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정보공사 위원장 파면은 보복성 노조탄압

국토정보공사, 경영평가 성과급 균등분배 노조위원장 파면

한국국토정보공사(사장 김영표)가 경영평가 성과급을 균등 재분배했다는 이유로 노조위원장에게 파면징계를 통보했다. 한국국토정보공사는 정부 지침에 어긋난 성과급 재분배를 주도했다는 주장이지만, 10년 가까이 이뤄진 관행에 대해 파면 조치를 취한 것은 지난 9월 공공기관 성과연봉제 도입 반대 총파업에 따른 보복성 징계라며 반발하고 있다.

차진철 한국국토정보공사노조 위원장은 “섬, 산악 등 오지 근무가 많은 공사의 업무 특성상 일괄적인 평가가 불가능하다는 문제의식이 있다”며 “성과급제가 도입된 2007년부터 조합원·비조합원 동의서를 받아 인센티브 분배를 해왔고 동의하지 않는 직원은 제외했다”고 밝혔다. 또, “올해 갑자기 성과급 균등 재분배를 이유로 징계를 하겠다고 나선 것은 공사가 설립되고 처음 벌인 파업에 대한 보복”이라고 비판했다.

국토정보공사는 지난 5월 노조와 협의 없이 이사회 의결로 성과연봉제 도입안을 통과시켰다. 노조는 이에 반대하며 지난 9월 철도노조 등 공공기관 노조들과 연대해 이틀 간 총파업을 벌였다. 사측은 ‘정치적 파업’이라며 전주지방법원에 쟁의행위 효력정지 가처분 소송을 냈지만 기각된 바 있다.

공무원의 경우 성과급을 모아 균등하게 분배하는 행위가 법적으로 금지돼 있지만, 국토정보공사 같은 공기업의 경우에는 해당되지 않는다. 조폐공사, 가스안전공사 등 여타 공기업에서도 현재 성과급 재분배를 시행하고 있다. 공성식 공공운수노조 공공기관사업국장은 “정부 지침은 권고사항일 뿐이며 파면까지 내리는 경우는 이례적”이라고 밝혔다.

한편, 국토정보공사 노조는 15일 오전 파업출정식을 갖고 지역본부장 파업에 돌입했다. 19일에는 쟁의대책위원들이, 21일에는 대의원들이 파업에 결합하며 규모를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또, 21일 국토정보공사 앞에서 공공기관 간부들이 모여 공공운수노조 결의대회를 진행하고, 23일 오후 2시에는 전 조합원 파업으로 집회를 열고 규모를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