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과연봉제 폐기, 이제는 노정교섭이다

최근 양대노총 공대위와 기획재정부 등 정부는 노정협의를 통해 지난 박근혜 정권이 강행했던 “성과연봉제”를 폐기하기로 함에 따라 양대노총 공공부문 노동조합 공동대책위원회(이하 '공대위')는 이번 결과의 의미 등을 밝히는 기자회견을 6월 16일 한국노총 대회의실에서 개최했다.

성과연봉제의 폐기는 지난해 박근혜 정부의 불법, 강압적 정책 강행으로 인해 발생한 극심한 노정 갈등을 마무리한 결정으로 성과주의로 노동자를 쥐어짜던 낡은 정책을 넘어선 의미있는 결과라고 양대노총 공대위는 평했다. 아직 정부의 지침 시행 등 절차가 다소 남아있지만, 노정 간의 끈질긴 협의를 통해 성과연봉제의 폐기는 사실상 마무리된 상황이라 할 수 있다. 양대노총 공대위는 이번 결과를 가져올 수 있었던 사상 초유의 공공부문 연대 총파업에 헌신적으로 함께한 전체 공공부문 노동자들에 감사의 뜻을 전했다. 양대 노총 소속 공공부문 노동자들은 지난해 사상 초유의 공동파업을 비롯해, 촛불 항쟁의 가장 선두에서 국민과 함께 했다. 또한 공공성을 파괴하는 성과연봉제 정책 폐기 투쟁을 지지하고 촛불항쟁으로 마침내 박근혜 정권을 퇴진시켜 정권을 교체한 촛불 혁명과 국민의 덕분임을 공공기관 30만 노동자들을 대신해 감사의 인사를 전했다.

공대위는 성과연봉제 정책 폐기에 대해서 노조(공대위)와 정부가 합의를 이루었으나, 아직도 남은 과제가 많다며 앞으로 하나하나 문재인 정부와 공공부문 노동자가 신뢰에 기반한 대화로 해결하기 위한 문제의식과 과제를 정부에 전달했다. 먼저 성과연봉제만이 아니라 지난 정부의 적폐를 모두 폐기해야하고 공대위가 제안한 성과연봉제 도입 인센티브 1,600억원을 전액 환수하고, 비정규직 처우개선, 공공부문 청년 고용 확대 등 공익목적으로 사용할 것을 촉구했다. 공대위는 지난 박근혜 정권이 제시한 ‘독이 든 사과’인 인센티브를 거부하기로 이미 결정한 바 있다. 공대위는 공공성을 강화하고 청년과 비정규직과 함께 하기 위한 개혁에는 기득권을 내려놓고 함께 머리를 맞댈 것임을 선언했다. 이에 따라 정부에도 일방적 정책추진이 아니라, 노동자와 대화를 우선으로 할 것을 요청하고 대선시기에 대통령이 약속한 노정교섭의 시작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