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운수노조 충북지역평등지부 BTL학교시설지회 청소․경비․시설관리노동자들이 12월 20일(화)부터 전면 무기한 총파업에 돌입하고 10시 충북도교육청에서 파업출정식을 진행했다.

충북지역 BTL초중고등학교에 근무하는 청소․경비․시설관리노동자들은 지난 6월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에 가입했으며, 노동조합 설립 이후 민간운영사인 (주)동우이앤씨, 드웰자산관리(주)와 총 9차례의 교섭과 2차례의 조정회의를 진행해왔다.

노동조합은 교섭을 통해 사용자 측에 ▶현실에 맞는 정년조항 ▶2012년 이후 축소된 노동시간의 원상복귀 및 현실적인 노동시간 보장 ▶학교마다 상황이 다름에도 불구하고 학교마다 1명씩 근무하는 시설관리노동자들을 매 년 평가하여 근속년수, 직책 등에 대한 고려조차 없이 회사 마음대로 임금을 부여하는 임금체계 변경 ▶적정임금 보장 등을 요구해왔다. 노동조합의 요구에 대해 사용자측은 “무리하다”며 거부했고, 결국 12월 19일 진행된 조정은 결렬됐다.     

20일 10시 충북도교육청에서 진행된 파업출정식에서 BTL학교시설지회 권혁식 지회장은 “회사는 본인들이 직접 교섭에서 제안한 내용조차 조정회의에서 철회했다”며 “최저임금이 올라도 근무시간 축소와 휴게시간 연장이라는 꼼수로 청소․경비노동자들에게 100만원 남짓한 월급만을 강요해 온 업체를 규탄”했다. 또한 “한 학교 당 1명의 시설관리노동자가 근무하는 상황에서 회사는 입사년도, 직책조차 무시하고 자신들 마음대로 각기 다른 임금을 지급했다”며 “회사가 지금껏 우리를 개돼지로 취급했지만, 우리는 이제 인간다운 삶을 위해 끝까지 투쟁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충북지역평등지부 배석진 차장은 “사용자 측의 태도변화와 충북도교육청의 책임 있는 자세”를 촉구했다. 또한 “현재 충북도교육청과 민간사업자가 체결한 실시협약은 소비자물가지수 인상률에 따라 인건비 인상률이 결정되는 구조”라며 “문제는 계약서 체결 이후 소비자물가지수가 최저임금 인상률보다 높았던 적은 단 한 번도 없고 심지어 최근 소비자물가지수인상률은 1% 내외에 불과하다”며 “노동자들의 적정임금 보장을 위해 현실적인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 BTL학교는 ‘민간이 돈을 투자해 학교를 건설한 뒤 도교육청에 소유권을 이전하고, 도교육청은 20년동안 민간운영사에게 관리운영권을 부여하고 임대료와 관리운영비를 지급하는 학교’를 의미한다. 충북지역에는 15개의 BTL 초․중․고등학교가 존재하며 이 중 9개 학교 소속 노동자들이 공공운수노조에 가입되어 있으며, 한 학교에는 1명의 시설관리노동자와 1명의 경비노동자, 2명의 청소노동자들이 일하고 있다.

공공운수노조는 20일 오전 서울·대전·대구·전주·광주지법 앞에서 일제히 기자회견을 열고 “불법 이사회 의결로 도입된 성과연봉제 시행을 막을 방법은 법원의 취업규칙 효력정지 가처분 결정뿐”이라며 “ 법치주의와 집단적 노사관계 질서를 무너뜨리는 성과연봉제 불법도입을 절대 용인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이날 전국 동시다발로 진행된 기자회견에서 “정부의 공공기관 성과연봉제 강행으로 119개 공기업·준정부기관 중 절반이 넘는 기관에서 노사합의도 없이 취업규칙이 변경되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졌다. 국민 대다수의 공공기관 성과연봉제 반대 여론과 여야정치권의 시행 유보 중재안도 소용없었다”며 “이제 불법 도입된 제도 시행을 막을 방법은 법원의 취업규칙 효력 정지 가처분 결정뿐”이라고 밝혔다.

이어 “만약 불법 도입된 성과연봉제가 내년 1월 1일 실행된다면 노동자의 임금 불이익도 문제지만, 노사관계 질서에 엄청난 혼란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며 “사용자가 노동자 동의 없이도 임금체계를 바꿔 적용할 수 있음이 증명되는 등 추가적 피해가 발생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끝으로 “박근혜 정부에서 벌어진 민주주의와 법치주의의 모든 파괴 행위를 바로 잡을 것을 국민은 요구하고 있다. 재벌 청부 정책, 노동개악 양대 지침과 공공기관 성과연봉제 불법 도입이 법 질서와 국민 기본권을 파괴하지 못하도록 멈춰야 한다”며 “법원의 현명한 판단을 요청 드린다”고 밝혔다.

공공운수노조 소속 15개 노조는 지난 11월 본사가 있는 지역법원에 성과연봉제 도입 취업규칙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가처분 신청 결과는 곧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한국예탁결제원, IBK기업은행 등 금융공기업노조의 성과연봉제 도입 가천분신청 결과가 이번 주 늦어도 다음주 초 나온다. 공공운수노조 소속 사업장의 가처분 신청 결과 또한 이달 중으로 결정된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동조합 전국집배노동조합은 12월 21일 국가인권위 앞에서 ‘우정사업본부 집배원 감정노동 인정 촉구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우정사업본부가 지난 11월 부산강서우체국의 한 집배원의 감정노동을 인정하지 않고 징계를 내렸기 때문이다. 우정사업본부는 집배원에 대한 감정노동도 인정하지 않고 집배업무용 감정노동 매뉴얼도 없기에 국가인권위에 정책 권고를 요청하는 진정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전국집배노동조합 최승묵위원장은 ‘올해만 해도 집배원이 과중한 업무로 5명이나 죽었다. 집배원의 몸을 골병들게 하는 것은 장시간노동이지만 마음을 골병들게 하는 것은 감정노동을 무시하는 우정사업본부’라며 우정사업본부에서 일어나는 인권침해현실을 폭로했다. 전국공공운수노동조합 최보희부위원장은 ‘한국사회에서 갑질논란이 연일 이슈가 되는 상황에서 정부나 인권위는 제대로 된 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면서 정부의 감정노동 대책을 꼬집었다. 최근 사회적으로도 감정노동보호에 대한 관심은 높아지고 있지만 우리 사회의 제도적인 장치는 걸음마 수준을 면치 못하고 있다. 감정노동자 보호법의 적용 범위를 넓히는 한편 감정노동에 따른 피해를 산업재해로 인정하는 등 전향적인 접근과 해결방안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징계 당사자인 부산지역준비위원장 류기문은 ‘악성민원으로 인해 한 번 다친 마음이 우정사업본부의 잘못된 정책으로 두 번 다친다. 부하직원을 감정노동자로서 조금도 생각지 않고 징계위에 회부한 것은 말도되지 않는 처사이며 당시 받은 모욕과 울분 때문에 불면증에 시달린다.’며 억울한 징계가 철회되고 집배원을 포함한 모든 배달노동자들의 인권이 지켜질 때까지 다방면으로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이어 국가인권위에 진정 접수를 마치고 반드시 정책권고가 되길 당부한다는 말을 전하고 기자회견을 마쳤다.

12월 22일 0시부터 대한항공조종사노동조합은 1차 파업에 돌입했다. ㈜대한항공의 전근대적인 노무관리 근절, 대한항공 종사 노동자들의 자존감 회복, 비행안전·안전운항 실현, 부실경영 책임전가 반대, 대한항공 재벌 개혁 등 주요 요구다. 1차 파업은 22일부터 31일까지 진행된다. 2017년 1월에 2차 파업을 예고한다.

대한항공은 필수유지사업장이다. 조종사의 단체행동은 필수유지율이 80%다. 단체행동권이 완전 봉쇄됐다. 회사는 필수유지 업무율을 악용한다. 또, 고임금직종도 악용한다. 노동조건과 인력확충, 안전인력 확보 요구를 ‘귀족노조, 고임금’으로 덮어씌운다.

대한항공조종사노조는 동종업계 조종사 임금과 노동조건을 맞추지 못해 ‘조종사인력 유출’사태가 빚어지고, 비행안전·항공안전을 위협한다고 지적했다. 회사는 유능한 조종사가 이직한 빈자리에 저 경력 외국기장을 채용했다. 조종사 직종은 파견허용 직종이 아니다. 불법파견이다. 불법파견 외국인 기장은 대한항공 조종사 중 367명 전체 조종사의 25%이다. 정비예산도 축소했다. 대한항공 비행기 결함 사고의 주된 이유다. 정비인력, 조종사 인력 등 안전인력 비용절감은 곧바로 항공안전 붕괴로 이어진다.

이규남 대한항공조종사노조 위원장은 파업 출정식에서 “회사는 대한항공조종사 노조를 인정하지 않는다. 우리를 파업현장으로 내몬 게 회사다. 대한민국 10대 재벌인 대한항공이 조종사 노동자들을 거리로 내몬다”며 스스로가 나온 파업이 아니라 회사가 내몰았다 했다.

한편, 노조는 이번 파업을 빌미로 대한항공은 공석율이 높은 국내선 여객 노선을 중심으로 결항을 선포했다고 주장한다. 회사측이 발표한 결항일정을 보면 ‘1명만 파업에 참여하는 기종에 50%정도를 결항’시키고 ’인천-나리타, 인천-홍콩, 인천-중동 편들도 일부 결항‘시켰다. 해당 노선의 일부 결항으로 다음 편 항공기를 이용하게끔 하여 빈자리를 최대한 줄이려는 계산이다. 파업을 통해 회사 수익률을 높이려는 ’작정한 결항‘이라 지적했다. 

23일 오전 10시 서울고법은 조성덕 공공운수노조 부위원장에게 징역 1년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석방했다. 공공운수노조는 ‘법제도 질서’의 잣대로 국민의 권리를 또다시 짓밟았다며 모든 구속노동자 석방과 박근혜 구속을 촉구했다.

법원은 ‘법 테두리 내에서 평화적인 집회시위’를 주문했다. 또한 ‘예상하지 못한 상황이 발생했고 경찰의 일부 조치가 상황을 악화시켰다’며 집행유예를 판결하고 석방했다.

국제노동기구(ILO)는 ‘노동조합 조합원의 기본권과 시민적 자유를 보호하지 않으면 결사의 자유는 아무런 효과가 없다. 평화적인 시위 권리는 입법자들의 재량이나 안보기관의 재량에 따른 것이 아닌, 국제사회가 인정하는 인권이다. 명시적인 금지 또는 사실상의 금지 등은 국내법이 아닌 국제적 기준에 근거해야 한다’ 주장한다. 국제운수노련(ITF)도 국제법과 증거에 비춰 조성덕 부위원장에 대한 기소는 과도하다며 기소 취소를 청원했다.

공공운수노조는 ‘100만 촛불이 청와대 100미터 앞 행진으로 헌법과 법률적 권리를 확인했다’ ‘작년 민중총궐기때 광화문을 넘지 못하게 막은 경찰 차벽과 물대포는 국가폭력이며 모든 책임은 박근혜 정권에게 있다’ 했다. 조성덕 부위원장 항소심 판결 대법원 상고를 예정한다.

조성덕 부위원장은 12시 석방됐고, 출소를 기다린 동지들에게 ‘안에서 쉬는 동안 밖에서 고생 많으셨습니다. 쉬고 나온 만큼 더 열심 싸우겠습니다’는 말을 전했다.

한편, 작년 민중총궐기로 구속된 민주노총 조직국장 2명도 출소했다. 박준선 조직국장은 1년 만기 출소했고 이현대 조직국장은 1년6월에 집행유예3년 항소심선고로 출소했다.

핵재처리 실험 절대 안 돼…21일 촛불

한국원자력연구원에서 내년 7월부터 실제 사용후 핵연료를 사용한 실증 실험에 들어갈 예정인 가운데 공공연구노조가 참여하는 유성핵안전시민대책본부(아래 대책본부)가 21일 저녁 7시 대전시 유성구 관평동 배울네거리에서 ‘핵재처리 실험 반대’ 촛불문화제를 열었다.

특히 아이들과 함께 나온 대전주민이 손수 스케치북에 적어 준비해 온 피켓은 이날 촛불문화제에서 화제가 됐다. 주민 A씨가 “아이들에게 핵 발전을 반대해야 한다고 설명하고 우리의 요구를 담아 촛불집회에 가자고 했더니 ‘방사능은 퇴진하라’는 재미있는 구호를 적었다”고 소개하자, 참가자들은 웃음과 박수로 환호했다.

대책본부는 △현재 진행 중인 사용후핵연료 조사시험과 핵재처리 실험 전면 중단 △핵재처리 실험 내년 500억 규모 예산 모두삭감 △대전의 핵시설에 대해 ‘3자 검증’ 실시 △한국원자력연구원 인근 주민들에 대해 정기적인 건강 검진과 방사능 독성물질 역학조사 실시 △한국원자력연구원 내 임시 보관되어 있는 사용 후 핵연료 1699봉을 하루 빨리 이전 △원자력 관련법을 개정해 연구시설에 대해서도 방호방재 대책과 민간 안전감시기구 설립 명시 등을 촉구하고있다.

이날 촛불문화제는 이경자 노동당부대표와 김윤기 정의당 대전시당위원장, 정상철 공공연구노조사무처장 등 정당과 노조 간부들의 발언뿐만 아니라 지역 주민들의 발언과 공연으로 진행됐다. 대책본부는 매주 대전시 유성구 관평동 배울네거리에서 1시간가량 촛불문화제를 열고 있다.

서울경기강원버스지부 평창운수지회 파업투쟁 승리 결의대회 진행

전국공공운수노조 서울경기강원버스지부 평창운수지회는 지난 12월22일 14시, 강릉버스터미널 앞에서 ‘평창운수 파업투쟁’대회를 열고 버스공영제 투쟁을 전개할 것을 선포했다. 평창운수지회 조합원을 비롯해 지역 내 민주노조 조합원 등 100여명이 참여했다.

박상길 공공운수노조 서울경기강원버스지부 지부장은 대회사를 통해 “오늘부터 평창운수의 노동자들은 평창군의 버스공영제 투쟁을 시작한다”며 “농어촌 버스의 공영제 실시 출발을 평창군에서부터 시작하자”고 결의를 밝혔다.

평창운수지회는 올 4월부터 총 12차례의 임단협 교섭에서 ▲강원 지역 내 타 노선과의 차별해소 ▲근속수당과 무사고수당 등의 통상임금 호봉 적용 ▲6개월 계약 갱신을 반복하는 촉탁직 직원의 1년 단위 계약 등을 요구 했다. 그러나 평창운수는 사업수익성 문제만을 운운해 입장 차를 좁히지 못하고 교섭결렬을 선언, 12월 2일부터 전면파업에 돌입했다.

평창운수지회가 파업에 돌입하자, 평창군은 기존 노선전체에 14대의 관광버스를 대체투입 해 군내버스를 운영하고 있다. 평창군과 같은 농어촌 버스는 사업운영의 100%를 시, 군 등 지자체의 보조금으로 운영한다. 사실상 지역주민의 세금으로 민간의 버스사업자들의 사업권과 이익을 보장해 주고 있는 셈이다.

정찬무 공공운수노조 조직국장은 “평창운수지회 조합원들의 근무조건과 임금처우 개선 요구는 이용 군민의 안전을 위한 적절한 노동 환경조성을 요구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평창운수지회 조합원들은 25일부터 평창군청 앞에 천막을 설치하고, ‘평창군의 버스공영제 쟁취’를 위한 농성투쟁을 지속 할 예정이다.

'노조는 재미없다'는 편견을 깨다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 서울대병원분회에서는 팝아트 초상화 교실을 기획해 조직사업을 문화적으로 접근하고 있다. 6월에 1차, 12월에 2차로 나눠 총 8차례 진행 해 약 120명 가량의 조합원과 비조합원이 참여했다.

박유나 서울대병원분회 조합원은 “노조를 잘 모르는 사람들은 노조의 순기능보다 과격하다거나 나랑 상관없다 등 다가가기 힘들다고 생각한다”며 “조합원과 비조합원이 교류할 기회가 돼서 조직화 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 참여 소감을 밝혔다. 또, “31일에 기획된 아무깃발 대잔치 같은 일회성의 즐거운 이벤트도 좋다. 문화 예술관련 조직사업이 다양해 졌으면 한다”고 말했다.

조 진 의료연대 서울지역본부 조직국장은 “노동조합 조직확대를 위해 공격적 가입사업이 제1순위 사업”이라며 “상대적으로 접근이 쉬운 문화활동 등이 외연확대는 물론 조합원들에게 부드럽게 다가가고 싶은 바람”이라고 기획의도를 밝혔다. 의료연대 서울지역본부는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조합원 교육·문화 사업을 배치 할 예정이다.

노조의 재치있는 반전매력, ‘아무깃발 대잔치’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에서 기획한 ‘아무깃발 대잔치’가 SNS에서 호응을 얻고 있다. 노조는 “만두노총 새우만두노조와 공동주최로 31일 서울광화문 광장에서 아무깃발 대잔치를 한다”며 “촛불집회에서 센스 터졌던 깃발들을 전부 소환한다”고 말했다.

오상훈 공공운수노조 전략조직국장은 “연말을 맞아 촛불 집회에서 그동안 재치와 유머로 촛불 시민들에게 웃음을 안겨줬던 깃발들을 위한 무대를 마련한 것”이라며 행사를 준비 중이다.

전국고양이노동조합, 혼자온사람들, 한국곰국학회, 무한상사노동조합, 범우주일꾼노동조합 등 많은 깃발들이 참가의사를 밝히고 자발적으로 다른깃발을 초대 하는 등 좋은 반응을 얻고있다. 또, 네티즌들은 ‘노조의 반전 매력’,‘노조는 그동안 의미만 있었지 재미는 없다는 사회적 편견이 짙었는데 이제 그 편견을 깨고 나오는걸 보니 좋은징조’,‘너무 유쾌하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이날 프로그램으로는 깃발들의 자유발언, 국립오페라합창단지부의 초청공연, 원조깃발과 패러디 깃발이 함께 깃발 뽐내기, 깃발 별 물품 전시와 판매 등 다양하게 배치 했다.

"2008년 광우병 촛불때 깃발 들고 나오기를 주저했다. 2016년 박근혜 퇴진 촛불에선 풍자와 해학, 어울어짐으로 깃발 만들고 모인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와 만두노총 새우만두노조는 12월 31일 오후 5시 광화문에서 송박영신 (送朴迎新· 박근혜 대통령을 보내고 새해를 맞음) 10차 촛불 사전집회 “아무깃발대잔치‘를 가졌다. 촛불광장에서 민주노총을 패러디한 ’만두노총‘ 공공운수노조를 패러디한 ’새우만두노조‘ 깃발이 등장했다. 공공운수노조는 촛불광장 시민들이 만들어준 ’새우만두노조‘ 깃발에 고마움을 전하고 아무깃발 들고 오신 분들, 집회 참여한 시민들께 새우만두 쏘려고 잔치를 준비했다.

잔치 장소에는 혼자온사람들, 민주묘총, 한국 기름장어 바로알기 협회 뉴욕지회, 한국곰국학회, 무도 본방 사수위원회, 고혈당 천만 당뇨인의 희망, 주사맞기 캠페인운동본부 청와대 건강주사, 화분안죽이기실천시민연합, 전국고양이노동조합, 고려청자 애호가 모임, Hamnesty International(햄네스티), 공빵연(공공노조에서 빵에 갔다온 사람들의 모임) 등이 출몰했다.

행사장에서는 참가자들의 발언과 춤 공연 구경, 깃발을 만들게 된 취지 소개를 들을 수 있는 귀한 기회가 제공됐다.

'혼자온사람들' 깃발을 들고 온 이는 "혼자이면 어떻고 여럿이면 어떻냐"며 '혼집(혼자 집회)' 참가자들을 격려했다. '다른 깃발에 들어가거나 노동조합에 가입할 생각은 없냐'는 사회자 질문에는 "저희가 혼자 온 사람들 조합을 만들게요!"라며 웃었다.

고양이를 좋아하는 사람들 모임인 민주묘총 깃발의 주인공은 자신을 '공돌이'라고 소개했다. 그는 "장수풍뎅이 연구회 깃발을 보고 30분 만에 민주묘총 깃발을 만들었다"며 박근혜 대통령과 함께 그 "공범들도 구속하자"고 외쳤다.

한국 기름장어 바로알기 협회 뉴욕지회 기수는 얼마 전까지 성과연봉제 반대 74일 파업을 벌였던 철도노조 조합원이라고 자신을 소개했다. 전라북도 익산에 세 살, 다섯 살 아이들을 남겨놓고 기차를 타고 온 그는 "기름 장어를 바로 알아야 나쁜 미래를 되풀이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고 외쳐 참가자들의 공감 박수를 받았다.

무도 본방 사수위원회는 슬픈 모임이다. 매주 토요일 문화방송(MBC)의 무한도전 시청을 사수해야 하거늘, 박 대통령과 최순실의 국정 농단으로 '세상 즐거운' 주말 여가 활동마저 10주째 빼앗기고 있다. 깃발의 주인공은 "박 대통령이 퇴진하는 날에야 본방을 볼 수 있을 것 같다"고 해 이번엔 위로의 박수를 받았다.

고혈당 천만 당뇨인의 희망은 박근혜 대통령과 국정을 농단한 이들이 서민의 "고혈을 착취하는 모습을 보며 혈압이 많이 오른 환자들이 1000만 이상"이라고 주장했다. 진짜 1000만 이상인지를 팩트(사실) 체크하려는 이들은 없기를 바란다. '아무깃발대잔치' 행사 취지에 어긋난다.

화분 안죽이기 실천 시민연합 깃발의 주인공은 "살려야 할 화분이 있다면, 또 살리지 못한 화분이 있다면 모두 화실련"이라며 각종 동물 관련 깃발들 사이에서 존재감을 빛냈다.

전국고양이노동조합 깃발을 든 이는 "참 집사가 되고 싶다"며 최순실 게이트 곳곳에서 등장하는 '집사'라는 단어를 불러냈고, 고려청자 애호가 모임 깃발 주인은 "고려청자를 보면 흐뭇한 사람들의 모임"이라며 정말로 이 집회는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는 열린 공간임을 몸소 보여주었다.

민주노총 깃발을 패러디 해 화제를 모은 민주묘총 깃발 주인공은 깃발 제작 이유를 "고양이, 귀엽잖아요"라고 단숨에 소개했다.

주사맞기캠페인운동본부 청와대 건강주사 깃발 주인은 속상하다. 그는 "옳은 주사를 맞기 위해 불철주야 뛰고 있다"며 박 대통령 때문에 "필요에 의해 주사를 맞는 사람까지 오해를 받고 있다"고 답답해 했다. 전북 전주에서 매주 많은 교통비와 시간을 들여 도심 집회에 참가하는 그는 "나라 지킬 길이 이거뿐이라 오고 있다"고 했다.

엠네스티를 패러디 한 햄네스티 인터네셔널(Hamnesty International) 모임은 놀랍게도 엠네스티 회원들이 주축이라고 한다.

행사 중간 펼쳐진 공연 시간은 망원동에 모여서 아무 춤이나 추는 모임이라고 자신들을 소개한 '퀴어댄스팀 양꼬치 유니온'의 민중가요 '비'와 엑소(EXO)의 '럭키원' '몬스터' 춤으로 채워졌다.

조상수 공공운수노조 위원장은 "박근혜가 퇴진해도 국민의 삶 노동자의 삶은 바뀌지 않는다. 박근혜 정책이 폐기돼야 우리의 삶이 바뀐다“며 ”국민이 주인되는 민주공화국이 되기 위해 검찰, 국회, 언론도 개혁돼야 하고 재벌도 반드시 개혁해야 된다“ 했다. 특히, 국민 모든 삶의 영역에서 국민을 상대로 돈벌이하는 ‘삼성재벌 개혁’을 강조했다. "공공운수노조 노동자들은 국민의 권리와 삶을 지키기 위해 노력한다. 삼성처럼 국민의 삶을 돈벌이 하는게 아니라 국민의 삶을 지키기 위해 노조에 가입하자" 호소했다.

잔치에는 최순실_삼성_국민연금 게이트로 논란이 되고 있는 국민연금공단에서 일하는 노동자, 인천공항에서 일하는 노동자가 참여하여 ‘국민연금 의무가입’과 ‘국민연금 지급’의 국가책임, 인천공항 11,000명 직원중 10,000명이 간접고용 비정규직 노동자라는 사실도 알려 참여자들의 공감과 공분을 일으켰다. 국립오페라합창단지부는 ‘박근혜퇴진 축배의 노래’ 이소선합창단의 ‘단결한 민중은 패배하지 않는다’를 불러 큰 박수를 받았다.

‘아무깃발잔치’는 재기발랄하고 풍자와 해학이 넘치는 깃발을 보여줬다. 아무나 참여하고 이야기하고 주장했다. 촛불광장의 이런 모습을 우리의 일상으로 옮겨야 한다. 일터의 일상을, 가족의 일상을, 친구의 일상을, 우리 모두의 일상을 이야기하고 실천해야 한다. ‘고립’과 ‘단절’에서 ‘연대’와 ‘배려’를 일상으로 이동해야 한다. 12월 31일 '아무깃발대잔치'에 참여한 이들의 이야기는 공공운수노조가 풀어가야 할 과제다.

 공공운수노조는 1월 2일 10시 2017년 시무식을 대림동 5층 회의실에서 개최했다. 대림동 시무식을 마친 직후 마석 모란공원 열사묘역 참배를 가졌다. 이날 시무식과 열사묘역 참배는 발전노조, 국민건강보험노조, 국민연금지부, 교육공무직본부, 공항항만운송본부 사업장, 의료연대본부와 서울지역지부, 공공운수노조 서울본부, 공공운수노조 인천본부, 공공운수노조 경기본부, 서울강원경기버스지역지부, 공공운수노조 법률원, 사회공공연구원, 공공운수노조 양경규, 이호동, 이승원, 이상무 지도위원 등 100여명 참여했다.

조상수 공공운수노조 위원장은 전태일 열사 묘역에서 “전태일 열사는 역사의 수레바퀴를 동료와 후배들이 돌려주기를 바랬다. 근로기준법을 준수하라고 쓰러진지 46년 만에 공공운수노조 노동자들이 ‘근로기준법을 지켜라’며 총파업 했다." “전태일 열사는 ‘인간의 가치’를 중히 여기는 삶과 사회를 이야기했다. ‘인간의 가치’‘노동의 가치’를 소중히 하는 노동운동인지 다시 한 번 생각한다.”며 “새로운 대한민국은 공공부문이 국민의 삶을 책임지는, 비정규직 없는, 국가와 기업의 주인이 국민과 노동자가 돼야 한다.” 며 전태일 열사 정신계승하고 공공부문 성과만능주의, 돈벌이 거부투쟁이 승리하는 2017년 되자 했다.

안명자 교육공무직본부장은 ‘우리 모두가 평등한 세상을 위해 비정규직이 없는 세상을 위해 정권과 자본을 향해 함께 단결 투쟁하자’ 했다. 이인화 경기본부장은 2017년 성실하고 유능하게 살는 한해가 되자며 모두의 건강을 바랬다. 신창선 공항항문운송본부장은 ‘2017년에는 박근혜 퇴진 구속을 넘어서 부역자와 공범을 몰아내자’며 더 열심히 투쟁하여 확실히 세상을 바꾸자는 결의를 밝혔다. 신임인 김진경 의료연대서울지역지부장은 “고 백남기 농민, 병원장의 부도덕행위, 현장의 차별과 경쟁을 없애기 위해 열심히 싸우겠다”며 “국민의 건강권을 위해 열심히 투쟁하겠다” 했다.

세종텔레콤이 노조 집행부 중 한 명을 제외하고 전원을 신설부서에 발령 낸 것은 부당배치전환이자 부당노동행위라는 노동위원회 판정이 나왔다.

9일 공공운수노조 온세텔레콤지부에 따르면 중앙노동위원회는 최근 세종텔레콤 사측이 제기한 부당배치전환 및 부당노동행위 구제 재심신청을 기각하고 서울지방노동위원회의 초심을 유지했다. 2011년 3월 온세텔레콤을 인수한 세종텔레콤에는 온세텔레콤지부와 세종텔레콤노조가 있다. 사측은 민주노총 소속인 지부 조합원들에게 노조 탈퇴 또는 세종텔레콤노조 가입을 종용해 왔다. 그러다가 지난해 3월 지부 집행간부 중 전임자인 정성욱 지부장을 제외한 6명 전원을 신설부서인 매스(mass) 영업팀에 발령 냈다.

지부는 “사측이 집행간부들을 신설부서로 전환배치한 것은 부당하다”며 부당배치전환 및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을 냈다.

이에 대해 서울지노위와 중노위는 사측의 인사발령이 부당하다고 판정했다. 신설된 부서의 구체적인 업무내용이 불분명하고, 노동자들이 신설부서로 배치된 합리적인 기준이 없어 업무상 필요에 의해 인사발령이 이뤄졌다고 보기 힘들다고 봤다. 평소 영업과 무관한 일을 했던 노동자가 전환배치되거나, 인사발령으로 근무지가 대구에서 서울로 바뀌는 사례가 발생하는 등 부서원들에게 생활상 불이익이 있다는 점도 인정됐다.

특히 노동위는 회사 고위관계자들이 온세텔레콤지부를 노조로 인정하지 않거나, 조합원들에게 탈퇴를 종용한 점에 주목했다. 이 회사 김형진 회장은 2014년 10월 임직원 대상 교육 중에 “민주노총은 절대 우리 회사에 발붙일 수 없다”고 발언했고, 이듬해 7월에는 “지부를 탈퇴하거나 세종텔레콤노조에 가입하지 않으면 구조조정을 통해 불이익을 주겠다”는 취지의 말을 했다.

실제 146명이던 지부 조합원은 신설부서가 생긴 지난해 3~4월께에 33명으로 줄어들었다. 신설부서로 발령 난 25명의 직원 중 지부 조합원이 13명이나 됐다.

중앙노동위는 판정문에서 “일련의 과정을 비춰 볼 때 회사의 배치전환은 지부 조합원에 대한 인사상 불이익을 줘 노조탈퇴를 유도하기 위한 목적을 가진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한편 사측은 지난해 7월 서울지노위 1심 판정이 나오자 같은해 9월 배치전환된 노조간부들을 원직복직시켰다. 지부는 사측을 부당노동행위 혐의로 고용노동부 서울동부지청에 고소했다.        

출처 : 김학태 매일노동뉴스 기자

철도공사는 파업이 끝나자마자 기다렸다는 듯이 물류수송업무와 선로유지보수 업무 외주화를 강행한다. 철도노조는 철도분할 민영화의 ‘신호탄’이라며 천막농성, 대시민 선전전 등 외주화 저지 투쟁에 돌입했다.

지난 9일 오전 10시 30분 철도노조 서울지방본부(본부장 박종선)는 오봉역 앞에서 결의대회를 갖고 무기한 천막농성에 돌입했다. 결의대회 참가자들은 “철도분할민영화의 일환으로 물류 취급역 중 가장 큰 사업장인 오봉역이 외주화 된다면 물류사업 분할은 순식간에 단행된다”며 오봉역만의 문제가 아니라 했다.

실제 철도공사가 작성한 ‘오봉역 등 물류사업 효율화 방안’에 따르면 외주 대상은 내근·외근수송 업무다. 철도공사는 외주화시 연간 인건비 수억원 절감을 예측했다. 현재 오봉역에서 일하는 인력은 74명인데, 53명을 외주화하고 14명만 직접고용하는 식으로 설계해 7명을 축소할 계획이다. 또한 올해 3월부터 오봉역외에도 태백 철암역·제천 입석리역·부산신항역의 물류수송업무 외주화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철도공사는 2011년 노조와 시민단체의 반대 투쟁으로 중단됐던 안산선 선로보수유지 외주화를 다시 강행한다. 노사협의도 제대로 하지 채 일방적으로 추진된다.

철도공사의 계획에 따르면 안산시설팀 인원 21명에서 14명으로 줄이고 도급 인력으로 20명을 채용할 방침이다. 2년간 공사금액으로 22억원을 지불할 예정이다. 이 금액은 공사 직원으로 10명을 채용해 6천만원의 연봉을 주더라도 4년간 운영 가능하다.

철도노조는 ‘비용절감효과도 없는 외주화를 강행하는 것은 박근혜정부의 적폐정책인 공공기관 경영효율화방침을 일방적으로 적용하려는 의도’라 했다.

이영수 사회공공연구원 연구위원은 “지난 해 경주 지진으로 발생한 KTX충돌사고를 통해 외주인력이 안전과 소통에 취약하다는 사실이 밝혀졌다”며 “선로 보수업무가 외주화 되면 본사 혹은 관제센터와 제대로 연락이 안 되거나 유사시 대처가 늦어 큰 사고가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철도노조 서울지방본부 시설-역-차량지부들은 오봉역앞 천막농성, 서울역(매일 07시~08시, 19시~20시), 수원역(매일 10시~11시, 19시~20시), 중앙역(혹은 상록수역 매일 19시~20시), 의왕역(매일 08시~11시) 선전전을 진행한다. 이달 초까지 외주화 계획을 철회하지 않을 경우 투쟁 강도를 높여갈 계획이다.

한편, 철도노조는 임원 및 지방본부장, 대의원선거를 예정한다. 위원장선거 입후보 등록은 1월 10일(화)~11일(수). 지방본부장 선거 입후보 등록 1월 12일(목)~13일(금). 각급 대의원 후보 등록은 1월 16일(월)~17일(화) 이다. 투표는 1월 23일(월)~25일(수) 예정이다.

중앙노동위원회는 지난 9일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 대구지역지부 경북대병원 민들레분회 이계옥 분회장 해고에 대해 부당해고 판정을 내렸다. 지난해 7월 경북지방노동위원회로부터 부당해고 인정받아 복직했으나 청소용역업체가 ‘부당해고’ 판정을 인정하지 않고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 신청한 결과이다.

이 사건은 2016년 3월 1일 용역업체가 변경되면서 이계옥 분회장이 해고됐다. 분회장 해고 이후 용역업체는 소장을 통해 근로계약서를 무기로 노조 탈퇴서명을 받으며 노조탄압을 자행했다. 입찰제안서에 ‘파업주동자 퇴사처리, 파업시 대체인력 24시간 내 투입’ 등 노조파괴 내용을 넣었다. 이 입찰제안서를 보고도 경북대병원은 (유)동양산업개발을 경북대병원 청소용역업체로 선정했다.

경북대병원은 공공기관으로서 용역근로자보호지침을 적용해야 하며, 그 속에는 고용승계 내용도 포함되어 있다. 그 동안 2-3차례 용역업체 변경이 있었지만, 고용승계가 이뤄지지 않은 적은 없었다. 이에 노동조합은 근로시간면제를 적용받은 분회장이라는 이유만으로 고용승계에서 배제된 것은 명백한 부당해고이자 부당노동행위라며 지방노동위원회에 사건을 접수했다. 지방노동위원회에서는 부당해고는 인정했지만 부당노동행위는 인정하지 않았다. 이후 7월 26일 지노위 판정으로 현장에 복직하였으나, 89명 중 2명만 근무하는 곳으로 배정되었고, 다른 조합원들보다 퇴근시간이 2시간가량 늦어 분회장으로서 실질적인 노동조합 활동을 하는데 어려움이 많았다. 더구나 청소용역업체는 부당해고를 인정할 수 없다며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다.

해가 바뀌고 2017년 1월 4일 심문회의가 열렸다. 청소용역업체는 “단체협약을 승계하지 않았기 때문에 분회장을 고용승계 하지 않았다. 단체협약을 체결하면 그 때 고용할 생각이었다.”는 주장만 내세웠다. 하지만 중앙노동위원회 위원들은 “이전 용역업체와 비교했을 때 병원과 계약한 내용이 다른 점이 있는가?” “분회장이 파견 온 사람도 아닌데 단체협약 체결 후 고용한다는 것은 무슨 말인가?”등의 질문을 했다.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의 화해권고에 1주일의 시간을 가졌지만 교섭은 한 차례도 이뤄지지 않았고, 청소용역업체는 팩스로 ‘3월부터 7월간 임금상당액 50% 반환’ 등의 내용을 화해권고안이라고 보내왔다. 결국 화해는 결렬됐다. 1월 9일 월요일 중앙노동위원회로부터 ‘초심 일부취소(부해:초심유지, 부노:초심취소)’의 판결을 받았다. 부당해고 뿐 아니라 부당노동행위까지 인정받은 것이다. 당연한 결과다. 만약 부당해고와 부당노동행위가 인정되지 않았다면, 간접고용비정규직에게 헌법에 보장된 근로시간면제제도는 그림의 떡일 수밖에 없다.

간접고용 비정규직노동자에게도 노동조합 할 권리 인정하라! 

극심한 노조탄압 속에서 중노위 결과는 조합원들에게 기쁨이다. 그러나 끝이 아니다. 지난 3월부터 무단협 상황에서 임단협 교섭을 아직도 10개월 넘게 진행 중이기 때문이다. 해가 바뀌고 매서운 칼바람 속에서도, 보복성 인사배치와 표적 징계에도 불구하고 꿋꿋하게 투쟁중이다.

지난 11일 의료연대대구지역지부와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는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개최하여 “용역업체 관리·감독 책임이 있는 경북대병원이 대놓고 노조를 탄압하는 업체와 계약을 유지하는 상황”이라며 “경북대병원은 불법업체와의 도급계약을 해지하라”고 요구했다. 지부는 △조합원 부당징계 구제신청 △노조간부만 대상으로 한 배치전환 △휴게시간 노조활동 방해 등 부당노동행위 혐의로 대구지방고용노동청에 고소한 상태다.

전국공공운수노조 KT지부는 1월 16일 KT 광화문사옥과 특검 사무실 두 곳에서 ‘황창규 회장 연임저지를 위한 시민사회단체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황 회장의 연임 의사 철회를 다시 한 번 요구했다.

KT지부는 KT가 미르재단에 11억 원, k스포츠 재단에 7억 원을 각각 출연하는 과정에서 10억 원 이상의 출연 또는 기부 시 의사회의 의결을 거치도록 한 규정도 지키지 않은 절차적 문제에 대해 언급하며 황 회장의 책임을 강조했다. 또한 2015년, 적자를 기록하고 2014년에는 경영상의 어려움을 이유로 8,300명을 명퇴시킨 KT가 청와대의 재단 출연요구에는 절차 불문, 모든 이사의 묻지마 동의로 출연을 결정한 것은, 황 회장이 박근혜-최순실의 적극적인 공범임을 증명하는 것이라 기자회견을 통해 밝혔다.

황 회장은 오는 3월 임기 만료를 앞둔 가운데 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에 적극적인 부역행위를 했다는 의혹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반성도 없이 연임을 위한 활동에 매진하고 있다. KT라는 국민적 기업을 경영할만한 신망을 상실한 황 회장에 대해 이사회가 연임을 결정한다면 KT가 국정농단세력의 사유물임을 스스로 증명하는 꼴이 될 것이다.

지부는 황창규 회장의 즉각적인 사퇴와 이사회의 연임 심사 즉각 중단을 촉구하며, 황창규 회장 및 KT이사 전원을 즉각 수사하라는 요구를 특검에 전달했다. 지부는 황 회장의 연임 저지를 위해 전 조합원이 참여하는 1인 시위를 지속해서 진행할 예정이다.

그런데 다대선이 정말로 4월에 개통할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 왜냐하면 부산지하철 노사가 다대선 운영 인력을 아직 합의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당장 운영 인력을 투입한다 해도 3개월밖에 남지 않아 준비는 부실할 수밖에 없다. 다대선 졸속개통을 걱정하지 않을 수 없다.

구조조정과 비정규직 충원 vs. 정규직 채용

부산지하철 사측은 다대선 운영 인력으로 183명을 책정하고 있다. 이 수치는 노동조합과 큰 차이가 없다. 노사간 쟁점은 다대선 인력 숫자가 아니라 충원 방식이다. 사측은 구조조정으로 106명, 비정규직으로 72명을 충원하고 그래도 모자라는 인력 4명을 신규채용할 계획이다. 이에 대해 노조는 전원 정규직 신규채용을 요구하고 있다.

사측의 다대선 인력 충원방식은 지하철 안전에 위협이 될 수 있다. 기존 노선에서 106명을 차출하면 지하철 운영 시스템이 흔들리고 노동강도가 높아진다. 여기에 구조적으로 사고 위험에 더 많이 노출될 수밖에 없는 비정규직 72명이 더해진다. 구조조정과 질낮은 일자리로 안전은 그만큼 취약해질 수밖에 없다.

고용수요를 없애버리는 것도 문제다. 매년 1만명 가까운 부산청년이 일자리를 찾아 타 지역으로 떠나고 있다. 그런데 이런 도시에서 새로운 지하철노선 개통으로 근거가 분명한 고용수요가 생겼는데 그걸 채우지 않겠다는 것이다. 많지 않은 고용 기회를 기다린 부산청년들에겐 분통터지는 일이다.

사측의 다대선 운영 인력 충원방식은 안전하지 않고 일자리의 질도 낮다. 노조는 사측의 구조조정과 비정규직 채용을 막기 위해 세 차례 파업을 감행했다. 통상임금 판결로 조합원들이 확보한 체불임금 일부를 정규직 채용 재원으로 양보하기까지 했다. 그럼에도 사측의 태도는 바뀌지 않고 있다.

 노동자에게 전가되는 재정적자 책임

사측이 구조조정과 비정규직 채용을 통한 다대선 인력 충원을 철회하지 않고 버티는 논리는 '재정적자'다. 적자기 때문에 다대선 인력을 충원할 돈을 지출할 수 없다는 거다.

적자는 경영진의 책임이 우선이다. 그러나 자본과 정부는 적자를 이유로 구조조정을 하면서 적자의 손실을 노동자에게 전가한다. 그런 장면들은 적자가 노동자의 책임인 것처럼 보이게 만든다.

다대선을 건설하는데 1조 원이 소요되었다. 1조 원이란 천문학적인 돈의 효과를 토건족과 부동산업자들은 마음껏 누렸다. 그런데 투자라며 토건족과 부동산업자에게 퍼주던 돈이 고용의 단계에 오면 비용으로 바뀐다. 1조 원 투자의 돈과 그 효과들은 자본들이 챙겨가고 이후 운영 비용은 노동자에게 전가된다. 국가의 투자는 사유화되고 비용은 노동화 되는 것이다. 그렇게 해서 1조 원이 남기는 건 질 낮은 일자리와 청년들의 고용기회 박탈이다.

노동자에게 전가되는 비용은 이뿐만이 아니다. 부산지하철엔 매년 1천억 이상의 무임승차 손실이 발생한다. 2015년 기준 무임승차 손실은 부산지하철 순손실의 74%다. 만약 정부에서 이 비용을 보전해준다면 부산지하철의 순손실은 400억 밑으로 훌쩍 내려간다. 국가의 복지비용을 부산지하철이 부담하면서 사측의 재정적자 논리를 더 강화시켜 주는 것이다.

2015년 현재 부산지하철의 부채는 9011억 원이다. 만약 부산시가 합의문 대로 부채를 상환했다면 부산지하철 실제 부채는 1/3인 2900억 원 쯤 된다. 부산시가 떠넘긴 채무 6500억 원은 부산지하철에 만만치 않은 재정적자를 발생시키고 이는 사측의 구조조정과 비정규직 채용을 합리회하는 데 쓰이고 있다.

공기업이 재정적자를 관리하기는 쉽지 않다. 공기업은 사회적 이익을 지향하기 때문에 이익을 내부화 하기 어렵다. 국가정책적으로 손실을 부담하기도 하고 국가나 지자체의 부채를 떠안기도 한다. 이런 공기업에 재정적자의 책임을 묻기는 어렵다. 대신 정부는 그 책임을 종종 노동자들에게 묻는다. 그렇게 해서 박근혜 정권 지난 2년간 공기업 노동자들에 대한 노동개악이 이루어졌다.

법과 공약을 지켜라

부산지하철 사측은 지난 세 차례 파업이 불법이라며 파업에 참여한 조합원에 대해 대거 중징계를 예고하고 있다. 노조는 지노위 조정 등 통상적인 절차를 거친 합법파업임을 항변한다.

그런데 파업의 불법 여부를 세밀히 따져보겠다는 사측이 정작 자신들은 법을 잘 지키지 않는다. 정원의 3%를 청년고용하라는 청년고용촉진법을 부산지하철 사측은 거의 매년 어기고 있다. 그러면서 이를 지키라는 노조의 파업은 불법으로 몰아부친다. 노동자들이 재정적자 뿐 아니라 법의 준수까지 다 떠맡고 있는 것이다.

많은 국회의원들이 지하철노선을 공약한다. 그런데 그 공약이 토건족과 부동산업자들만 돈잔치를 해주고 청년들의 일자리를 박탈하고 비정규직을 양산한다면 어떨까? 그건 나쁜 공약이다. 나쁜 공약이 되지 않으려면 정치인들이 공약의 완성까지 책임을 져야한다. 다대선을 자신의 공약으로 자랑하는 정치인들이 이 문제를 방치해선 안 될 것이다.

기고자 : 김욱 부산지하철노조 미디어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