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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경련 해체에 대한 주요 6개 재벌그룹 공개질의
“회장님, 이래도 전경련 탈퇴 안 하십니까?”- 삼성, 현대차, LG, SK, 롯데, 한화 그룹 전경...
전경련 해체에 대한 주요 6개 재벌그룹 공개질의
어휴, 왜 저희에게 물어보세요. 저희는 낸 돈이 적어서 그런지 관심갖는 언론이 없던데…A사 홍보팀
안그래도 회장님 문제로 한동안 고생했는데 또 불똥이 튀지 않을까 걱정입니다. B사 홍보팀
미르-K스포츠재단에 출연금을 낸 대기업 홍보팀은 혹시나 불똥이 튀지 않을까 노심초사다. 이른바 ‘최순실 게이트’가 불거지며 여론의 화살이 정부와 박근혜 대통령을 향해 있지만 언제든 다시 시비에 휘말릴 수 있다는 위기감 때문이다.
출연 경위를 묻는 간단한 질문이었지만, 대부분의 대기업 홍보실은 즉답을 피했다. 이틀이 지나서야 받은 공식 답변은 대부분 뻔한 내용. 사전에 전경련의 요청이 있었고, 재단의 취지에 공감해 출연금을 내게 됐다는 것이다.
지난달 경제개혁연대는 두 재단에 출연금을 낸 23개 기업 이사회에 출연 이유와 결정 과정을 묻는 공문을 보냈다. 전경련만 앞세우는 기업들의 해명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는 이유였다. 이미 한 달이 지났지만 공식적인 답변을 준 기업은 드물다.
이승희 경제개혁연대 사무국장은 “두 재단에 대한 기부는 단순 사회적 활동이 아니라 정경유착과 권력형 비리 문제라는 의혹이 제기될 수 있는 만큼 기업들이 책임있는 자세로 출연 경위를 밝혀야 한다”고 말했다.
국정감사에서도 기업들이 몸을 사렸다는 후문이 나온다. 이번 국감에서 최순실 게이트 문제를 집중 제기했던 한 야당 의원실 관계자는 “기업들이 최순실 게이트 관련해서 적극적으로 자료 협조를 했다”며 “‘정부의 문제이니 거짓말만 하지 않으면 기업 쪽에 불똥이 튀지 않을 것’이라는 식의 엄포가 잘 먹혀들었다”고 말했다.
재계에서 미르-K스포츠 재단 관련 비리 의혹과 관련해 검찰의 압수수색을 받은 곳은 전경련 뿐이다. 전경련에 대한 검찰 수사는 오히려 의혹의 시선이 각 기업들로 뻗어나가는 것을 막는 ‘방패’ 역할을 하고 있다. 개별 기업들은 두 재단 관련 문제에 대한 책임을 전경련에 떠넘기고, 전경련은 검찰 수사가 진행 중이라는 이유로 일체의 언론 취재에 함구하고 있기 때문이다.
미르-K스포츠 재단 출연에 대한 재계의 속마음이 공식석상에 흘러나온 것은 박병원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의 발언이 유일하다. 지난해 11월 한국문화예술위원회 회의에 참석한 박 회장은 이렇게 말했다.
국제문화예술교류를 위한 재단을 새로 만드는데 포스코에서 30억 원을 내겠다고 합니다. 그래서 따져 물었더니 이미 재단법인 미르라는 것을 만들어서. 전경련을 통해 대기업들의 발목을 비틀어 이미 450억 원에서 460억 원을 내는 것으로 해서 굴러가는 것 같아요.
불러주지 않아도, 물어보지 않아도…
지난해 박근혜 대통령은 공식 석상에서 기업 총수들과 두 차례 만났다. 2월에는 문화-체육 활성화를 위한 기업인 오찬을, 7월에는 창조경제혁신센터장 및 지원기업 대표 간담회를 가졌다. 특히 박 대통령은 7월 간담회에서 총수들과 3시간에 걸쳐 비공개 대화를 나눈 것으로 알려졌다.
두 차례의 청와대 오찬에 참석했던 기업 대부분은 두 재단에 출연금을 냈다. 이 점을 두고 총수들과의 청와대 오찬이 두 재단 설립을 염두에 두고 만들어진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특이한 대목은 이 오찬 자리에 참석하지 않았지만 실제 출연금을 낸 기업이 있다는 것이다. 미르재단에 6억 원을 출연한 대림산업이다.
박근혜 정부와 대림산업의 공교로운 인연은 여러 차례 발견된다. 지난 9월 미르재단은 이사진 전원을 교체하며 배선용 대림산업 상무를 새 이사로 선임했다. 배 상무는 문화, 예술과 관련된 이력이 없는 홍보담당자로 알려졌다. 뿐만아니라 이사장직을 맡았던 김의준 전 롯데홀 대표 역시 10년 가까이 대림산업에 근무한 ‘대림맨’이라는 사실이 드러나기도 했다. 4명의 신임 이사 가운데 2명이 대림산업과 관계를 맺고 있는 것이다.
대림산업은 미르재단 뿐만아니라 다른 ‘대통령 맞춤’ 사업에서도 이름이 등장한다. 지난 7월 이병준 대림산업 회장은 2000억 원 상당의 대림산업 관련 주식을 신생재단인 재단법인 통일과나눔에 기부했다. 이 재단의 이사장은 안병훈 기파랑 대표로 박 대통령의 멘토그룹 ‘7인회’의 멤버로 알려진 인물이다. 또 ‘박근혜 대통령표’ 주택정책으로 불리는 기업형 임대주택 ‘뉴스테이’를 건설한 첫번째 회사도 대림산업이다.
2014년 3분기와 4분기 연이어 어닝쇼크를 기록했던 대림산업은 지난 2년 사이 극적으로 위기설을 털어냈다. 그 배경에는 번번이 정부의 지원이 있었다.
지난해 11월 정부가 전격적으로 발표한 서울-세종 고속도로 사업의 최대 수혜자는 대림산업이라는 얘기가 나온다. 대림산업이 분양 예정인 용인, 광주, 세종, 성남(재개발)의 아파트들이 대형 개발 호재를 맞은 것. 이 사업은 재원 조달 방안 미비와 환경 문제 등으로 구설이 끊이지 않고 있다.
대림산업의 발목을 잡았던 입찰 참가제한 조치도 지난해 광복절특사를 통해 풀렸다. 박용진 의원실이 공정거래위원회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대림산업은 지난 3년 사이 총 12건의 부당 담합 행위가 적발됐고 그 추징금이 1431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지난 5월에 있었던 박근혜 대통령의 이란 국빈 방문은 대림산업에게 ‘잭팟’을 안겨줬다는 평가가 나온다. 대림산업은 대통령 순방 직후 이란 이스파한-아와즈 철도 건설사업(49억 달러)과 박티아리 댐·수력발전 공사 사업(19억 달러) 등 수조 원 규모의 가계약을 맺었다.
이에 대해 대림산업 관계자는 “(정부와 대림산업이 밀접하게 소통하고 있다는 의혹에 대해) 아는 바가 없다”고 말했다. 그는 “배선용 상무가 미르재단 이사에 선임된 것은 그가 과거 문화재단 쪽 사업 지원을 했기 때문인 것으로 안다”며 “이란 사업 가계약 건은 대림산업이 이란 정부와 수십 년 동안 관계를 맺어 온 결과물”이라고 말했다.
“떳떳하면 왜 권력 입김에 그렇게 약하나?”
대통령의 이란 방문을 통해 경제적 특혜를 본 기업은 대림산업 뿐만이 아니다. 당시 경제사절단을 자처했던 기업 총수들도 각각 관련 사업에 MOU와 가계약을 체결했다. 두 재단에 15억 원을 출연했던 LS 그룹은 정부와 이란이 맺은 에너지 관련 MOU의 수혜자가 됐다. SK 그룹(111억 원 출연)은 이란 정부, 민영 기업과 차례로 업무협약을 맺으며 이란 IOT(사물인터넷) 시장에 진출했다.
기업 총수와 그 일가가 법적 특혜를 본 사례도 있다. 부영그룹과 이중근 부영그룹 회장은 지난해 국세청 세무조사 과정에서 수십억 원대 조세포탈과 횡령 혐의가 드러난 바 있다. 올해 초 검찰은 이들에 대한 대대적인 수사를 예고했지만, 참고인 조사 후 반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수사는 제자리 걸음이다. 횡령과 배임, 탈세 혐의를 받은 이재현 CJ그룹 회장도 올해 광복절 특사에서 재계 인사로는 유일하게 사면 복권됐다. 대대적인 검찰 수사를 받았던 신동빈 롯데 회장과 그 일가도 결국 검찰로부터 불구속 기소 처분을 받았다.
두 재단에 출연금을 낸 기업들 가운데 다수는 현재 그룹 승계가 진행 중이거나 완료된 기업이다. 가장 많은 출연금(204억 원)을 낸 삼성의 경우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을 중심으로 한 그룹 승계가 마무리 단계다. 2세 상속을 준비 중인 현대차(128억 원), GS(42억 원), 두산(7.4억 원), 한화(25억 원)도 수십억 원대 출연금을 냈다.
여전히 기업 경영자들이 정경유착에 기대서 기업 경영을 하겠다거나 적어도 그 틀에서 못벗어난 모습을 보여주거든요. 기업들이 정상적인 경영을 하고자 하면 정부의 입김 내지 권력의 입김에 왜 그렇게 약해요. 양혁승 연세대학교 경영학과 교수
취재 : 오대양
촬영 : 김수영
편집 : 정지성
CG : 정동우
목, 2016/10/27-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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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경련은 모든 의혹 투명하게 해명하고 즉각 해체하라! 대통령 최측근이 연관된 재단...
금, 2016/10/07- 1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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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기업은행·산업은행·중소기업진흥공단 등
10개 공공기관에 전경련 활동과 관련한 질의서 발송
가입 경위·전경련에 경제적 이익 제공 내역과 세제 혜택 등 질의
공공기관의 전경련 회원 자격 유지는 사획적으로 용인되기 어려워
2016.10.5. 이언주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광명을, 기획재정위원회)은 19개 공공기관이 전국경제인연합회(이하 “전경련”)의 회원으로 활동하면서 지속적으로 또는 일시적으로 회비를 납부해 온 사실을 공개했다. 한겨레 역시 지난 2016.5.24.자 보도(https://goo.gl/WnlDGG)를 통해 유사한 내용을 기사화한 바 있다. 국가재원이 직･간접적으로 투입되고 공공기능을 수행해야 하는 공공기관들이 재벌･대기업의 이해관계를 대변하는데 앞장서 온 전경련의 회원으로 활동하는 것은 그것 자체로 부적절하다.
전경련은 최근 어버이연합에 대한 부당한 자금지원, 재단법인 미르와 재단법인 K-SPORTS의 설립과 사후처리 등에서의 부적절한 처신 등의 문제로 인해 그 해산에 대한 사회적인 요구가 거세게 제기되고 있다.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소장 대행: 김성진 변호사)는 이러한 상황을 고려할 때, 이들 공공기관이 전경련의 회원 자격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은 사회적으로 용인되기 어렵다고 보고 전경련의 회원으로 알려진 10여 개 공공기관에게 전경련 회원으로서의 활동과 관련한 질의서를 발송하였다.
이번 질의서의 발송대상은 2015년에 회비 납부 실적이 있는 9개 공공기관(IBK기업은행, 한국수출입은행, KDB산업은행, 기술보증기금, 신용보증기금, 한국산업단지공단, 선박안전기술공단, 중소기업진흥공단, 인천국제공항공사)과 예금보험공사가 소유한 1개 회사(SGI서울보증) 등 총 10개 기관이다. 또한, 질의서는 ▲회원 가입 연도 및 가입 경위 ▲회원으로서의 경제적 이익 제공 내역과 세제 혜택 여부 ▲전경련 회원으로서 경험했던 잠재적 이해상충 사례의 여부 ▲내부 감시기구나 외부 감독기관에 대한 보고 여부와 감시감독 내용 ▲전경련 탈회와 관련한 입장 등을 망라하고 있다.
참여연대는 전경련이 사회적 역기능을 반성하고 발전적으로 해산해야 한다는 우리 사회의 주장에 공감한다.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는 앞으로 전경련 회원사들의 탈회 여부를 주시하고 필요하다면 우리 사회의 발전과 공정한 시장경제의 창달을 위한 조치를 모색할 것이다.
▣ 별첨자료
1. 전국경제인연합회 회원 활동과 관련한 참여연대 질의서
전국경제인연합회 회원 활동과 관련한 참여연대 질의서
공통질의
1. 귀 기관이 전국경제인연합회(이하 “전경련”)에 가입한 연도는 언제이며 가입 경위와 목적은 무엇입니까?
2. 귀 기관이 전경련에 회원의 자격으로 ▲정기적, 또는 부정기적으로 회비, 기부금, 후원금 등 그 명칭과 상관없이, ▲현금 또는 현물 등 그 형태와 상관없이 전경련에 제공한 경제적 이익의 총액을 연도별로 공개해주시기 바랍니다.
3. 귀 기관은 위 “2번의 경제적 이익”의 제공과 관련하여 국세 또는 지방세의 감면 등 세제상의 혜택을 구하였습니까? 그랬다면 그 구체적 형태와 금액을 공개해주시기 바랍니다.
4. 귀 기관은 전경련 회원으로서의 활동과 위 “2번의 경제적 이익”의 제공의 내역을 내부의 준법감시인, 감사 또는 감사위원회 그리고 상부 감독기관(감독기관이 존재하는 경우)에 정기적이고 체계적으로 보고하고 있습니까? 앞서 언급한 ‘보고’가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면,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인천국제공항공사
5. 귀 기관은 전경련의 활동이 귀 기관의 설립 목적이나 위임받은 공공업무의 수행과 상충했던 사례를 경험한 적이 있습니까?
IBK기업은행
5-1. 귀 기관은 중소기업에 대한 금융지원 강화를 주요 설립목적으로 하는 금융기관으로서 재벌·대기업의 이해관계를 주로 대변해 온 것으로 평가받는 전경련의 회원으로 활동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생각하십니까?5-2. 귀 기관은 중소기업에 대한 여신 공여 등 금융지원 활동과 관련하여 전경련 혹은 전경련의 주요 회원사와 이해상충을 경험한 사례가 있습니까?
KDB산업은행·한국수출입은행
5-1. 귀 기관은 민간 금융기관이 제공하지 못하는 공공적 금융기능 제공을 주요 설립목적으로 하는 금융기관으로서 재벌·대기업의 이해관계를 주로 대변해 온 것으로 평가받는 전경련의 회원으로 활동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생각하십니까?
5-2. 귀 기관은 기업에 대한 여신 공여 또는 부실기업 구조조정 등의 활동과 관련하여 전경련 혹은 전경련의 주요 회원사와 이해상충을 경험한 사례가 있습니까?
신용보증기금·기술보증기금·SGI 서울보증
5-1. 귀 기관은 신용보증 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기업의 신용도를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평가해야 할 위치에 있는 기관으로서 재벌·대기업의 이해관계를 주로 대변해 온 것으로 평가받는 전경련의 회원으로 활동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생각하십니까?
5-2. 귀 기관은 신용보증의 제공이나 기업의 신용도 평가와 관련하여 전경련 혹은 전경련의 주요 회원사와 이해상충을 경험한 사례가 있습니까?
한국산업단지공단
5-1. 귀 기관은 산업단지내에 입주한 기업체들의 일반적 산업활동을 지원해야 할 기관으로서 재벌·대기업의 이해관계를 주로 대변해 온 것으로 평가받는 전경련의 회원으로 활동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생각하십니까?5-2. 귀 기관은 입주 기업체의 산업활동 지원과 관련하여 전경련 혹은 전경련의 주요 회원사와 이해상충을 경험한 사례가 있습니까?
선박안전기술공단
5-1. 귀 기관은 선박의 항해와 관련한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각종 승인 및 검사를 수행하는 기관으로서 재벌·대기업의 이해관계를 주로 대변해 온 것으로 평가받는 전경련의 회원으로 활동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생각하십니까?
5-2. 귀 기관은 선박의 안전한 운행과 관련하여 귀 기관이 수행하는 검사, 승인, 검정, 확인, 연구개발 등과 관련하여 전경련 혹은 전경련의 주요 회원사와 이해상충을 경험한 사례가 있습니까?
중소기업진흥공단
5-1. 귀 기관은 중소기업의 진흥을 주요 설립목적으로 하는 기관으로서 재벌·대기업의 이해관계를 주로 대변해 온 것으로 평가받는 전경련의 회원으로 활동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생각하십니까?
5-2. 귀 기관은 중소기업의 이익 신장이나 기타 중소기업의 진흥 활동과 관련하여 전경련 혹은 전경련의 주요 회원사와 이해상충을 경험한 사례가 있습니까?
공통질의
6. 귀 기관의 준법감시인, 감사 또는 감사위원회 그리고 상부 감독기관(감독기관이 존재하는 경우) 등은 귀 기관에게 전경련으로부터의 탈회를 권고하는 견해를 표시한 적이 있습니까?
7. 귀 기관은 전경련으로부터 탈회를 검토하거나 구체적으로 그 의사를 전경련에게 전달한 적이 있습니까?
목, 2016/10/06- 1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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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경련의 미르·K스포츠재단 해산 발표는
사실상의 증거인멸 시도이자 전형적인 월권행위
재단 해산할 법적 권한 없는 전경련, ‘진짜 의도’ 의심돼
두 재단 신설 과정도, 재단 해산 과정도 모두 위법으로 점철
정경유착·최고권력 실세들의 불법적 개입 의혹, 반드시 진상 밝혀야
전국경제인연합회(이하 전경련)는 어제(9/30) 그 설립을 청와대와 대통령의 ‘비선실세’가 주도하고 운영에도 깊숙하게 개입했다는 등의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재단법인 미르(이하 미르재단)와 재단법인 K-SPORTS(이하 K스포츠)를 10월 중 해산하고 문화와 체육을 아우르는 750억 원 규모의 통합재단을 신설한다는 계획을 밝혔다. 전경련의 이번 발표는 국민적인 의혹의 대상인 두 재단법인을 서둘러서 없애겠다는 것이며, 이런 점에서 현재 제기된 각종 의혹에 대한 사실상의 증거인멸시도에 가깝다. 특히, 이미 재단이 설립되고 이사회가 구성된 상황에서, 두 재단의 이사회를 뒷전으로 제치고 전경련이 직접 나서 두 재단의 통폐합을 주도하겠다는 것 자체가 이제까지의 의혹과 불법에 또 다른 불법과 월권을 더하는 것이다.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소장 대행: 김성진 변호사)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두 재단을 서둘러서 해산하는 것은 그 자체로 또 다른 의혹을 불러일으킬 뿐만 아니라 이미 설립된 두 재단 이사회의 권한을 침해하는 것이라는 점에서 전경련 주도의 미르·K스포츠의 해산 및 통폐합 추진에 반대하며, 전경련에게 두 재단과 관련한 사안에 대한 불법적인 개입을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
우리나라 「민법」제48조 제1항은 “생전처분으로 재단법인을 설립하는 때에는 출연재산은 법인이 성립된 때로부터 법인의 재산이 된다.”고 하여, 일단 재단법인이 출범한 이후에는 심지어 출연자조차 재단법인의 재산을 마음대로 처분하거나 다른 목적에 활용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또한, 재단법인의 해산과 관련해서도 그 사유에 대해 「민법」제77조 제1항은 “법인은 존립기간의 만료, 법인의 목적의 달성 또는 달성의 불능 기타 정관에 정한 해산사유의 발생, 파산 또는 설립허가의 취소로 해산한다”고 해산 사유를 명시하여 제3자가 함부로 재단의 해산을 추진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더 나아가 재단법인 미르의 정관 제36조는 “이 법인이 해산하였을 때의 잔여재산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감독청의 허가를 얻어 귀속대상을 결정하되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유사한 목적을 수행하는 비영리법인으로 귀속시킨다 ”고 규정하고 있어 잔여재산의 귀속을 결정하는 주체는 전경련이 아니라 이사회와 감독청임을 분명하게 명시하고 있다. 결론적으로 말해, 전경련에는 두 재단에 이미 출연된 재산에 대한 소유권도 없고, 두 재단을 해산하고 다른 재단으로 통합할 어떠한 법적 권한도 없는 것이다. 우리나라의 법질서가 이러한데, 도대체 어떻게 전경련이 재단 이사회의 결의나 감독청의 허가도 없는 상태에서 일방적으로 재단을 해산하고 그 잔여재산을 제 마음대로 재활용하겠노라고 주장할 수 있단 말인가? 또한, 전경련이 두 재단을 해산하고 그 재산을 다른 용도로 활용하도록 추진하는 것은 재단법인의 이사들에게 배임행위를 강요하는 것에 다름 아니다.
전경련의 오늘 발표의 근저에는 불법을 또 다른 불법으로 덮고자 하는 얄팍함뿐만 아니라, 국가가 그 공익성을 인정하여 세제상의 혜택까지 주는 세법상의 공익법인이 출연자의 사유물에 불과하다는 초법적 발상이 자리하고 있다. 우리는 이런 인식이 비단 전경련에만 특유한 문제가 아니라 전경련이 대변하고 있는 우리나라 재벌집단에 만연한 사고라는 점에서 깊은 우려를 금할 수 없다. 우리나라 대표적 재벌그룹인 삼성의 경우, 불법대선자금과 안기부 X파일, 그리고 에버랜드 편법증여 등이 문제가 되자 2006년 2월 7일, 당시 이학수 삼성그룹 구조조정본부장이 나서서 8천억 원 규모의 이건희 회장 사재출연 계획을 발표했다. 그러나 삼성이 발표한 8천억 원 중에는 이미 이건희 일가가 사회에 출연했던 삼성이건희재단의 4,500억 원이 중복으로 포함되어 있었다. 결국, 삼성이건희재단은 이건희 회장의 사재출연발표에 따라 사업을 중단했고, 그 대신 삼성고른기회장학재단이 출범했다. 공공의 재산이어야 할 공익법인이 사실상 출연자의 사유물로 전락했던 순간이었다. 그 후 10년의 세월이 흘렀지만 공익법인을 특정인이 맘대로 좌지우지할 수 있는 사유물로 보는 시각은 조금도 변하지 않았다. 전경련의 오늘 발표는 이런 후진적 사고의 잔재를 스스로 드러낸 산 증거일 뿐이다.
전경련만이 문제가 아니다. 두 재단에 출연한 개별 대기업들도 증거은멸에 나서고 있다는 정황들이 드러나고 있다. 한겨레는 9/30 미르·K스포츠에 거액을 출연한 한 재벌기업의 관계자로부터 그룹 차원의 지시에 따라 지난 9/28 하루 만에 두 재단 관련 문서를 파쇄하고 이메일을 삭제했다는 증언을 확보했다. 또한 미르재단 건물에서 파쇄 된 문서가 담긴 대용량 봉투가 발견되었으며 이 파쇄는 최근 전경련에서 파견한 미르재단의 신임 경영지원본부장 중심으로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다고 보도했다. 재단과 재단에 출연한 기업은 관련 문건을 없애고 전경련은 느닷없이 나서서 재단의 해산을 발표하는 등 불법과 의혹을 덮기 위해 위법한 수단과 방법조차 마다하고 있지 않는 것이다. 전경련과 재벌대기업들이 무엇을 위해서 이렇게 일사분란하게, 불법과 월권 논란을 감수하면까지 신속하고 일사분란하게 움직이고 있는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는 미르·K스포츠의 해산과 통폐합이라는 전경련의 오늘 발표는 그 자체로 위법할 뿐만 아니라, 이제까지의 불법 행위와 최고의 권력실세들이 개입했다는 의혹을 덮으려는 사실상의 증거인멸 시도라는 점을 다시 한 번 강조한다. 이에 참여연대는 전경련이 지나간 허물을 숨기고자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면서 또 다른 불법을 저지르고 있는 행태를 즉각 중단하고, 두 재단의 설립·운영과 기금출연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하여 현재 제기된 각종 문제들의 진상이 제대로 드러나는데 적극 협력할 것을 촉구한다. 또한 참여연대는 두 재단의 설립과 운영과정에 박근혜 정권의 최고위 권력실세들이 불법적으로 개입했다는 의혹과 ‘정경유착’ 문제에 대해서도 그 진상이 반드시 철저히 밝혀질 수 있도록 적극 대응해나갈 것이다.
토, 2016/10/01- 1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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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전경련의 “법인세 세율 인상 주장의 5가지 오해”에 대해 반박
법인세율 인하는 대기업 경제력 집중과 양극화 초래하고, 국가 재정건전성 악화시켰음
법인세율 정상화가 공평과세의 첫걸음
참여연대 조세재정개혁센터(소장 : 정세은 충남대 교수)는 전국경제인연합회(이하 “전경련”)이 지난 7월 13일에 발표한 “법인세 세율 인상 주장의 5가지 오해”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반박한다.
전경련은 법인세 인상 주장에 5가지 오해가 있다고 하며, 아래와 같이 주장하였다. (1) 법인세를 낮추었지만 기업들은 투자고용을 안 늘렸다는 것은 오해이며, 30대 기업은 2008년 이후 연평균 투자는 5.2%, 종업원수는 5.2%, 인건비는 7.7%가 증가하였다고 주장한다. (2) 법인세 깎아주었더니 대기업 사내유보금만 늘었다는 것은 오해이며, 법인세 인하액은 2.6조원 규모로 연간 사내유보 증가분 56.3조 원의 4.6%에 불과하다고 주장한다. (3) 법인세율을 인하하는 바람에 세입기반이 잠식되었다는 것은 오해이며, 세율 인하에도 법인세수는 1995년 8.7조원에서 2015년 45조원으로 지속적으로 증가하였다고 한다. (4) 법인세율 인하로 인해 재정 건전성 악화가 초래되었다는 것은 오해이며, 한국정부는 GDP 대비 부채 비중이 OECD 국가 중 5번째로 국가 재정이 양호하다고 주장한다. (5) 전경련은 법인세율 인상으로 부족한 복지재원 충당이 가능하다는 것은 오해이며, 20대 총선에 정치권이 공약한 주요 복지정책 실현에만 23조 원이 넘는 추가 예산이 드는데 반하여 법인세 인상으로 인하여 징수 가능한 금액은 3조 원 대에 불과하다고 주장한다. 위 주장에 대해서, 참여연대 조세재정개혁센터는 아래와 같이 반박한다.
1. 법인세율을 낮춘 2008년 이후 30대 기업 투자와 고용이 늘었다는 주장에 대한 반박 – 법인세율 낮춘 이후 대기업의 경제력 집중이 심해지고, 상위기업의 자산대비 고용은 오히려 감소함
이로 인하여 기업소득의 비중은 높아지고 가계소득 비중은 감소함 2008년 이후 30대 기업의 투자 및 고용이 경제성장률이나 전국 취업자 수 증가율에 비하여 높다는 것은 법인세율 인하 이후 대기업으로의 경제력집중이 더욱 강해진 것을 보여주는 자료에 불과하다. 아래 표를 보면 GDP 대비 4대 재벌 집단의 매출액 비율이 2007년 32.4%에서 2012년 49.6%로 무려 17.2%p나 증가하였고, 2015년에는 40.4%로 줄었으나 여전히 높은 수준이다.
<표1> 재벌 대기업의 매출액 추이 (단위: %)
| 2002년 | 2007년 | 2012년 |
2015년 |
|
| 4대 재벌집단 | 35.3 | 32.4 | 49.6 | 40.4 |
주 : 4대 재벌집단(삼성, 현대자동차, SK, LG)의 경우 국내총생산 대비 매출액 비율이고,
상위 1% 기업은 비금융외감기업 전체 매출액에서 차지하는 비중
자료 : 한국신용평가(주), Kis-value
반면 아래 표에서 보듯, 2008년 이후 상위 10대 기업의 고용자수는 증가했지만, 고정자산 10억 원 당 종업원 수는 2008년 1.4명에서 2013년 1.15명으로 감소하여, 경제력 집중에 비해 고용창출 효과는 오히려 미미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또한 300인 이상 대기업 3,464개소에 일하는 노동자 중 비정규직 비율이 40.1%이고 이 중 300인 이상 500인 미만 기업은 비정규직 비율이 29.5%인데 1만인 이상 거대기업은 33%로 기업규모가 클수록 비정규직 비율이 높은 것으로 드러났으며, 상위 10대 기업의 비정규직이 38%에 이르는 김유선, 박관성, “대기업 비정규직 규모 – 고용형태 공시제 결과(2016년 3월 현재)”, 한국노동사회연구원 이슈페이퍼 제5호 참조(2016. 7. 6.) 등 대기업이 오히려 비정규직을 양산하여 고용의 질도 보장되지 못하고 있다.
<표2> 고정자산 10억 원당 종업원 수 (단위: 천 명, 명)
자료 : 한국신용평가(주), Kis-value, 2015.3.24. 추출
이로 인하여 법인세율 인하 이후 가계는 상대적으로 가난해지고, 기업의 소득은 증가하였다. 즉, 국민총소득에서 가계소득이 차지하는 비중은 1998~2007년에는 66.3%였다가 2008~2015년에는 61.3%로 하락한 반면, 기업소득이 차지하는 비중은 같은 기간 19.6%에서 24.8%로 5%p나 증가하였다. 즉 법인세율 인하 이후 경제력 집중과 고용의 질 저하로 인하여 양극화와 불평등이 더욱 심화되었으며, 가계소득의 비중이 낮아졌다,
출처 : 중앙일보 2016. 7. 18.자 “김영익의 ‘한국경제 구하기(5)’ 기업소득->가계소득 이전 방안 고심해야”
2. 법인세율 인하와 사내유보금 증가는 무관하다는 주장에 대한 반박 – 법인세율 인하 후 사내유보금의 증가가 폭발적이며, 설비투자보다 투자자산의 증가율이 높음
법인세율 인하 이후 상위 기업의 사내유보금의 증가는 폭발적이다. 상위 10대 기업의 사내유보금은 2009년 271.1조원에서 2014년 9월말 537.8조원으로 증가했고, 유보율도 987%에서 1,734%까지 증가하였다. 전경련은 법인세율 인하액이 사내유보금 증가액보다 적다는 이유로 법인세율 인하와 사내유보금 증가의 연관성이 떨어진다고 하나, 사내유보금 급증은 경제력 집중으로 인한 영업이익 증가, 노동비용 정체 또는 감소, 법인세 인하 등이 복합적인 원인이 될 수 있고 이러한 경제적 집중을 개선하기 위해서도 법인세 인상이 필요하다. 그리고 사내유보금 중 설비투자에 해당하는 유형자산의 비중은 오히려 감소하고, 투자자산의 비중의 증가율이 특히 크다는 것은 사내유보금의 증가가 설비투자로 이어지고 있지 않다는 것을 보여준다.
3. 법인세율 인하 이후에도 법인세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하였다는 주장에 대한 반박 – 법인세율 인하 후 국세수입에서 법인세수가 차지하는 비중이 감소하였으며, 법인세 실효세율의 감소추세가 심각함
법인세수의 절대적인 금액도 2012년 45.9조 원에서 2013년 43.9조 원, 2014년 42.7조 원으로 최근 감소하였다가 2015년 46조로 약간 회복된 수준이고, 국세수입 전체에서 법인세수가 차지하는 비중은 2008년 23%에서 2014년 20.43%, 2015년 20.81%로 오히려 줄었다. 위 3항에서 보는 것처럼 국민총소득에서 가계소득의 비중이 줄고 기업소득의 비중이 증가하였는데도, 국세수입에서 법인세수 비중이 늘지 않고 있다는 것은 기업의 실질적 부담이 감소하였다는 것을 의미한다. 법인세율 인하는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특히 실효세율의 감소추세가 심각하다.
<표3> 법인세 평균명목세율과 평균실효세율 추이
자료 : 국회예산정책처
특히 우려스러운 것은 상위 1% 기업집단의 법인세 실효세율은 17.6%에 불과하여 경제력집중에 상응하는 세부담을 하고 있지 않다는 점이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라도 법인세율의 인상이 필요하다.
4. 법인세율 인하에도 국가재정건전성이 양호하다는 주장에 대한 반박
아래 표 4에서 보듯, 2008년 이후 국가채무는 급격하게 증가하면서 적자성 채무의 비중이 높아졌다. 이 때문에 정부 빚이 계속 증가하고 있는데 노무현 정부 때 10조, 이명박 정부 98조, 현 정부는 3년 동안 벌써 90조가 넘는다. 국가부채비율은 OECD평균보다 낮지만, 늘어나는 속도는 OECD평균보다 매우 빠르다. 더 이상의 재정건전성 악화를 막기 위해서도 법인세율 정상화가 필요하다.
<표4> 국가채무의 추이 (단위: 조 원, GDP 대비 %)
주 : 국가채무=중앙정부채무+지방정부채무. 2014년까지는 결산 기준이며, 2015년은 국회 확정예산 기준.
자료 : 통계청 KOSIS, 국회예산정책처. 2016. 『대한민국 재정 2016』
5. 법인세율 인상해도 복지재정 충당이 어렵다는 주장에 대한 반박 – 5년간 13조에서 54조의 세수 증대가 전망되며, 공평과세의 첫걸음으로 반드시 필요
국회예산정책처는 2014년 법인세 개편 시나리오에 따라 5년간 13조에서 54조의 세수 증대가 전망된다는 전망을 내놓은 바 있다. 따라서 법인세율 인상이 복지재정 충당에 부족하여 아예 하지 말아야 된다는 전경련의 주장은 아무런 설득력이 없다. 오히려 법인세부터 정상화 시켜서 공평과세의 첫발을 내딛어야 할 것이다.
<표 5> 법인세 과표구간 및 세율 조정에 따른 세수효과 (단위 : 억 원)
| 과표구간 | 2013 | 2014 | 2015 | 2016 | 2017 | 합계 |
|
<1안> 2억 이하 10% 2-500억 이하 22% 500억 초과 25% |
39,061 | 42,772 | 46,365 | 49,951 | 54,236 | 132,365 |
|
<2안> 2억 이하 10% 2-500억 이하 20% 500억 초과 22% 1000억 초과 30% |
51,282 | 102,682 | 110,287 | 117,687 | 125,321 | 507,259 |
|
<3안> 2억 이하 10% 2-100억 이하 20% 100-1000억 이하 22% 1000억 초과 25% |
27,915 | 58,118 | 63,742 | 69,629 | 76,063 | 295,467 |
|
<4안> 2억 이하 10% 2-100억 이하 20% 100-200억 이하 22% 200-1000억 이하 25% 1000억 초과 27% |
50,790 | 105,600 | 115,538 | 125,921 | 137,252 | 535,102 |
출처 : 국회예산정책처(2014)
목, 2016/07/21- 1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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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최악의 살인기업 선정식
일 시: 2016년 4월 27일(수) 오전 11시
장 소: 청계광장 소라 탑
- 세계 산재사망 노동자 추모의 날을 맞아 최악의 살인기업을 선정하며-
반복적인 산재사망
규제완화 중단하고 중대재해 기업처벌법을 제정하라.
4월28일은 세계 산재사망 노동자 추모의 날이다. 13개 국가가 공식 기념일로 정하고, 미국 백악관에서는 대통령이 “어느 누구도 집에 월급을 가져가기 위해 자신의 목숨을 걸지 않아야 한다”고 공식 성명을 발표하기도 한다. 그러나, 2,400여명의 노동자가 해마다 산재사망으로 죽어나가는 한국의 현실은 참으로 암담하다. OECD 산재사망 1위 국가라는 불명예도 수년째 반복되고 있는데, 대통령은 불법파견 고용으로 20대 청년 노동자 5명이 메탄올 중독 실명위기에 처해도 파견노동 확대 입법을 포기하지 않는다. 가학적 노무관리에 의한 노동자 자살이 이어져도 저성과자 해고를 위한 불법 지침을 강행하고 있다.
2016년 최악의 살인기업으로 선정된 한화 케미칼은 울산공장에서 폭발사고로 하청 노동자 6명이 사망했다. 한화 케미칼은 2015년 8조3백7십억의 매출과 1,804억의 당기 순이익을 기록했고, 유엔 글로벌 콤펙트에 가입한 대기업이다. 그러나, 2015년 7월에 발생한 폭발사고에서 드러난 것은 무자격 하청업체에게 시공을 맡겼을 뿐 아니라, 원청 업체로서 관리 감독 책임을 다하지 않고, 형식적인 가스안전점검만 한 체 10분 만에 작업허가서를 발급한 사실이 드러났다. 사고이후 특별 근로감독을 통해 300건에 달하는 법 위반 사실이 적발되었으나, 한화 케미컬은 녹색기업으로 인증에 의한 감독 면제로 19년 동안 감독을 받지 않았다. 사고 직후 대표이사의 사과, 보상 등이 진행되고, 울산지검은 13명을 무더기 기소했다. 그러나, 한화 케미칼 공장장은 집행유예로 풀려나고, 한화 케미칼 법인은 벌금 1,500만원을 받았을 뿐이다. 그나마, 유례없는 실형선고라고 하던 과장, 대리 2명에 대한 실형선고는 최근 4월7일 열린 2심 재판에서 집행유예 선고를 받아 풀려났다. 300건에 달하는 법 위반과 6명의 노동자 사망에도 요란한 처벌강화의 목소리만 있었을 뿐 결과는 이전 사고와 다를 바 없다.
2016년 특별상을 수상하게 된 ‘전국경제인 연합회’(이하 전경련) 는 파견고용 확대, 저성과자 해고등 노동자를 죽음으로 몰아넣는 ‘규제완화’를 강력하게 요구한 사업주 단체이다. 지난 10년간 산재사망 50대 기업 중 80%가 전경련 소속이었고, 2015년 사고성 사망재해 발생 833건 중 100건이 전경련 소속의 재벌 대기업에서 발생했다. 그러나, 위험의 외주화로 받은 산재보험료 감면액은 전경련 소속 33개 기업에서 2천6백12억에 달했다. 그러나, 전경련은 노동시장 구조개악뿐 아니라 <안전규제완화>에도 선봉장이었다. 구미지역의 불산 누출에 이어 삼성, 대림, 당진 현대제철등 대기업의 연속적인 화학사고로 19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화학사고 관련 하청관리를 포함하여 규제를 강화하고, 이를 위반하여 발생한 화학사고에 대해 매출액 대비 과징금을 부여하는 화학물질 관리법을 통과시켰다. 그러나, 전경련과 경총 등 노골적으로 법 개정을 반대하는 성명을 발표했고, 관련 대책회의를 계속하여, 국회 법사위 압박, 환경부 압박을 노골적으로 진행했다, 결과적으로 현재 화학물질 관리법은 하위 법령을 통해 어떤 대기업도 화학사고로 처벌 받지 않는 휴지조각이 되었다. 그 결과 화학사고는 해마다 증가하고 있고, 결국 한화 케미칼에 대한 솜방망이 처벌로 돌아왔다.
재벌 대기업의 사내 유보금이 1,000조를 넘어가고 있는 오늘의 한국에서 수 백건의 법 위반이 적발된 사망사고도 1명당 250만원 수준의 벌금이다. 이런 현실을 개선하지 않는 한 반복적인 산재사망은 계속 될 수밖에 없다. 세월호 참사 이후 조 중 동을 비롯한 보수언론조차 한국에 기업 살인법 도입이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나, 산재사망 처벌을 강화하는 법안과 중대재해 기업처벌법은 단 한 번의 심의도 없이 폐기 운명에 처해있다. 새롭게 개원하는 20대 국회는 노동자 시민의 사망사고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현실을 개선하기 위한 법 제도개선 작업에 즉각 나서야 한다. 또한, 규제비용 총량제, 규제일몰제등 무차별적으로 안전규제를 무너뜨리고 있는 박근혜 대통령의 ‘규제기요틴’은 중단되어야 한다.
생명과 안전이 우선이다 ! 살인기업 처벌하라!
오늘 우리는 “산재사망은 기업에 의한 구조적 살인”임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생명과 안전에 대해 기업과 정부 관료에 조직적 책임을 묻는 “중대재해 기업처벌법” 제정을 위해 더욱 더 힘차게 싸워 나갈 것이다.
2016년 4월27일
산재사망 대책마련 공동 캠페인단 (한국노총, 민주노총, 노동건강연대, 매일노동뉴스)
416연대 안전사회 위원회. 중대재해 기업처벌법 제정연대
수, 2016/04/27- 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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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출연자
- 진행 : 안진걸 (참여연대 공동사무처장)
- 고정출연 : 한상희 교수(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 이슈손님 : 박범계 의원(더불어민주당, '어버이연합 등 불법자금지원 의혹규명 진상조사 TF' 간사)
참팟 38회 / '어버이연합 게이트' 누가 만들었나?
지난 4월 11일 시사저널 보도로 드러나기 시작한 '어버이연합 게이트'는 '세월호 반대 집회 알바 1200명 동원', '청와대 행정관의 집회 지시 의혹', '전경련의 5억원이 넘는 금액 지원' 등으로 청와대-국정원-시대정신-전경련이 얽혀 있는 '정경유착 스캔들'로 비화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지난 4월 21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를 금융실명제법위반, 조세포탈, 업무상배임혐의로 수사의뢰 했습니다. 또한 5월 3일 민주노총 등 6개 시민사회단체는 전경련 허창수 회장과 관련 업무이사, 청화대 허현준 행정관, 어버이연합 심인섭 회장, 어버이연합 추선희 사무총장을 고발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주요 언론은 이 사안을 대해 거의 보도하지 않고, 시민사회단체의 고발에 대해 검찰에서는 수사조차 하지 않고 있습니다.
참팟 38회는박범계 의원을 초대해 어버이연합게이트의 의혹과 밝혀야 할 점에 대해 들어봤습니다.
* 플레이어가 보이지 않는 경우 : http://www.podbbang.com/ch/8005?e=21972263
* 아이튠즈로 듣기 : https://goo.gl/5fV9Ai
같이보기
- [기사] 어버이연합, 세월호 반대 집회에 알바 1200명 동원 확인
- [기사] 박범계 "어버이연합게이트, 재벌 낀 대표적 국기문란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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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터뷰] 추선희 어버이연합 사무총장 "집회 관련 청와대 지시는 없었다…협의를 했다"
- [기사] 이명박부터 손석희까지... 어버이연합 10년 '저격' 리스트
- [기사] ‘어버이연합 게이트’ 파문, 더민주 전경련 방문키로
- [기사] 수사 의뢰 26일 만에…검찰 "어버이연합 곧 수사"
- [참여연대 자료] 청와대ㆍ국정원의 우익단체 동원 국회 국정조사 촉구 기자회견
수, 2016/05/18- 2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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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o parents always know what’s best? May 14, 2016 Young Yoon JTBC 뉴스룸 캡쳐 Democratic societies live with reasonable protests. But when a protest, hidden behind that appearance of democratic participation, is a carefully orchestrated effort by the government and corporations, to generate a kind of media Trojan horse and exploit ideological allegiance and financial ...
일, 2016/05/15- 08: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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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국정원의 극우단체 동원에 대한 국회 국정조사를 촉구한다.
지난 수 년 동안 친정부...
목, 2016/04/28- 1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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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국정원의 우익단체 동원 국회 국정조사 촉구 기자회견
친정부 집회ㆍ시위를 주도해 온 대한민국어버이연합(이하 어버이연합)을 실질적으로 동원한 곳이 청와대와 국가정보원(이하 국정원)이라는 의혹이 갈수록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는 오늘(4/28) 청와대(청운동주민센터) 앞에서 청와대․국정원의 우익단체 동원에 대한 국회 국정조사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기자회견문>
청와대·국정원의 극우단체 동원에 대한 국회 국정조사를 촉구한다.
지난 수 년 동안 친정부 집회ㆍ시위를 주도해 온 대한민국어버이연합(이하 어버이연합)을 실질적으로 동원한 곳이 청와대와 국가정보원(이하 국정원)이라는 의혹이 갈수록 커지고 있다. 청와대와 일상적으로 ‘협의’를 했고, 지시에 따르지 않으면 예산 지원을 끊으려 했다는 어버이연합 관계자의 증언이 있었다. 검찰 수사를 통해 국정원이 2011년부터 보수단체 활동을 지휘해 온 사실도 밝혀졌다. 이러한 정황들은 모두 그 배후세력으로 청와대와 국정원을 지목하고 있다. 전경련이 단체 목적과 맞지 않게 지난 몇 년 동안 어버이연합에 5억 원 이상을 지원한 배경도 석연치 않다.
국가기관이 정치적 목적을 갖고 극우단체들을 경제적으로 압박하고 집회 등을 사주했다면 이는 결코 가벼이 여길 문제가 아니다. 권력기관이 자신들에게 유리하게 여론을 조작, 왜곡하려는 시도이며, 시민사회의 다양하고 자발적인 의사 표현을 폭력적으로 억압하는 행위이기 때문이다. 게다가 자신들의 정치적 목적을 위해 국민의 세금으로 입맛에 맞는 단체들을 매수, 동원했다는 것은 그 자체로 권력남용이다. 이는 민주적 국가운영의 원칙에 반할 뿐만 아니라 시민사회운동의 핵심적 가치 중 하나인 자발성, 자생성에 기초한 건강한 의견형성에 대한 심각한 공격이라 할 수 있다.
현재까지 제기된 의혹이 빙산의 일각에 지나지 않을 것이라는 우려도 있다. 지난 25일에 열린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파기환송심 공판에서 검찰은 국정원 심리전단 소속 직원이 2011년부터 보수단체 약 7곳을 접촉하여, 희망버스, 무상급식, 무상의료 등 사회현안에 대한 비판 신문광고를 내게 하고, 이들 단체가 벌이는 1인 시위까지 관여했다고 밝혔다. 2012년 국정원의 대통령 선거 개입 의혹은 여전히 해소되지 않고 있다. 2013년에 국정원 내부 문서로 알려진 ‘박원순 제압문건’도 “자유청년·어버이연합 등이 박 시장의 시정을 규탄하는 집회·항의 방문 및 성명전(戰) 등에 적극 나서도록 독려”하라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같은 상황은 국정원의 직접적인 정치개입 시도는 물론 보수단체 관리를 통한 간접적인 개입도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라는 것을 말해준다. 청와대 연루 의혹 역시 대통령이 “사실이 아니라고 보고 받았다”고 넘길 문제가 아니다. 예산지원을 무기로 집회 등을 사주하는 일을 청와대 행정관 한 사람의 일탈행위로 덮으려 해서는 안 된다.
따라서 청와대와 국정원의 극우단체 동원 행위의 전모를 철저히 밝혀야 한다. 무엇보다 국회 차원의 국정조사가 불가피하다. 제 정당들은 지금부터라도 진상조사에 착수하고 국회차원의 국정조사에 돌입할 것임을 약속해야 한다. 아울러 우리는 청와대, 국정원, 전경련이 책임 있는 자세로 사실을 있는 그대로 밝히고, 진실규명 요구에 응할 것을 요구한다. 제대로 된 해명도, 조사도 없이 침묵과 부정, 그리고 개인의 일탈로 회피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4.13총선의 결과를 통해 표출된 국민의 분노는 임계점을 넘어 선 정권의 일탈 앞에 그냥 머물러 서 있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2016. 4. 28.
청와대․국정원의 우익단체 동원 국회 국정조사를 촉구하는 시민단체 일동
녹색교통운동, 녹색연합, 문화연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민주언론시민연합, 생태지평, 여성환경연대,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참여연대,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여성민우회, 한국여성의전화, 한국청년연합(KYC), 한국투명성기구, 한국YMCA전국연맹, 환경연합, 환경정의, 흥사단
목, 2016/04/28- 1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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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4월 27일 (수) 오전 11시 청계광장 소라탑에서 4·16연대 안전사회위원회, 중대재해 기업처벌법 제정연대, 산재사망대책마련 공동캠페인단 등은 기자회견을 열고 '2016 최악의 살인기업 선정식'을 선정했다. 이날 선정식은 28일 세계 산재 사망 노동자 추모의 날을 맞아 산재 사고로 목숨을 잃은 노동자들을 추모하고, 안전한 작업환경에서 일할 노동자의 권리 보장을 위한 기업의 책임을 환기하기 위해 마련됐다. 최악의 살인기업은 지난 한 해 동안 산재로 가장 많은 노동자가 사망한 기업이 선정된다. 노동부 중대재해 발생보고 자료를 기초로, 하청산재를 원청산재로 합산하여 선정한다.
올해 최악의 살인기업상은 지난해 집수조 폭발사고로 6명의 산재 사망자를 낸 한화 케미칼에게 돌아갔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자신들의 산재 사망에 대해 제대로 책임지고 있지 않은 대기업을 대표해’ 특별상을 받았다. 또한 파견고용 확대, 저성과자 해고 등 노동자를 죽음으로 몰아넣는 ‘규제완화’를 강력하게 요구한 혐의도 있다.
이상윤 (노동건강연대 대표)의 사회로 ▶ 취지발언 ▷ 김경자 (민주노총 부위원장) ▷ 이정식 (한국노총 사무처장) ▶ 선정결과 발표 ▶ 최악의 살인기업과 특별상 선정 취지 발언 : 강문대(강문대 중대재해기업처벌법제정연대 집행위원장) ▶ 기자회견문낭독 ▶ 퍼포먼스 ▶ 헌화와 묵념 순으로 진행됐다.
이날 발표된 순위 중 눈여겨 보아야 하는 것은, 계속해서 1위를 차지하던 건설사가 2위로 내려가고 석유화학산업인 '한화케미칼'이 1위를 차지했다는 점이다. 이는 노후화된 산단에서 화학물질에 의한 사고가 증가하고 있다는 반증이다. 또한 한국철도공사 등이 2위를 차지하며, 정부가 발주하는 사업장 조차 안전하지 않음을 증명하기도 했다.
한국은 임금노동자 만 명 중 6.8명이 산재 사고로 사망한다. 2013년 OECD 주요국가의 산재 사고 사망률 수치로 영국의 11배, 독일의 5배에 달하는 등 OECD 국가 중 1위의 사망률을 기록한다. 공동캠페인단에 따르면 2014년엔 2134명의 노동자가 산업재해로 사망했고 사망자 수는 2001년 이래로 2000명 이하로 내려간 적이 없다.
최악의 살인기업 순위
순위 | 기업명 | 사망자수 | 사고내역 |
1 | 한화케미칼 | 6명 | 한화 케미칼 울산2공장에서 폐수처리장 시설 확충을 위한 용접작업 중 폭발사고로 6명 사망, 1명 부상 한화 케미칼은 화재·폭발 위험이 있는 폐수 집수조를 환기시키지 않은 상태에서 공사업체 노동자들에게 화기작업을 허용. 폐수 집수조에서 누출되는 가연성 가스를 측정하지 않았고, 측정 장비도 없는 상태에서 화기 사용해 폭발사고 유발 |
2 | 한국철도공사 | 5명 | 철도공사 |
대우조선해양 | 5명 | 3건 : 화재 2건, 각 2명 사망 | |
포스코 건설 | 5명 | 5건 | |
대우건설 | 5명 | 5건 | |
3 | 한국철도시설공단 | 4명 | 용인 고속철도 KTX 공사현장 붕괴 2명 사망 순천철도시설 보수공사 하청 노동자 열차 충돌 1명사망 |
SK 하이닉스 | 4명 | 시운전 일정을 무리하게 맞추기 위해 압축공기 대신 질소를 투입해 협력업체 노동자 3명 질식해 사망 반도체 공장 증설공사에서 철근노동자 1명 추락사망 | |
아산금속 | 4명 | 선박 건조용 40t급 크레인을 해체하는 작업 도중 크레인의 구조물 중 일부인 '무게추'가 추락하며 작업 중이던 노동자 4명 사망 4단계의 하도급으로 작업하면서 기본적인 안전장치도 없었고, 관리 책임도 소홀 | |
고려아연(주) | 4명 | 4건 : 하청사고 포함 |
특별상 : 전국경제인연합회
□ 기자회견문
- 세계 산재사망 노동자 추모의 날을 맞아 최악의 살인기업을 선정하며-
반복적인 산재사망
규제완화 중단하고 중대재해 기업처벌법을 제정하라.
4월28일은 세계 산재사망 노동자 추모의 날로, 13개 국가에서는 국가 지정 공식 기념일이다. 미국 백악관에서는 대통령이 산재사망 추모의 뜻을 담아 “어느 누구도 집에 월급을 가져가기 위해 자신의 목숨을 걸지 않아야 한다”고 공식 성명을 발표하기도 한다. 그러나, 2,400여명의 노동자가 해마다 산재사망으로 죽어 나가는, OECD 산재사망 1위 국가. 한국의 현실은 참으로 암담하다. 대통령은 불법파견 고용으로 20대 청년 노동자 5명이 메탄올 중독 실명위기에 처해도 파견노동 확대 입법을 포기하지 않는다. 가학적 노무관리에 의한 노동자 자살이 이어져도 저성과자 해고를 위한 불법 지침을 강행하고 있다.
2016년 최악의 살인기업으로 선정된 한화 케미칼은 2015년 7월 울산공장에서 폭발사고로 하청 노동자 6명이 사망했다. 한화 케미칼은 2015년 8조3백7십억의 매출과 1,804억의 당기 순이익을 기록했고, 유엔 글로벌 콤펙트에 가입한 재벌 대기업이다. 그러나, 6명이 사망한 폭발사고를 통해 한화 케미칼이 무자격 하청업체에게 시공을 맡겼다는 사실이다. 뿐 아니라, 원청 업체로서 관리 감독 책임을 다하지 않고, 형식적인 가스안전점검만 한 체 10분 만에 작업허가서를 발급하고 작업을 시켰다. 사고이후 특별 근로감독을 통해 300건에 달하는 법 위반 사실이 적발되기도 했다. 그러나, 한화 케미컬은 ‘녹색기업’이라는 안전인증으로 19년 동안 정부 감독을 받지 않았다. 사고 이후 대표이사가 사과를 하고, 울산지검은 13명을 무더기 기소했다. 그러나, 결과는 어떠한가? 한화 케미칼 공장장은 집행유예로 풀려나고, 한화 케미칼 법인은 벌금 1,500만원을 받았을 뿐이다. 그나마, 유례없는 실형선고라고 하던 하급 책임자 2명에 대한 실형마저 올해 4월7일 열린 2심 재판에서 집행유예 선고를 받아 풀려났다. 300건에 달하는 법 위반과 6명의 노동자 사망에도 요란한 처벌강화의 목소리만 있었을 뿐 결과는 이전 사고와 다를 바 없다.
2016년 특별상을 수상하게 된 ‘전국경제인 연합회’(이하 전경련) 는 파견고용 확대, 저성과자 해고 등 노동자를 죽음으로 몰아넣는 ‘규제완화’를 강력하게 요구한 사업주 단체이다. 지난 10년간 산재사망 50대 기업 중 80%가 전경련 소속이었고, 2015년 사고성 사망재해 발생 833건 중 100건이 전경련 소속의 재벌 대기업에서 발생했다. 그러나, 위험의 외주화로 받은 산재보험료 감면액은 전경련 소속 33개 기업에서 2천6백12억에 달했다.
전경련은 노동시장 구조개악뿐 아니라 <안전규제완화>에도 선봉장이었다. 구미지역의 불산 누출에 이어 삼성, 대림, 당진 현대제철등 대기업의 연속적인 화학사고로 19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관련 법 개정에 나섰다. 화학사고 관련 하청관리를 포함하여 안전규제를 강화하고, 이를 위반하여 발생한 화학사고에 대해서는 매출액 대비 과징금을 부여하는 화학물질 관리법을 통과시킨 것이다. 그러나, 전경련과 경총 등 사업주 단체는 노골적으로 법 개정을 반대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또한, 대책회의를 계속하여, 국회 법사위 압박, 환경부 압박을 노골적으로 진행했다. 결과적으로 현재 화학물질 관리법은 하위 법령을 다 풀어 주어서 어떤 대기업도 화학사고로 처벌 받지 않는 휴지조각이 되었다. 그 결과 화학사고는 해마다 증가하고 있고, 결국 한화 케미칼에 대한 솜방망이 처벌로 돌아왔다.
재벌 대기업의 사내 유보금이 1,000조를 넘어가고 있는 오늘의 한국에서 수 백건의 법 위반이 적발된 사망사고도 재벌 대기업이 받는 벌금은 사망노동자 1명당 250만원 수준이다. 이런 현실을 개선하지 않는 한 반복적인 산재사망은 계속 될 수밖에 없다. 세월호 참사 이후 조 중 동을 비롯한 보수언론조차 한국에 기업살인법 도입이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나, 산재사망 처벌을 강화하는 각종 법안과 ‘중대재해 기업처벌법’은 단 한 번의 심의도 없이 법안 폐기 운명에 처해있다. 새롭게 개원하는 20대 국회는 노동자 시민의 사망사고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현실을 개선하기 위한 법 제도개선 작업에 즉각 나서야 한다. 또한, 규제비용 총량제, 규제일몰제등 무차별적으로 안전규제를 무너뜨리고 있는 박 근혜 대통령의 ‘규제기요틴’은 전면 중단되어야 한다.
생명과 안전이 우선이다 ! 살인기업 처벌하라!
오늘 우리는 “산재사망은 기업에 의한 구조적 살인”임을 다시한번 확인하고, 생명과 안전에 대해 기업과 정부 관료에 조직적 책임을 묻는 “중대재해 기업처벌법” 제정을 위해 더욱 더 힘차게 싸워 나갈 것이다.
2016년 4월27일
산재사망 대책마련 공동 캠페인단 (노동건강연대, 매일노동뉴스. 민주노총, 한국노총)
416연대 안전사회 위원회. 중대재해 기업처벌법 제정연대
수, 2016/04/27- 18: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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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실련, ‘전경련’ 금융실명제 위반 · 조세포탈
· 업무상 배임 혐의 여부 검찰 수사의뢰
21일 오후 2시, 서울중앙지검 민원실에 수사의뢰서 제출
(서울중앙지검 민원실 입구, 기자브리핑)
1. <경실련>은 최근 대기업·재벌들의 이익단체인 전국경제인연합회(이하 전경련)가 대한민국어버이연합의 차명계좌에 자금 지원을 하였는지에 대한 진상규명을 위해, 오늘(21일) 오후 2시에 서울중앙지검에 수사를 의뢰했다.
2. 전국경제인연합회(이하 전경련)가 대한민국어버이연합(이하 어버이연합)에 억대 자금을 지원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어버이연합은 그 동안 정부가 주도한 이른바 ‘민생법안’처리촉구 시위와 거리서명, 세월호특별법 반대시위 등 친정부적 시위를 주도했다. 특히 어버이 연합은 이름만 존재하는 복지재단의 차명계좌를 이용해 전경련의 자금을 지원받은 정황이 언론보도를 통해 드러났다. 전경련의 이 같은 행위는 과거 재벌총수 일가들이 보여주었던 전근대적 경영형태이며, 우리나라 재벌들이 여전히 자본을 이용하여 정치사회적 영향력을 행사하려고 했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다.
3. 이에 <경실련>은 전경련이 자신의 지위를 부당하게 남용하여, 금융실명법을 위반하고 조세포탈을 벌였는지, 업무상 배임혐의가 있는지 검찰에 수사의뢰하여 이 같은 행위를 밝혀내고자 한다. 서울중앙지검 민원실 입구 앞에서 오후 2시에 기자 브리핑을 진행했다.
4. 먼저, 전경련의 어버이 연합의 차명계좌로 의심되는 기독교 선교복지재단에 대한 송금여부와 관련해 △전경련의 자금지원 시기, 횟수 및 금액 △금융실명법 위반여부 △소득세 납부 의무 및 탈세여부 △전경련의 업무상 배임 △전경련 운영에 손해를 끼치는 행위인지 △전경련의 공무로 처리했는지 여부에 대해 수사를 의뢰한다.
5. 전경련은 어버이연합의 차명계좌로 의심되는 기독교 선교복지재단에 대해 차명계좌임을 알고 자금을 지원하였을 가능성이 있다. 해당 기독교 선교복지재단은 2014년 5월말 1400만원, 2014년 9월초 1200만원을 어버이연합에 지원했다. 어버이연합은 세월호 반대 집회 등을 2014년 진행하면서, 집회참여자들에게 집회 참여 대가를 준 정황이 드러났다. 집회가 열린 매달 말일에 집회 참여 대가가 한꺼번에 정산된다는 점을 놓고 볼 때 이 사단법인은 2014년 5월과 8월에 열린 집회의 집회 참여 대가로 자금을 지원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어버이연합이 입주한 건물의 주인에게 600만원의 임대료를 지급했다.
6. 언론보도에 의하면 전경련이 자금을 지원했던 기독교 선교 복지재단은 해당 이름으로 법인명부에 등록된 법인은 현재 없다. 또한 해당 사단법인은 2여년 동안 아무런 활동을 하지 않은 단체로 드러났다. 그러나 전경련은 2년 동안 아무런 활동을 하지 않은, 해당 사단법인의 계좌에 억대의 금액을 송금했다. 이 계좌에 2014년 9월, 11월, 12월 세 차례에 걸쳐 총 1억 2천만원을 송금한 것으로 나타났다. 계좌내역에 표시된 전경련 명의의 거래는 기업금융거래망인 ‘펌뱅킹’을 사용한 것으로 개인 뱅킹이 아닌 법인 뱅킹이므로 타인이 전경련 명의를 사칭하기 쉽지 않다.
7. 이와 같이, 전경련이 어버이 연합의 차명계좌를 이용하여 어버이연합에 자금을 실질적으로 지원한 것은 금융실명법 3조 3항 ‘누구든지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불법재산의 은닉, 같은 조 제4호에 따른 자금세탁행위 또는 같은 조 제5호에 따른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 및 강제집행의 면탈, 그 밖에 탈법행위를 목적으로 타인의 실명으로 금융거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에 의거해 금융실명법을 위반한 것에 해당된다.
8. 또한 해당 차명계좌를 통해 조세의 부과징수를 불능 또는 현저히 곤란하게 만든 것으로서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다. 이는 소득세법상 기타소득에 해당되며 이에 대한 소득 납부의 의무가 있음은 물론 이를 소득세로 납부하지 않았다면 탈세에 해당된다. 더욱이 어버이연합의 경우, 종교단체를 이용해 증여세를 탈루했는지도 조사가 필요하다.
9. 전경련은 특정 종교 단체에 지원을 원칙적으로 금지한 것으로 알려졌다. 더욱이 전경련이 기독교선교복지재단인 특정 종교단체에 지원한 것뿐만 아니라 ‘페이퍼 사단법인’에 자금을 지원한 것으로 추정된다. 또한 전경련이 이사회 의결 등 합법적인 절차를 거치지 않고 이를 시행했다면 이는 회원사에 부당하게 손해를 끼친 행위가 되며 회원사에게 업무상 배임죄를 저지른 것이다. 전국 기업들이 회원사로 모인 전경련은 회원사의 주주, 고객들에게도 피해를 입혔다. 만약 다른 부정한 방법으로 해당 법인에 전경련이 자금제공을 처리했다면 이 역시 법인세법 등 관련법을 위반했는지 여부에 대한 조사가 필요하다.
10. 경제민주화와 기업경영 투명성과 책임성이 강조되고 있는 시점에서 국내 30대 재벌집단을 회원사로 하는 전경련의 이러한 행위는 사회적 지탄과 정경유착의 의혹에 대한 국민의 분노를 초래했다. 따라서 사회적 파장이 큰 이번 사안에 대해서는 명백한 사실관계 규명과 그에 따른 엄정한 수사 및 처벌이 있어야한다. 이에 경실련이 의뢰하는 사안에 대해 적극적인 조사를 통해 검찰의 성역 없는 진상규명을 촉구한다.
목, 2016/04/21- 1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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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익집단 집회사주와 매수행위에 대한
국회 차원의 진상규명이 필요하다
어버이연합 등 집회 사주와 매수는 민주주의 근간을 흔드는 행위
정치적 목적으로 노인과 탈북자 등 사회적 약자 매수 비난받아야
공익활동과 무관한 친정부 단체 육성법 등 특혜 법률 손봐야
몇 년 전부터 정부의 입장을 비호하는 친정부 시위와 정부의 정책에 반대하는 단체에 대한 맞불 집회를 주도해온 ‘어버이연합’에 재벌기업의 이익단체인‘전국경제인연합회’의 거액의 자금이 입금되었고, 퇴직 경찰단체인 ‘재향경우회’가 어버이연합에 자금을 지원해 탈북단체 회원들을 2만원의‘알바비’를 주고 동원해 세월호 진상규명 반대 시위와 역사교과서 국정화 찬성집회를 진행했다는 증언과 보도가 쏟아지고 있다. 급기야 20일에는 청와대 행정관이 직접 어버이연합에 집회를 사주했다는 어버이연합 관계자의 증언까지 나왔다. 특정세력이 정치적 의도로 우익집단을 매수하고 집회를 사주한 것은, 여론을 왜곡하고 민주주의 근간을 해치는 행위이다. 참여연대는 이 같은 보도와 증언과 관련하여 위법행위가 확인될 경우 검찰이 즉각 수사에 나서야 하며, 검찰 수사와는 별개로 국회 차원의 철저한 진상조사가 필요하다고 본다.
이번 사건은 민주주의 국가에서 자유로운 의사 표현의 핵심인 집회 시위마저 특정 세력의 사주와 지원, 매수와 동원으로 이루어졌다는 점에서 충격적인 사건이 아닐 수 없다. 그 자금줄로 재벌기업의 이해관계를 대변하는 전경련과 퇴직 경찰들의 집단인 재향경우회, 심지어 청와대까지 지목되고 있다. 특정세력이 정치적 목적을 위해 우익집단의 집회 개최를 사주하고 매수하는 행위는 여론을 조작하는 행위이자 자발적인 결사와 의사표현의 자유를 해치는 행위이다.
지금까지 언론보도로 드러난 것도 문제이지만, 이 같은 정치적 연결고리가 빙산의 일각에 불과할 수 있다는 것도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정부 정책을 일방적으로 옹호하고, 나아가 시민사회의 민주적 의사표현의 자유를 폭력적으로 방해해왔던 일부 관변단체들의 경우 공익활동과 무관함에도 오랫동안 각종 특혜법률로 육성되어왔고, 정부 부처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적 지원을 받아왔기 때문이다. ‘한국자유총연맹 육성에 관한 법률’의 경우만 하더라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국·공유재산 및 시설을 그 용도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무상으로 대부하거나 사용·수익하게 할 수 있게 하고, 조직과 활동에 필요한 운영경비와 시설비, 그 밖의 경비를 보조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그 어떤 경우에도 전경련의 어버이연합 자금 지원과 정치활동이 금지된 재향경우회의 정치개입, 청와대 행정관의 집회 사주 의혹은 낱낱이 규명되어야 한다. 20대 국회에서 과반을 차지한 야당들도 국정조사까지 꺼내들고 있다. 특히 청와대가 집회를 사주 및 청부했다는 의혹은 검찰 수사로 밝혀지기 어렵다고 볼 때 국회 차원의 진상규명이 이루어져야 한다. 전경련의 경우 이러한 자금지원이 자체 판단에 따른 것인지, 특정세력의 요청에 의한 것인지도 규명되어야 한다. 지금은 2016년이다. 정치적 목적으로 행동부대를 매수하여 정부 입장을 지지하게 하고, 다수의 민주적 의사표현을 방해하는 시대착오적인 행태는 반드시 근절되어야 한다.
목, 2016/04/21- 1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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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골적인 정치개입, 전경련 즉각 해체해야이념조장·사회통합 저해 보수단체 이용한 국론 분열 조...
수, 2016/04/20- 1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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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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