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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토론회] 세월호 참사 2년, 진상규명의 현황과 특별법 개정의 필요성 (5/3 화, 오후3시, 의원회관1세미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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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토론회] 세월호 참사 2년, 진상규명의 현황과 특별법 개정의 필요성 (5/3 화, 오후3시, 의원회관1세미나실)

익명 (미확인) | 화, 2016/05/03- 21:33

5.3 토론회 - 세월호 참사 2년, 진상규명의 현황과 특별법 개정의 필요성

 

[긴급토론회] 세월호 참사 2년, 진상규명의 현황과 특별법 개정의 필요성 

특조위의 충분한 조사기간 확보 위해 특별법 개정 필요

정부와 여당은 진상규명과 특별법 개정에 협조해야

 

 4·16연대와 전해철의원실,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참여연대는 5월 3일(화) 오늘 오후 3시, 국회의원회관 2층 제1 세미나실에서 세월호 참사의 진상규명 현황을 점검하고 특별법 개정의 필요성을 논하는 긴급토론회 “세월호 참사 2년, 진상규명의 현황과 특별법 개정의 필요성”을 공동으로 정강자 참여연대 공동대표의 사회로 개최했다.

 

세월호 참사가 일어난 지 2년이 지나고 19대 국회는 임기 만료를 앞두고 있으나, 참사의 진실은 아직도 규명되지 않았으며 여전히 9명의 실종자는 돌아오지 못하고 있다. 또한 정부여당은 『4.16세월호참사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이하 세월호특별법)의 조문과 취지를 자의적으로 해석하여 4.16세월호참사특별조사위원회(이하 특조위)의 조사기간을 세월호 선체가 인양되기 전인 오는 6월로 중단시키려 하고 있다. 이에 특조위의 원활한 조사 활동과 충분한 활동기간을 보장하기 위해 세월호특별법의 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어, 긴급토론회를 통해 시민사회 및 각계의 평가를 공유하고 각 정당의 입장과 대안을 논의하였다.

 

첫 번째 발제자로 나선 이태호 4.16연대 상임운영위원(참여연대 정책위원장)은 세월호특별법의 청원 및 제정 과정을 개괄하며 그 과정에서 정부의 비협조와 방해를 조목조목 짚어 비판했다. 이태호 위원은 정부가 특조위 위원을 특별법 상의 날짜보다 100여일이나 늦은 3월 9일에나 임명하였으며, 위법적인 특별법 시행령으로 특조위를 무력화하려 하였고, 예산도 특조위가 신청한 예산안은 중 3분의 1만을 책정하였음을 지적했다. 특히 특조위 활동의 핵심인 진상조사국 예산은 특조위 요구안의 73억 5300만 원의 9%에 불과한 6억 7300만 원만을 책정하였으며, 무엇보다 선체 정밀조사 예산을 전액 삭감하여 사실상 선체 조사를 가로막았다고 비판했다. 또한 2015년 11월 19일 언론에 공개된 이른바 ‘해수부 문건’을 통해 정부와 해수부가 새누리당 국회의원과 새누리당 추천 특조위원들을 통해 조사 방해 행위를 사주하고 주도해왔음이 만천하에 드러났다고 비판했다.

 

이태호 위원은 특조위가 1, 2차 청문회를 통해 정부가 복원한 항적도가 인위적으로 재구성되었다는 점, ‘가만히 있으라’는 선내방송을 지시한 것이 청해진해운이었다는 점, 국정원과 청해진 해운이 특수관계였다는 점 등 10여 가지 중요한 사실들을 새로이 밝혀냈다고 평가했으며, 이와 같은 성과를 볼 때 향후 특조위의 충분한 조사기간과 인력, 권한, 예산이 보장되어야 하고 전반적인 특별법 개정과 특검 실시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발제를 마치면서 이태호 위원은 지난 4월 26일 박근혜 대통령이 언론인 오찬간담회에서 세월호 특조위의 활동기간과 관련해 ‘세금’운운하면서 부정적인 입장을 피력한 것에 대해 활동기간 논란의 쟁점은 ‘연장’이 아니라 ‘보장’이라고 지적하며 특조위가 법의 취지대로 실질적인 1년 6개월의 활동기간을 보장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두 번째 발제를 맡은 박주민 변호사(세월호 유가족 법률대리인, 더불어민주당 20대 국회의원 당선자)는 특조위의 활동기간에 대해서 진상을 명확히 밝혀야 한다는 법의 취지를 생각해보면 1년 6개월이라는 제한된 시간으로 못 박아 둘 것이 아니라, 참사의 진상이 철저히 규명될 때까지로 정하는 것이 옳다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정부는 이러한 법의 취지를 존중하기는커녕 법조문조차도 자의적으로 해석하여 활동기간을 도리어 축소시키려 한다고 비판했다. 특조위 활동의 기산점으로 정하고 있는 “위원회가 그 구성을 마친 날”을 언제로 보아야 하는지에 대해 합리적이고 상식적으로 생각한다면, 적어도 위원회가 진상규명을 할 수 있는 인적․물적 구성을 마친 날로 보아야 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비록 세월호특별법 자체가 다소 구체적이지 못한 부분이 있었다 하더라도, 국민의 건전한 상식과 법의 취지를 생각해보면 적어도 특조위가 조사 인력을 갖춘 2015년 7월 27부터 특조위 활동이 시작한다고 해석해야 마땅하며, 아울러 선체조사를 마칠 때까지의 시간을 충분히 보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를 위해 박주민 변호사는 조사기간 보장을 위해 국회가 결의안을 채택할 것을 요구하며, 그와 함께 특별법 개정과 특검 처리 등 세월호참사의 진상규명을 위해 19대 국회가 마지막으로 해야 할 과제를 제시하였다.

 

특히 박주민 변호사는 피해자 지원 특별법 및 시행령을 개정하여 참사 피해자의 정의를 민간잠수사 및 인근 어민, 자원봉사자 등 2차 피해자까지 포함하여 명확히 하고, 참사피해자들이 입은 심리적, 신체적 피해에 대해 충분한 지원을 실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직도 피해자들은 고통스러워하고 ‘트라우마’에 시달리고 있지만, 현행 피해지원 특별법 시행령은 나아야만 하는 기간을 정해 놓고 있어 사실상 그 때까지 나아야만 한다고 강요하는 것이나 다름없다는 것이다. 현재 시행령으로는 의료 지원은 법 시행 후 1년간으로 정하고 있어 이미 지난 3월 28일로 종료되었고, 심리치료도 법 시행일로부터 5년간으로 못 박아 두고 있다. 박주민 변호사는 발제를 마무리하며 19대 국회가 세월호 참사의 진상규명과 안전사회 건설을 염원하는 국민과의 약속을 끝까지 지켜, 자신을 비롯한 초선의원들의 모범이 되어주길 바란다고 호소했다.

 

발제가 종료된 이후 첫 번째 토론자로 나선 권영빈 특조위 진상규명소위원장은 현재 특조위가 처한 어려움과 문제점을 설명했다. 정부는 현재 시행령에 규정된 공무원 인력조차도 파견하지 않고 있으며, 수중 선체조사 예산, 인양된 선체조사 예산, 정밀과학조사 예산, 기록물관리 예산 등 중요한 항목의 예산을 배정하지 않아 사실상 진상조사 활동을 제약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현재 특별법에 대한 논의가 활동기간 보장 중심으로 전개되고 있는데, 수중 선체조사 예산을 비롯한 활동예산 확보방안 강구를 통해 실질적으로 현재의 조사에 집중할 수 있는 조건을 마련해주는 것도 중요한 과제라고 지적했다.

 

유성엽 국회의원(국민의당 원내수석부대표)은 정부와 여당이 활동기간에 대한 세월호 특별법의 해석문제를 두고 이치에 맞지 않는 논리를 보여 왔다고 비판했다. 만약 정부의 말대로 특조위의 활동기간이 지난 2015년 1월 1일에 시작되었다면, 하루라도 빨리 특조위가 제출한 시행령안을 입법예고했어야 했는데 도리어 특조위를 무력화하는 시행령을 뒤늦게 내놓는 등 시간 끌기로 일관했다는 것이다. 또한 이러한 태도는 현 김영석 해수부 장관도 “현행 특별법상 관련 조항을 종합적으로 해석하면, 기본 활동기간은 특별법 시행일인 2015년 1월 1일부터 1년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되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특조위 활동기간에 대해서는 여야간 국회 논의 과정에서 공감대가 형성된다면, 이를 충분히 존중하도록 하겠습니다.”라고 답변하는 등 무책임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비판했다. 유성엽 의원은 정부가 더 이상 소모적인 활동기간 논쟁으로 특조위를 무력화시키지 말고, 입법목적대로 특조위가 참사의 진상을 규명해 낼 수 있는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활동기간을 보장해 주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김형탁 정의당 부대표는 “세월호의 진상규명이 곧 민생이다”라고 주장하며, 세월호 참사의 진상규명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즉 이미 국회에 발의되어 있는 세월호특별법 개정안들 중에서 가장 활동기간 연장에 적극적인 개정안들이 최대한 반영되어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것이다. 아울러 만일 19대 국회 안에 통과되지 못한다면, 20대 국회에 정의당의 첫 발의 법안으로 특별법 개정안을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현재 피해자 지원 특별법 상에는 미수습자 9명의 유가족에 대한 고려가 되어있지 않으므로, 피해자지원 특별법 제10조 제3항을 “이 법 시행 후 6개월이 경과한 후에도 희생자의 시신이 미수습된 경우에는 제2항에 불구하고 세월호 인양작업의 종료로 희생자의 시신 존재 여부를 확인할 수 있게 된 때로부터 6개월 이내에 배상금 등을 신청할 수 있다”와 같이 고쳐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마지막 토론자로 나선 김현호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세월호참사대책위원회 부위원장은 세월호특조위가 인양된 선체를 조사하지 못한다면 참사의 진실은 깊고 깊은 어둠 속에 영원히 묻혀 버리고 말 것이라고 경고했다. 특히 지난 제20대 총선은 국민들이 변화를 향한 뜨거운 열망으로 여소야대의 국면을 만들어낸 결과라고 평하며, 국민들은 세월호 참사 진실규명을 통해 우리가 어디에서부터 잘못된 것인지를 밝혀 우리가 안전하게 살 수 있는 터전을 함께 만들어가자는 의지를 표출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따라서 새롭게 뽑힌 국회의원들은 이와 같은 전 국민적 열망을 위해 일해야 하며, 19대 국회는 특조위 활동기간 보장과 특검 도입 등과 더불어 자성하는 마음으로 20대 국회가 더욱 힘 있게 일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 줘야 할 것이라고 역설했다.

 

*토론회 개요

일시 : 2016년 5월 3일(화) 오후 3시~5시30분
장소 : 국회의원회관 2층 제1세미나실

순서

사회
정강자 참여연대 공동대표

인사말
전명선 4.16가족협의회 운영위원장
전해철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안병욱 4.16연대 산하 세월호참사진상규명국민참여특별위원장, 전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장

발제
4.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 활동의 조기중단 위기와 그 바람직한 해결방향 - 이태호 4.16연대 상임운영위원, 참여연대 정책위원장
19대 국회가 마지막으로 처리해야 할 일 - 박주민 세월호 유가족 법률대리인(더불어민주당 20대 국회의원 당선자)

토론
권영빈 특조위 진상규명소위원장
유성엽 국민의당 원내수석부대표
김형탁 정의당 부대표
김현호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세월호참사대책위원회 부위원장(성공회 신부)

개최
4.16연대, 더불어민주당 전해철 의원실,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참여연대

주관
참여연대, 4.16연대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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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을 앞둔 마지막 주말,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열린 19차 촛불집회에는 주최측 추산 95만 명의 시민들이 운집했다. 전국적으로는 105만 명이 촛불을 들었다. 이로써 지난해 10월 29일부터 본격화된 촛불 집회에 참여한 시민은 연인원 천 5백만 명을 돌파했다.

집회에 모인 시민들은 헌재의 탄핵 인용과 박근혜 대통령의 구속 수사를 요구했다. 특히, 이번 집회에서는 국민을 이기는 권력은 없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 붉은 공굴리기 퍼포먼스가 펼쳐지고 붉은 촛불이 켜지기도 했다. 이와함께 세월호 가족들로 구성된 4.16 합창단이 무대에 올라 세월호 진실을 밝히기 위해 끝까지 함께 해달라고 호소했고, 시민들은 노래를 따라부르며 이에 화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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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화문 본 집회가 끝난 뒤 시민들은 “박근혜가 가야 봄이 온다”, “황교안도 퇴진하라”, “촛불이 승리한다” 등의 구호를 외치며 청와대와 헌법재판소, 총리관저 등으로 행진하고 다시 광화문 광장으로 돌아와 집회를 마무리지었다.

박근혜정권 퇴진 비상국민행동은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선고가 오는 10일 또는 13일로 예상됨에 따라 선고 전날 저녁에는 광화문 광장에서, 선고 당일 아침은 헌법재판소 앞, 그리고 저녁에는 다시 광화문광장에서 집회를 열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에 앞서 낮 2시 서울시청 광장 등에서는 탄핵반대 집회가 열려 헌재의 탄핵심판을 앞둔 마지막 주말에 대규모 세대결 양상이 펼쳐졌다. 탄핵반대 집회 참가자들은 시청앞 광장부터 남대문 앞까지 수 십만 명이 모였지만, 지난 3월 1일 집회와 비교하면 다소 인원이 줄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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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은 헌재가 탄핵을 기각할 가능성이 낮다고 판단했기 때문인지 탄핵기각 보다는 국회의 탄핵소추에 절차적인 문제가 있었다며 탄핵 각하를 주장했다. 집회 참가자들은 군가에 맞춰 태극기와 성조기를 흔드는가 하면, 무대에서는 국민교육헌장이 낭독되기도 했다.

탄핵심판 결정이 임박한 것을 반영하듯 헌법재판소에는 주말임에도 헌법재판관 8명 가운데 6명이 출근해 막바지 기록 검토와 함께 주중에 열릴 평의 준비에 주력했다.


취재:심인보
촬영:최형석
편집:박서영

토, 2017/03/04- 2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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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가 박근혜를 파면(탄핵)했다. 지긋지긋한 박근혜를 만 4년 만에 민중의 힘으로 중도 하야케 했다. 마침내! 지난해 10월 29일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박근혜 정권 퇴진 운동이 본격화된 지 1백32일 만이다.

박근혜 파면은 1백32일간 눈비를 마다않고 광장을 지킨 1천5백만 촛불의 긍지이고 훈장이다. 그리고 지난 4년간 반(反)박근혜 투쟁의 선두에 서 왔던 노동운동의 자부심이다. 공장에서, 대학에서, 성주에서, 진주에서 전국 곳곳에서 정권의 악행에 맞서 싸워 온 민중의 정의다.

수십 년간 이 나라를 지배해 온 독재 세력에 젖줄을 댄 강성 우익 박근혜 정권은 처음부터 끝까지 우리 민중을 “개·돼지 취급”해 왔다. 공작 정치로 대선 승리를 훔쳤고, 표를 얻기 위해 남발한 복지 공약을 간단히 취소했다. 기업주들이 책임져야 할 경제 위기의 고통을 노동자 계급에 전가해 왔다. 생때같은 자식들이 죽은 이유라도 알게 해 달라는 부모들을 좌익 세력 취급하며 적대했다. 일자리 같은 일자리를 달라는 청년들에게 (갖가지 위험이 있는) 중동에나 가 보라고 무시했다. 고통 전가를 중단하고 대선 공약을 지키라는 백남기 씨를 물대포로 죽이고는 그 사인(死因)마저 속이려 했다. 일자리 찾는 여성들에게 고작 저질의 시간제 일자리를 내놓고는 애나 많이 낳으라고 모욕했다. 노동운동, 사회운동, 문화계 등을 사찰하며 블랙리스트를 만들어 자유로운 표현과 민주적 권리를 침해했다. 국정원과 재벌이 자금을 댄 관제 데모와 방송 장악으로 여론을 조작해 왔다.

이 모든 악행들에 대한 원한과 증오가 거대한 퇴진 운동으로 수렴됐다. 그리고 결국 그 뜻을 이뤘다. 박근혜 일당과 우익은 끝까지 발악했지만, 최소한의 정의를 실현하려는 민중의 의지가 더 강했다. 세월호 참사로 구조도 못 받고 희생된 원혼의 분노가 그들의 생떼보다 더 강했다.

오만한 권력자들에게 더는 얕보이지 않겠다고 결심한 대중은 국회의 탄핵소추 가결 후에도 흩어지지 않았다. 줄기차게 모이면서 박근혜의 즉각 퇴진과 구속을 촉구해 왔다. 박근혜 없는 박근혜 정부를 이끈 황교안에게도 분노를 감추지 않았다. 세월호 3주기에는 반드시 박근혜를 몰아내고 구속시켜서 희생자들을 만나고 싶다고 염원했다. 오만방자한 우익들이 우리를 얕보고 바람 불면 꺼질 촛불이라고 비웃었지만, 촛불은 바람을 타고 들불처럼 번지고 커져 왔다.

바로 그 힘으로 이미 박근혜 탄핵 전에 정권 실세들인 김기춘·조윤선·안종범 등이 구속됐다. 박근혜의 분신과 다름없던 최순실이 구속됐다. 그의 딸 정유라의 이화여대 입학이 취소됐고, 부정 입학에 연루된 이대 총장과 관련 교수들이 구속됐다. 심지어 사후 퇴학 처분으로 그 다이아몬드 수저의 고졸 학력마저 박탈됐다. 그리고는 70년 불구속 신화라던 삼성 재벌의 총수 이재용까지 구속됐다.

이는 박근혜가 더욱 심화시킨 불평등하고 부정의한 사회를 뜯어고치고 바꾸는 일의 출발일 뿐이다. 대선으로 박근혜 정권이 물러난다고 해도 앞으로 60일이나 기다려야 한다. 이 점을 이용해, 여전히 독재를 미화한 국정교과서가 떠돌고, 사드 등 미국의 대량살상무기들이 서둘러 들어오고 있다. 고통 전가와 노동 개악도 완전히 중단된 것이 아니다.

정권이 바뀌어도 기업주들을 위한 고통전가와 친제국주의 정책들은 쉽게 포기하지 않을 것이다. 세월호 참사의 철저한 진상 규명도 계속 좌절될 것이다. 박근혜도 구속을 피하려고 온갖 “염병하네” 할 짓들을 해댈 것이다. 앞으로의 재판에서 이 모든 적폐 인물들의 구속 판결을 받아 내는 것도 결코 만만한 일이 아니다.

광장의 촛불이 계속 타올라야 하는 이유다. 여전히 민중이 거리를 지켜야 하는 이유다. 특히, 노동자들이 승리감을 자신감으로, 일터의 반란으로 번지게 해야 한다.

물론 적폐와 싸우는 일, 정권 퇴진 염원의 밑바탕에 깔린 불평등과 부정의의 구조를 변화시키는 일에는 더 긴 시간과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더 효과적인 정치와 전략이 필수적이다. 이 과정에서 쓰디쓴 논쟁과 난관도 겪을 것이다.

그러나 우리에겐 희망을 가질 만한 이유가 충분히 있다. 진보진영 일각에서도 정권 퇴진 운동을 공상이라고 비웃던 반 년 전과는 분명히 상황이 다르다.

이제 사람들은 4년 전 박근혜 당선에 좌절하고 한숨 짓던 사람들이 아니다. 대중 스스로의 힘으로 사악한 통치자의 중도 하차를 이뤄 낸 사람들이다. 한국 현대사에서 가장 오래 핏빛 독재를 자행했던 세력을 계승하고 싶어 했던 바로 그 정권을 끝장낸 사람들이다.

여세를 몰아 정권의 청산을 위한 투쟁을 이어가자. 일터에서, 학교에서, 거리에서, 지역사회에서 노동자·민중의 조건 개선과 해방을 위해 싸우자. 교만한 지배자들에게 단결과 연대의 힘을 보여 주자. 권력을 쥔 자들에게 주눅들지 말고 그들에게 우리를 존중하라고 말하자. 박근혜 퇴진은 투쟁하는 민중의 자랑이다.

2017년 3월 10일
노동자연대

금, 2017/03/10- 1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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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3월 10일 11시. 한국 헌정사상 처음으로 대통령이 탄핵된 시간.

헌법재판소 안과 밖,시민들의 반응을 뉴스타파 카메라가 담았습니다.


취재:신동윤
촬영:김기철,김남범,신영철
편집:정지성

금, 2017/03/10- 1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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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선체가 참사 1073일 만에 수면 위로 떠올랐습니다.

어제 오후 8시 50분 본인양을 시작해 오늘 새벽 3시 45분쯤 선체 일부가 처음 물 밖으로 나왔고 현재는 선체 우측면 전체가 드러나 있는 상태입니다.

뉴스타파 취재진이 인양 현장 상공에서 촬영한 세월호 모습을 전해드립니다.

목, 2017/03/23- 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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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헌국 목사님이 올리신 세월호 인양 사진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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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가 인양되어 수면위로 올라오고 있습니다.
마지막까지 안전하게 완전히 인양되어
미수습자를 꼭 찾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세월호참사의 진실규명이 되어 다시는 이같은 참사가 없는 생명과 안전으로 가는 사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 https://www.facebook.com/photo.php?fbid=1424821034254741&set=pcb.142482…

목, 2017/03/23-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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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4월 16일 진도 앞바다 깊숙히 가라앉았던 세월호가 1073일 만에 다시 수면 위로 올라왔다. 이제 다음 달 초 목포신항만으로 선체를 거치하는 최종 단계를 무사히 마치면 세월호 인양은 성공적으로 마무리되며, 이후 9명의 미수습자 수색과 참사 원인을 규명하기 위한 선체 조사가 이어지게 된다.

‘시험인양’에서 ‘본인양’ 결정까지…희생자 가족들의 피말랐던 하루

3월 22일 이른 아침부터 진도 팽목항에는 팽팽한 긴장감이 가득했다. 이날은 세월호 선체 인양을 위한 필수 조건인 소조기(한 달에 두번 상,하현달이 떠 물살이 잔잔해지는 시기)의 마지막 날. 최소한 시험인양, 즉 세월호를 해저면에서 1m 정도 들어올린 뒤 66개 인양줄에 걸리는 장력 배분을 테스트하는 작업이라도 수행해야만 다음 소조기인 4월 5일 본인양에 나설 토대를 마련할 수 있었다. 그러나 전날까지 진도 앞바다에 파랑주의보가 내려지는 등 기상 여건이 좋지 않았던 탓에 이날도 시험인양이 이뤄질 가능성은 그리 높지 않아 보였다.

미수습자 가족, 22일 오전 기자회견

▲ 미수습자 가족, 22일 오전 기자회견

그러나 오전 9시 무렵, 해양수산부는 시험인양을 시도하기로 결정한다. 현지 기상 상태가 점차 나아지고 있었던 데다 향후 이틀 동안의  파고와 풍속도 인양 작업에 적합한 수준을 유지할 것이라는 기상 예보에 따른 것이었다. 해수부는 시험인양 결과가 좋을 경우 그대로 본인양에 착수할 수도 있다고 발표했다.

동거차도로 향하는 선박에서 촬영한 인양 현장 모습

▲ 동거차도로 향하는 선박에서 촬영한 인양 현장 모습

해수부 발표에 따라 팽목항에 모여 있던 미수습자 가족들과 유가족들은 여러 척의 선박에 나눠타고 인양 현장으로 향했다. 세월호를 1m 들어올리는 작업 자체는 오후 일찍 마무리됐지만 장력 배분과 조율 작업은 생각보다 오래 걸렸다. 희생자 가족들의 기다림에도 불구하고 해수부는 인양 현장에 짙은 어둠이 깔리기까지 본인양 여부를 결정하지 못했다.

동거차도 정상에서 바라본 인양 현장 모습

▲ 동거차도 정상에서 바라본 인양 현장 모습

그렇게 다음 소조기를 기대해야 할 것이라는 전망이 고개를 들고 있던 저녁 8시 50분쯤. 해수부는 즉각 본인양에 돌입해 밤샘 작업을 통해 세월호를 수면으로 끌어올릴 것이라고 발표했다. 희생자 가족들은 인양 현장에서 800m 떨어진 선박 위와 인양 현장이 내려다보이는 동거차도 산마루에서 밤을 새우며 작업을 지켜보기로 했다. 세월호 바닥의 철제빔에 연결된 인양줄 66개를 끌어당기기 위해 잭킹바지선 2척에 빼곡히 설치된 유압밸브들이 쉼없이 움직이기 시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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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면위로 모습을 드러낸 세월호(해양수산부 제공 사진)

▲ 수면위로 모습을 드러낸 세월호(해양수산부 제공 사진)

23일 새벽 3시 45분… 1073일 만에 수면에 닿은 세월호  

본인양이 시작된 지 6시간 가까이 지난 23일 새벽 3시 45분. 잭킹바지선 위에선 탄성이 터져 나왔다. 좌측으로 누운 채 수면을 향해 올라오던 세월호의 우현 스테빌라이저(선박의 평형을 유지하기 위해 선체 좌우에 부착된 날개형 부위)가 수면 위로 모습을 드러낸 것이다. 침몰했던 세월호가 참사 1073일 만에 다시 물 위로 고개를 내민 순간이었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물 위로 드러나는 선체 면적은 계속 늘어났다.

모습을 드러낸 세월호

곧 날이 밝자 세월호는 수면 위 3m까지 올려졌다. 배의 좌측면 대부분이 수면 위로 드러났다.선체 표면에 녹이 많이 슬고 긁힌 자국도 많았지만 전반적으로 원형을 유지하고 있었다. 오후 2시엔 수면 위 6m까지 올라온 상태에서 양쪽의 잭킹바지선과의 충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끌어올리는 속도를 크게 늦췄다. 해수부는 이날 중 세월호를 수면 위 13미터까지 끌어올린 뒤, 곧바로 인근에 대기 중인 반잠수선박으로 옮겨싣는 작업에 들어갈 예정이며, 이 과정이 순조롭게 진행될 경우 이르면 다음달 1일, 늦어도 5일에는 107km 떨어진 목포신항만에 세월호를 거치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세월호 모습 확인한 희생자 가족들의 눈물과 한숨

3년 만에 수면 위로 모습을 드러낸 세월호를 육안으로 확인한 세월호 희생자 가족들은 눈물과 탄식, 회한 속에서 하루를 보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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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수습자 가족들은 해수부가 제공한 행정선 위에서 밤을 꼬박 새우며 인양 진행 경과를 주시하다가 날이 밝자 인양현장에 접근해 세월호 선체를 육안으로 확인했다. 탄식과 오열이 터져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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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거차도에 모여 있던 단원고 희생 학생들의 부모들도 날이 밝자 소형 선박을 타고 인양 현장을 찾아 세월호 선체를 직접 확인했다. 세월호 희생자 가족들은 3년 전 참사 당일의 기억으로 또 눈물을 흘렸다. 1073일 만에 바닷속 세월호가 모습을 드러냈지만, 세월호 참사에 대한 진상 규명은 아직 요원하다.


영상취재 : 정형민,김기철

영상협조 : 미디어몽구

영상편집 : 윤석민

목, 2017/03/23- 2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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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망제작소(소장 권한대행 권기태)는 안산시·프리드리히 에버트재단과 함께 23일 오후 2시 경기 안산문화예술의전당 국제회의장에서 ‘기억의 조건’ 포럼을 연다고 21일 밝혔다.

희망제작소는 한국과 독일의 사례로 기억문화의 역할과 과제를 점검하고자 이번 포럼을 기획했다. 제종길 안산시장이 ‘기억문화 조성을 위한 안산시의 노력’이라는 주제로 기조발제를 한다.

* 기사 저작권 문제로 전문 게재가 불가합니다. 기사를 보기 원하시는 분들은 아래 링크를 눌러주세요. ☞ 기사 보러가기 

금, 2017/03/24- 1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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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2017 한독도시교류포럼 기억의 조건 : 한국과 독일의 사례로 보는 기억문화의 역할과 과제

■ 주최

희망제작소, 안산시, 프리드리히 에버트 재단

■ 일시

2017.03.23(목) 14:00~17:00

■ 소개

2017년 3월 23일, 안산문화예술의전당에서 열린 2017 한·독도시교류 포럼 자료집으로 당일 발표자들의 발표자료가 수록되어 있습니다.

■ 목차

1. 기조발제
– 기억문화 조성을 위한 안산시의 노력

2. 초청발제 : 시민과 도시가 함께 만드는, 독일의 기억의 문화
– 기억문화에서 시민의 역할 : Michael Parak (반망각-민주주의진흥재단 사무총장)
– 기억문화에서 도시의 역할 : Tim Renner (전 베를린 시 문화부 국장)

3. 사례발제 : 우리 시대, 기억의 조건
– 4.16 세월호의 기억 : 권영빈 (전 4.16 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 진상규명소위원장)
– 쌍용차 평택의 기억 : 김득중 (전국금속노조 쌍용자동차 지부장)
– 5.18 광주의 기억 : 정근식 (서울대 사회학과 교수)

* 참고
– 독일의 기억문화 들여다보기

월, 2017/03/27- 0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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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억과 다짐의 4월]

서촌에서 제일 큰 노란 리본, 
함께 만들어 주세요

 

참여연대_서촌에서 제일 큰 노란리본 함께 만들기

 

참여연대_서촌에서 제일 큰 노란리본 함께 만들기 참여연대_서촌에서 제일 큰 노란리본 함께 만들기

 

2015년 4월, 참여연대는 세월호 참사 희생자를 추모하고 기억하기 위해 서촌에서 제일 큰 노란 리본을 만들었습니다.

세월호가 인양된 지금, 참여연대는 다시 또 서촌에서 제일 큰 리본을 만들어 우린 아직 ‘기억’하고 있다고 그리고 앞으로도 기억할 것이라는 다짐을 하고자 합니다. 총 63개의 로프에 4,160개의 작은 리본을 모아 큰 리본을 만듭니다. 함께 만들어 주신 분의 이름을 각각의 로프에 담아 기록하고 기억하려 합니다.

 

서촌에서 제일 큰 노란리본 함께 만들기

  • 2017. 4. 1. 토 10:00~18:00 (시간 선택 가능)
  • 장 소 : 참여연대 건물 ▶약도보기 
    서울시 종로구 자하문로9길 16 / 3호선 경복궁역 근처
    주인 없는 청와대가 보이는 참여연대 옥상과 해를 피할 수 있는 주차장에서 진행합니다
  • 할 일 : 리본 매기, 리본 고정하기 (4월 둘째주 참여연대 건물에 설치 ~ 5월 셋째 주 철거 예정, 변동될 수 있음)
  • 준비물 : 햇볕을 가릴 수 있는 모자, 손을 보호할 수 있는 얇은 장갑, 바람을 막을 수 있는 든든한 겉옷. 그리고 세월호에 대한 기억.
  • 참가자격 : 세월호를 기억하는 모든 사람. 리본을 만들 줄 몰라도 참가 가능(가르쳐 드릴게요). 곰손 환영
    * 청소년 참가자의 경우, 사전 신청자에 한해 자원봉사 증명서를 발급합니다.
     
  • 신청마감 : 2017. 3. 31(금) 16:00까지
  • 문의 : 참여연대 사무국 02-723-5304 [email protected]

 

참가신청 바로가기(클릭!)

 

월, 2017/03/27- 1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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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선6기 목민관클럽 19차 정기포럼이 ‘시민의 기억이 지역을 만든다’는 주제로, 2017년 3월 21~22일 이틀간 경기 안산시에서 진행되었습니다. 이번 포럼에서는 기억문화의 중요성과 기억문화가 지역 정체성에 미치는 영향 등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었는데요. 생생한 현장의 후기를 공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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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선6기 목민관클럽 19차 정기포럼은 세월호 희생자 합동분향소 조문으로 시작했다. 공식 행사 시작 시간인 오후 1시가 되기 30분 전부터 많은 참석자(지자체 단체장, 공무원 등)가 분향소 앞으로 모이기 시작했다. 대부분 검은색 옷을 입고 가슴에 노란 리본 배지를 달고 있었다.

분향소 조문을 마치고 안산경기교육청에 있는 세월호 기억교실에 방문했다. 2014년 당시 단원고 2학년 교실은 총 9반까지 있었는데, 세월호 기억교실에도 이와 동일하게 1층에는 1~3반, 2층에는 4~9반 그리고 교무실이 있었다. 유가족 어머니들께서 직접 안내해주시며 설명해주시는 걸 듣던 참가자들의 눈시울이 빨개지고 여기저기서 한숨이 들렸다. 아이들이 사용하던 교실의 빈 책상 위에는, 아이들을 기억하는 사람들이 남겨놓은 사진과 편지 등이 놓여 있었다. 아이들의 빈자리와 방문객들의 글을 접하니, 세월호 참사가 과거의 일이 아닌 현재진행형이라는 사실을 다시 한 번 느낄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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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 안산 스퀘어호텔에서 본격적인 포럼 행사가 진행됐다. 제종길 안산시장의 기조발제와 독일 초청연사 발제, 지자체장 사례 발표로 이어졌다.

안산의 기억과 기록 : 기록을 위한 안산시의 노력

안산은 단원고가 있는 곳이다. 세월호 참사 이후 안산시의 역할이 중요했다. 지난 3년 동안 안산시는 다양한 기록 작업을 해오고 있었다. 2017년 3월 기준으로 4·16 세월호 참사 기록물이 무려 181,354건이라고 한다. 기록물 종류는 단행자료, 연구자료, 박물자료, 멀티미디어자료 등으로 다양했다. 또한 안산시민 각계각층 39명을 대상으로, 참사 이전의 일상과 그 이후 변화된 일상 등을 주제로 한 구술기록을 담았다. ‘2014 안산의 기억 구술백서’가 그것이다. 또한 416기억저장소 시민기록단의 활동을 적극적으로 지원했다고 한다. 세월호 참사 기록물 외에도 안산시에는 다양한 행정기록(전자 약 28만 철, 비전자 약 11만 권, 행정간행물 약7천 건 등 1999년부터 DB구축)과 역사문화기록(성호기념관, 안산향토사박물관, 최용신기념관, 단원미술관 등)이 있었다. 제종길 안산시장은 박근혜 정부에서 큰 논란이 된 블랙리스트에 행정가로는 유일하게 포함됐다고 한다. 웃으며 이야기 했지만, 지난 3년간 중앙정부의 비협조 아래에서 많은 노력을 했다는 점이 참 인상 깊었다.

기억문화를 위한 독일의 노력

이번 포럼을 위해 독일에서 두 명의 연사가 안산에 방문했다. 첫 번째 발표자인 미하엘 파락(Michael Parak, 반망각·민주주의진흥재단 사무총장)은 ‘아래로부터 기억문화’라는 주제로 나치, 홀로코스트, 2차 세계대전, 레지스탕스, 공산독재, 사회주의 통일당, 동서독 분단, 평화혁명, 통일’의 과정을 이야기했다. 과거 여러 사건에서 무엇을 기억할지에 대한 논의방법과 기념관 형성, 시민사회의 역할, 보상방법 등을 설명하고, 기억문화를 성공적으로 안착시키는 요소에는 어떤 것이 있는지 전해 주었다. 두 번째 발표자인 팀 레너(Tim Renner, 前 베를린 시 문화부 장관)는 ‘베를린의 기억 문화-테러의 토포그래피 박물관’이라는 주제로, 지역민이 기억에 관해 직접 논의를 시작한 것과 독일 통일, 기억문화에 대한 제도적 논의 및 합의, 기념관 설립, 다양한 활용 시도 등을 거친 과정에 대해 설명했다. 토포그래피 박물관과 그 구성요소에 대한 이야기도 덧붙였다. ‘독일은 과거사에 대한 기억문화가 앞선 국가다’라는 막연한 이미지만 갖고 있었는데, 두 연사의 발표로 독일의 기억문화가 여전히 진행 중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었다. 또한 독일도 처음에는 지역 단위의 소소한 논의에서 시작하여 지금까지 왔다는 것도 깨달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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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로부터 시작하는 기억문화, 더 큰 힘으로

제종길 시장과 독일 연사의 발제에 관한 반응이 뜨거웠다. 질의응답이 계속 됐다. 때문에 이후 예정돼 있던 지자체장 사례 발표가 늦춰졌는데도 모두가 진지한 자세로 포럼에 임했다. 13명의 지자체장이 각 지역의 기억문화 사례를 소개했다. 많은 지자체가 지역이 지닌 역사문화자산을 지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었다. 그리고 후대에 그 의미를 잘 전달할 수 있도록 축제, 기념관, 공원 등으로 지역을 가꾸고 있었으며, 공공기록물도 충실히 관리하면서 내실화에 애쓰고 있었다. 또한 비제도권에서 쉽게 사라지는 지역의 기억과 이야기를 체계적으로 기록·조사·정리하기 위해 구술·사진기록을 하고, 지역주민을 위한 아카이브 공간 마련을 계획하고 있었다. 이야기를 듣던 독일의 두 연사도 한국 지역사회에서 세밀하게 작업 중인 기억문화 활동에 깊은 인상을 받았다고 말했다. 또한 아래로부터 시작하는 기억문화가 모이기 시작하면 큰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을 것이라고 소회를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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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의 새로운 모습

포럼 둘째 날에는 참석자들과 함께 안산시의 다양한 지역자산을 살펴봤다. 시화호조력발전소를 견학하고, 대부해솔1길을 걸었다. 과거 환경문제로 골칫거리였던 시화호를 조력발전소로 전환하여, 지속가능재생에너지를 생산하는 모습이 인상 깊었다.

포럼 참석자들은 이번 포럼을 통해 한국의 기억문화가 한발 나아가 성숙한 공동체를 만드는데 기여하길 바랐고, 각 지역에서 그런 역할을 하기로 다짐했다.

– 글 : 박정호 | 경영지원실 연구원 · [email protected]
– 사진 : 목민관클럽팀

☞ ‘2017 한독도시교류포럼 – 기억의 조건’ 자료집 내용이 궁금하신 분은 ‘이곳을 클릭’해주세요!

화, 2017/03/28-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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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참사 3년, 여전히 안전은 뒷전이었다

차기 정부 안전 정책, 대책 없는 구호로는 안 된다

 

최명선 민주노총 노동안전보건국장
 

 

"박근혜는 내려오고, 세월호는 올라오라!"

 

촛불 시민들의 간절한 외침이 현실이 되었다. 도대체 왜 이제야? 진상 규명과 안전 사회를 외쳤지만, 세월호 인양에만 3년 가까이 걸린 기가 막힌 현실을 어찌할 것인가? 세월호 참사 이후에도 매년 2400여 명이 죽는 산재 사망, 메르스 사태, 가습기살균제 참사, 지진 등 한국 사회의 반복적인 노동자, 시민의 죽음이 이어졌다. 세월호가 인양되면서 대선 후보들은 다시 '안전한 국가'를 외치고 있다. 그러나 개혁의 방향과 세부 대책이 없는 구호에 그치고 있을 뿐이다.

 

각종 선거에서 안전은 어떻게 의제화되어 왔는가? 대통령 선거에서 산업 재해를 대표 공약으로 제시했던 후보는 아이러니하게도 2007년 선거에서 이명박이었다. 당시 산업 재해의 50% 감소를 공약으로 걸었지만. 세부적인 대책은 전혀 제시되지 않았고 당연한 귀결로 산업 재해는 줄지 않았을 뿐 아니라 하청 비정규 산재는 증가하고 있다. 세월호 참사 이후 진행된 2015년 지자체 선거에서 앞다투어 지역사회 안전이 공약으로 제시되었다. 그러나 이 또한 세부 내용은 없었다. 결과적으로 안전 공약은 지켜지지 않았고, 각종 지역 개발만 지속 남발되고 있다. 위험을 양산하는 무인 경전철이 대표적이다.

 

지난 2012년 대선에서 박근혜는 '안전한 대한민국'을 내세웠다. 그러나 주요 내용은 불량 식품, 가정 폭력, 학교 폭력, 성 폭력을 4대 악으로 내세웠던 것으로 사실상 치안 대책이었다. 오히려 규제는 암 덩어리라며 안전 규제 완화는 남발되고, 규제 비용 총량제 등으로 안전 규제 하나를 강화하려면 다른 규제를 완화해야 하는 상황에 직면하고 있다. 더욱이 박근혜는 불법 파견으로 고용된 20대 청년 노동자가 메탄올 중독으로 줄줄이 실명 위기에 처하고 있는 상황에서도 파견 고용을 확대하는 파견법 통과를 계속 주문했고, 기업들이 벌리는 서명에 직접 참여하기도 했다.

 

촛불 시민 혁명으로 탄핵을 이뤄냈지만, 최소한 노동자, 시민의 생명과 안전이 보장되기 위해서는 정권 교체만이 아니라 '역진 없는 개혁’을 위한 구조적 대책이 마련되어야 한다. 무엇보다 중대 재해에 대한 기업과 정부의 최고 책임자 처벌 및 각종 안전 규정을 위반하는 기업 법인에 대한 강력한 처벌이 따라야 한다.

 

전국을 공포로 몰아넣은 메르스 사태의 진원지 삼성병원에 내려진 벌금은 800만 원이었다. 매년 90% 이상의 사업장이 산업안전보건법을 위반하고, 2400명이 죽는 산업 재해에 검찰의 구속, 불구속 기소는 5%를 넘기지 못하고, 무협의 처분이 남발된다. 한 해에 600명 이상이 죽어 나가는 건설업에서 지난 10년 동안 110명 이상이 사망한 현대건설도, 살인 기업 순위에 줄줄이 이름을 올린 대우건설, GS건설 등 그 어떤 대기업도 최고 책임자 처벌이 없다. 40명이 사망한 이천 냉동창고 사망 사고에 해당 기업이 형사처벌은커녕 벌금 2000만 원으로 끝난 것이 현실인데, 더 이상 무엇을 말하랴.

 

수십 명이 죽어 나가도 처벌은 빠져나갈 수 있는데 어떤 기업이 예산과 인력을 투입하고 재발 방지 대책을 이행할 것인가? 돈벌이를 위해 각종 안전 규정을 위반할 뿐 아니라, 안전 규제의 무차별적인 완화를 요구하고, 위험 작업의 외주화로 예방, 보상, 처벌에서 빠져나가는 구조가 지속되는 한 반복적인 죽음의 행진을 막을 수 없다. 중대 재해 기업 처벌법 도입과 징벌적 손해배상 도입이 현실화되어야 기업의 재발 방지를 위한 개선 대책은 사실상 시작될 것이다.

 

둘째는 위험의 외주화를 금지하고, 생명 안전 업무의 직접 고용과 하청 산재에 대한 원청 책임 강화가 법제화되어야 한다. 30대 재벌 대기업의 산재 사망의 95%가 하청 노동자이다. 한국전력공사 등 발전 공기업, 원전, 철도, 지하철의 중대 재해도 하청 노동자에게 집중되고 있다. 대표적인 원-하청 업종인 건설업의 경우에도 미국, 영국, 프랑스 등 주요 선진 외국에서는 원청이 직접 고용하는 직접 시공제를 강제하고 있지만, 한국은 민간, 공공 부문을 망라하여 원-하청 수탈구조에서 하청, 파견 고용이 넘쳐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2016년 구의역 참사를 비롯해 3번의 스크린 도어 하청 노동자 사망이 이어졌지만, 구의역 재발방지법을 역설했던 정치권은 아무런 진전이 없다. 오히려 코레일의 안산 선로보수 외주화와 부산 지하철 등 위험의 외주화는 계속 확대되고 있다. 위험의 외주화를 금지하고 하청 산재에 대한 원청 책임 강화를 강제하지 않는 한 각종 안전 대책은 밑 빠진 독에 물 붓기에 불과한 대책으로 전락할 수밖에 없다.

 

셋째. 안전 보건 전문가 선임 확대와 생명안전 업무 인력 확대로 일자리도 늘리고 노동자, 시민 생명안전도 보호해야 한다. 한국의 재벌 대기업은 매출액 대비 안전보건 투자 비율이 전체 기업 평균보다 낮다. 법에 규정되어 있는 안전보건 전문가도 고용하지 않고 있다. 더욱이 한국은 안전보건 전문가 선임 기준이 지나치게 낮고, 위탁 대행을 전면적으로 보장하고 있는 상황이다. 또한 이를 감독, 처벌해야 하는 정부 감독관은 인력도 부족하고 권한도 약하다. 이런 상태에서 예방 대책은 사문화된 종이쪽지에 불과하다. 사전 예방을 위한 기업의 안전보건 인력 선임 의무와 정부 감독 인력 및 지하철 2인 승무제를 비롯해 시민 안전과 직결된 인력을 대폭 확대하고, 이를 위해 공공 부문의 총액인건비 제도를 폐지해야 한다.

 

넷째, 예방 대책에 노동자, 시민 참여를 제도화하고 권리를 강화해야 한다. 우리는 매번 참사마다 "도대체 이게 국가인가?"라는 도탄을 쏟아내고 있다. 세월호 참사는 말할 것도 없고, 메르스 사태부터 구제역, AI에 이르기까지 감염성 질환 대책 방역체계에 대한 무능력은 여전히 현재 진행형이다. 안방의 세월호라 불리는 가습기 살균제 참사는 또 어떤가? 기업, 전문가, 법조계의 더러운 결탁이 진행되는 수년 동안 정부는 오직 무능력과 무책임한 행태만 반복해 왔다. 게다가 일터와 사회의 위험에 직면한 노동자, 시민이 자신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최소한의 권리는 묵살되고 있다. 위험한 작업을 거부하는 노동자에게는 기업의 징계와 민형사 소송이 들어오고, 화학물질과 사고에 대한 최소한의 알 권리 보장 요구에는 기업의 영업 비밀을 보호해야 한다는 정보공개 거부 회신만 날라 온다. 세월호 참사 이후 설립된 국민안전처는 메르스나 지진 발생에 아무런 역할도 하지 못하고, 뒷북치기 문자로 국민의 조롱거리가 되었다.

 

전시 행정으로 일관해 왔던 지난 정권의 안전 대책 적폐를 청산하기 위해서는 노동자, 시민의 참여와 권한 강화가 필수적이다. 일터에서는 노동자의 작업 중지권 보장과 하청 노동자 예방활동 참여권 보장, 시민 안전의 각 영역에서는 노동자, 시민이 참여하는 상설적 대책 구조가 마련되고 위험에 대한 알 권리와 참여권이 강화되어야 한다. 또한 무차별적으로 완화된 안전 규제를 원상회복하고, 박근혜표 규제 완화 대책을 폐기시켜야 한다.

 

"탄핵이 되고 정권이 바뀌면 우리 삶이 나아질까요?"라고 묻는 수많은 촛불의 질문이 이어진다. 적어도 '나와 동료, 우리 가족의 생명과 안전이 지켜질 것인가?’라는 촛불의 질문에 이제 대답이 필요하다.

 

 

참여사회연구소는 2011년 10월 13일부터 '시민정치시평'이란 제목으로 <프레시안> 에 칼럼을 연재하고 있습니다. 참여사회연구소는 1996년 "시민사회 현장이 우리의 연구실입니다"라는 기치를 내걸고 출범한 참여연대 부설 연구소입니다. 지난 19년 동안 참여민주사회의 비전과 모델, 전략을 진지하게 모색해 온 참여사회연구소는 한국 사회의 현안과 쟁점을 다룬 칼럼을 통해 보다 많은 시민들과 만나고자 합니다. 참여사회연구소의 시민정치는 우리가 속한 공동체에 주체적으로 참여하고, 책임지는 정치를 말합니다. 시민정치가 이루어지는 곳은 우리 삶의 결이 담긴 모든 곳이며, 공동체의 운명에 관한 진지한 숙의와 실천이 이루어지는 모든 곳입니다. '시민정치시평'은 그 모든 곳에서 울려 퍼지는 혹은 솟아 움트는 목소리를 담아 소통하고 공론을 하는 마당이 될 것입니다. 많은 독자들의 성원을 기대합니다. 
같은 내용이 프레시안에도 게시됩니다. 목록 바로가기(클릭)
 
* 본 내용은 참여연대나 참여사회연구소의 공식 입장이 아닙니다.

 

수, 2017/03/29-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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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참사 3년, 여전히 안전은 뒷전이었다 (프레시안)

전시 행정으로 일관해 왔던 지난 정권의 안전 대책 적폐를 청산하기 위해서는 노동자, 시민의 참여와 권한 강화가 필수적이다. 일터에서는 노동자의 작업 중지권 보장과 하청 노동자 예방활동 참여권 보장, 시민 안전의 각 영역에서는 노동자, 시민이 참여하는 상설적 대책 구조가 마련되고 위험에 대한 알 권리와 참여권이 강화되어야 한다. 또한 무차별적으로 완화된 안전 규제를 원상회복하고, 박근혜표 규제 완화 대책을 폐기시켜야 한다.


아래 주소에서 기사 전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출처 http://www.pressian.com/news/article.html?no=154328

수, 2017/03/29- 1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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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망제작소는 안산시, 프리드리히 에버트 재단과 함께 ‘기억의 조건 : 한국과 독일의 사례로 보는 기억문화의 역할과 과제’라는 주제로 2017년 3월 23일 안산문화예술의전당 국제회의장에서 포럼을 열었습니다. 4‧16 세월호 참사, 쌍용차 정리해고 사태, 5‧18 광주민주화운동 등 한국사회의 굵직한 사건들을 다루며, 기억문화가 우리 사회의 민주화에 미친 영향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현장의 생생한 후기를 전합니다.


2017년 3월 23일, 차가운 물 속에 천 일 넘게 잠겨있던 세월호가 떠올랐습니다. 전 국민의 시선이 긁히고 찢긴 세월호에 쏠렸던 그날, 희망제작소는 안산에서 이런 아픔을 어떻게 기억하고 보존해야 할지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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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의 기억문화, 그 험난한 과정

미하엘 파락(Michael Parak, 반망각-민주주의진흥재단 사무총장)과 팀 레너(Tim Renner, 前 베를린 시 문화부 장관)에게 독일의 기억문화 이야기를 들어보았습니다. 독일은 과거 나치의 만행을 낱낱이 기록하고 있으며, 학교에서도 이에 대해 배우는 것으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민족 말살이라는 범죄 행위의 가해자들이 나의 가족과 이웃으로 살고 있는 상황에서, 그 모습을 적나라하게 드러내는 것에 대해 반발도 만만치 않았다고 합니다. 시간이 흘러 세상을 떠나는 희생자가 많아지면서, 지난 일이니 덮어두자는 목소리도 나왔습니다. 하지만 소수의 사람들은 그것을 기억하자고 꾸준히 말했습니다. 결국 그들의 작은 목소리가 현재 독일의 모범적 기억문화를 만들어냈습니다.

올바른 기억문화 정착을 위해 ‘기억 간 경쟁’은 피해야

혹시 우리는 지난 일을 기억할 때, 서로 비교하며 그 무게를 따지려 하지 않았나요? 어느 사건의 희생자가 더 많았는지, 어느 사건의 결과가 더 처참했는지 말입니다. 미하엘 파락 사무총장은 기억 간의 경쟁이 다른 하나를 미화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나치에 비해 독일 공산독재가 ‘그나마 덜 했다’는 것처럼 말이죠. 비록 그 피해의 규모가 비교적 작았다거나, 기간이 짧았다거나, 비슷한 사례가 있었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하나에 모두 귀 기울여야 합니다. 경쟁하지 않는 것, 이를 통해 우리는 각 사건의 진실을 올바르게 기억할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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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웅에 대한 기억에서 희생자에 대한 기억으로

나치정권의 범죄를 청산하는 과정에서 처음 주목 받았던 사람들은 부정의에 저항한 영웅들이었습니다. 그리고 행정은 폭력의 공간을 보존하는 것에 집중했었죠. 하지만 1999년 연방의회에서 ‘기억의 대상은 희생자가 되어야 한다’는 내용의 결의문을 채택했습니다. 이를 통해 유가족이 희생자를 추모할 수 있고, 가해자는 죄를 고백할 수 있으며, 시민은 과거 잘못된 선택의 결과를 배울 수 있는 장소를 조성했습니다. 그것이 현재 베를린 시 한복판에 위치한 회색빛의 추모공원입니다. 팀 레너 전 장관이 공유한 베를린 추모공원 사례는 희생자를 잊지 않고 기억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알려주었습니다.

한국의 아픈 역사, 그것의 올바른 기억

우리도 아픈 역사가 참 많습니다. 가깝게는 국가의 무능한 대응으로 수많은 희생자가 생긴 4·16세월호 참사부터, 일방적 정리해고와 폭력 진압에 현재까지도 고통 받는 쌍용차 노동자들, 군사독재 정권의 무자비한 폭력으로 무고한 시민의 희생이 발생한 5·18 광주 민주화 운동 등 말입니다. 복잡한 정치적 역사 속에서 권위주의적 정부는 자본과 권력의 힘을 키우기 위해 힘없는 시민의 희생을 발판 삼았습니다. 하지만 그 희생은 억압받고, 때로는 조롱당하며 왜곡된 채로 잊히곤 합니다. 잊힌 기억은 비슷한 희생을 낳기도 했습니다. 한국의 연사들이 공유한 아픈 과거의 진실을 기억하고 같은 희생을 막기 위해, 우리도 올바른 기억문화를 만들어야 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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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억을 위한 우리의 역할

미하엘 파락 사무총장은 ‘하나의 사건을 둘러싼 찬성과 반대 의견은 모두 기록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역사에 대한 평가는 시대에 따라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토론을 통해 원하는 결과의 근거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의견을 종합해 올바른 결과를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결국 기억문화는 다양한 목소리를 나누는 민주주의의 과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발제에 이어 많은 질문이 나왔습니다. 독일에서 지난 역사를 다시 기억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수십 년이 지난 이후에 등장할 수 있었던 계기나 도심 한복판에 추모 공간을 만드는 과정에서 있었던 시민의 반응 등을 묻고 답하며, 기억문화에서 ‘시민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 수 있었습니다. 세월호 참사를 둘러싼 많은 의견을 어떻게 종합하여 합의점을 찾아낼 것인지에 대한 질의응답도 있었는데요. 기억문화에서 행정의 역할이 어떠해야 하는지 알 수 있는 대목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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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이 지날수록 기억은 점차 흐려집니다. 사라지고 왜곡되기 전에 우리는 기록해야 합니다. 독일 연사들은 기록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참여’와 ‘토론’이라고 말합니다. 누구나 자유롭게 참여하여 자신의 의견을 제시할 수 있고, 정치적 이해관계로 한쪽의 의견이 묵살당하지 않아야 기억을 올바르게 기록할 수 있습니다. 시간이 많이 걸리더라도 함께 답을 찾아 가는 것, 그것이 사회갈등을 줄이고 더 나은 미래로 다가갈 수 있는 정도(正道)가 될 것입니다.

– 글 : 이다현 | 지역정책팀 연구원 · [email protected]
– 사진 : 최정상 사진작가

☞ 2017 한독도시교류포럼 기억의 조건 독일 연사 발제 전문 보기
– 미하엘 파락(Michael Parak, 반망각-민주주의진흥재단 사무총장) – 기억문화에서 시민의 역할 (전문 보기)
– 팀 레너(Tim Renner, 前 베를린 시 문화부 장관) – 기억문화에서 도시의 역할 (전문 보기)

☞ ‘2017 한독도시교류포럼 – 기억의 조건’ 자료집 구매를 원하시는 분은 ‘이곳을 클릭’해주세요!

화, 2017/03/28- 1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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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선체가 완전히 모습을 드러냈다. 이에 따라 세월호 참사 원인의 하나로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던 ‘외부충돌설’도 검증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세월호 궤적

▲ 세월호 궤적

외부충돌설의 숙주, ‘한 번도 보이지 않았던 선체 좌현’

세월호 외부충돌설은 기본적으로 세월호의 급변침 당시 궤적이 물리적으로 불가능한 것이었다는 전제에서 출발했다. 검찰 수사와 해양안전심판원 조사, 여러 연구기관들의 시뮬레이션 등에서 계산된 세월호의 복원성 지표를 볼 때 참사 당시와 같은 급변침 궤적은 나타날 수가 없으며, 따라서 수중의 어떤 물체와 충돌로 인해 세월호 선체가 좌측으로 넘어간 것이라는 가설이다.

한 번도 보이지 않았던 세월호 선체 부분 CG

▲ 한 번도 보이지 않았던 세월호 선체 부분 CG

만약 앞으로 진행하던 세월호가 수중의 어떤 물체로부터 충격을 받아 좌측으로 쓰러졌다면 충격을 받은 부위는 선체 좌현 바닥면 중 무게중심보다 앞 부분이어야 한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참사 당시 세월호를 포착한 어떤 영상 속에서도 선체의 좌측면 대부분은 한 번도 보이지 않았다. 따라서 외부충돌설을 제기해온 이들은, 세월호가 인양되고 나서 좌측 바닥면을 조사하면 반드시 외부 충격 흔적이 남겨져 있을 것이라고 주장해 왔던 것이다.

인양 선체의 좌현 선수 사진 (해수부)

▲ 인양 선체의 좌현 선수 사진 (해수부)

수면 위로 올라온 선체… 좌현 선수측 바닥엔 충격 흔적 없어

그러나 수면 위로 올라온 세월호 선체의 모습을 살펴보면 좌현 선수측 바닥면에는 외부 충격이 있었던 것으로 볼 흔적이 관찰되지 않는다. 좌현 선수측에 발생한 훼손은 지난해 10월 선체 인양을 위한 선미들기 공정 도중 와이어가 선체를 파고들어가면서 발생한 것으로 추정된다.참사의 원인과 연결될 만한 흔적은 아직 보이지 않는 상태다.

더 살펴봐야 할 좌측면

▲ 더 살펴봐야 할 좌측면

이에 따라 세월호가 외부 충돌로 인해 좌측으로 쓰러져 전복됐다는 의혹은 힘을 잃게 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물론 검증이 완전히 끝난 것은 아니다. 현재 세월호 선체는 반잠수선 위에 좌측면을 맞댄 채 뉘어져 있는 상태여서, 수면 위로 한 번도 포착되지 않았던 충돌 의심 부위의 일부는 제대로 살펴볼 수가 없는 상태다. 그다지 넓은 면적은 아니지만, 목포신항 이동 후 세월호를 바로 세운 뒤 해당 부위를 마저 조사하고 나면 외부충돌설에 대한 검증은 완료된다.


취재 : 김성수
영상취재 : 김기철, 정형민, 신영철
영상편집 : 정지성

목, 2017/03/30- 1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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침몰 전과 확연히 달라진 러더 방향, 무엇 때문에?

세월호의 러더 방향은, 참사 원인 중 하나로 지목된 조타수의 조타 미숙에 따른 급변침 여부를 증명하기 위해 가장 중요한 증거물이었다.

참사 당시 러더 방향 / 인양 선체의 러더 방향

▲ 참사 당시 러더 방향 / 인양 선체의 러더 방향

참사 당시인 지난 2014년 4월 16일 세월호 승객 구조에 나선 진도군 어업지도선에서 촬영된 영상과 해경 헬기에서 촬영된 영상을 보면 침몰 이전 세월호의 러더 방향은 중립에서 약간 좌측으로 향해 있었다. 그런데 최근 물 위로 올려진 세월호 선체에서는 진행 방향을 기준으로 볼 때 우측으로 최소 10도 이상 틀어져 있는 모습으로 나타났다.

이를 두고 여러 가지 추정들이 나오고 있다. 침몰 과정에서의 충격 때문이라거나 침몰 이후 조류의 영향에 따른 것이라는 분석 등이 그것이다. 러더 방향이 바뀐 시점과 이유를 서둘러 정리하지 않을 경우 자칫 또 하나의 소모적 논란을 부를 지도 모를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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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중 소나 영상 속 러더 방향

▲ 수중 소나 영상 속 러더 방향

침몰 이후 1년 반 동안 러더 방향 그대로… ‘인양 작업 중 충격’ 확실

그러나 뉴스타파가 확보한 자료에 따르면 러더의 방향이 틀어진 것은 세월호 인양을 위한 수중 작업 도중에 가해진 충격 때문이었던 것이 확실시된다.

지난 2015년 1월, 당시 해수부 산하의 세월호 선체처리기술검토TF가 촬영한 수중 음향탐지기를 동원해 촬영한 3D 소나 영상을 보면, 세월호의 러더는 침몰 이전과 동일한 상태로 유지돼 있다. 또 그로부터 7개월 후인 2015년 8월, 인양업체로 선정된 상하이샐비지와 오션씨앤아이 측이 다시 촬영한 3D 수중 소나 영상에서도 세월호의 러더 방향은 변함이 없었다. 이는 침몰 과정의 충격이나 침몰 후 조류의 영향으로 러더 방향이 바뀌었을 것이라는 추정과 배치되는 것이다.

그렇다면 러더 방향이 바뀐 시점은 적어도 2015년 8월 이후이고, 이는 상하이샐비지가 세월호 인양을 위한 수중작업을 본격적으로 시작한 시점에 해당한다. 이 시점 이후의 인양 공정 가운데 러더 주변에서 이뤄진 것은 지난해 말 실시된 선미들기 작업이었다. 선체 밑에 인양용 철제빔을 집어넣기 위해 선미 부분을 와이어로 감아 수면 위의 크레인으로 들어올리는 작업이었는데, 당시 와이어가 연결됐던 부분이 러더의 위치에 인접해 있었다.

이에 대해 이상갑 교수는(한국해양대 조선공학과) “세월호의 러더 작동 방식은 기어방식이 아니라 유압방식이었다. 침몰 이후 상당 기간이 지나면 유압이 빠져서 외부에서 충격이 가해지면 러더가 움직일 수는 있게 되지만, 파도나 조류 정도의 힘으로는 그렇게 되지 않는다. 선미 부분에서 진행된 인양 작업 도중 건드렸을 가능성이 가장 커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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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더 방향 바뀐 경위 해명 없는 해수부… 다른 곳은 건드리지 않았을까

이처럼 상하이샐비지의 수중 작업 도중 러더 방향이 바뀌었을 것이 확실시되고 있지만 인양 작업을 총괄 지휘했던 해양수산부는 이에 대해 아직 어떤 설명도 내놓지 않고 있다.

물론 세월호의 러더 방향은 침몰 이전의 상태가 분명히 영상으로 남겨져 있는 만큼, 인양한 이후 방향이 바뀌어 있는 것 자체가 그렇게 큰 의혹으로까지 번질 일은 아니라고 볼 수도 있다.

그러나 인양을 위한 수중 작업 과정에서 러더를 건드려 방향까지 바뀌게 해다면 선체의 다른 부위들도 잘못 건드려 본래 상태와는 다르게 했을 수 있다는 뜻이 된다.

바로 이런 문제를 우려해서 지난해 해체된 세월호 특조위는 활동 기간 중 수차례에 걸쳐서 선체 주요 부위에 대한 수중촬영을 하겠다고 해수부에 요청했던 바 있지만 해수부는 제대로 협조했던 적이 없다. 당시 해수부는 모든 수중 작업이 잠수사들의 헬멧에 달린 카메라로 녹화되기 때문에 그같은 우려를 할 필요가 없다고 강조했던 바 있다. 해수부는 당장 논란이 되고 있는 러더의 방향이 바뀐 경위부터 명확하게 설명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취재 : 김성수 영상취재 : 김기철, 정형민, 신영철 영상편집 : 윤석민

목, 2017/03/30- 1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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