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해고자원직복직투쟁위원회(이하 철해투)가 서울 청계천 소라광장에 농성장을 차렸다.

‘박근혜 퇴진’ 시국촛불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철도파업의 정당성과 성과연봉제 도입의 부당성을 알려내겠다는 것이다. 연일 날씨가 추워지는 상황에서 주변의 우려가 컸지만, 철해투는 “박근혜 정부의 나쁜 정책 중 하나인 성과연봉제를 시민과 함께 철회하고, 장기파업 중인 철도노동자를 엄호하기 위해 노숙농성에 나섰다”고 이유를 밝혔다.

1일 농성장을 준비하며 김갑수 대표는 “9월 27일에 시작한 총파업이 10월과 11월을 넘어 이제 12월에 다다랐다”며 “철도동지들의 총파업으로 노동계에 몰아친 성과연봉제를 무력화했듯이 목전에 다가온 승리를 확인하고, 무사히 현장으로 돌아가는 그 날까지 노숙투쟁은 이어질 것”이라고 밝혔다.

출처 : 철도노조 총파업속보 "함께가자" 12/2 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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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침내 드러난 철도공사 경영진의 거짓말

철도공사 경영진이 2009년 철도노조 파업에 대해 최대 100억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한 소송에서 법원이 5억9천여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12월 1일 재판부는 “당시 파업으로 인한 공사의 손실은 없고 오히려 4억여 원의 이득을 봤다”면서도 “3번의 개별 파업 중 11월 순환파업의 손실을 인정해 그중 일부(6대4)를 철도노조가 배상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전체적으로는 이득을 봤지만 3번의 파업을 각각 계산해 순환파업에서의 손실을 인정한 것이다.

2009년 철도파업은 이명박 정부가 추진한 공공기관 선진화 계획에 따라 당시 허준영 사장(현재 뇌물수수혐의로 구속)이 대규모 인력 감축과 단체협약을 해지하면서 비롯됐다.

당시 허준영 사장은 부임하자마자 정부정책이라며 5,115명의 정원을 감축해 열차안전을 위협한다는 노동조합과 시민사회단체의 거센 비판을 받았다. 철도노조는 2009년 9월 경고파업과 11월 지역별 순환파업에 이어 11월 26일부터 다음 달 3일까지 총파업을 벌였다. 경영진은 막대한 손실을 봤다고 했지만, 이번 판결로 허위임이 입증되었다.

한편 법원의 판결은 ‘성과연봉제 저지’ 총파업에도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이미 홍순만 사장은 철도파업으로 400억원 대의 손실을 기록했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하지만 철도노조 재정국이 분석한 결과 공사의 손실액은 거의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철도파업으로 적자노선의 운행을 중단하거나 축소하고, 수익이 나는 KTX는 정상운행한 점, 파업 참여로 인한 조합원의 임금손실액 등을 고려한 결과이다.

부풀린 손실액도 문제지만 이번 파업이 합법적으로 이뤄졌다는 점에서 경영진의 손해배상 청구는 실효성이 거의 없다. 노동조합의 업무를 방해한 혐의가 인정될 경우 오히려 철도노조가 손해배상을 청구할 가능성도 있다는 지적이다.

출처 : 철도노조  총파업 속보 "함께가자" 12/2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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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노조가 투쟁기금을 모으고 있다. 공사 경영진이 정부의 성과연봉제 관련 지침변경만 바라보며 원만한 해결을 외면하기 때문이다. 정부의 기능은 사라졌고, 경영진의 힘도 많이 빠졌지만, 일종의 버티기에 돌입한 모양새다. 국회 중재거부와 야3당 원내대표의 “국정 정상화 때 성과연봉제 도입 전면 재검토와 부당노동행위 조사” 등도 부담이다. 철도노조는 투쟁기금 모금을 통해 12월 이후를 대비할 방침이다. 굳히기에 들어간다는 얘기다.

철도파업이 길어지고 있지만, 해법은 오히려 단순하다. 홍순만 사장이 지난 12월 1일 담화에서 밝힌 것처럼 “법대로” 하면 된다. 성과연봉제 도입을 법원의 판결이 나올 때까지 유보하면 된다. 법의 판단도 나오지 않았는데 성과연봉제를 도입하려는 건 “법대로”가 아니라 법을 거스르는 일이다.

단체협약 138조, 141조에 따라 어느 일방이 교섭을 요구할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거나 늦추지 말고, 교섭에 응해야 한다. 홍순만 사장의 교섭 거부는 법을 부정하는 것이다. 단체협약 142조, 쟁의행위에 참여했다는 이유로 어떠한 불이익이나 처벌을 해서는 안 된다. 홍순만 사장은 지금이라도 부당노동행위와 징계 협박, 조합원을 향한 막말을 중단해야 한다. 쟁의기간 벌어진 각종 취업규칙과 등용자격 변경을 원상회복해야 한다.

단체협약 6조, 공사 직원은 어떠한 경우라도 차별적 처우를 받지 않고, 다툼이 있으면 노동조합과 합의해 결정한다. 따라서 2014년 이후 채용한 조합원의 연봉제 적용을 즉각 폐지해 차별을 없애야 한다. 이 밖에도 쟁의 기간에 노동조합의 사내 통신망을 통한 소식지 전달을 가로막고, 외주화나 구조조정 계획을 밝힌 것은 단체협약을 정면으로 위반하는 것으로 담화에서 말한 “법대로” 아니다.

“법대로”를 주장하면서 스스로 법과 단체협약을 부정하는 건 스스로 “법치국가의 시민”임을 부정하는 것이다. 철도노동자는 “법을 지키는 경영진”을 원한다.

 출처 : 철도노조 총파업속보 "함께가자" 12/4 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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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즉각 퇴진을 요구하는 촛불집회가 본격적으로 다양한 의제를 담아내기 시작했다. 16시 본대회가 열리기 전 광화문광장에는 ‘박근혜 퇴진 비정규직대회’와 ‘박근혜 재벌OUT, 공공성UP’ 등 사전행사가 열려 수만 명 시민들과 함께 진행했다.

광화문광장 세종대왕상 앞에 모인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박근혜 정권이 실행해 온 비정규직 확산정책과 그로인한 고통에 대해 열변을 쏟아냈다. 민주노총 소속 민주일반연맹 톨게이트 지부장은 최저임금을 받는 비정규직의 처지를 개탄하며, "휴대폰 배터리도 5%면 꺼지는데 대통령은 5%도 안 되는 지지율로 자리를 지킨다"고 비판했다.

공공성강화 성과퇴출제 저지 공동행동은 촛불집회 본무대를 이용해 사전대회를 열고, 철도파업 등 사회공공성을 지키는 노동자들의 투쟁을 응원하고 박근혜와 재벌이 결탁해 추진 중인 각종 민영화 정책 등을 비판했다.

예술가들도 나섰다. 22개 예술대학의 학생회가 모인 '예술대학생시국회의'는 서울역사박물관 앞에서 '박근혜 즉각 퇴진 시국대회'를 열고, 영화 레미제라블 주제곡 '민중의 노래'를 합창한 후 광화문광장으로 행진했다. 매주 광화문 주변에서는 청소년들도 별도의 집회를 열고 있다. '중고생연대'는 대한문 앞에서 '박근혜 하야 5차 중고등학생집회'를 열어 대통령 즉각 퇴진을 요구하고, 국정교과서 강행을 강력히 규탄했다.

이순신 동상 앞에선 풍물대회도 열렸다. 전국풍물연석회의는 시국선언 뒤 ‘새로운 나라로 가는 길굿을 치자’ 공연을 진행했고, 본대회 전까지 사물놀이와 태껸, 판씻음 행사를 이어갔다.

박성식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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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파업을 70일을 맞은 5일 철도노조 서울지방본부가 지구별 선전전과 청와대 앞 청운동사무소에서 지구별 집회를 시작했다. 오늘 청운동 집회에는 영등포지구가 참여해 ‘박근혜 즉각 퇴진’과 ‘성과퇴출제 폐기’를 외쳤다.

자유발언에서 구로차량 5년 차 조합원은 “홍순만 사장이 철도노조가 민주노총의 총알받이라고 악선동했는데, 철도노동자가 앞장서서 다른 노조의 성과연봉제를 막아낼 수 있어서 자랑스럽다”고 밝혔다. 40분에 걸친 집회를 마치고 조합원들은 청운동 4거리에서 선전전을 진행했다. 청운동 주민은 철도파업을 지지한다며 힘을 보탰다.

이어 광화문에 위치한 장기투쟁사업장 천막 농성장과 철해투가 농성 중인 청계광장 농성장을 지지 방문했다.

 한편 철도노조 서울지방본부는 철도의 상징 서울역에서 ‘서울역을 포위하라’는 주제로 대규모 선전전과 집단으로 하야 체조를 한다. 첫날인 오늘은 청량리성북지구 조합원들이 오후 1시에 모여 3시간이 짧게 느껴질 정도로 신 나게 진행했다. 마침 서울역을 찾은 시민의 응원도 대단했다.

일정을 마친 500여명의 조합원들은 광화문으로 집결해 철해투와 함께 시국촛불에 참여했다.

출처 : 철도노조 총파업속보 "함께가자" 12/5 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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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성 강화와 공공부문 성과·퇴출제 저지 시민사회공동행동(이하 공동행동)이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의 노동개악과 성과퇴출제 불법 강행에 의혹을 제기했다. 5일 국회 정론관에서 열린 기자회견에는 윤소하, 이정미 의원과 김경자 민주노총 부위원장, 김영훈 위원장, 유지현 보건의료노조 위원장이 참석했다.

이날 참석자들은 “지난 5월 20일 정부와 여·야가 성과연봉제는 노사합의로 진행해야 한다고 했지만, 정부의 강압에 따라 2개월 만에 공공기관 중 절반 가까운 기관에서 성과연봉제를 일방 도입하는 불법이 일어났다”며 “정부가 왜 불법적 수단까지 동원해서 무리하게 성과연봉제 도입을 강행했는지, 결정한 자는 누구인지 명명백백히 밝혀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어 “기획재정부와 노동부의 핵심 관료, 공공기관장 등 관련자를 조사해 책임을 묻고, 박근혜-최순실-재벌이 농단한 공공부문을 바로 세워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날 참석자들은 “공공기관의 운영을 정상화하기 위해서는 하루빨리 진상을 규명해 잘못을 바로잡아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철도파업이 70일을 넘어가고 있지만, 정부와 홍순만 사장의 고집으로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있다”며 그 배경에 의문을 제기했다.

출처 : 철도노조 총파업속보 "함께가자" 12/5 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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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연대본부, 시민상대 전국 선전전 활발히 진행

민주노총 전국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에는 ‘의료민영화와 맞바꾼 대통령 건강관리비용’ 선전물 5만부를 제작해 전국의 선전전 및 촛불집회현장에서 배포했다. 

선전물은 길라임(드라마 주인공이)이 된 댓가로 진행시켰던 ‘병원 영리자회사 허용과 부대사업 확대’, ‘줄기세포치료제와 관련된 각종 규제완화’에 대한 문제점을 주요 내용을 담았다.

박근혜-최순실-전경련의 의료민영화 합작품은 아직도 진행 중이다. 현재 국회에서는 규제프리존 특별법(이승철 전경련 부회장과 차은택이 추진단장으로 있는 창조경제혁신센터가 이 법의 추진체임)을 논의하고 있다. 규제프리존 특별법에 따르면 의료법에서 제시하고 있는 것보다 부대사업을 더 확대할 수 있고, 공공병원을 민간에 매각할 수 있게 근거를 마련해주며, 기업 스스로 안전하다는 것만 증명하면 기업에게 특례를 인정해주고, 강원도에 ‘확장형’ 원격의료 시범사업 실시할 수 있게 된다. 규제프리존 특별법은 간단하게 말하면 기업에게 모든 규제에서 자유로운 구역을 설정해주겠다는 것이다.

 한편, 의료연대본부는 박근혜가 국민의 생명과 맞바꾸려했던 의료민영화 정책들을 폭로하고 의료공공성을 지켜나가는 싸움을 지속해나갈 것이다. 그 투쟁의 일환으로 '박근혜 즉각 퇴진'의 내용을 담은 손피켓과 뱃지 등을 제작해 선전전을 활발히 진행 할 예정이다.

박근혜 대통령 국회 탄핵 하루 앞둔 12월 8일 “박근혜 즉각 퇴진 촛불행진”이 여의도 국회 앞마당에서, 강원도 산골 홍천읍내에서도 이어졌다.

공공운수노조 전국교육공무직본부는 12월 8일 오후 5시 30분 여의도 국회앞 국민은행 인도에서 ‘박근혜 정권 즉각 퇴진과 비정규직 철폐 결의대회’를 개최했다. 김미경 수석부본부장은 대회사에서 ‘민주주의가 어떤 것이지를 확실하게 교육시켜 줬다’며 박근혜 대통령에게 감사장을 전달했다. 이 집회에서는 참가자 100명은 ‘촛불이 모여 횃불이 된다’는 구호를 외치면서 횃불 상징의식을 가졌다. 

<‘촛불이 모여 횃불이 된다’ 구호>

또한, 강원도 홍천읍내에서도 ‘박근혜 정권 퇴진 촛불 행진’을 진행했다. 전교조 홍천지회, 국민연금지부 홍천분회 조합원들이 참여하여 ‘자백’영화 상영 후 홍천읍내 촛불행진을 시작했다. 홍천경찰의 수행을 받으면서 집회참석자들은 ‘박근혜 퇴진’ ‘박근혜 구속’을 외쳤고 홍천읍내 주민들과 함께 했다.

지난 9월 27일 시작한 철도파업이 74일 만에 현장투쟁으로 전환되었다. 철도노조는 지난 8일 지방본부별 쟁의대책위원회를 열고 2016년도 임금협약 잠정합의와 전술변화에 대해 토론했다. 지부장들은 다양한 의견을 쏟아냈다. “왜 지금이냐”에서부터 “만약을 대비해 재파업을 준비해야 한다”, “홍순만 사장의 퇴진 투쟁에 나서자”는 등 지부장들은 거침없이 자신의 의견을 밝혔다. “언론 보도를 보고 잠정합의 소식을 알았다”며 교섭보고 과정의 문제를 지적하기도 했다.

김영훈 철도노조 원장은 서울지방본부 쟁의대책위원회에 참석해 지부장들의 질문에 답하며 투쟁전술의 변경에 대해 설명했다. 김 위원장은 “투쟁의 승리를 확신하지만, 정국의 혼란이 여전해 시간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정국혼란으로 컨드롤타워가 사라졌고, 장기파업에 따른 조직점검과 파업기금 등의 현실적 문제를 고려해 투쟁전술의 전환을 고민했다”고 설명했다. 김 위원장은 “투쟁을 전환해도 쟁의대책위원회나 쟁의상태가 해소된 것은 아니기에 합의타결을 위한 노력은 계속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이 자리에서 김영훈 위원장은 잠정합의 내용이 언론에 먼저 알려지면서 빚어진 혼선에 대해 사과했다. 한편 서울지방본부 쟁의대책위원회는 투쟁전술 전환에 반대하고 전국 확대쟁의대책위원회의 소집을 요구했다. 반면 나머지 4개 지방본부는 전술전환에 동의했다.

철도노조는 12월 9일 오후 2시를 기해 현장투쟁으로 투쟁전술을 전환했다.

■ 전술전환 이후 주요 투쟁일정

12월 8일 : 확대쟁대위 지방본부별 개최, 현장투쟁 전환 및 이후 투쟁 방침 결의

               : 임금교섭 보고 및 총회 공고

12월 9일 : 지부∙지구 총회 개최, 오후 2시 현장투쟁 전환

12월 10일 : 박근혜 퇴진의 날! 시국촛불 (지역 시국대회, 비번-휴일 조합원 참여)

12월 12일 : 전 조직 현장순회 돌입 및 현장 재조직

12월 13일 : 보수규정 효력정지 가처분 심리

12월 14 ~ 16일 : 임금교섭 잠정합의 조합원 총회

12월 20일 : 필공명단 재작성, 중앙 취합

12월 말 : 확대쟁의대책위원회 개최 / 가처분 소송 결과에 따라 성과퇴출제 저지 투쟁 결의   

출처 : 철도노조 총파업속보 "함께가자" 12/9 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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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대통령 탄핵소추안이 국회를 통과한 다음 날 10일 105만 시민들이 광장에서 촛불을 들고 ‘즉각 퇴진과 구속“ ”부역자 처벌“을 외쳤다. 박근혜정권퇴진비상국민행동(이하 ’퇴진행동‘)은 12월 10일 ’박근혜정권 끝장내는 날‘로 정하고 서울 80만, 부산 10만 등 전국적으로 105만 명의 시민들이 촛불집회에 참여했다고 밝혔다. 또한, 촛불은 박근혜 정권이 즉각 퇴진할 때까지 계속된다고 했다.

일곱 번째 주말 촛불집회가 열린 10일 광화문광장, 오전부터 다양한 사전행사와 청화대 포위 인간 띠잇기가 펼쳐졌다. 특히,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의 주축인 재벌을 규탄하는 퍼포먼스와 시국대회 등이 집중적으로 열렸다. 공공운수노조는 오후 2시부터 동화면세점앞에서 촛불, 선전물, 손피켓 등을 시민에 나누고 ‘촛불 인증샷 찍기’를 시민들과 함께 했다.

이날 시민에서 배포한 공공운수노조의 선전물에는 ‘탄핵은 단지 시작일뿐, 박근혜-최순실-재벌 체제를 끝내야 세상이 바뀐다’며 ‘민주주의 최후의 보루는 시민의 조직된 함’이라 했다. 촛불광장에 모인 우리의 힘, 서로의 일터에서 노동조합으로 뭉쳐 새로운 민주공화국을 건설하자는 내용을 강조했다.

12월 9일 국회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직후 발표된 공공운수노조의 성명에는 박근혜 “체제”와 “정책” 청산을 요구했다. 재별의 청탁을 받고 행정기관, 공공기관의 낙하산 부역자를 통해 관철했고 언론은 이를 옹호, 정부기관과 검찰·경찰·국정원 등 억압적 국가기구는 반대목소리를 탄합, 이것이 “박근혜 체제”라 했다.

박근혜 세력이 국정농단을 통해 관철하려한 노동개악, 성과·퇴출제, 민영화, 사드 배치, 개성공단 폐쇄, 언론 장악, 국정 역사교과서, 재벌특혜 등 “박근혜 정책” 즉각 중단과 폐기를 지적했다. 특히 공공운수노조는 노동개악·성과퇴출제·민영화 정책 즉각 폐기 투쟁에 돌입할 것임을 밝혔다.

12월 9일 ‘기권1 탄핵찬성 234 반대 56 무효 7’ 박근혜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가결됐다. 공공운수노조 조합원들은 탄핵결과에 대해 어떻게 생각할까? 공공운수노조 교육선전실에서 조합원들의 의견을 확인했다. 집배노조, 택시지부, 발전노조, 가스지부 조합원과 그 가족 등 9명에게서 확인된 의견을 게시한다.

국회 탄핵결과에 대해서는 ‘촛불의 힘이다’ ‘사필귀정’ ‘속시원하다’ ‘국민투표로 탄핵되면 헌법재판까지 갈 필요도 없는데...’ ‘박근혜 퇴진 여론만큼 탄핵찬성표 얻었다’는 반응이다. 또한, ‘아직 끝은 아니다. 박근혜 뿐만 아니라 부역자도 처벌돼야 한다’ ‘국민소환제 만들어야 한다’며 이후 투쟁방향과 개혁과제도 제시했다.

이 국면을 만든 가장 큰 기여자로는 ‘촛불민심’ ‘행동하는 양심’이라며 평화적인 촛불이 없었다면 국회를, 새누리당의 비박계를 움직이지 못했을 것이라 했다. ‘재벌과 기득권세력이 더 많이 가지기 위해 중산층을 없애버린 결과’ ‘재벌과 새누리당이 권력에 줄서기 하면서 국민은 안중에 없고 자신들의 이득만을 위한 계산의 결과’라고도 했다. 또한 노동개악 반대투쟁, 민중총궐기, 성과퇴출제 반대 투쟁을 꾸준히 전개한 민주노총을 지목했다.

‘탄핵만으로 박근혜-재벌 체제가 해결되지 않는다’ ‘정권은 계약직이고 자본은 영원하다’ ‘재벌은 새로운 권력에 줄을 서기위해 박근혜와 선긋기할 것이다’ ‘촛불이 꺼지면 이전으로 돌아갈 것이다’ ‘노동개악, 성과퇴출제, 공안탄압 등 박근혜정책 폐기 투쟁을 꾸준히 진행하여 관철시켜 나가야 한다’ 했다.

노동자, 민중이 승리하기 위해선 ‘촛불을 계속 이어가야 한다’ ‘노동조합의 조직률 높이기’라 했다. 그 이유는 ‘과정하나가 끝난 것에 불과’ ‘탄핵은 첫단추에 불과’ ‘박근혜가 퇴진할 때까지 국민들이 흔들리지 않고 뭉쳐야’ ‘우리의 목표는 재벌해체, 누구나 공평한 기회와 공정한 보상’ ‘꾸준하게 문제 제기하고 쟁취할 수 있는 곳은 조직뿐’이기 때문이라 했다.

우리가 승리하기 위한 제도개선과 실천과제도 제시됐다. 친 서민, 비정규직 철폐, 공정한 사람이 대통령돼야 하며 정치제도 전반의 대혁신, 대통령 임기를 위한 개헌이 아니라 자본주의 제도조차 바꿀 수 있을 정치개혁을 얘기했다. 또한, 친일친미청산, 재벌경제혁파, 노동자 우선 정책, 교육과 복지 개혁, 언론의 자유 보장, 부역자의 철저한 처벌 등 대선 공약화, 대선공약 불이행시 단죄할 법 만들기, 국민소환제 등도 제기됐다. 국정운영 국민감시 홈페이지를 개설운영, 퇴진행동이 주관, 국민후원금으로 운영하여 외부간섭 완전 배제를 제안하기도 했다.

전략조직사업 2016년 체계화에 이어 2017년 실질적인 성과를 만들어 낸다!

공공운수노조 전략조직위원회는 2017년 전략조직사업 목표를 ‘전략조직사업의 실질적 성과도출’로 결정하였다. 전략조직위원회는 12월 14일 열린 2016년 5차 회의에서 2016년 사업평가와 2017년 사업방향을 의결하며 이와 같이 결정하였다.

올해 전략조직사업은 ‘전략조직사업의 체계화’와 ‘전략조직사업단 관장력 확보와 지원 강화’, ‘노조 내 전략조직사업의 위상 강화’ 등의 성과를 이룬 것으로 평가하였다. 전략조직위원회는 2017년에는 사업의 체계화와 위상 강화를 바탕으로 ‘전략조직사업의 실질적 성과를 도출’하기로 사업 목표를 결정하였다. 2017년 전략조직사업이 실질적인 성과를 내기 위해서는 최근 전략조직 핵심사업으로 선정된 인천공항전략조직사업을 필두로 공공기관 비정규직 조직사업이 적극 추진되어야 한다고 논의하였다.

한편 이날 전략조직위원회는 그동안 노조 전략조직사업으로 진행되었던 ‘인천지역 지자체 전략조직사업’을 종료하기로 의결하였다. 해당사업은 2010년부터 인천지역에서 노조 인천본부, 민주노총 인천본부가 함께 지역의 역량을 모아 진행해왔으며, 2014년 노조의 2기 전략조직사업 중 핵심사업으로 선정되었다. 사업을 통해 인천지역 지자체 부문 노동자를 조직하는 성과는 물론 수년간 함께 진행했던 미조직 역량이 소실되지 않고 인천공항전략조직사업에 결합하는 모범을 만들어 내기도 하였다.

2016년 사업의 체계를 만들었던 전략조직사업이 2017년에는 실질적인 성과를 거둬 향후 공공운수노조의 비약적인 발전을 이룰 토대가 되길 기대해 본다.

국토정보공사, 경영평가 성과급 균등분배 노조위원장 파면

한국국토정보공사(사장 김영표)가 경영평가 성과급을 균등 재분배했다는 이유로 노조위원장에게 파면징계를 통보했다. 한국국토정보공사는 정부 지침에 어긋난 성과급 재분배를 주도했다는 주장이지만, 10년 가까이 이뤄진 관행에 대해 파면 조치를 취한 것은 지난 9월 공공기관 성과연봉제 도입 반대 총파업에 따른 보복성 징계라며 반발하고 있다.

차진철 한국국토정보공사노조 위원장은 “섬, 산악 등 오지 근무가 많은 공사의 업무 특성상 일괄적인 평가가 불가능하다는 문제의식이 있다”며 “성과급제가 도입된 2007년부터 조합원·비조합원 동의서를 받아 인센티브 분배를 해왔고 동의하지 않는 직원은 제외했다”고 밝혔다. 또, “올해 갑자기 성과급 균등 재분배를 이유로 징계를 하겠다고 나선 것은 공사가 설립되고 처음 벌인 파업에 대한 보복”이라고 비판했다.

국토정보공사는 지난 5월 노조와 협의 없이 이사회 의결로 성과연봉제 도입안을 통과시켰다. 노조는 이에 반대하며 지난 9월 철도노조 등 공공기관 노조들과 연대해 이틀 간 총파업을 벌였다. 사측은 ‘정치적 파업’이라며 전주지방법원에 쟁의행위 효력정지 가처분 소송을 냈지만 기각된 바 있다.

공무원의 경우 성과급을 모아 균등하게 분배하는 행위가 법적으로 금지돼 있지만, 국토정보공사 같은 공기업의 경우에는 해당되지 않는다. 조폐공사, 가스안전공사 등 여타 공기업에서도 현재 성과급 재분배를 시행하고 있다. 공성식 공공운수노조 공공기관사업국장은 “정부 지침은 권고사항일 뿐이며 파면까지 내리는 경우는 이례적”이라고 밝혔다.

한편, 국토정보공사 노조는 15일 오전 파업출정식을 갖고 지역본부장 파업에 돌입했다. 19일에는 쟁의대책위원들이, 21일에는 대의원들이 파업에 결합하며 규모를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또, 21일 국토정보공사 앞에서 공공기관 간부들이 모여 공공운수노조 결의대회를 진행하고, 23일 오후 2시에는 전 조합원 파업으로 집회를 열고 규모를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전국우편지부는 지난 15일 오후 5시 동서울우편집중국에서 ‘지부 사무실 개소식’을 가졌다. 노조 설립 5년, 단체협약정상화 52일 투쟁 끝에 쟁취한 지부 사무실이다. 이번 개소식에서 우편지부는 조합원들의 투쟁으로 사무실 쟁취, 복수노조와의 경쟁에서 ‘전국우편지부’ 인정받음을 공포했다. 우정사업본부 1만 비정규직 노동자들에게 ‘노동조합과 함께 투쟁하면 바뀐다’는 희망을 보여줬다.

지난 5년간 비정규직의 꿈이자 자부심으로 성장

전국우편지부는 2012년 2월 9일 설립 이래 우정사업본부 내 비정규직 권익향상 및 처우개선을 위해 쉬지 않고 투쟁해 왔다. 십수년을 일해도 최저임금에 머무르는 불합리한 제도에 대하여 문제제기하고 비정규직 급식비, 재택집배원의 근로자지위 인정 투쟁 등 현재 한국사회의 비정규직 문제와 꼭 맞닿아 있는 우정사업본부의 모순을 바꿔내려고 노력했다. 무엇보다 우정사업본부 내 1만 비정규직에게 ‘비정규직 역시도 우정사업본부에서 아주 중요한 일을 하는 사람들이라는 자부심’,‘노동조합의 이름으로 함께 투쟁하면 바뀔 수 있다는 자신감’을 남긴 것이 가장 큰 성과이자 변화의 원동력이다.

모진 탄압을 이겨낸 원칙

지난 5년 동안 성장의 과정을 겪으면서 동시에 많은 탄압을 받기도 하고 어려운 점도 많았다. 시설관리단 지회의 경우 조합이 설립되자마자 지회장을 독방에 가두는 사태까지 벌어졌다. 재택집배원지회의 경우 근로자지위인정 소송에서 1심을 선고 받는데 근 2년이라는 시간이 걸렸다. 작년에 우정사업본부와 맺은 단체협약 역시도 소수노조에 대한 탄압의 연장선이다. 우정사업본부는 단체협약 적용 합의서에 적극적으로 임할 것을 다짐했지만 활동보장은커녕 제1노조와의 형평성에 맞지 않게 2평짜리 사무실을 제공하는 등 치졸한 노조 탄압을 했다.

우정사업본부의 치졸한 2평짜리 사무실 걷어차는 투쟁

전국우편지부는 모진 탄압에도 꾸준하게 투쟁하여 어느새 1천명을 바라보는 조직이 됐다. 비정규직의 차별철폐에 대한 열망이 있기 때문에 가능했다. 이번 단체협약 정상화 투쟁 역시도, 우정사업본부의 치졸한 노조탄압에 맞서 ‘단체협약 정상화 1인 시위’를 52일간 진행한 결과 노동조합 사무실을 받아내고 개소식을 했다.

노동조합 사무실 개소식을 발돋움의 기회로

개소식은 전국공공운수노조 조상수위원장, 고동환서울지역본부장, 동서울집중국 지원과장, 지역 시민사회단체 및 정당이 참가했다. 전국우편지부 이중원 지부장은 “작은 사무실이지만 지난 52일간 우편지부조합원들의 투쟁으로 얻어낸 결과인 만큼 뿌듯하고 감사하다, 전국우편지부의 더 많은 투쟁과 성장으로 보답하겠다”는 발언을 통해 그간의 소감과 앞으로의 결의를 밝혔다. 또한, 조상수 위원장 역시 참가하여 "현장에 사무실을 마련했다는 것은 사측에 노동조합을 인정받은 것, 전국우편지부의 투쟁으로 얻은 성과"며 "앞으로가 더 기대되고 응원하는 전국우편지부"라고 격려와 연대의 말을 전했다.

앞으로도 우편공공성 쟁취를 위한 투쟁으로

전국우편지부는 이번 사무실 개소식을 시작으로 또 다시 투쟁을 시작한다. 우정사업본부 1만명의 비정규직과 함께 목소리를 내고 나아가 복수노조들과의 연대 투쟁을 이어간다. 우편서비스의 공공성을 지키고 정부의 기만적인 가짜정상화, 성과만능주의를 없애는 투쟁을 전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