업투쟁에도 조합원들의 흔들림 없는 대오 유지로 투쟁을 승리로 이끌었다.

지부는 단체협약 해지통보 철회와 노사 간 민․형사상 고소․고발 취하, 쟁의기간 중 문제에 대한 추가 고소․고발제기 금지 등을 사측과 합의했고 사측은 중노위 판정 확정에 따른 원직복직 이행하기로 했다. 또한 파업복귀 시 장기파업사태에 대한 책임자로서 유감 표명하고, 유사사태 재발방지 및 노사협력관계 방향설정 내용이 담긴 대표이사 담화문을 공표함으로써 그간 발생한 갑질과 탄압 등을 인정하고 노동조합과 조합원에 공식적인 사과를 전하기로 했다. 이러한 합의내용은 외국계기업의 사회윤리적 책임성을 강화시키고 노동을 존중하는 기업윤리를 회복시켰다는 중대한 의미를 가진다고 할 수 있다.

아래는 유센지부 박종원 조합원이 현장복귀하는 조합원 동지들에게 보낸 편지글이다. ‘파업은 노동자의 학교‘라는 말이 실감나는 감동적인 편지여서 공공운수노조 조합원들게 전달한다. 무엇보다 파업을 사수해온 유센지부 동지들에게 축하와 감사의 인사를 전할 때이다.

간밤에 모두 푹 주무셨는지요.

저는 참 오랜만에 지독한 월요병을 겪었습니다.

네 달이 넘게 기다려 온 출근을 앞두고도 이렇게 오늘이 싫어지는 게..아마도 여러분을 가까이서 매일 볼 수 없는 아쉬움 때문인가 봅니다.

불편하고 꼴 보기 싫은 이들을 다시 마주해야 하는 것도 고역이지만, 그보다 매일같이 여러분과 함께한 시간을 뒤로해야 한다는 것이 못내 서운합니다.

누군가에게 이 파업은 무언가를 얻기 위한 싸움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제게는 여러분 모두와 또 제게 소중한 것들을 잃지 않기 위해 동참한 일입니다.

‘잘못된 것을 잘못됐다고 말할 수 있는 것’

‘내 것을 내 것이라고 말하고 되찾아 오는 것

너무나도 뻔하고 당연한 것들을 뺏기지 않으려면, 이렇게 어렵게, 오랫동안 애를 써야만 한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비록 흙더미를 뒤집어 쓰고 군데군데 상처 입었을지 모르지만,

최소한의 자존심과 신념을 지켜냈다는 안도감을 느꼈습니다..

비록 통장은 텅빈 텅장이 돼버렸지만.

매일 여러분의 뒷모습을 오랫동안 볼 수 있어 좋았습니다.

살면서 누군가의 뒷모습을 그렇게 많은 생각을 하면서 오랫동안 바라본 적이 있었나 싶습니다.

순전히 제 몫의 분노와 답답한 마음들을 알아주고 곁에서 토닥거려주신 동지들 모두 고맙습니다.

다시 단장하고 씩씩하게 출근하십시오.

저 역시 발걸음은 무겁지만 마음은 가볍게 집을 나서보겠습니다.

힘이 되어주세요~

투쟁!

민주노총은 7월22일(토) 오후 3시 광화문 세종로공원에서 ‘박경근 열사 명예회복! 한국마사회 규탄! 공공부문 비정규직 철폐와 직접고용 쟁취! 민주노총 결의대회’를 개최했다. 이날 집회는 박경근 열사 유가족을 비롯 조합원 천여명이 참석했다

민주노총 최종진 위원장 직무대행은 대회사를 통해 “공기업의 노조탄압과 감질행포로 박경근열사가 죽었다.”라며 “한국사회의 구조적인 착취 구조를 깨고 열사의 염원을 반드시 쟁취하겠다는 결의로 모였다.”고 전했다. 공공운수노조 조상수 위원장은 “문재인 정부의 공공무문 제로 시대 실현되기 위해서는 마필관리사처럼 비정규직 전환 대상에도 포함되어 있지 않은 많은 노동자들이 있다는 것을 확인시켜 주었다.”라고 말했다.

주춘옥 열사 어머니는 “마사회 때문에 힘들어하는 아들에게 세상살이 쉽지 않다라는 말을 한 것이 너무 후회스럽다.”라며 “다시는 불행한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사람을 위한 마사회로 변화 돼야 한다.”라고 말했다.

집회를 마친 참석자들은 광화문을 거쳐 청운동 동사무소를 지나 청와대 앞 100M까지 행진했으며 민주노총 김재하 부산본부장의 마무리 발언으로 장마에 무더운 날씨에도 힘차게 진행했다.

한편 공공운수노조는 박경근열사 투쟁이 사회적으로 여론화되고 정부차원에서도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다며 마사회에 대한 압박수위를 높혀 빠르게 투쟁을 마무리하고 박경근 열사의 장례를 진행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공공운수노조는 에너지노동사회네크워크와 함께 7월 26일 국회 정론관에서 탈석탄, 탈원전 에너지 전환정책에 동의함을 밝히고 정의로운 에너지 전환의 길에 앞장설 것을 결의하는 기자회견을 가졌다. ‘탈석탄․탈원전 및 청정신재생에너지 확대’를 공약으로 내세워 당선된 새정부의 정책이 빠르게 추진되고 있는 가운데 노후 석탄화력 가동 중단에 이어, 고리 1호기가 영구정지 되었고, 신고리 5․6호기 건설 타당성 검토에 들어가고 있다. 이렇게 에너지 정책의 급변환이 이루어 지고 있고 이 에대한 국민적 관심이 높아지는 때에 공공운수노조와 발전산업노조, 가스공사지부 등 관련 노동자들이 직접 정의로운 에너지 전책 전환에 동의하고 나선 것이다.

원전 이권 및 공생 세력과 원전 현장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은 반드시 구분되어야

정부가 신고리 5․6호기 건설에 대한 공론화위원회 구성을 결정하자, 원전재벌과 친원전 학계 등은 곧바로 부정적인 견해를 쏟아내고 언론은 선정적인 기사와 화면으로 극단의 분열을 증폭시키고 있다. 무엇보다 안타까운 일은 정의로운 에너지 전환에 동의하는 한수원 노동자들을 비롯해 원자력 발전 유관기관 노동자들의 목소리들이 묻혀버리고 있다는 점이다. 노조는 원전 이권 및 공생 세력과 원전 현장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은 반드시 구분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의의 기준 아래 에너지 전환 로드맵을 함께 수립해야

노조는 거대한 전환에는 이해관계자들의 수많은 갈등과 분쟁이 따를 수밖에 없지만 시민의 안전과 행복, 공공성이라는 정의의 기준이 작동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거대 자본의 이익을 대변했던 에너지 정책에서 탈피하여 시민과 해당 산업 노동자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에너지 공공성과 민주주의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전환되어야 한다. 또한 에너지 전환은 전기와 가스요금 인상을 통해 국민에게 부담을 일방적으로 전가하거나, 일자리 축소를 통해 노동자에게 그 비용을 일방적으로 넘기는 방식으로 이루어져서는 안된다. 에너지 전환의 비용은 수십 년 간 특혜를 누리며 기후변화를 초래한 재벌과 대기업들이 마땅히 부담해야 한다. 나아가 새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에너지 전환 정책은 이해당사자들의 다양한 의견을 함께 조율하면서 에너지 전환 로드맵을 함께 수립해나갈 때 가능하다.

노동자들의 고용문제, 공공적 에너지 전환과 에너지 산업의 민주적 재편 통해 해결해야

현재 전 세계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에너지 전환 정책의 가장 큰 걸림돌은 거대 에너지 자본이다. 바로 이 때문에 정부, 국회, 시민·환경단체와 에너지 노동조합들이 함께 에너지 자본을 민주적으로 통제할 방안을 만들어나가야 한다. 특히 노조는 탈석탄·탈원전 추진과정에서 필연적으로 발생할 수밖에 없는 해당 산업 노동자들의 고용문제 역시 공공적 에너지 전환과 에너지 산업의 민주적 재편을 통해 충분히 해결해나갈 수 있다고 전했다.

에너지노동사회네트워크는 한국발전산업노동조합, 공공운수한국가스공사지부, 공공운수노조환경에너지안전협의회, 민주화를위한전국교수협의회, 사회공공연구원, 에너지정의행동, 사회진보연대 등 에너지관련 노동조합과 시민사회단체들로 구성된 단체이다.

노동자의 역사를 바로 세우고 노동자를 그 주체로 만들어 기록하고 전달하기위해 노력했던 활동가. 이승원 공공공운수노조 지도위원이 7월 24일 급작스럽게 세상을 떠났습니다. 함께 투쟁하고 아파하고 즐거워했던, 바로 며칠 전까지 같이 노동조합과 역사를 함께 고민했던 동지를 떠나보내는 심정이 아프고 괴롭습니다. 아직도 이승원 지도위원의 애정 어린 조언과 따뜻하고 세심한 말씀들, 무엇보다 뜨거웠던 열정이 선명하게 공공운수노조 조합원들에 남아 있기에 이 상실감을 표현할 길이 없습니다.

이승원 지도위원은 현재 공공운수노조의 시작이라고 할 수 있는 공공서비스연맹의 대표자였고 공공부문 노동자 투쟁의 선봉장이었습니다. 지금의 공공운수노조가 명실상부한 공공부문의 대표노조로, 민주노조 운동의 큰 기둥으로 발전해온 역사에 큰 발자국을 남긴 대표자였고 언제나 현장을 중심으로 활동한 모범적인 활동가였습니다. 또한 노동자 투쟁의 역사를 기록하고 후대에 전달하고자 했던 역사운동가로서의 그의 삶은 노동운동에 대한 깊은 애정이 넘치는 너른 품이었습니다.

전국공공운수노조는 노동자역사한내, 민주유플러스노조와 함께 공동장례위원회를 구성하고 장례일정과 추모제를 진행했습니다. 7월 25일 서울대병원 장례식장에서 개최한 故 이승원동지 추모제에서 노조 조상수위원장은 현장의 목소리를 들을 줄 알았던 활동가이자 섬세하게 조직을 살피는 존경받는 대표자였다고 고인을 회상하며 노동자의 역사를 후대에 전달하기 위해 노력했던 고인의 유지를 이어나가겠다고 발언했습니다. 너무나도 급작스러운 이승원동지의 영면앞에 추모제에 참석한 이들은 충격과 아타까움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27일 한내 사무실에서 진행된 영결식에는 고인을 기억하는 많은 동지 들이 참여하여 애석한 마음을 전했습니다. 민주노총 최종진 위원장 직무대행은 노동자의 역사를 기억하는 것은 민주노조를 바로 세우기 위한 것이라며 고인의 빈자리가 너무도 크다고 통탄했습니다.

27일 발인식, 마석모란공원에서 추모제와 하관식으로 고 이승원 지도위원의 장례는 마무리 됩니다만 고인은 공공운수노조 조합원 전체의 기억속에 남을 것이고 한국 노동운동의 역사에 남을 것입니다. 이제 이승원 지도위원의 급작스러운 영면으로 못다 이룬 뜻과 남겨진 의지를 오롯이 공공운수노조의 것으로 받아 안겠습니다. 동지가 사랑했던 공공부문 노동자들의 이름으로 그 뜻을 이어나가겠습니다. 노동자역사와 함께했던 동지의 삶을 기억하겠습니다.

죄송하고, 그립고, 고맙습니다.

박경근 열사가 한국마사회 다단계 착취구조에 항거하며 자결하신지 62일이 지나고 있다. 여러명의 마칠관리사들의 죽음을 불러온 착취구조에 대한 반성이 없는 한국마사회는 여전히 책임을 회피하고 노조와 유가족의 구조개선 요구에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는 상황이다. 공공운수노조는 한국마사회 및 조교사와 7월 30일까지 일괄타결을 원칙으로 교섭에 임하고 있으나 한국마사회는 핵심 요구사항에 대해서 여전히 노조와 큰 시각차를 보이고 있다.

박경근 열사의 자결은 타산업의 25배에 이르는 산재율, 무리한 경쟁체제 도입으로 인한 저임금 장시간 노동과 조교사와 마사회의 갑질에 대한 항거이다. 공공운수노조는 마사회의 책임회피가 투쟁 장기화를 야기하고 있음을 경고하고 정부의 책임 촉구, 열사투쟁을 최종 승리로 마무리하기 위해 배수진을 친다는 각오로 7월 27일 광화문 세종로공원에서 지도부 단식농성에 돌입했다.

단식단은 공공운수노조 박배일 수석부위원장, 석병수 박경근열사 투쟁대책위원장, 양정찬 부산경남경마공원노조 위원장 등 지도부로 기자회견을 진행한후 광화문에서 단식노숙농성을 진행할 예정이다. 단식단은 투쟁 장기화를 야기하고 있는 한국마사회에 대해 엄중히 경고하고, 정부의 책임을 촉구한다고 결의를 밝히고 있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는 오늘 오전 10시 30분 국회본청 223호실에서 정의당과 ‘사람잡는 근로기준법 59조 폐기’를 위한 현장노동자 증언대회를 가졌다.

증언대회 참가자들은 지상조업체 샤프항공지부, 집배노조 화성우체국지부, 서울경기강원버스지부, 전국민주택시노동조합, 이한빛 대책위 등으로 노동시간 특례 59조로 인한 과로와 과로사, 과로자살, 사고 등에 노출 된 현장을 증언했다.

이정미 정의당 대표는 인사말을 통해 “59조에 포함 된 업종들이 왜 특례 업종으로 남아야 하는지, 과로사 할때까지 노동해야하는지 납득하기 어렵다”며 “국민과 노동자의 안전보장을 위해 특례업종 폐기하는 정치적 결단 필요하다. 충분한 논의를 통해 올바른 방향으로 폐지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 번 출근하면 나흘 째 집에 갑니다” - 지상조업체 노동자

김진영 샤프항공지부 지부장은 지상조업체 노동자다. 지상조업체 노동자는 비행기가 뜨고 내리는 과정에 필요한 모든 과정을 처리한다. 김진영 지부장은 “한 번 출근하면 나흘째 집에간다. 노동시간이 길어 퇴근을 포기하고 컨테이너 박스에서 자는 것”이라며 “그늘 한 점 없는 땡볕에서 장시간 노동을 해야 해 노동환경 또한 열악하다”며 현장을 증언했다.

조종사와 승무원은 안전문제로 항공법에 의해 1000시간 노동시간 통제를 받고 있다. 하지만 지상조업체 노동자들은 이에 포함되지 않아 연간 2040시간 넘게 일하고 있다. 합법을 악용하는 대표적인 사례로 1년 소정근로시간의 두 배에 달하는 시간으로 두 명 분의 일을 한 명이 일하고 있는 것이다.

“살려고 직장에 들어왔지, 죽으려고 들어온 게 아니지 않습니까?” - 집배노동자

박철수 집배노조 화성우체국지부 사무부장은 “과중한 업무의 부담감 때문에 6시 부터 무료노동이 시작된다”며 “문서상으로는 일찍 퇴근하는 것으로 처리 되지만 일의 양이 많아 엘리베이터 없는 4층 5층 건물을 저녁 9시 10시까지 뛰어다니는게 현실”이라고 토로했다.

오토바이 사고에 대해서는 “안전운행을 하고 싶지만 과중한 업무를 감당하려다보니 서두르게되고 과로에 시달려 사고가 난다”며 “우리가 살려고 직장에 들어왔지 죽으려고 들어온 게 아니지 않나. 삶을 파괴하는 특례법 폐지로 삶이 변화 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우정사업본부는 대표적인 과로 사업장으로 올해 사망한 우정노동자만 12명이다. 집배원 근무강도 조사에 따르면 집배원의 평균 심박수는 110으로 노동시간 내내 마라톤을 하는 것과 같은 상태로 밝혀졌다. 집배원의 연평균 노동시간은 2천888시간으로 장시간 노동 내내 고강도의 일을 하는 것이다.

“안전 운행 하려다 운행시간이 지연 됐다는 이유로 해고당했습니다” - 버스노동자

임환학 서경강버스지부 조합원은 “18시간 3일 연속 근무가 일상이라 회사앞 찜질방에서 3-4시간 자고 18시간을 또 일한다”며 “연장근무를 거부하면 예비차를 타라고 한다”고 밝혔다. 예비차량은 노선차량의 고장이나 기타 사유로 인해 운행이 불가할 때 대차로 투입되는 차량이지만 실제 제대로 관리되지 않은 채 노후돼 운전하기 부적합한 차량이다.

임확한 조합원은 버스 사고의 주범을 ‘적절치 못한 운행시간’으로 꼽았다. “회사 회사가 정한 배차시간을 지키려면 신호위반을 하고 위험한 지그재그 운전을 할 수 밖에 없다”며 “안전하게 운행 할 수 있는 적절한 운행시간 확보와 이를 강제할 수 있는 법안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김성한 전국민주택시노동조합 사무처장은 “택시 노동자들은 맞교대로 보통 10시간 이상 일한다”며 “최저임금을 적용받지 못하는 저임금에 장시간 노동으로 이직률이 80%를 넘는 곳도 있다”고 말했다.

정병옥 이한빛 대책위(민변 노동위원회)는 “근로기준법 59조는 방송 노동 종사자 건강권의 막대한 침해”라며 “이미 국제적으로 근로시간 제한은 100년 전에 국제노동기구의 첫 협약이 될 만큼 중요한 의제”라며 “독일이나 프랑스의 경우 근로시간 특례를 규정하고는 있지만 매우 엄격하게 규정하고 상한을 마련하거나 조정시간 또는 대체휴가를 보장 한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증언대회는 과로사 OUT 공동대책위(민주노총,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안전사회 시민네트워크 등) 가 지난 26일 ‘노동자와 시민안전을 위협하는 노동시간 특례 59조 폐기’ 기자회견에 이어지는 투쟁이다. 공대위는 26일 기자회견을 통해 “근로기준법 59조는 무제한 노동을 가능케 하는 조항으로, 이로 인해 월 100시간 이상의 장시간 노동으로 과로사와 과로자살을 하는 노동자 죽음이 계속되고 있을 뿐 아니라 결국 시민안전을 위협하고 있다”고 주장한 바 있다.

공공운수노조 서울경인공공서비스지부는 7월 28일 연세대 백양관 앞에서 최저임금 1만원 쟁취! 간접고용 법제도 개선! 집단교섭 승리 서경지부 전조합원 결의대회를 열었다. 이날 집회에는 공공운수노조, 공공운수노조 경기지역지부, 사회진보연대, 연세대 비정규직노동문제 해결을 위한 학생 공동 대책위원회, 전국대학노조 연세대지부, 노동자연대 학생 그룹 등이 연대했다.

박명석 공공운수노조 서경지부 지부장은 여는 발언에서 “서경지부는 그동안 집단교섭을 하면서 양보하지 않고 타협하지 않고 당당하게 투쟁해왔다”며 “올해 대학사업장은 시급 1만원을 요구하며 투쟁해왔고 최종안으로 시급 830원 인상을 요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권리와 인권을 흥정할 수 없듯이 830원에서 단 10원도 조정 할 수 없다”며 사용자가 ‘흥정’을 원한다면 12월을 넘어서 내년까지 투쟁 할 것이라 말했다.

박명석 지부장은 “연세대 김용학 총장은 취임식에서 구성원의 목소리를 존중하지 않는 대학은 발전 할 수 없다고 말해놓고 조합원들과 대화에 나서지 않고 도망 다니고 있다”고 비판했다.

서경지부 소속 17개 대학사업장 중 하나인 연세대는 '용역 업체와 해결하라'는 답변을 되풀이 하며 책임을 회피하고있다. 이에 청소,경비,주차,시설관리 노동자들이 학교에 문제 해결을 촉구하며 지난주 화요일부터 총무팀 농성에 돌입했다.

변희영 공공운수노조 부위원장은 “연세대학교가 시급 830원 인상에 응답하지 않는 것도 모자라 학교의 구성원으로 대하지 않는 모습에 모두가 분노하고있다”며 서경지부의 투쟁이 승리할 때까지 공공운수노조가 끝까지 함께 하겠다고 밝혔다.

연세대에 재학중인 김나영 학생은 “학생들의 배움의 공간은 강의실 만이 아니다. 연세대에 일어나는 크고 작은 사건들에 배움을 얻는다”며 “연세대분회를 대화의 주체로 인정하지 않는 학교의 모습에서 무엇을 배우란 말이냐”고 반문하며, 학교의 구성원인 학교 노동자들의 투쟁을 지지한다고 밝혔다.

캘리포니아에서 온 캘빈은 “친구와 함께 농성장을 방문해 이번 투쟁의 의미를 잘 알고있다”며 “노동자들의 처우를 위해 대학이 책임감을 가져야 한다”고 말했다.

이기원 연세대분회 분회장은 “총장을 만나기 위해 농성을 시작한지 3일차에 출근하는 총장을 만났다”며 “손가락 하나만 까딱하면 내릴 수 있는 (자동차)유리창을 내리지 않고 30분을 버티다 도망갔다”고 말했다. 이어 “총장이 우리를 만나주지 않아서 총무처장을 만나러 온 것이다. 점거하려고 한 게 아니라 대화에 나설 때까지 기다리고 있는 것”이라고 토로하며 “만나 줄 때까지 기다릴 것”이라 밝혔다.

한편, 서경지부 소속 대학사업장 17개 분회 중 카이스트분회(미화, 경비)를 시작으로 한예종분회(시설), 덕성여대분회, 광운대분회, 이화여대분회 까지 ‘시급 830원 인상’으로 속속 타결했지만 연세대를 포함 한 고려대, 홍익대, 동덕여대, 숙명여대, 서강대 등 타결되지 않은 사업장들은 매일 교내 선전전과 행진, 총무처 및 총장실 앞 집회 등 현장투쟁을 이어나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