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씨, 궤변과 거짓말은 특검 앞에서 하라 

국민 모욕하며 버티는 박근혜씨는 즉각 특검 수사와 헌재 심리에 응해야

박근혜 씨는 어제(1/25) 인터넷 방송 '정규재TV'와 인터뷰를 통해“최순실 사태는 거짓말로 쌓아 올린 거대한 산”이라고 주장하고, “누군가의 기획인 것 같다”는 음모설을 제기했다. 국정농단 사태의 공범들조차 박근혜 씨가 배후임을 실토하는 상황에서 국정 농단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음모설까지 운운했다. 후안무치의 극치이며, 국민을 다시 한 번 모욕하는 태도이다. 세월호 7시간의 행적 등 쏟아지는 의혹해 대해 납득할 만한 해명 한 번 내놓지 않던 박근혜 씨가 ‘국격’을 운운할 자격은 없다. 만약 자신의 무죄를 항변하고 싶다면, 특정 언론 뒤에 숨어 근거 없는 주장을 유포할 것 아니라 특검 수사와 헌재 심리에 당당히 응할 일이다.

박근혜 씨는 자신의 입맛에 맞는 질문과 답변으로 이루어진 어제 인터뷰를 통해 특검 수사 등을 통해 드러난 혐의마저 부인하고, 본질 흐리기를 시도했다. 기밀유출과 관련해서는 “최씨가 정책과 기밀을 알았다는 것은 아예 말이 안 되는 것”이라고 밝혔고, 정유라 씨와 관련 특혜 의혹에 대해도 “어릴 때 본 게 전부”라며 부인했다. 안종범 전 정책조정수석, 정호성 전 부속비서관, 김종 전 문화부 차관 등이 검찰과 법정, 헌법재판소 심리 등에서 대통령의 개입을 시인했는데도 무조건 모르쇠로 일관한 것이다. 또한 최순실 씨의 이권개입과 블랙리스트 의혹에 대해서는 “몰랐다”는 말만 되풀이했다. 더욱이 국민연금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을 찬성한 과정에서 외압이 있었는지, 대기업 총수간 독대에서 어떤 이야기가 오고 갔는지 등 뇌물죄에 대한 언급은 없다. 참으로 어처구니없는 인터뷰가 아닐 수 없다

탄핵으로 직무가 정지된 대통령이 인터뷰에 나서는 행위자체도 문제이다. 설 연휴를 앞두고 보수성향의 언론인과의 기습 인터뷰를 진행한 것은 누가보아도 특검의 대면조사를 앞두고 지지층 결집을 시도하려는 꼼수로 밖에 볼 수 없다. 검찰수사에 성실히 임하겠다는 약속마저 어기고 검찰의 대면조사를 거부했던 박근혜 씨가 또 다시 특검 수사를 흔들고, 헌법재판소의 심리지연을 시도하며 여론전에만 매달라는 것은 스스로 자격 없음을 증명해줄 뿐이다. 

법원 100미터 집회금지 헌법불합치 결정 환영

검찰청 대상 집회, 사법행정 관련 집회 등 법관 독립 위협하거나 재판 영향 미칠 염려 없는 집회·시위 허용해야

매년 5월 15일은 세계병역거부자의 날입니다. 전 세계에서 많은 평화운동가들과 병역거부자들이 살상을 거부할 권리와 전쟁에 저항하는 직접행동으로서 병역거부를 이야기하며 다양한 캠페인을 진행하는 날인데요. 한국에서는 청년참여연대를 포함한 9개 단체 공동주최로 5월13일(토) 오후에 평화의 페달을 밟는 자전거 행진을 진행했습니다.

최근에 참여연대 홍정훈 간사가 병역거부를 선언했고, 1년 6개월 선고받아 불구속 상태로 항소 재판 중입니다. 홍정훈을 비롯해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자들을 위한 대체복무제의 조속한 도입을 바라는 마음을 담아 안국동 헌법재판소에서 출발해 여의도 국회에서 마무리했습니다. 캠페인 후기를 청년참여연대 강얼 회원님이 작성해주셨습니다.

소속되지 않음을 위한 가치

사람마다 하나씩의 가치는 있어요. 그게 돈이든, 평등이든, 명예든, 평화든. 저 역시 아기 손처럼 꽉 쥔 가치가 있어요. ‘사랑’. 한 사람과 한 사람만의 사랑이 아닌, 모두를 위한 사랑의 눈치. 혐오와 낙인 없는 사람 자체에 대한 바라봄. 이 평생을 함께하고 싶은 가치와 정반대 속성을 지닌 집단이 있더군요. 그리고 그 집단은 주민번호 뒷자리 첫째 번 1 또는 3을 가진 한국인이며 몸에 특이한 이상이 없으면, 필히 소속되어야 해요.

그러나 대한민국에서 하나의 원칙이 되어버린, 이 소속되기를 거부한 이들도 있어요. ‘양심적 병역거부자’ 또는 ‘신념적 병역거부자’라고 하지요. 전 그들을 지지해요. 그런데도 그 길을 한 걸음도 디디지 않은 것은, 옥살이와 낙인이 너무도 두렵고, 거부한 소속과 거의 동일한 권위적 집단생활을 위해 싸우는 시간이 너무 허무할 거라는 생각. 결국, 선택은 주류의 합리성에 기울었어요.

겪어 본 사람들은 주로 ‘금방 지나간다’고 해요. 그러나 왼쪽 손목에 항상 차고 있던 손목시계 때문인가? 분침은커녕, 초침마저 달팽이 달리기였지요. 집단생활 속 전우의 끊임없는 감시와 통제는 자기 생각을 막고, 총구의 앞에 선 사람 모양의 과녁은 자기 가치를 무감각하게 만들었죠. 또한, 매주 듣는 ‘정신교육’으로 분노와 혐오감, 두려움을 주입받으며, 적을 살해할 수 있는 사람에 한걸음 발 딛음 했습니다.

저는 아직도 소속되어 있고, 이를 거부하지 않습니다. 어쩌면, 적응해버린 걸지도 모르지요. 이제는 우리 부대에 대해서, ‘꽤 괜찮은 부대다.’라고 말할 정도면요. 그런데도 맘 한 켠에는 가치가 있습니다. 또, 저와는 다르지만, 사람마다 굳게 믿는 각각의 가치를 끝까지 지켜낼 수 있도록 함께 발걸음을 내디디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세계 병역거부자의 날 자전거 행진’에 참여했습니다. 많은 병역거부자, 개인과 시민단체. 그리고 누구나 알 듯한 대형 언론사의 카메라 몇 대. 꾸준히 참여한 듯한 누군가의 ‘최대 규모’라는 말, 새로이 자리에 앉은 누군가의 의지 있는 공약. 천천히 부푼 희망과 함께 페달을 밟았습니다. 아무리 밟아봐도, 천천히 굴러가는 자전거의 타이어에 너무 느리다고 두 팔 빼고 우울해 있지 마세요. 벌써 이만큼 왔습니다. 이제 얼마 남지 않았어요.

이제는 병역거부자들이 재판에 대한 두려움에 떨지 않기를. 다시는 병역거부를 생각하는 이들이 강요 받지를 않기를. 더는 ‘병역거부’를 위한 활동이 없기를. 절대 강제로 소속되어 생을 끊는 이들이 없기를. 오랜만에 탄 자전거는 비틀거리며 휘청거렸지만, 함께 휘청거렸기에 기뻤어요. 소속되어, 다른 곳에 위치하지만,  “병역거부자를 석방하라! 대체복무제 도입하라!” 이 구호가 이뤄지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헌법재판소는 신속하게 탄핵 결정하라” 

참여연대, 탄핵인용 촉구 의견서 헌재에 제출

오늘(2/22) 헌법재판소에 「대통령(박근혜)에 대한 신속한 탄핵인용을 촉구하는 참여연대 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 대통령 탄핵 사유는 이미 충분하며, 헌정질서를 조속히 회복하기 위해서라도 헌재가 대통령 탄핵인용 결정을 내려야 합니다.  

2017년 2월 22일(수) 오후 1시, 헌법재판소 앞, 참여연대 탄핵심판 의견서 제출 기자회견 (사진=참여연대)

첫 번째 파면 사유인 ‘국민 생명 및 안전보호의무 위반’ 관련

국가의 총체적 역량을 구조현장에 투입하고, 구조의 모든 상황을 관리․운영해야 하는 최고 상위의 위기상황 관리자로서의 책무와 지위를 갖고 있는 대통령이 476명의 생명권이 경각에 달려 있는 상황임에도 어떠한 구체적인 지시나 적절한 조치도 취하지 않은 문제입니다. 또한 대통령에게 절실하게 요구된 컨트롤타워로서의 역할이나 각 정부기관과 민간기관 등이 가진 자원을 동원하는 데에 있어 어떠한 조정이나 통제, 지휘 등의 행위도 없었고, 대형사고 발생에 수반되어야 하는 정보수집․분석, 결과에 대한 판단이나 대안 마련을 위한 작업 자체도 거의 이루어지 않았습니다. 이 같은 직무유기는 무능함이나 정책상의 불합리성과는 전혀 차원이 다른 것으로, 대한민국 헌법 전문, 헌법 제10조, 제34조 제6항, 제66조, 제69조 등을 위반한 것입니다.  

두 번째 파면 사유인 ‘삼성그룹과 관련한 뇌물수수’ 관련 

삼성그룹 및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과 공모해 뇌물을 수수하고 직권을 오남용한 것 등은 국민이 위임한 공권력을 사유화하고 법치주의를 위반한 것이며, 대통령에게 부가되는 공무원으로서의 청렴성과 직무집행의 공정성을 훼손한 것입니다. 또한 삼성그룹의 경영권 승계 문제에 대통령이 직간접적으로 개입해 그 과정과 결과에 영향을 미친 것은 시장경제질서를 바탕으로 하는 헌법상의 경제 질서 자체를 훼손하고 위협한 것으로 헌법 제119조 제1항, 제126조를 정면으로 부정하고 위반한 것입니다.  

탄핵심판을 지연시키려는 박근혜 측 변호인단의 시간끌기가 도를 넘어서고 있습니다.

헌법재판소가 2월 24일 변론 종결을 확정하고, 헌재소장 권한대행인 이정미 재판관 퇴임(3/13) 전에 탄핵인용 결정을 내릴 것을 촉구합니다. 신속한 대통령 탄핵인용 결정을 통해 더 이상의 국론 분열과 혼란을 차단하고, 모든 국민들이 헌정질서 회복에 주력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 자세한 참여연대 의견서는 첨부파일을 다운로드 
JW20170222_의견서_헌재탄핵인용촉구의견서제출.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