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서비스공단, 사회서비스 노동자가 답하다

공공운수노조의 의료연대본부 돌봄지부와 보육협의회는 청와대가 국민 정책제안의 창구로 세종로공원에 설치한 ‘광화문 1번가’ 앞에서 6월 7일 기자회견을 열어 문재인 대통령의 사회서비스공단 설립 공약에 대한 사회서비스 노동자들의 기대감과 요구사항을 밝혔다. 이번 기자회견은 그동안 사회서비스 분야의 공단 설립과 노동자 처우개선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노조와 공유한 요양노동네트워크, 좋은돌봄실천단, 참여연대도 공동주최로 참여했다.

문 대통령의 사회서비스공단 설립 공약은 요양과 보육을 중심으로 추진될 것으로 점쳐지고 있다. 이에 이번 기자회견에서 노조는 사회서비스공단 설립에 대한 요양보호사(총444명)와 보육교사(총399명)의 의견을 2일에서 6일까지 조사한 설문 결과를 발표하기도 했다. 결과에 따르면 요양보호사·보육교사의 92.8%가 문 대통령의 사회서비스공단 설립 공약에 찬성한다고 응답하여 공단 설립에 대한 현장의 높은 기대감을 보여주었다. 또한 이들의 86.6%는 사회서비스공단이 설립될 시 공단이 해당 노동자들을 직접 고용해야 한다고 보고 있으며, 본인이 공단 소속으로 일하고 싶다는 응답도 82.1%에 달했다. 다만 78.5%는 공공 사회서비스 제공기관이 현재 ‘매우 부족’ 혹은 ‘부족’하며, 공공성 강화(82.1%)와 서비스 질 개선(78.4%)을 위해 해당 기관의 확충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출했다. 공단 설립 공약을 환영하면서도 그것이 노동자 직접고용과 공공인프라 확대를 담보하는 방식이어야 한다는 사회서비스 노동자들의 입장이 확인되는 설문 결과이다.

이날 현장 발언들도 사회서비스공단 설립이 노동자 처우개선과 공공인프라 확대의 기반이 되어야 한다는 요구와 기대로 채워졌다. 김호연 보육협의회 의장은 “현재 지자체가 직접 운영하고 국가가 직접 책임지는 어린이집 수는 손으로 꼽을 지경”인 만큼 이를 늘리기 위해서는 공단 설립이 유효하다는 긍정적 평가를 내리는 한편, “최일선에서 보육 현장을 지키는 어린이집 교사들이 합당한 처우를 받고 자신과 아이들을 대변할 수 있도록 국가 책임을 강화하는 공단이 세워지길 바란다”는 정책 방향도 함께 제시하였다.

이건복 좋은돌봄실천단 대표는 “현직 30만 요양보호사 중 27만 명이 방문요양보호사인데 공공 재가요양기관은 전무”하다는 현황 진단에 이어, “사회서비스공단 설립으로 요양 공공성이 확립되고 요양보호사 처우개선을 통해 좋은 돌봄이 실현되리라는 희망”을 덧붙였다. 김숙 돌봄지부 시립중계요양원분회장은 공공요양기관이라고 해도 “지자체는 서류상으로만 관리감독을 하고 민간법인이 그냥 운영”을 한다는 지적과 함께, “나라가 어르신의 건강을 직접 책임”지기 위해서는 “요양보호사가 나라에 직접 고용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끝으로 김남희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 팀장은 “격무에 시달리는 보육교사들을 보며 과연 아이들이 행복할 수 있을까 의문”을 품은 어린이집 이용자로서의 소회를 토로하면서, 사회서비스공단 설립이 해당 노동자들의 “안정적 일자리, 처우개선안, 장기적 돌봄계획 마련의 토대가 될 것”이라는 기대를 전하였다.

기자회견의 마지막 순서는 요양·보육 노동자들이 ‘사회서비스 노동자 처우개선’, ‘사회서비스 제공기관 직접운영’과 같은 자신들의 공단 관련 정책제안이 적힌 종이상자들을 일층부터 직접 쌓아올려 튼튼한 ‘사회서비스공단’을 완성하는 퍼포먼스로 진행되었다. 이들은 현재 사회서비스 분야의 문제점과 대안을 가장 잘 아는 사람은 바로 현장의 노동자들이라며 “사회서비스 노동자와 함께 만드는 공단”을 주문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