촛불의 힘으로 탄핵 가결, 사필귀정

12월 9일 ‘기권1 탄핵찬성 234 반대 56 무효 7’ 박근혜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가결됐다. 공공운수노조 조합원들은 탄핵결과에 대해 어떻게 생각할까? 공공운수노조 교육선전실에서 조합원들의 의견을 확인했다. 집배노조, 택시지부, 발전노조, 가스지부 조합원과 그 가족 등 9명에게서 확인된 의견을 게시한다.

국회 탄핵결과에 대해서는 ‘촛불의 힘이다’ ‘사필귀정’ ‘속시원하다’ ‘국민투표로 탄핵되면 헌법재판까지 갈 필요도 없는데...’ ‘박근혜 퇴진 여론만큼 탄핵찬성표 얻었다’는 반응이다. 또한, ‘아직 끝은 아니다. 박근혜 뿐만 아니라 부역자도 처벌돼야 한다’ ‘국민소환제 만들어야 한다’며 이후 투쟁방향과 개혁과제도 제시했다.

이 국면을 만든 가장 큰 기여자로는 ‘촛불민심’ ‘행동하는 양심’이라며 평화적인 촛불이 없었다면 국회를, 새누리당의 비박계를 움직이지 못했을 것이라 했다. ‘재벌과 기득권세력이 더 많이 가지기 위해 중산층을 없애버린 결과’ ‘재벌과 새누리당이 권력에 줄서기 하면서 국민은 안중에 없고 자신들의 이득만을 위한 계산의 결과’라고도 했다. 또한 노동개악 반대투쟁, 민중총궐기, 성과퇴출제 반대 투쟁을 꾸준히 전개한 민주노총을 지목했다.

‘탄핵만으로 박근혜-재벌 체제가 해결되지 않는다’ ‘정권은 계약직이고 자본은 영원하다’ ‘재벌은 새로운 권력에 줄을 서기위해 박근혜와 선긋기할 것이다’ ‘촛불이 꺼지면 이전으로 돌아갈 것이다’ ‘노동개악, 성과퇴출제, 공안탄압 등 박근혜정책 폐기 투쟁을 꾸준히 진행하여 관철시켜 나가야 한다’ 했다.

노동자, 민중이 승리하기 위해선 ‘촛불을 계속 이어가야 한다’ ‘노동조합의 조직률 높이기’라 했다. 그 이유는 ‘과정하나가 끝난 것에 불과’ ‘탄핵은 첫단추에 불과’ ‘박근혜가 퇴진할 때까지 국민들이 흔들리지 않고 뭉쳐야’ ‘우리의 목표는 재벌해체, 누구나 공평한 기회와 공정한 보상’ ‘꾸준하게 문제 제기하고 쟁취할 수 있는 곳은 조직뿐’이기 때문이라 했다.

우리가 승리하기 위한 제도개선과 실천과제도 제시됐다. 친 서민, 비정규직 철폐, 공정한 사람이 대통령돼야 하며 정치제도 전반의 대혁신, 대통령 임기를 위한 개헌이 아니라 자본주의 제도조차 바꿀 수 있을 정치개혁을 얘기했다. 또한, 친일친미청산, 재벌경제혁파, 노동자 우선 정책, 교육과 복지 개혁, 언론의 자유 보장, 부역자의 철저한 처벌 등 대선 공약화, 대선공약 불이행시 단죄할 법 만들기, 국민소환제 등도 제기됐다. 국정운영 국민감시 홈페이지를 개설운영, 퇴진행동이 주관, 국민후원금으로 운영하여 외부간섭 완전 배제를 제안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