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부문 청소노동자 직접고용촉구, 국회 기자회견과 집담회 열려

공공운수노조는 4월 5일 공공부문 청소노동자 직접고용을 촉구하는 국회 기자회견과 집담회가 국회에서 열렸다. 이날 기자회견 및 집담회에는 최저임금에도 미달하는 예산편성으로 인해 4월 5일 파업돌입을 예고하고 있는 국립국악원 청소노동자, 최근 용역업체 변경과정에서 6명이 해고된 인천공항 청소노동자 등 다양한 공공부문의 청소노동자들이 참석하여 공공부문 청소노동자의 현실을 증언하고 직접고용을 촉구했다.

전국적으로 약 40만 명에 이르는 청소노동자 대부분은 용역노동자로 최저임금 수준의 저임금과 일상적인 고용불안에 시달리고 있는 현실이다. 2011년 정부는 공공부문에서부터 청소 및 경비 등 용역노동자의 노동조건을 개선하겠다면 용역근로자 보호지침을 발표한바 있지만, 정부 자체 조사에서도 지침 적용률이 45.5%에 지나지 않는 등 실효성 문제가 꾸준히 제기되어왔다. 최근 용역근로자 보호지침의 실효성 재고를 위해 공공기관 경영평가시 용역근로자 보호지침 준수 여부를 점수에 반영하겠다고 대대적으로 홍보했지만, 전체 점수 100점 중 용역근로자 보호지침 준수 여부는 0.2~0.4점에 지나지 않아 그 실효성이 의심되고 있다.

국회 청소노동자의 정규직전환이나 서울, 광주 등 지자체 청소 및 시설관리노동자의 공무직(무기계약직) 전환사례는 청소노동자의 직접고용 전환 과정에서 추가 비용은 거의 없거나 미미하지만, 청소노동자의 노동조건은 상당부문 개선할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하고 있다. 한국 사회에서 비정규직 문제 해결이 시급하고, 이를 공공부문에서부터 선도해야 한다면, 우선 공공부문에서 상시지속 업무가 명확한 청소 및 시설관리노동자를 직접고용 하는 것이 출발점이라 할 수 있다.

이날 집담회에는 서경지부 국립국악원분회, 인천공항지역지부, 부산지하철노조, 의료연대서울지부 민들레분회, 우편지부 우체국시설관리단지회, 광전지부 광주시청분회등 현장 조합원과 김철 사회공공연구원 연구실장 등이 참여하여 현장의 목소리와 공공부문 비정규직문제 해법 등을 발언했다. 특히 현장의 인권침해 사례, 감염 및 주사침 찔림 등 산재문제, 노조결성과 탄압등의 내용을 현장노동자들이 이야기할 때 목이 메어 잠시간 발언을 이어가지 못하기도 했다.

집담회의 마지막은 청소노동자 노동조건 개선을 위한 국회의 역할을 묻는 것으로 마무리했고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 김종민 의원, 박정 의원, 박홍근 의원, 이학영 의원, 우원식 의원, 유은혜 의원, 진선미 의원, 송옥주 의원이 참석하여 청소노동자들의 목소리에 귀기울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