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벌청부정책 성과퇴출제 강요 조사해 처벌해야

공공성 강화와 공공부문 성과·퇴출제 저지 시민사회공동행동(이하 공동행동)이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의 노동개악과 성과퇴출제 불법 강행에 의혹을 제기했다. 5일 국회 정론관에서 열린 기자회견에는 윤소하, 이정미 의원과 김경자 민주노총 부위원장, 김영훈 위원장, 유지현 보건의료노조 위원장이 참석했다.

이날 참석자들은 “지난 5월 20일 정부와 여·야가 성과연봉제는 노사합의로 진행해야 한다고 했지만, 정부의 강압에 따라 2개월 만에 공공기관 중 절반 가까운 기관에서 성과연봉제를 일방 도입하는 불법이 일어났다”며 “정부가 왜 불법적 수단까지 동원해서 무리하게 성과연봉제 도입을 강행했는지, 결정한 자는 누구인지 명명백백히 밝혀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어 “기획재정부와 노동부의 핵심 관료, 공공기관장 등 관련자를 조사해 책임을 묻고, 박근혜-최순실-재벌이 농단한 공공부문을 바로 세워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날 참석자들은 “공공기관의 운영을 정상화하기 위해서는 하루빨리 진상을 규명해 잘못을 바로잡아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철도파업이 70일을 넘어가고 있지만, 정부와 홍순만 사장의 고집으로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있다”며 그 배경에 의문을 제기했다.

출처 : 철도노조 총파업속보 "함께가자" 12/5 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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