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콘텐츠로 건너뛰기

[논평] 용산참사 책임자 김석기 의원에 대한 수사와 처벌 이뤄져야

지역

[논평] 용산참사 책임자 김석기 의원에 대한 수사와 처벌 이뤄져야

익명 (미확인) | 화, 2019/01/22- 15:35

용산참사 책임자 김석기 의원에 대한 수사와 처벌 이뤄져야

경찰 진상조사위 통해 용산참사 경찰폭력 이미 확인된 사실 

용산참사 책임 회피, 경찰 폭력 결코 정당화될 수 없어

‘국가폭력에 대한 공소시효 특례법’ 우선 통과되어야

 

어제 1월 21일, ‘용산참사’ 당시 서울경찰청장이었던 김석기 자유한국당 의원은 기자회견을 열어 국가폭력을 인정한 경찰 진상조사위의 조사 결과를 부정하며 용산 화재사고는 경찰의 정당한 공권력 행사였다는 입장을 되풀이했다. 당시 경찰 책임자로 유가족과 피해자들에게 과거 잘못에 대해 사과는 못할 망정 범죄 사실을 정당화하고 책임을 회피하는 김석기 의원의 행위는 용납될 수 없다. 국회는 경찰 진상조사위 결정마저 무시하고 언론과 정부를 비난으로 일색하는 김석기 의원에 대해 ‘국가폭력에 대한 공소시효 특례법’을 조속히 처리하여, 철저한 수사와 처벌이 이뤄지도록 해야 한다. 
 
국민의 생명·신체와 재산을 보호하고, 범죄를 예방·진압·수사를 해야 할 경찰이 생존권을 지키려는 철거민을 과잉진압해 인명 피해를 초래하였으며, 사이버수사요원을 동원해 각종 여론 조작을 시도하고, 유가족을 미행하고 사찰했다는 것은 이미 진상조사위를 통해 드러났다. 용산참사 이후에도 경찰은 쌍용자동차 노동자들에 대한 무자비한 진압과 백남기 농민을 죽음에 이르게 한 살인적 진압으로 폭력과 공권력 남용을 이어갔다. 게다가 악의적인 여론몰이를 통해 피해자들의 고통을 가중시켰다. 경찰은 용산참사 피해자와 유가족에게 과거 잘못에 대해 사죄하고 또다시 경찰 폭력으로 인한 비극이 일어나지 않도록 조사위원회의 권고안을 이행해야 한다. 
 
용산참사 이후 10년 만에 조사위원회 권고안이 발표되었지만, 경찰은 유가족에 대한 사과조차 하지 않고 있으며, 검찰 재조사도 제대로 진행되지 않고 있다. 경찰 폭력을 정당화하려는 김석기 의원에 대한 철저한 수사와 처벌이 이뤄지지 않는다면, 경찰 폭력의 뿌리는 뽑히지 않고, 공권력도 바로 서지 않을 것이다. 또한 국회는 법사위에 상정된 ‘반인권적 국가범죄의 공소시효 배제 등에 관한 특례법’등 통과시켜 용산참사의 심각성과 김석기 전 경찰청장의 철저한 수사와 처벌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국가폭력 사건에는 공소시효가 없다. 용산참사에 대한 제대로 된 수사와 처벌을 촉구한다. 끝.
 
 

시민들의 의견

댓글 달기

Plain text

  • 웹 페이지 주소 및 이메일 주소는 자동으로 링크로 전환됩니다.
  • 줄과 단락은 자동으로 분리됩니다.
  • 사용할 수 있는 HTML 태그: <a href hreflang> <em> <strong> <cite> <blockquote cite> <code> <ul type> <ol start type> <li> <dl> <dt> <dd>
이미지
무제한 수의 파일을 이 필드에 업로드할 수 있습니다.
50 MB 한계입니다.
허용된 유형: png gif jpg jpeg.
Enter the YouTube URL. Valid URL formats include: http://www.youtube.com/watch?v=1SqBdS0XkV4 and http://youtu.be/1SqBdS0XkV4.
CAPTCHA
스펨 사용자 차단 질문

의료급여법 시행령 개정안은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에서 빈곤층만 배제하고 있음

빈곤층에 대한 의료 차별, 사회적 박탈을 강화할 것이며, 의료보장의 균등급여 원리에 위배되는 개악적 요소임

 

문재인정부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에 따라 2, 3일 병실 급여화 조치가 시행됩니다. 그런데 보건복지부에서는 의료급여법 시행령 개정안을 통해 급여화 혜택에서 빈곤층만을 제외하는 엉뚱한 개정안을 내놓았습니다.

 

하지만 <기초생활보장법 바로세우기 공동행동>은 이러한 개정안이 빈곤층에 대한 의료 차별, 사회적 박탈을 강화할 것에 우려했고, 기존 급여 적용 방식과도 달라 의료보장의 균등급여 원리에 위배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기초생활보장법 바로세우기 공동행동>은 보건복지가 발표한 의료급여법 시행령 개정안을 철회하고, 아래와 같은 의견서를 토대로 당사자의 의견을 반영하여 재검토할 것을 강력히 요구합니다.

 

[상급병실 급여확대에 따른 시행령 개정안에 대한 의견서]

 

- 제출: 기초생활보장법바로세우기공동행동

 

 □ 의료급여법 시행령 개정안의 문제점

  • 보건복지부는 건강보험 급여화 이후 의료급여환자들에게도 건강보험 가입자와 동일한 자기부담금을 부과하는 시행령 개정안을 제출하였음.

cf0f28c32f40dbed605918b2a3a8de92.png

1) 급여전환의 혜택에서 빈곤층을 제외하는 개정안

  • 의료급여 수급자는 1인 가구 66만8천원, 2인 가구 113만 8천원 이하의 소득을 가진 빈곤층임. 대개 20만원이 넘는 2인 병실 이용료를 고려할 때 보통 생계급여(1인 가구 기준 50만원) 이하의 소득으로 생활하는 의료급여 환자들은 실질적으로 이용할 수 없음.
  • 이는 의료급여 환자에게는 급여병실 이용료가 면제되는 현재 운영과도 현격한 차이를 가짐. 동일한 급여병상이면서 본인부담을 차등화 하는 것은 의료보장의 균등급여((성별, 연령, 지역, 소득수준에 관계없이)의 원리에 위배됨.
  • 시행령 개정안은 저소득층의 의료접근성 제약과 차별로 귀결될 것임.

 2) 공급자의 문제를 이용자에게 돌려서는 안 됨

  • 급여병상보다 상급병상 중심으로 병원이 운영되는 문제는 병원의 구조적문제에서 기인함. 상급병원 쏠림현상도 마찬가지임. 이러한 책임을 높은 본인부담률을 통해 환자에게 전가하는 것은 잘못임.
  • 특히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병실이용료를 본인부담 상한제에서도 적용제외 하고 있어 본인의 선택여부와 관계없이 상급병상을 이용해야 하는 저소득층의 급여혜택을 가로막고 있음.

 

□ <기초생활보장법 바로세우기 공동행동> 의견

 

1) 급여병상에 대한 기존 의료급여 수준 동일하게 유지해야

  • 기존 의료급여와 동일하게 확대된 급여병상에 대해서도 1종 의료급여자에 대해서는 면제, 2종의 경우 10%를 적용해야 함.

237fc9a7491ba3382756a805d6a5d6c8.png

2) 편의성만을 목적으로 상급병원 이용시 건강보험과 동일하게 자기부담금 적용

  • 현재도 의료급여 환자들은 급여 항목이 아니라는 이유로 과소진료를 받는 등 차별을 겪고 있음. 의료급여 환자들을 실질적으로 급여화 혜택에서 배제하는 이번 시행령은 의료급여 환자에 대한 차별이며, 빈곤층의 박탈감을 강화할 것임.
  • 복지부가 우려하는 상급병실 남용을 막기 위해서 환자의 편의성만을 목적으로 상급병식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건강보험과 동일한 자기부담금을 적용하는 조치를 취할 수 있음.

 

기초법바로세우기공동행동

(건강세상네트워크, 공공노조사회복지지부, 공무원노동조합, 공익변호사그룹공감, 금융피해자연대해오름, 난민인권센터, 노년유니온, 노숙인인권공동실천단, 내가만드는복지국가, 동자동사랑방, 민주노총, 민주화를위한전국교수협의회, 반빈곤네트워크(대구), 복지국가청년네트워크, 부산반빈곤센터, 빈곤사회연대, (사)참누리, 서울주거복지센터협회, 서울시사회복지사협회,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장애와인권발바닥행동, 장애등급제․부양의무제폐지공동행동, 장애해방열사‘단’,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전국장애인부모연대, 지역복지운동단체네트워크, 평화주민사랑방, 참여연대, 한국도시연구소,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 한국자역자활센터협회, 홈리스행동)

 

▶ 보도자료 [원문보기/다운로드]

화, 2018/06/05- 11:00
117
0

양승태 대법원장 체제 사법농단과 재판거래 의혹 관련,

총 17개 단체 공동 고발 기자회견

일시 장소 : 2018. 6. 5. (화) 11:00, 대법원 동문 앞

 

 

양승태 대법원장 체제에서 일어난 사법농단 및 재판거래에 의해서 사법 피해자들이 양승태 대법원장을 공동으로 고발하기로 하였습니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을 비롯하여 주요 사법농단 사태에 관여한 전 법원행정처 처장 및 차장 등을 고발할 예정입니다. 주요한 범죄혐의는 직권남용 등입니다.

 

고발인은 키코 공동대책위원회, 사단법인 한국전쟁전후민간인희생자전국유족회, 긴급조치사람들(준), 아람회사건반국단체고문조작국가범죄청산연대, 4.9통일평화재단, 사단법인 인권의학연구소․김근태기념치유센터‘숨’, 민청학련계승사업회, 전국금속노동조합 대전충북지부 콜텍지회, 전국금속노동조합 충남지부 갑을오토텍지회, 전국금속노동조합 쌍용자동차지부,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전국철도노동조합 KTX 열차승무지부, 전국철도노동조합, 21세기 한국 대학생연합, 반값등록금국민운동본부, 이석기 의원 내란음모 사건 피해자 한국구명위원회, 통합진보당 대책위원회 등 17개 단체입니다.

 

기자회견은 키코 공동대책위원회, 반값등록금운동본부, 한국전쟁전후민간인희생자전국유족회, 아람회사건 반국가단체 고문조작 국가범죄 청산연대, 4.9통일평화재단, 이석기 의원 내란음모사건 피해자 한국구명위원회, 통합진보당 대책위원회 등 사법농단 피해자단체 일동,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금속노조, 전교조, 민주노총법률원, 참여연대, 천주교인권위원회,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등이 함께 하였습니다.

 

 

 

<고발인 입장문> 

 

양승태 대법원장 체제 사법농단과 재판거래 사법피해자 공동고소·고발 관련 당사자 입장문

 

 

사법부의 사법농단 수사로 해결하라

진상규명 피해회복 검찰이 앞장서라

 

 

특별조사단의 3차보고서가 세상에 알려진지 만 열흘이 지났다. 우리에게 지난 열흘은 지옥의 시간이었다. 법원은 우리를 한 번 판결로 좌절시켰고, 재판 거래 의혹으로 두 번 눈물 흘리게 했다. 지금 이 사태에 가장 책임 있게 사죄해야 할 양승태 전 대법원장은, 태연히 자신의 집 앞에서 본인에게 아무 잘못이 없다며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정의가 길을 잃어 가고 있다. 진실이 침몰하고 있다.

 

이제 우리는 검찰의 문을 두드린다. 대법원, 법원행정처의 높다란 담 아래에서, 우리의 권리를 살피기보다 절대 권력의 눈치를 보기 바빴던, 동료 판사의 재산을, 또 친구 관계를 감시하는 데 여념이 없던, 상고법원 도입을 위해 그 무엇이라도 거래할 수 있다고 생각했던, 따가운 초여름 우리를 이 자리에 모이도록 한, 그들을 단죄하기 위해 우리는 오늘 새로이 고발에 나선다.

 

우리는 이 고발을 통해, 어둠은 빛을 이길 수 없다는 당연한 진리를 다시 확인받고자 한다. 진상을 규명하고 책임자를 처벌하는 것은 사태 해결을 위한 최소한의 첫 발이다. 사법부는 세 차례에 걸쳐 조사를 했음에도, 결국 관련자에게 면죄부만을 주었을 뿐이다.

 

이제 법원 밖에서 문제를 해결해 나가지 않을 수 없다. 검찰은 우리의 고발에 응답하라. 철저한 수사를 통해 낱낱이 진상을 밝혀라. 삼권분립, 법관의 독립, 국민의 재판청구권, 헌법에 씌여 있는 글자들이 그저 장식이 아님을 증명하라, 더 이상 사법농단의 피해자가 나오지 않도록, 검찰은 신속하게 조사에 나서라. 

 

 

보도자료 [원문보기/다운로드]

고발장 [원문보기/다운로드]

고발요지 [원문보기/다운로드]  

 

 

화, 2018/06/05- 10:23
124
0

보도협조요청

 

양승태 대법원 ‘재판 거래’ 피해자 강정·밀양 입장 발표 기자회견

강정·밀양 주민들 서울 상경 밀양 대책위, 양승태 전 대법원장 등 고발 예정

 

일시 장소 : 06. 08. (금) 11:00, 대법원 동문 앞

 

취지와 목적

  • 지난 6/5(화) 법원 행정처가 공개한 ‘사법 행정권 남용 의혹 관련 특별조사단’의 보고서에 인용된 내부 문건에 ‘정부 운영에 대한 사법부의 협력 사례’로 강정마을 제주해군기지 건설 관련 판결과 밀양 송전탑 건설 관련 판결이 적시되어 있다는 것이 드러났습니다. 이러한 행위는 대법원이 제주해군기지 건설과 밀양 송전탑 건설 관련 판결을 두고 정권과 ‘재판 거래’를 시도한 것으로 용납할 수 없는 일입니다. 강정과 밀양의 주민들이 믿었던 사법부의 독립성은 신뢰할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 문건에 언급된 판결들은 정부가 제주해군기지 건설과 밀양 송전탑 건설을 강행하는 데 근거가 되었던 판결들로, 대법원이 정권 입맛에 맞는 판결을 사실상 ‘기획’한 것이 아닌지 주민들은 분노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제주해군기지 건설 관련 판결은 2012년 대법원이 원고(강정마을 주민들)가 일부 승소했던 1심, 2심 판례를 뒤엎고 ‘국방·군사시설사업 실시계획 승인처분 무효 확인’ 소송을 파기 환송한 판결입니다. 밀양 송전탑 건설 관련 판결은 2013년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이 한전의 주민들에 대한 공사방해금지가처분을 인용 결정한 판결, 주민들의 공사중지가처분 신청을 기각 결정한 판결입니다. 
  • 이에 양승태 대법원 ‘재판 거래’ 피해자 강정·밀양 주민들은 6/8(금) 오전 11시, 대법원 동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입장과 향후 계획을 밝힐 예정입니다. 기자회견은 강정마을 해군기지 반대 주민회, 밀양765kV송전탑반대대책위원회, 제주군사기지 저지와 평화의 섬 실현을 위한 범도민 대책위원회, 제주해군기지 전국대책회의가 공동 개최합니다. 기자회견 이후 밀양 대책위는 검찰에 양승태 전 대법원장 등에 대한 고발장을 접수할 예정이며, 강정마을 해군기지 반대 주민회 등은 향후 고발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개요

  • 양승태 대법원 ‘재판 거래’ 피해자 강정·밀양 공동 입장 발표 기자회견
  • 일시 장소 : 2018. 06. 08. 금 11:00, 대법원 동문 앞 
  • 주최 : 강정마을 해군기지 반대 주민회, 밀양765kV송전탑반대대책위원회, 제주군사기지 저지와 평화의 섬 실현을 위한 범도민 대책위원회, 제주해군기지 전국대책회의

 

대법원 문건 중 강정·밀양 판결 부분

 

대법원 문건

 

 

보도협조 [원문보기/다운로드]

 

목, 2018/06/07- 14:27
206
0

6/8, 총선넷 항소심 무죄판결 호소 및 

선거법 독소조항 위헌법률심판 제청 기자회견

2018년 6월 8일(금) 오전 10시, 서울고등법원 앞(동문)

 

취지와 목적 

 

내일(6/8) 오전 10시 30분, 2016년 4.13 총선을 앞두고 ‘기억, 심판, 약속’ 유권자 활동을 전개한 2016총선시민네트워크(총선넷) 항소심 공판이 예정되어 있음. 지난 해 12월 1일, 1심 재판부는 총선넷 활동가 22명에게 벌금 300만원~50만원을 선고한 바 있음. 이는 ‘돈은 묶고 입은 푼다’는 선거법의 대명제를 외면한 채 선거법 독소조항을 부당하게 확대해석한 판결로, 이에 항소함. 

 

한편 지난 5월 31일, 법원(파기항소심)은 채용비리 의혹이 제기된 최경환 후보의 공천반대 1인 시위를 진행한 청년유니온 김민수 활동가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하였음. 1심 국민참여재판과 항소심 무죄 판결을 뒤집고 대법원이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한 후, 선거권과 피선거권이 박탈되는 중형을 선고한 것임. 

참여연대와 총선넷 활동가들은 항소심 공판(서울고등법원 서관 제404호)에 앞서, 신속한 무죄판결 호소 및 공천반대 1인시위 유죄판결 규탄 기자회견을 진행하고자 함. 이 날, 총선넷 활동가들은 선거법 90조와 91조, 93조, 103조의 위헌법률심판을 재판부에 제청할 예정임. 

 

 

기자회견 개요 

 

<총선넷 항소심 무죄판결 호소 및 선거법 독소조항 위헌법률심판 제청 기자회견> 

- 일시 장소 : 2018. 6. 8.(금) 오전 10시, 서울고등법원 앞(동문)

- 주최 : 참여연대 

 

 

 
목, 2018/06/07- 14:21
133
0

 

On 7 June 2018, People's Solidarity for Participatory Democracy(PSPD) and MINBYUN-Lawyers for a Democratic Society submitted a letter of allegation to Mr. Diego García-Sayán, Special Rapporteur on the independence of judges and lawyers about Judicial corruption allegations of Republic of Korea.

 

PSPD and MINBYUN request Special Rapporteur to pay close attention to the ROK Judicial corruption allegations, and to swiftly publish press release or letter to the government considering the seriousness of the matter before 11 June10 if possible.

 

Letter of Allegation to the Special Rapporteur on the Independence of Judges and Lawyers

 

1. Background

1. In Republic of Korea, the National Court Administration (hereinafter referred to as ‘the NCA’) under the Supreme Court manages budget and human resource of the courts. The key positions within the NCA are taken by judges and the Chief Justice of the Supreme Court and the NCA judges are in charge of personnel affairs, such performance evaluation, transfer of the duty, promotion, rehiring process of the judges as well as planning and execution of the budget. Only one of the Supreme Court Justices could assume the Minister of the NCA position and judges who had taken the NCA’s Vice Minister or Director positions are the ones who have high possibility to become the Supreme Court Justices.

 

2. There has been an allegation that during the former Chief Justice Yang Sung-tae’s incumbency from September 2011 to September 2017 that he and judges at the NCA abused their judicial administrative power to conduct massive surveillance on the individual judges and interfered with the cases, hence posed a serious threat to judicial independence. Numerous passwordlocked files were found in the NCA’s computers and the names of the files were sufficient to show that the NCA tries to interfere with politically sensitive trials and conduct surveillance on certain judges. The Supreme Court and the NCA, however, conducted ineffective three internal investigations of their own and are not taking any responsibility after those investigations. These conducts are in clear violation of the ROK Constitution and international human rights standard which guarantee the independence of the judiciary and also violate people’s rights to be tried by competent, independent and impartial tribunals.

 

2. Attack on the Independence of the Judiciary

A. Attempt to Break up International Human Rights Law Society

3. The allegations first emerged when the National Court Administration unjustly tried to minimize the scale of academic conference of judges on the theme of judiciary reform, including democratic distribution of the wide-ranging judicial administrative power of the Supreme Court Chief Justice, in February 2017.

 

4. International Human Rights Law Society (hereinafter referred as ‘IHRLS’) is an academic society of judges within the Court. IHRLS was established in October 2011 with approximately 400 judges. Their research focus is mainly on the rights of the social minority and judicial reformation. IHRLS also reviews international human rights norms and tries to apply and implement them within the national legal system. They had been vocal at the UN-led

conferences and state review sessions. IHRLS was planning to hold an academic conference in March 2017 with a critical viewpoint on the judicial administrative power of the Chief Justice of the Supreme Court of Korea, whose power encompasses authority over personnel affairs, distribution of budget, and other relevant judicial administrative works. The then-Vice Minister of the NCA Mr. Im Jong-heon ordered member judges of the IHRLS to minimize the scale of the event as well as the IHRLS's overall activities. Then, on February 13, 2017, the NCA announced that "Measure on banning judges’ double membership of academic societies," seeking to withdraw judges’ membership in the IHRLS.

 

5. While protesting against Vice Minister Im Jong-heon's unduly oppression and minimization trial toward the IHRLS, suspicions arose that the NCA have been writing and managing judges’ personal profile reports to monitor propensity and whereabouts of judges who were critical to the Chief Justice and these judges were disadvantaged in personnel affairs and overseas study opportunities. Meanwhile one judge, who was a member of the IHRLS and protested against the National Court Administration's oppression toward the IHRLS, and who held double duties at the court and the NCA, had to return to the ordinary court after working at the NCA for 11 days.

 

B. Attack on the Individual Judges’ Independence

6. The former Chief Justice Yang Sung-tae tried to impose disciplinary measures to a judge at Seoul Central District Court who made a ruling in recognizing state responsibility of temporary measures which were imposed during the military dictatorship, Park Chung-hee. The decision was contrary to the Supreme Court’s precedent and when the Chief Justice Yang couldn’t find any precedents imposing disciplinary measure to a judge because of his/her particular decision, he even directed other judges to research for similar cases in other countries to justify his intention.

 

7. Also, the Chief Justice Yang instructed the NCA judges to draft report on a judge’s financial status when the judges in question wrote articles to liberal newspapers and posted his criticism on the Court’s intranet.

 

C. Undue Influences on the Politically Sensitive Cases

8. During Yang’s incumbency, many politically sensitive issues, such as conflict over the construction of the Jeju Civilian-Military Complex Port, Miryang residents’ fight against electricity towers, Sewol Ferry disaster, were tried at the courts. For these matters, the UN Special Rapporteur on the situation of human rights defenders and Special Rapporteur on the rights to freedom of peaceful assembly and of association visited the country and conducted site visits and listened to the victims. The rapporteurs’ recommendations to the government were included in their annual reports.

 

9. Some of these cases have lost on their appeals and numerous victims of human rights violations are still suffering from physical, emotional and financial pain because of the excessive fines and criminal convictions. According the third investigation committee’s report, there is circumstantial evidence that Yang had been exercising undue influence on these cases. The victims are now considering requests for retrials of their cases. International community, including the UN, should keep paying close attention to the development of this matter.

 

3. Relevant Laws and Alleged Violations

10. The NCA used politically sensitive trials as bargaining chips in the top court's dealing with the presidential office over organizational changes, delivered directions to the judges and judges’ opinions to the Park Geun-hye administration. The NCA also tried to undermine the particular research associations and meetings of the judges because these judges were against the NCA’s policies. In addition, the NCA had conducted a massive surveillance on individual judges’ private matters, and deleted numerous electronic files to cover up once the surveillance allegation arose. This shows that the NCA under former Chief Justice Yang Sung-tae not just abused its judicial power but committed organized crimes. It poses a grave threat to the independence of the Judiciary in the Republic of Korea.

 

11. First, they violated people’s rights to be tried by competent, independent and impartial tribunals according to the Article 14 of the International Covenant on Civil and Political Rights (hereinafter “ICCPR”) and Article 10 of the Universal Declaration of Human Rights as well as Article 103 of the Constitution of the Republic of Korea. The Basic Principles on the Independence of the Judiciary, which was endorsed by the United Nations General Assembly in 1985, also reads as follows: 

 

Independence of the Judiciary

 

1. The independence of the judiciary shall be guaranteed by the State and enshrined in the Constitution or the law of the country. It is the duty of all governmental and other institutions to respect and observe the independence of the judiciary.

2. The judiciary shall decide matters before them impartially, on the basis of facts and in accordance with the law, without any restrictions, improper influences, inducements, pressures, threats or interferences, direct or indirect, from any quarter or for any reason.

4. There shall not be any inappropriate or unwarranted interference with the judicial process, nor shall judicial decisions by the courts be subject to revision. This principle is without prejudice to judicial review or to mitigation or commutation by competent authorities of sentences imposed by the judiciary, in accordance with the law

 

12. Moreover, the NCA’s attempts to undermine particular judges’ academic societies and meetings, and its attempts to surveil individual judges would be in violation of Article 19 of the ICCPR and Article 10 of the Basic Principle on the Independence of the Judiciary.

 

4. The Government’s Response so far and its Challenges

A. Formation of the Investigation Committee and the result of its investigation (1st investigation)

13. With complaints from judges and the civil societies, the NCA formed the Investigation Committee and embarked on its investigation on March 24, 2017.

 

14. Three weeks later, on April 18, 2017, the Investigation Committee announced the result of its investigation. The Committee concluded that the NCA unduly oppressed the IHRLS by pressuring the judges related to the IHRLS to postpone and minimize its academic conference through various measures, and stated that the "Measure on banning judges’ double membership of academic societies" was a wrongfully restrictive measure with no urgency and necessity, abusing the NCA’s judicial administrative power. Nonetheless, the Investigation Committee concluded that the NCA’s unjust human resources affairs and the allegations regarding the management of the 'judicial blacklist' were "unfounded," without even looking into computer files of interest that were locked with passwords in the computers of the NCA judges.

 

B. Request for further investigation and the refusal

15. With no investigation on the key evidence of computer files, the National Judges' Congress, NGOs, and judges demanded further investigation on this issue. However, the former Chief Justice of the Supreme Court Yang Sung-tae refused to conduct any further investigation insisting that there was no circumstantial evidence as to the existence of the 'judicial blacklist' until the end of his term in the office on September 22, 2017.

 

C. Formation of the Additional Investigation Committee and its activities (2nd investigation)

16. On November 3, 2017, the Supreme Court of Korea finally decided to further investigate the allegations. On November 13 2017, the Additional Investigation Committee was composed mostly with internal officials, and began its supplementary investigation on November 15, 2017.

 

17. On January 22, 2018, the Additional Investigation Committee announced that numerous documents reporting propensity and whereabouts of judges were found as well as documents reviewing propensity of the court in charge of particular cases and possible plan for the countermeasures, resulting in serious concerns on violation of the independence of the judiciary.

 

18. The Additional Investigation Committee found that these documents were written by NCA officials who were not affiliated with personnel affairs or inspection division. Those documents contained a wide-range information on not only judges’ works related to the court operation, but other areas including individual judges’ political tendency, memberships of particular academic societies, family relations, writings on judges’ personal accounts of SNS and their personal opinions on the policies of the NCA.

 

19. The Additional Investigation Committee also discovered a document titled “Trends of various societies regarding decision on National Intelligence Service (NIS) Former Director Won Sei- hoon case”. The document was about the appeal case of former Director of NIS, Won Sei-hoon who was alleged to had supported the then-ruling Park Geun-hye administration’s presidential election, violating the Public Official Election Act and the National Intelligence Service Act (Seoul High Court Decision, February 9 2015, 2014No2820). The document stated that the NCA had been trying to indirectly locate opinions of the court in charge of the case as regard to the inquiry from the Cheong Wa Dae (the Blue House, the name of the Presidential Office) even before the decision was announced. Then the document further stated the NCA’s effort on explaining the case to other institutions after the court’s decision was announced, as requested by those institutions, as well as other judges’ opinions regarding the decision which were posted on the Court’s intranet and other online platforms.

 

20. The Additional Investigation Committee’s investigation was criticized for its limitations of duties as it was unable to investigate computers with over 760 locked files of the NCA officials, including those of former Vice Minister Im Jong-heon who directly exercised his power to unjustly oppress the IHRLS.

 

D. Composition and Activities of the Special Investigation Team (Third-phase Investigation)

21. On February 12, 2018, the Supreme Court established a new ‘Special investigation team on suspicion of abuse of judicial authority’ (hereinafter referred to as the "Special Investigation Team") to supplement the findings of the Additional Investigation Committee and to establish follow-up measures.

 

22. The Special Investigation Team decided to re-examine four computers used by the National Court Administration at its first meeting on February 23, 2018. At the second meeting held on April 11, 2018, the Special Investigation Team revealed that it had found 406 suspicious files of surveillance on judges and allegation of judicial intervention in court proceedings by the NCA. The Special Investigation Team said that they found documents including circumstantial evidence that the government was trying to discipline the judges who ruled that the claims of victims by the former administration’s emergency measures should be compensated differently from the Supreme Court’s decision.

 

23. At the third meeting of May 25, 2018, the Special Investigation Team released a final report that they conducted investigation on the suspicious 410 files to find documents regarding surveillance of judges, but stated that there was no judge blacklist which led to professional disadvantage of judges. 24. As a result of the above investigation, the Special Investigation Team confirmed as follows: ① the fact that the individual case was tried to communicate with the Blue House in secret and to strengthen negotiating power in order to enact the establishment of de facto the Second Supreme Court under suspected direction of the NCA and then-Chief Justice Yang Sung-tae; ② in such process, the fact that the NCA prepared a review report on the individual cases to hand it in to the trial investigator of the Supreme Court who was in charge of reviewing the case, or examined whether or not to submit the individual cases of appellate court trials to its consensus; ③ the fact that the NCA had constantly tried to check the convictions of the courts in charge of the individual cases; ④ the fact that the NCA exercised unreasonable pressure on IHRLS; ⑤ the fact that the NCA had conducted a wide range of surveillance of judges who were against the establishment of de facto Second Supreme Court from personal political orientation, judicial inclination, financial condition, and etc. which were not related to the judicial administration; and ⑥ the fact that officials of the NCA arbitrarily deleted 24,500 files suspected of abusing judicial authority such as “Measures to Respond to the Human Rights Law Societies Group”, “A Review of In-Sa-Mo”, and etc. after the judge blacklist scandal arose.

 

25. Among the documents found in particular, a document called “Strategy for Effective Negotiation with BH for the Successful Legislative Action of the Establishment of de facto Second Supreme Court” contained materials as follows: “① historical adjustment within a reasonable scope (restricting national compensation, and etc.); ② judgements considering the protection of liberal democracy and social stability (controversial cases of Lee Sukki, Won Sei- hoon, Kim Ki-jong, and etc.); ③ judgments considering national economic development as a top priority (cases of the ordinary wage, return of school supporting fees of national universities, KIKO, and etc.); ④ judgments which could contribute to the labor reform (cases of KTX crew, layoffs, railway union strike, and etc.); and ⑤ judgments which could be the cornerstone of educational reforms (such as a case of the declaration of the state of affairs by Jeon Gyojo), which have been directly and indirectly added its strength to VIP and BH.”, and also noted that the judiciary had been “coordinating with the BH to prevent unforeseen judicial decisions in cases with a huge national or social impact or cases of politically sensitive events”. In other words, it has been revealed that the extensive pre-emptive communication with Blue House and the Judiciary was made in the final judgment process on many individual cases.

 

26. Despite the striking findings, the Special Investigation Team decided on May 25, 2018 that there was no controversy that elements of an offence were established or that there was clear suspicion of a crime against the NCA and its members, and decided not to bring specific criminal charges such as requesting investigation or accusation against those involved.

 

27. Furthermore, the disclosure of the findings was not released in full transparency. The Special Investigation Team has released only 174 out of 410 internal documents under the investigation. Although there were a lot of documents suspected for inappropriate communication with the Blue House such as “(140505) Measure to Allocate Appropriate Trial Court regarding Sewol Ferry Case”, “(141229) Strategy to Deal with MINBYUN” and “(150803) VIP Report”, they were not disclosed for privacy reasons and etc. D. Limitations on the Supreme Court’s internal investigations

 

28. As stated above, the Supreme Court conducted internal investigations three times on their own. However, there remain limitations as the investigation committee members were exclusively composed of internal judges, digital forensics was ineffectively used and no investigation on the former Chief Justice Yang was conducted. Moreover, despite the striking findings, the Special Investigation Team decided on May 25, 2018 that there was no controversy that elements of an offence were established or that there was clear suspicion of a crime against the NCA and its members, and decided not to bring specific criminal charges such as requesting investigation or

accusation against those involved.

 

5. Conclusion

29. The Special Investigative Committee failed to conduct the full investigation on the former Chief Justice Yang, etc., and failed to obtain all the necessary specific contents and the relevant documents, then jumped to the conclusion that it would be difficult to criminally charge judges who surveilled fellow judges, judges who drafted reports on them, and the former Chief Justice Yang. The Supreme Court still refused to officially recognize their position on the disclosure of the entire documents, nor take responsibilities on the matters. The former Chief Justice Yang also denied all allegations against him in his recent press interview.

 

30. Accordingly, we request Special Rapporteur on the Independence of Judges and Lawyers to pay close attention to the ROK Judicial corruption allegations, and to swiftly publish press release or letter to the government considering the seriousness of the matter before 11 June if possible. We specifically ask the Special Rapporteur to make recommendations to the government of Republic of Korea as follows:

 

1. Fact-finding

· The Supreme Court shall disclose all 410 documents without any redaction.

 

2. Punishment of those responsible

· The Prosecutor’s office shall conduct a thorough investigation without due delay, so that the perpetrators to be held accountable.

· The Supreme Court shall impose disciplinary measures on relevant judges, and remove them from the duty.

 

3. Reparations

·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shall take effective measures to make reparations for those who suffered damages from unfair trials as a result of the judicial corruption.

 

4. Prevention of recurrence

· The Supreme Court shall cooperate to the Prosecutor’s investigation to establish concrete preventive measures. 

 

See and Download>>

 

목, 2018/06/07- 13:51
38
0

북미정상회담.png

 

 

 ​​​​라운드테이블

북미정상회담 평가와 향후과제

일시 및 장소 : 2018년 6월 19일(화) 오전 10시, 참여연대 2층 아름드리홀

 

<판문점 선언>을 합의한 남북 정상회담에 이어 역사적인 북미 정상회담이 6월 12일 개최될 예정입니다.

오랜 분단과 대결의 세기를 종식하고, 한반도 평화를 만들기 위한 여정은 북미 정상회담 이후가 더욱 중요할 것입니다. 

 

이에 이번 라운드테이블을 통해 2018년 북미정상회담 결과를 평가하고, 남아있는 과제와 쟁점을 짚어보고자 합니다. 

이를 바탕으로 시민사회의 역할과 과제도 모색할 예정입니다.

 

 

프로그램 

사회  박정은 (참여연대 사무처장)

 

발제 

- 이혜정 (중앙대학교 정치국제학과 교수)

- 김동엽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연구실장) 

 

토론

- 이수형 (국가안보전략연구원 대외전략연구실장) 

- 주성하 (동아일보 기자)

- 박영자 (통일연구원 북한연구실장) 

- 이태호 (참여연대 정책위원장) 

 

주최  참여연대 

문의  참여연대 평화군축센터 (02-723-4250, [email protected]

 

참가신청하기 >>

목, 2018/06/07- 12:55
70
0

민변·참여연대, 사법농단 사태 관련 

유엔 ‘법관 및 변호사의 독립성에 관한 특별보고관’에 진정서 제출 

일시 장소 : 2018년 6월 7일 (목) 11:00, 민변 대회의실

 

 

사법농단사태 관련 유엔 진정서 제출 기자회견.jpg

 

 

오늘(6월 7일) 민변과 참여연대는 사법농단 사태와 관련하여 유엔 <법관 및 변호사의 독립성에 관한 특별보고관> 디에고 가시아 사얀 (Mr. Diego García-Sayán, Special Rapporteur on the independence of judges and lawyers)에게 진정서(Letter of Allegation)를 제출하였습니다. 민변과 참여연대는 진정서를 통해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대법원이 사법행정권을 남용해 법관의 독립성을 훼손하고 국민의 공정한 재판 받을 권리를 유린했다며 유엔 특별보고관에게 이러한 사법농단 사태에 대한 관심과 대응을 촉구했습니다. 

 

이들 단체들은 지난 5월 25일 ‘사법행정권 남용의혹 관련 특별조사단’이 내놓은 조사보고서와 6월 5일 추가 공개된 문건들은 양승태 대법원 체제에서 일어난 사법농단 사태의 심각성을 더해주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당시 대법원에서 대법원장의 사법행정 권한에 관한 개혁방안 모색 학술대회를 축소시키고, 법원 내 연구모임 중 하나인 국제인권법연구회를 와해시키기 위한 조치를 취하는가 하면, 양승태 대법원장이 주력했던 상고법원 설치에 비판적인 판사에 대해 재산현황 등 뒷조사를 했으며, 대법원 판결과 배치되는 판결을 한 하급심 판사에 대한 징계 방안을 모색하는 등 헌법에 보장된 법관의 독립성을 매우 크게 훼손하는 일련의 활동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또한 이들은 양승태 대법원이 상고법원 설치 결정에 필수적인 박근혜 정부의 협조를 이끌어내기 위해 대법원 판결을 ‘담소’의 대상으로, 협력의 수단으로 전락시켰다고 주장했습니다. 나아가 유엔 특별보고관이 공식방문하여 정부의 인권탄압에 심각한 우려를 표명한 바 있는 제주 강정 해군기지건설 반대운동을 비롯하여 밀양 송전탑 설치 반대운동과 세월호 참사 등과 관련한 판결들도 양승태 대법원이 박근혜 정부와의 협력 수단으로 활용했었다는 정황이 드러났다는 점도 지적했습니다. 

 

이에 민변과 참여연대는 진정서를 통해 법관의 독립성을 훼손한 사법농단 사태와 이로 인해 발생한 심각한 인권침해 사실에 대해 특별보고관이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주목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더불어 이들 단체들은 유엔인권이사회 특별보고관 이외  국제사회에도 이번 사법농단 사태로 초래된 인권 침해 상황을 지속적으로 알려나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유엔인권이사회의 <법관 및 변호사의 독립성에 관한 특별보고관>의 활동은 1994년 당시 유엔 인권위원회가 법관과 변호사의 독립성 침해 사례가 증가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인권 침해의 심각성 및 빈도가 법관과 변호사에 대한 보호장치 약화와 긴밀히 연관되어 있다는 점에 주목하여 특별보고관을 임명하기로 결정하면서 시작되었습니다. Diego García-Sayán 특별보고관은 2017년에 임명되어 3년간 특별보고관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유엔인권이사회 특별보고관은 심각한 인권침해 발생 시 서한을 통해 해당 정부에 국제인권기준에 따른 적절한 조치와 인권침해 중단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나아가 심각한 인권침해에 적시에 대응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공개성명을 발표하거나 정부에 긴급조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유엔인권이사회 특별보고관이 한국의 심각한 인권침해 상황에 대해 적극적인 행보를 보였던 사례들은 많습니다. 레일라니 파르하(Leilani Farha) 유엔 주거권 특별보고관(2018년 5월), 마이나 키아이(Maina Kiai) 유엔 평화적 집회 및 결사의 자유 특별보고관(2016년 1월), 배스컷 툰칵(Baskut Tuncak) 유엔 유해물질 및 폐기물처리 관련 인권 특별보고관(2015년 10월), 마가렛 세카기야(Margaret Sekaggya) 유엔 인권옹호자 특별보고관(2013년 5월) 등이 한국을 공식 방문해 인권침해 실태를 확인하고 권고사항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 기자회견 개요 

 

<양승태 대법원장 체제 사법농단과 재판거래 의혹 

유엔 인권이사회 민변・참여연대 공동진정 기자회견> 

 

- 사회 : 민변 송상교 사무총장 

- 발언1 : 긴급청원의 주요 내용, 참여연대 박정은 사무처장 

- 발언2 : 긴급청원의 절차 및 효과에 관한 개관, 민변 장보람 사무차장

 

 

 

 

유엔 인권이사회 특별절차의 개인진정 절차 및 효과에 관한 개관

 

장보람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사무차장

 

 

유엔 인권시스템의 경우 크게 조약감시기구와 특별절차의 개인진정절차로 나누어 볼 수 있고, 이번 진정서 제출은 특별절차의 개인진정절차를 통해 이루어지는 것임. 진정이 가능한 특별절차는 아래와 같고, 이번 진정서는 법관과 변호사의 독립성에 관한 특별보고관에 전달되는 것임.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

평화적 집회결사의 자유/ 의사표현의 자유/ 종교 혹은 믿음의 자유/ 법관과 변호사의 독립성/ 비사법적 살인/ 현대적 노예제/ 강제실종/ 고문/ 자의적 구금/ 프라이버시

경제적, 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

주거권/ 문화권/ 교육권/ 빈곤/ 식량권/ 건강권/ 유해물질/ 안전한 식수와 위생/ 환경권

특정 그룹

인권옹호자/ 선주민/ 국내난민/ 이주민/ 노인/ 여성폭력/ 아프리카 후손들/ 법과 관행상 여성차별/ 소수민족/ 장애/ 알비니즘/ 성적 지향 및 성정체성

기타 주제

아동매매, 성매매, 포르노그라피/ 진실, 정의, 회복 및 재발방지/ 인종주의/ 테러리즘/ 인권과 국제연대/ 인신매매/ 용병/ 기업과 인권/ 민주주의와 평등한 국제질서/ 외채/ 일방적인 강제조치  

국가

벨라루스/ 캄보디아/ 중앙아프리카공화국/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에리트레아/ 아이티/ 이란/ 미얀마/ 1967이래 점령된 팔레스타인 영토/ 소말리아/ 수단

 

 

특별절차 개인진정의 대상이 되는 인권침해는 과거에 발생한 것인지, 발생 중인 것인지, 발생가능성이 있는지를 불문하며, ①피해자, ②가해자, ③진정을 제출하는 개인이나 단체, ④해당 사건이 발생한 일시와 장소, ⑤해당 사건의 구체적 설명 등의 정보만을 특정하여 온라인으로 접수하면 됨.

 

특별보고관은 진정이 접수되면, 진정서에 대한 신뢰성을 심사 후 해당 정부에 관련 사안에 대한 질의를 하고, 답변을 요구함. 그리고 향후 개입(①연례보고서에 기재, ②의견표명, ③해당사항 조사)여부를 결정함. 나아가 심각한 인권침해에 적시에 대응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공개성명을 발표하거나 해당 정부에 긴급조치(urgent appeals)를 요청할 수 있음. 

 

특별절차는 조약감시기구의 개인진정절차와 비교해보았을 때 ①해당 국가의 관련 조약 가입 여부와 무관하게 이용할 수 있는 점, ②다양한 주제별, 국가별 특별절차의 존재로 인하여 조약에 비해 훨씬 더 많은 이슈를 다룰 수 있는 점, ③국내구제절차이행의 완료를 요구하지 않아 긴급한 대응이 필요한 경우 좀 더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고, 특별보고관도 해당국가에 대한 질의나 성명 발표 등을 통해 긴급한 사안에 대처할 수 있다는 점 등의 장점이 있음.

 
 
 

▣ 유엔 진정서(영문) [원문보기/다운로드]

 

 

▣ 유엔 진정서(국문) [원문보기/다운로드]

 

 

▣ 보도자료 [원문보기/다운로드]

 

 

목, 2018/06/07- 17:54
65
0

“지방자치와 분권 보장해야 권력 집중 해소 가능”

참여자치지역운동연대, 개헌 의견서 국민헌법자문특위에 제출

 

 

참여∙자치∙분권∙연대의 정신에 기반하여 활동하는 전국 20개 시민사회단체들의 연대기구인 참여자치지역운동연대는 오늘(3/6) 자치와 분권에 대한 헌법 개정 의견서를 국민헌법자문특별위원회에 제출하였습니다. 참여자치지역운동연대가 공동으로 제출한 이번 헌법 개정 의견서는 지방자치와 분권에 대한 토론과 협의를 통해 마련한 것입니다. 

 

의견서에서 단체들은 민주주의와 주권 실현의 바탕인 자치를 보장하고 실질화 하기 위해 1) 지방분권형 국가임을 명시하거나 자치권을 보장하고, 2)지방자치의 주체를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지방정부"로 부르고,  3)지방정부에 조세권과 입법권을 부여하며, 4) 지방정부를 지역주민이 실질적으로 통제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이 병행되어야 한다고 강조하였습니다. 

 

참여자치지역운동연대는 개헌 논의과정에 시민들과 시민사회단체의 다양한 목소리가 반영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소속 단체들 역시 개헌 논의과정에 자치와 분권의 가치가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참여할 것임을 밝혔습니다.  끝. 

 

>>> 보도자료 [원문보기/다운로드] 

 

▣ 붙임1

 

참여자치지역운동연대의 헌법 개정 의견서

 

참여자치지역운동연대(공동집행위원장 : 박근용 참여연대 집행위원, 김정동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 사무처장)는 1997년에 결성되어 참여‧자치‧분권‧연대의 정신에 기반하여 우리 사회의 민주적 발전에 기여하기 위해 활동하고 있는 전국 20개 시민사회단체들이 참여하고 있는 단체입니다.

 

우리나라의 지방자치는 형식에 그치거나 외형을 갖추었다 해도 조직권이나 재정권, 입법권 부분에서 별달리 독자적인 권력을 확보하지 못해서 결국 중앙정부에 종속되어 있습니다. 그만큼 권력의 중앙집권화가 심하고 실질적인 주민자치의 수준은 높지 않습니다.

 

그만큼 이번 개헌은 모든 민주주의와 주권 실현의 바탕인 자치를 보장하고 국회를 포함하여 중앙정부에 집중된 권한을 분산하는 개헌이 되어야 합니다. 중앙과 지방의 관계는 분권의 원리와 보충성의 원리를 기본으로 하여 재구성되어야 합니다. 더 나아가 중앙집권화된 권력의 지역적 분산뿐만 아니라 그 주인인 주민의 자치권을 강화하고 실질화하는 개헌이 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대한민국이 분권을 지향하는 국가임을 명시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국가는 주민의 자치권을 보장하도록 노력해야 함을 명시하여, 주민의 자치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는 법률 등 하위 법령이 뒤따라오도록 헌법에 근거규정을 두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각 지방을 구성하는 주민들과 지방정부가 자율적으로 재정(조세)권과 입법권을 일정 수준 이상 확보하여야 합니다.

 

이에 우리 참여자치지역운동연대는 다음 사항이 헌법 개정안 및 개헌 과정에 포함되기를 기대합니다.

 

  • 가. ‘대한민국은 지방분권형 국가를 지향한다' 또는 ‘국가는 주민의 자치권을 보장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내용을 헌법에 포함하도록 함.
  • 나. 헌법 제8장 등에 명기된 지방자치의 주체를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지방정부’로 수정함
  • 다. 지방자치의 주체(지방정부)에 조세권 및 입법권을 부여함
  • 라. 위와 같은 내용의 개헌이 추진되는 것과 동시에, 권한이 더 늘어나는 지방정부에 대한 지역주민의 통제 또는 견제를 위한 제도를 실질화하는 법령 제개정이 병행되어야 합니다.

 

2018년 3월 6일

 

참여자치지역운동연대

(경기북부참여연대/대구참여연대/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마창진참여자치시민연대/부산참여연대/성남참여자치시민연대/세종참여자치시민연대/여수시민협/울산시민연대/익산참여자치연대/인천평화복지연대/제주참여환경연대/참여연대/참여와자치를위한춘천시민연대/참여자치21(광주)/참여자치전북시민연대/충남참여자치지역운동연대/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투명사회를위한정보공개센터/평택참여자치시민연대 이상 20개 단체)

 

 
화, 2018/03/06- 15:47
57
0

참여자치지역운동연대, 지방선거 4개 정책 및 공약 제안 발표

 

지방행정과 의회 개혁을 위한 방안 제안

전국공동 제안 외에도 각 지역단체별 지역공약도 추가 발표예정 

 

참여∙자치∙분권∙연대의 정신에 기반하여 활동하는 전국 20개 시민사회단체들의 연대기구인 참여자치지역운동연대는 6.13 지방선거 D-40에 즈음하여 <2018 지방선거 후보자에게 제안하는 지방행정과 의회개혁 4가지 정책>을 오늘(5/2) 발표하였습니다. 참여자치지역운동연대는 이를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해 5개 정당 대표와 정책위원회 등에 보냈으며, 이들 정책을 각 정당들과 지방선거 출마 후보자들이 공약에 반영할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이에 그치지 않고 정당이나 후보자들이 제안 정책들을 공약에 반영하는 경우 이를 시민들에게 널리 알릴 예정입니다.

 

참여자치지역운동연대가 오늘 공동 제안하는 것은 투명하고 책임있는 지방자치를 위해 지방자치단체장 후보자와 지방의원 후보자들이 꼭 수용해야 할 지방행정 및 의회 개혁 정책 4가지입니다. 구체적으로는 △지방자치단체 합의제 감사위원회 도입 및 독립성 강화 △지방공공기관장 인사청문회 도입⋅강화와 임원추천위원회 구성 개선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정보공표 확대 및 정보공개심의회 구성 개선 △지방의회 예산안⋅조례안⋅결의(동의)안 100% ‘기명 투표’ 실시입니다. 

 

지방자치를 더욱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지방자치단체의 부패를 방지할 수 있는 감사기능도 발전해야 하며, 지방자치단체장의 인사권에 대한 지방의회의 견제 기능도 활성화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지역주민들에게 더 많은 행정 정보를 공개해 지방자치단체의 투명성을 높여야 합니다. 나아가 지방의회 역시 국회처럼 예산, 조례 등의 안건은 반드시 기명투표를 하도록 해 지역 유권자들이 의원별 찬반표결 여부를 알 수 있고 지방의원들의 책임있는 의정활동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참여자치지역운동연대 회원단체들은 각 시⋅도 지역에서 오랫동안 지방정부의 정책을 감시하고 대안을 제안하는 활동을 해 왔습니다. 이에 각 지역 회원단체들은 공동 정책제안만이 아니라 각 지역 현안에 대한 대안을 포함해 지역별 선거 정책제안을 이어나갈 예정입니다. 

 

▣ <2018 지방선거 후보자에게 제안하는 지방행정⋅의회 개혁 4가지 정책>

 

2018 지방선거 후보자에게 제안하는

지방행정⋅의회 개혁 4가지 정책

 

차 례

 

I. 지방자치단체 합의제 감사위원회 도입 및 독립성 강화

  • 합의제 감사위원회 설치 및 이를 위한 조례개정
  • 합의제 감사위원회의 독립성 강화를 위한 방법으로 위원장 및 위원 선임. 그 방법으로, ①지방의회가 선출하고 단체장이 임명하는 방식, ②단체장이 임명하고 지방의회가 동의하는 방식, ③주민선거에 의한 선출 등 선택 가능. 
  • 감사위원회의 전문성, 공정성 강화를 위해 감사부서의 예산편성, 인사권을 단체장으로부터 독립
  • 감사부서 공무원의 전문화를 위한 감사직렬제 시행

 

II. 지방공공기관장 인사청문회 도입⋅강화와 임원추천위원회 구성 개선

  • 지방공공기관장 후보의 자질 확인을 위한 지방의회 인사청문(간담)회 도입및 내실있는 실시
  • 지자체장의 영향력에서 독립적인 인사의 임원추천위원 다수 참여보장
  • 임원추천위원을 추천할 때, 해당 공공기관 소속 노동조합의 의견을 반영하거나 또는 노동자 대표 등 단체장의 영향력과 무관한 외부 인사를 추천할 것

 

III.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정보공표 확대 및 정보공개심의회 구성 개선

  • 행정정보공표제도 확대를 위해 공표 항목을 구체적으로 규정토록 조례를 개정하고 항목별 공표 주기·시기·방법·담당부서 등의 세부사항을 규정한 자치법규를 개정
  • 행정정보공표 내용의 충실성 및 적시성을 점검할 수 있는 시민모니터단 구성을 위한 조례개정 및 충실한 운영
  • 정보공개심의회 외부위원 구성 개선을 위한 외부위원의 공개모집 방식 위촉
  • 심의회 중 외부위원을 위원장으로 구성하여 심의회의 객관성과 공정성 제고
  • 퇴직 공무원 및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지원 법인 등에 소속된 자를 외부위원 위촉에서 배제하여 심의회의 객관성과 공정성 제고

 

IV. 지방의회 예산안⋅조례안⋅결의(동의)안 100% ‘기명 투표’ 실시

  • 최소한 예산안, 조례안, 각종 결의안과 동의안에 대해서는 반드시 기명 투표를 실시함.
  • 거수 또는 기립 투표를 할 경우에도, 반드시 거수 또는 기립한 의원들의 명단을 작성하여 회의록에 남기도록 함.

 

>>> 4가지 정책 제안서 전체 보러가기 [원문보기/다운로드] 

>>> 보도자료 [원문보기/다운로드]

 

 

2018. 5. 2.

 

참여자치지역운동연대

경기북부참여연대 / 대구참여연대 /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 / 마창진참여자치시민연대 / 부산참여연대 / 성남참여자치시민연대 / 세종참여자치시민연대 / 여수시민협/울산시민연대 / 익산참여자치연대 / 인천평화복지연대 / 제주참여환경연대 / 참여연대 / 참여와자치를위한춘천시민연대 / 참여자치21(광주) / 참여자치전북시민연대 / 충남참여자치지역운동연대 / 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 / 투명사회를위한정보공개센터 / 평택참여자치시민연대 (전국20개단체)

 

 
수, 2018/05/02- 15:45
89
0

참여자치연대 “한 번에 보는 지방선거 정책제안” 펴내

각 지역 시민단체들의 2018 지방선거 정책제안 하나로 묶어
주민자치 활성화 방안, 지방행정⋅의회 개혁방안에 대한 관심 호소

 


오늘(6/3) 참여자치지역운동연대(이하 참여자치연대)는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전국 각 지역의 시민단체들이 제안한 2018 지방선거 정책과제들을 하나로 묶어 “한 번에 보는 지방선거 정책제안” 자료집을 발행하였습니다. 참여자치연대는 권력감시와 주민참여‧자치운동을 전개하고 있는 전국의 20개 시민사회단체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번 정책자료는 지난 5월 2일 참여자치연대가 공동으로 제안한 ‘지방행정과 의회 개혁을 위한 4가지 공동정책’들과 이를 전후로 하여 전국 지역운동 단체들이 주제별, 지역 현안별로 제안 또는 질의한 정책들을 종합하여 정리한 것입니다.


이번 정책자료에서는 각 지역 시민단체들이 제안한 정책을 크게 4가지 분야로 나누어 소개하였습니다. △지방행정‧의회 개혁과 주민참여‧자치 활성화 부문, △주민복지 향상, 일자리 안정과 민생 살리기 부문, △주민 건강‧안전 증진과 생태환경 보호 부문, △인권 및 성평등 향상, 청년지원 등 각 주제별로 다수의 시민단체들이 공통적으로 후보자들에게 제안한 공약들이 무엇인지, 특정 지역에서 강조한 정책은 무엇인지 볼 수 있도록 정리하였습니다.


참여자치연대는 이번 정책자료 발행을 통해 지방선거 정책과 공약에 대한 관심이 저조한 지금의 상황을 환기시키고, 각 정당과 후보자들 그리고 유권자들에게 주민참여자치 활성화를 포함해 지방행정 및 의회를 개혁할 방안들과 지역주민들의 삶을 개선하는 방안에 대한 관심을 호소한다고 밝혔습니다.


▣ 목차

 

“한 번에 보는 지방선거 정책제안”
- 지역운동 시민단체들의 2018 지방선거 정책제안

 

I. 배경 및 취지
II. 주제별 지방선거 정책(공약)제안들
  1. 지방행정‧의회 개혁과 주민참여‧자치 활성화 부문
  2. 주민복지 향상, 일자리 안정과 민생 살리기 부문   
  3. 주민 건강‧안전 증진과 생태환경 보호 부문
  4. 인권 및 성평등 향상, 청년지원 등 부문
III. 지역별 지방선거 정책(공약)제안들

 

>>> 보도자료 [원문보기/다운로드]
>>> 정책자료 [원문보기/다운로드]

 

정책자료(요약정리본)

“한 번에 보는 지방선거 정책제안”
지역운동 시민단체들의 2018 지방선거 정책제안


I. 배경 및 취지

  • 본 자료는 2018년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참여자치지역운동연대가 공동으로 제안한 정책들과 전국 지역운동단체들이 제안한 정책들을 종합한 것입니다.
  • 참여자치연대는 지방선거를 40일쯤 앞둔 지난 5월 2일, 지방행정과 의회개혁을 위한 4가지 공동정책을 제안한 바 있습니다. 이를 전후하여, 참여자치연대 소속 회원단체들도 개별 상황에 따라 지역 현안에 대한 과제를 포함한 지방선거 정책과제를 제안하거나 이에 대한 후보자들의 입장을 질의하였습니다.
  • 지방선거는, 주민참여자치 활성화를 포함한 지방행정 및 의회를 개혁할 방안들과 지역주민들의 삶을 개선하는 방안에 대한 사회적 토론이 활발해지고 그 선택의 결과가  실현되는 계기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그동안 선거에서 정책과 공약은 부차적인 것으로 치부되기 일쑤였고 특히 2018년 지방선거는 그런 현상이 더 지배적입니다.
  • 이에 참여자치연대는 이번 지방선거에서 유권자들이 주목해야 할 지방행정‧의회개혁 과제들과 주민의 삶 개선을 위한 정책들을 모아 자료를 만들었습니다.
  • 본 자료에는 2018년 5월 31일 기준 참여자치연대 및 참여자치연대 회원단체들이 단독으로 또는 공동으로 각 정당과 지방선거 후보자들에게 제안한 정책들을 담았습니다.


II. 주제별 지방선거 정책(공약)제안들

1. 지방행정‧의회 개혁과 주민참여‧자치 활성화 부문

  • 지역 시민단체들은 공통적으로 지방자치단체장이 임명권을 쥐고 있는 지방공공기관장에 대한 인사청문회 실시나 임원추천위원회에 단체장의 입김을 줄이는 방안을 제안하고 있습니다. 울산시민연대와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 인천평화복지연대, 참여자치전북시민연대, 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 세종참여자치시민연대, 부산참여연대 등 상당수의 시민단체들이 제안하고 있습니다.
  • 정책에 시민의 뜻이 반영되게끔 제안하는 정책들도 적지 않습니다. 시민정책제안제 실시(충남), 정책공론화제와 조례 제정시 시민공청회 의무 실시(춘천), 도시개발정책에 대한 공론화위원회 운영(전북), 시민배심원제 시행(충남, 세종)이나 시민협치위원회 설치(부산) 등이 그러한 것입니다. 주민참여예산제 확대 실시 또는 실질화를 제안하는 곳(대전, 울산, 충북, 익산)도 다수입니다.
  • 지방의회 본회의에서 예산안이나 조례안을 무기명 투표로 깜깜이 처리하는 것을 금지하자는 제안도 다수의 시민단체들이 공통적으로 제안했습니다.
  • 외유성 해외연수 개선, 의원 재량사업비 폐지 등 그동안 무책임한 의정활동으로 문제가 되었던 제도에 대한 제안들도 이어졌습니다.


2. 주민복지 향상, 일자리 안정과 민생 살리기 부문

  • 각 지역 시민단체들이 제안한 정책을 살펴보면 복지를 늘리고 민생을 살리기 위한 제도들이 공통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 질높은 복지서비스 제공을 위해,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처우 개선(대전), 사회복지인력 확충(인천), 복지서비스 확대(춘천), 사회복지시설의 민주적 운영(부산)이 실현되어야 한다고 제안하고 있습니다. 또 사회복지서비스 전달체계를 행정기관 주도형이 아니라 민관협력형으로 바꾸자는 제안을 대전, 인천 등에서 하고 있습니다.
  • 전북과 춘천에서는 지역 중소상공인 또는 지역농민 지원 등 지역경제 활성화와 민생안정을 위한 전담기구 설치나 대안마련을 제안하고 있습니다.


3. 주민 건강‧안전 증진과 생태환경 보호 부문

  • 지역 내 공공의료서비스가 턱없이 부족한 울산, 부산, 인천의 경우에는 공공의료기관을 확충해야 한다는 제안을 공통적으로 내놓았습니다.
  • 산업공단지역을 가까이에 둔, 울산과 인천의 경우에는 화학물질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한 조례 개정 또는 화학물질사고 대응 체계 수립 등을 제안했습니다.


4. 인권 및 성평등 향상, 청년지원 등 부문

  • 인권 향상을 위한 정책들을 공약으로 제안한 지역도 있습니다. 부산과 인천은 청년과 청소년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정책을 제안하기도 했습니다.


III. 지역별 지방선거 정책(공약)제안들
 

1. 전국공통
2. 대전광역시
3. 울산광역시
4. 부산광역시
5. 인천광역시
6. 충청북도
7. 충청남도
8. 전라남도
9. 익산시
10. 춘천시
11. 여수시
12. 세종시

 

참여자치지역운동연대
경기북부참여연대 / 대구참여연대 /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 / 마창진참여자치시민연대 / 부산참여연대 / 성남참여자치시민연대 / 세종참여자치시민연대 / 여수시민협/울산시민연대 / 익산참여자치연대 / 인천평화복지연대 / 제주참여환경연대 / 참여연대 / 참여와자치를위한춘천시민연대 / 참여자치21(광주) / 참여자치전북시민연대 / 충남참여자치지역운동연대 / 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 / 투명사회를위한정보공개센터 / 평택참여자치시민연대 (전국20개단체)

 

 

일, 2018/06/03- 15:44
105
0

180608-사법농단고위법관-1200-630.jpg

사법농단 사태에 대한 고위 법관들의 부적절한 인식을 심각하게 우려한다 

김명수 대법원장, 수사의뢰로 진상규명과 사법부 신뢰 회복 의지 보여야 

 

법관이 법관을 사찰해 법관의 독립성을 훼손하고, 판결을 상고법원 설치를 위한 거래수단과 ‘담소’거리 정도로 간주하고, 정권과의 관계를 ‘협력’관계로 간주한 양승태 대법원의 사법농단 사태가 만천하에 드러나고 있다. 특별조사단이 내놓은 조사결과와 일부 공개된 문건들이 대한민국 사법부의 근간을 흔들고 있는 시점임에도, 정작 문제의 진원지인 법원 내 고위 법관들이 보이고 있는 안일한 인식은 개탄스러울 지경이다.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소장 : 임지봉 서강대 교수)는 여전히 이 사태를 법관들만의 문제로 보고 법원 자체적으로 해결가능하다고 판단하며, 국민이 제기한 의혹을 “합리적인 근거가 없다”고 치부하는 부적절한 인식에 깊은 우려를 표명하지 않을 수 없다.   

 

최근 열린 서울고법 부장판사회의나, 어제 열린 전국 법원장 간담회는 사법부가 형사고발, 수사의뢰 등을 조치를 취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의견을 표명했다. 그 이유에 대해 부장판사들은 “향후 관련 재판을 담당하게 될 법관에게 압박을 주거나 영향을 미침으로써 법관과 재판의 독립이 침해될 수 있음을 깊이 우려”하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나아가 전국 법원장들은 “합리적인 근거 없이 ‘재판 거래’ 의혹을 제기한 것에 대해 깊이 우려한다”는 입장까지 내놓았다. 스스로 법관의 독립성을 인정하지 않는 자가당착에 빠진 주장이거나, 공개된 문건 내용들의 심각성을 외면하는 발언들이 아닐 수 없다. 

 

이들은 3차 조사만으로도 충분하기 때문에 강제수사는 불필요하다거나, 직권남용죄 적용이 어렵다는 의견도 제시하였다고 보도되고 있다. 그러나 양승태 전 대법원장에 대한 조사가 이뤄지지 않은 것을 비롯해 임의적인 셀프조사의 한계는 현재 이 사태가 증폭되고 있는 이유 중 하나이기도 하다. 그런 측면에서 오늘(6/8) 김명수 대법원장이 사법농단 사태와 관련해 "원칙적으로 법원 내에서 해결하는 것이 제일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힌 것에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양승태 대법원이 자행한 사법행정권한 남용과 그 결과는 일부 법관의 문제를 넘어선 것이기 때문이다. 현 사태의 본질은 법관의 독립성과 이를 토대로 공정한 재판을 받을 국민들의 권리가 훼손되었으며, 이를 보장하는 헌법이 유린되었다는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김명수 대법원장은 양승태 대법원의 사법행정권 남용 사태에 대한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위한 조치에 즉각 나서야 한다. 훼손당한 국민의 기본권을 회복시키고, 사법부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개혁방안도 마련해야 한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3차 조사보고서 발표 후 여태까지 누구 하나 책임지는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있고, 사법행정권 남용을 의혹을 받고 있는 법관들은 버젓이 재판을 진행하고 있는 것이 작금의 현실이다. 더 이상 수사가 미뤄져서는 안 된다. 어물쩡 덮고 넘어가려 할 경우 국민들이 결코 용서하지 않을 것이다. 김명수 대법원장은 좌고우면할 것이 아니라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에 연루된 이들에 대한 고발이나 수사의뢰 등을 통해 현 대법원의 문제해결과 사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 회복 의지를 보여주어야 한다. 

 

논평 [원문보기/다운로드]

 

 
금, 2018/06/08- 15:45
122
0

기촉법 일몰도래에 따른 친시장적 구조조정 방식으로의 전환 모색 토론회 웹자보

 

기촉법 일몰도래에 따른 친시장적 구조조정 방식으로의 전환 모색 토론회

일시 및 장소 : 2018.6.18.(월) 10:00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

 

취지와 목적

기업구조조정촉진법(이하 기촉법)은 2001년 8월 처음 제정된 이후에 5차례에 걸쳐 재입법 및 기한연장이 이루어졌고, 현재는 2018년 6월 30일까지 효력을 갖고 있습니다. 

 

기촉법은 그간 관치금융의 근간이 되는 법안으로 책임규명과 원칙 없는 기업구조조정 방식, 무분별한 공적자금투입과 낭비, 부실 재벌기업의 연명, 관리·감독 부실 등 많은 문제점을 지적받아 왔습니다. 공적자금 투입 된 기업의 부실은 산업은행의 부실로도 이어집니다. 관치금융의 문제는 정부의 국책은행에 대한 통제와 무원칙적인 공적자금 투입과 낭비 외에 기업구조조정의 시기를 놓치는 문제점까지도 지적되어, 기촉법을 폐지하고 친시장적인 통합도산법으로 대체해야 한다는 주장이 계속해서 제기되어 왔습니다.

 

이에 작년 금융행정혁신위원회도 보고서를 통해 자본시장 중심의 선제적 구조조정 체제가 필요하다고 제안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한시법으로 운영되는 법안 임에도 일몰시기 마다, 경제상황과 기업여건 등의 이유를 대며, 연장시켜 왔습니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공청회에서도 드나났듯이 6월 30일 일몰 될 예정인 기촉법을 연장시키려 하고 있고, 국회에도 기촉법을 연장하는 법안이 발의되어 있는 상황습니다. 

 

이에 현행 기촉법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일몰에 따라 친시장적인 구조조정 방식으로 전환시키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는 토론회를 다음과 같이 개최하고자 합니다. 

 

개요

○ 제목 : 기촉법 일몰도래에 따른 친시장적 구조조정 방식으로의 전환 모색 토론회

○ 일시 및 장소 : 2018.6.18.(월)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

○ 주최 : 국회의원 이학영, 국회의원 최운열, 경실련,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 프로그램

  • 좌장 : 권영준 / 경실련 공동대표, 한국뉴욕주립대 석좌교수
  • 발제 : 전성인 / 홍익대 경제학부 교수             
  • 토론
    박상인 / 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 경실련 재벌개혁위원장
    백주선 / 변호사, 민변 민생경제위원장,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실행위원
    이진웅 / 서울회생법원 부장판사​
    조대형 / 입법조사처 금융공정거래팀 입법조사관
    김두일 / 연합자산관리주식회사(유암코) 상무
    임장호 / 변호사, 법무법인 태평양
금, 2018/06/08- 15:29
77
0

민변 노동위원회·참여연대 삼성그룹 무노조경영 방침 폐기 계획 공식 질의 기자회견

삼성그룹은 삼성전자서비스 노동자들의 자주적인 노동조합 활동을 방해하고 삼성전자지회 등 계열사 노조파괴 행위를 서슴지 않았습니다. 이는 헌법상 보장된 노동3권을  침해하고 노동조합법을 위반한 명백한 범죄행위입니다.

 

2018.4.17. 삼성전자서비스(주)는 금속노조 삼성전자서비스지회와 직접고용을 합의하면서 노조활동을 보장한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삼성그룹은 무노조경영 방침을 공식 철회하지 않았고, 삼성에버랜드 노조, 삼성웰스토리 노조, 삼성에스원 노조 등의 노동조합은 삼성그룹 내부에서 자유로운 노동조합 활동을 보장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민변 노동위원회와 참여연대는 삼성그룹에 대하여 무노조경영 방침의 공식 폐기를 요구하며 그 계획에 대해 공식질의하고 질의서를 전달하였습니다. 

 

기자회견 개요

 

  • 일시 : 2018년 6월 8일 (금) 11:30
  • 장소 : 서초동 삼성그룹 본관(서울 강남역 8번출구 인근) 
  • 사회 : 이용우(민변 노동위원회)
  • 발언 : 이조은(참여연대 노동사회위원회), 이만신(삼성에스디아이 해고노동자)
  • 기자회견문 낭독 : 이지영(민변 노동위원회), 송은희(참여연대 노동사회위원회)

보도자료 원문보기 / 다운로드

 

20180608_기자회견_ 삼성그룹 무노조경영에 대한 시민사회단체 공개질의1

 

삼성그룹 무노조경영방침 공식 폐기 선언 등 계획에 대한 시민사회단체의 공개 질의서

 

발 신 참여연대, 민변 노동위원회(담당자: 민변 노동위원회 이용우 변호사)

수 신 삼성전자(주) 부회장 이재용

참 조 1. 삼성전자(주) 공동대표이사 김기남, 김현석, 고동진

        2. 삼성그룹 언론홍보 담당자

제 목 삼성그룹 무노조경영방침 공식 폐기 선언 등 계획에 대한 시민사회단체의 공개 질의

 

1. 귀 그룹 및 소속 계열사들의 정도경영을 기원합니다. 

 

2. 귀 회사의 자회사인 삼성전자서비스(주)는 삼성전자서비스 노동자들의 자주적인 노동조합 결성을 방해하고, 노조파괴 공작을 일삼았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일련의 부당노동행위에 대하여 귀 회사가 깊숙하게 관여되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3. 한편 검찰이 삼성전자서비스 노동조합 파괴 행위에 대하여 수사를 벌이고 있던 중, 삼성전자서비스(주)는 2018. 4. 17. 전국금속노동조합 삼성전자서비스지회와 합의하면서, “회사는 협력업체 직원들을 직접 고용”하기로 하였고, “회사는 노조를 인정하고 합법적인 노조활동을 보장한다”는 합의문안이 반영되었습니다. 이에 대하여 언론은 “삼성, 80년 무노조경영 폐기”라고 동 합의를 해석하여 보도한 바 있습니다. 

 

4. 그러나 이는 귀 회사의 자회사인 삼성전자서비스(주)의 합의문일 뿐, 삼성전자(주), 나아가 삼성그룹 전반의 무노조경영 폐기라고 하기는 어려운 것으로 보이는 바, 귀 그룹 차원의 무노조경영방침에 대한 공식적인 폐기 선언, 과거 노조파괴행태에 대한 사과와 피해회복 및 재발방지 약속, 무노조경영방침을 뒷받침한 관련 인적·물적 조직의 청산과 규정 및 제도의 정비, 전사적인 노조활동 인정과 건전한 노사관계 확립의 공표 등에 대하여 <별지>와 같이 질의합니다. 

 

5. 조속한 시일 이내에 회신하여 주기를 바랍니다. 

 

<별지>

- 질 의 사 항 -

 

1) 귀 회사의 2003년 7월 신입사원 교육자료 중 ‘비노조경영’이란 제목의 교육자료와 관련하여,

 

가) ‘신노사관계’를 노사협력관계로 설명하면서, GE, IBM, MOTORORA 등의 기업의 예를 들고, 한국노사관계가 후진적이라고 설명한 후, “노조는 전체 근로자 가운데 일부 근로자의 이익만을 대변한다”, “노조는 고용안정을 보장하지 않는다”, “노조는 근로자의 생활수준을 향상시키지 않는다”고 설명합니다. 현재에도 이와 같은 신입사원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나) 또한 위 교육자료에 따르면, “회사(삼성전자)는 비노조경영을 경영방침으로 선택할 수 있다”, “회사의 경영방침에 명시적·묵시적으로 동의하여 입사한 근로자는 이를 준수해야 할 의무를 진다”, 또한 “노사 모두의 생존권 보호차원에서 비노조가 필요하다”, “노사환경의 급격한 변화로 노조 무용론이 점차 설득력을 얻어가고 있다”, “비노조경영은 시스템경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미래형 노사관계이다”, “노조는 기업경영을 포지티브섬 게임에서 네거티브섬 게임으로 변환시킨다”, “비노조경영은 글로벌 트렌드이며 선진국에서는 하나의 경쟁력 있는 시스템으로 정착되어 가고 있다”는 등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현재에도 이와 같은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다) 위와 같은 교육은 신입사원들에게 노동조합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심어주면서, 부당하게 노동조합 결성을 방해하는 행위로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을 위반하는 것으로 판단되는바, 이에 대한 귀사의 의견은 무엇입니까?

 

2) 2013. 10. 심상정 정의당 의원을 통해 알려진 「2012년 “S그룹” 노사전략」이란 문건과 관련하여,

 

가)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조사결과, 위 문건은 삼성인력개발원의 조ㅇㅇ 전무가 2011년 11월 말 삼성경제연구소 이ㅇㅇ 상무에게 2012. 1. 예정된 삼성그룹 CEO 세미나에 필요한 ‘바람직한 조직문화 구축’에 대한 참고자료를 만들라고 지시하여 만들어진 문건임이 확인되었습니다. 그러나 귀 그룹은 여전히 “삼성이 만든 문건이 아니다”라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위 문건의 작성 경위에 대한 귀 그룹의 현재 입장은 무엇입니까?

 

나) 위 문건 중에는 아래 그림과 같은 대목이 있습니다. “노조가 있는 회사에 노조 설립시(생명 등 8개사) 기존 노조와 체결한 단체협약을 근거로 신규노조와 단체교섭 거부하고, 기존노조를 통해 신규 노조 해산을 추진한다”“노조가 없는 회사에 노조 설립시(삼성전자 등 19개사) 전부분 역량을 최대한 집중하여 조기와해에 주력하고, 불가시 친사노조 설립 판단 후 교섭을 진행하며 고사화 추진”이라는 내용의 위 대목은, 그 자체로 노조설립의 자유와 단체교섭의 자유를 침해하는 내용인데, 이러한 내용이 작성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3) 2018. 2. 이명박 다스 소송비 대납건으로 삼성전자 본사 서초동 사옥을 수색하면서 발견된, 노조와해 정황이 담긴 외장하드와 6,000여 건의 문건 중 이른바 ‘마스터 플랜’ 문건과 관련하여, 

 

가) 언론에 알려진 바로는, 위 문건에는 노조활동 전반에 대한 단계별 대응지침과 100여 가지 행동요령이 있는데, 구체적으로 ‘노조 진행상황 점검표’상 ‘노조설립 움직임과 가입, 세 확산, 파업’ 등 세 단계에 대응하는 100여가지 행동요령이 기재되어 있다고 합니다. 이러한 문건을 작성한 사실이 있습니까? 구체적으로 누가 작성하고, 누구에게 배포하였습니까?

 

나) 특히 삼성전자서비스 ‘그린(Green)화 문건’도 발견되었는데, 이 문건에는 ‘특정 시점까지 직원들을 모두 그린화, 즉 노조에서 탈퇴하도록 하는 방법이 상세히 기재되어 있고, 학연과 지연은 물로 개인 치부가 드러나는 사생활까지 적힌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것은 부당하게 노동조합 활동을 방해하는 행위로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을 위반하는 것으로 판단되는바, 이에 대한 귀사의 의견은 무엇입니까?다) 또한 검찰이 확보한 문건에는 2013년 노조설립 때부터 2017년 말까지 삼성전자서비스(주)가 임원급이 실장인 종합상황실을 두고 단계별로 치밀하게 노조를 와해시키기 위한 대응 방안을 마련하고 이행한 정황이 담겨져 있다고 하는데, 귀 그룹은 삼성전자서비스(주)가 이러한 행위를 한 사실을 알고 있습니까? 

 

4) 2018. 4. 17. 삼성전자서비스(주)와 전국금속노동조합 삼성전자서비스지회 사이에 체결된 “회사는 노조를 인정하고 합법적인 노조활동을 보장한다”는 합의와 관련하여

 

가) 위 합의는, 삼성전자서비스(주)에 국한된 합의입니까, 아니면 삼성전자서비스(주)를 넘어 삼성그룹 전반에 걸쳐 “합법적인 노조활동을 보장한다”는 취지입니까?

 

나) 만약 “삼성그룹 전반에 걸쳐 합법적인 노조활동을 보장한다”는 취지라면, 현재 삼성그룹 계열사 노동조합인 민주노총 금속노조 삼성에버랜드지회, 금속노조 삼성웰스토리지회, 서비스연맹 에스원노동조합 등의 노조활동도 보장하는 취지입니까?

 

5) 귀 그룹의 ‘비노조경영’ 방침 및 역사와 관련하여,

 

가) 귀 그룹의 비노조경영 방침은 1977년 제일제당 미풍공장 사건 이후 “내 눈에 흙이 들어와도 노조는 안 된다”는 창립자 고 이병철 회장의 유지(遺志)로서, 귀 회사의 주장에 따르면, “노조가 없는 것이 회사 경쟁력에 더 유익하다”는 취지로 이해됩니다. 그러나 1988년 “노조 결성에 동조할 가능성이 있는 직원을 구분 관리하고 동태를 철저히 파악하여 노조 결성을 봉쇄하라”는 내용의 <88년 노사관리 지침 제4호(위기상황의 인식과 완벽한 대응)> 등에서 드러나는 바와 같이, 귀 그룹의 비노조경영은 결국 “노조가 설립되어서는 안된다”, 또는 “노조를 용인하지 않겠다”는 지침으로 해석․실행되고 있습니다. 이는 대한민국 헌법상 보장된 노동3권을 부정하는 것입니다. “귀 그룹의 비노조경영 방침은 결국 노동3권을 부정하는 것이다”는 주장에 대한 귀 그룹의 의견은 무엇입니까?

 

 나) 귀 그룹의 비노조경영 방침은 헌법에 정면으로 반하는 것이고, 현재 검찰 수사의 대상일 뿐만 아니라, 스스로도 이러한 과오를 일부 인정하여 삼성전자서비스지회와의 최근 합의문에 노조인정을 포함한 것으로 보이는데, 이번 기회에 귀 그룹 차원의 무노조경영방침에 대한 공식적인 폐기 선언, 과거 노조파괴행태에 대한 사과와 피해회복 및 재발방지 약속, 무노조경영방침을 뒷받침한 관련 인적·물적 조직의 청산과 규정 및 제도의 정비, 전사적인 노조활동 인정과 건전한 노사관계 확립의 공표 등을 할 계획이 있습니까? 

 

 

 

기자회견문

 

삼성그룹 무노조경영방침 공식 폐기 선언 등 계획에 대한 시민사회단체의 공개 질의서

삼성은 무노조경영, 노조파괴경영방침을 즉각 폐기하라

 

창립된 지 80년이 된 삼성은 부동의 국내 1위 기업집단이자. 전세계적으로 막강한 기업으로 성정하였다. 삼성의 눈부신 발전은 진심으로 헌신적이고 열정적으로 일한 노동자들의 피와 땀에서 비롯되었다. 그러나 삼성은 삼성을 위해 일하는 노동자들을 철저하게 탄압해왔다. 

 

1977년 제일제당 미풍공장에서 일하던 노동자들의 초임은 고작 2만176원. 당시 여성노동자들의 1인 최저생계비가 4만 5000원 정도였고 라이벌이었던 미원공장 노동자의 월급도 4만 원 선이었던 것을 감안하면 제일제당의 임금은 실로 턱없이 작았다. 13명의 여성 노동자들이 전국화학노동조합 제일제당 김포공장지부를 결성했지만, 제일제당은 노동자의 친인척을 겁박하고, 노조를 탈퇴한 노동자에게 공개된 장소에서 “노조탈퇴 만세”를 외치게 하는 등 악랄한 방식으로 노조를 와해시켰다.

 

1987년 노동자대투쟁이 전개되자, 삼성은 ‘345지침’, ‘88 삼성 노사관리지침 제4호’, 89년 국정감사에서 폭로된 ‘89 비상노사관리지침’을 만들어 노조파괴를 자행했다. 노조에 우호적인 직원을 ‘문제 사원’이라 칭한 후, 이들의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했다. 노조설립 움직임이라도 보이면 이들 집 앞에서 지키고, 미행과 감시를 일삼았다. 또한 복수노조 금지조항을 철저히 활용하여, 노조설립을 원천적으로 봉쇄했다. 그 결과 87년 삼성중공업 창원2공장, 88년 삼성중공업 거제조선소, 2000년 에스원 노동자들의 노조설립신고가 반려됐다.

 

2003년 작성되어 삼성전자 신입직원 교육에 활용된 것으로 알려진 ‘비노조경영’ 문건에 따르면, 삼성은 노조무용론을 내세우며, “회사는 비노조경영을 경영방침으로 선택할 수 있다”, “회사의 경영방침에 명시적·묵시적으로 동의하여 입사한 근로자는 이를 준수해야 할 의무를 진다”, 또한 “노사 모두의 생존권 보호차원에서 비노조가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비노조경영’은 그 표현이 무엇이든 간에, 현법상 노동3권을 부정하는 것에 다름 아니다.

 

복수노조 금지가 사라지자, 삼성은 2011년 삼성에버랜드에서 노조를 만들려는 조장희 위원장을 부당하게 징계해고하였다. 그러나 1심, 2심, 3심 법원은 삼성의 징계사유가 터무니없다고 판단하였다. 노조를 설립하려는 직원에 대해 삼성은 회사의 징계권을 남용하였던 것이다. 

 

2012년 작성된 S그룹 노사전략 문건을 보면, “노조가 있는 회사에 노조 설립시(생명 등 8개사) 기존 노조와 체결한 단체협약을 근거로 신규노조와 단체교섭 거부하고, 기존노조를 통해 신규 노조 해산을 추진한다”, “노조가 없는 회사에 노조 설립시(삼성전자 등 19개사) 전부분 역량을 최대한 집중하여 조기와해에 주력하고, 불가시 친사노조 설립 판단 후 교섭을 진행하며 고사화 추진”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노조와해’, ‘사측에 친한 노조를 통한 고사화’ 등 노동조합 자체를 절멸시키려고 한 것이다. 

 

그 사이 삼성은 불법적으로 비자금을 조성하고, 이건희 사면과 이재용 경영권 승계를 위해 이명박 정권과 박근혜 정권에 뇌물을 바쳤다. 삼성은 정치권력에 유착하는 것이 중요했지, 삼성을 위해 일한 노동자의 권리를 보호하는 것은 중요하지 않았다. 반도체 신화를 만든 삼성에게 있어, 반도체를 만들다 생명과 건강을 잃은 노동자들은 한갓 부속품에 지나지 않았고, 배가 고파 노조를 만들려는 삼성전자서비스 노동자들은 하루 빨리 처리해야 할 골치덩이에 불과했다. 

 

그러나 삼성 노조파괴 행위의 진실은 만천하에 드러났다. 더 이상 노동자의 권리를 짓밟는 것은 불가능하다. 삼성의 발전은 삼성을 위해 피와 땀을 바친 임직원의 헌신과 열정에 있지, 삼성 이씨 일가에 있는 것이 아니다. 

 

삼성은 비노조경영, 아니 노조파괴경영 방침을 즉각 폐기하라.

 

2018.  6.  8.

민변 노동위원회·참여연대

 
금, 2018/06/08- 14:50
83
0

180608-국회특수활동비폐지-1200-630.jpg

지급 이유 없는 국회 특수활동비 즉각 폐지해야

특정 직위 등 이유로 매달 지급해온 특수활동비,

노회찬 의원의 특수활동비 반납 조치 계기로 폐지되어야

대법 판결에도 특활비 내역 공개 차일피일 미루고 있는 국회 유감

 

 

어제(6/7), 정의와 평화의 의원 모임 소속 정의당 노회찬 의원은 교섭단체 원내대표로서 수령한 특수활동비 전액을 반납하겠다고 밝혔다. 참여연대 의정감시센터(소장 : 서복경 서강대 현대정치연구소)는 책정이나 집행이 불투명한 특수활동비 문제가 개선되지 않고 있는 가운데, 교섭단체대표에게 매달 특수활동비를 지급할 이유가 없다는 점에서 노회찬 의원의 특권 내려놓기를 환영한다. 아울러 노회찬 의원의 특활비 반납 조치를 계기로, 월급 또는 수당 방식으로 지급되고 있는 특수활동비를 즉각 폐지할 것을 촉구한다.

 

특수활동비는 ‘기밀유지가 요구되는 수사, 조사, 그에 준하는 활동’을 목적으로 하여 지급하는 것이 원칙이다. 대의기관인 국회의 의정활동 가운데 과연 기밀성이 전제 되어야 할 활동이 무엇인지 납득하기도 어렵지만, 교섭단체 대표나 상임위원장 등 특정 직급과 직위를 가진 이에게 매달 일괄적으로 목돈을 지급하는 방식은 특수활동비 원칙에도 부합하지 않는다. 게다가 지급된 특수활동비에 대한 사후 증빙 처리도 요구받지 않는다. 국회는 월급 또는 수당 방식으로 일괄 지급하는 특수활동비를 지체없이 중단해야 하며, 특수활동비 문제가 불거질 때마다 스스로 약속한 특수활동비 폐지 등 특권 내려놓기를 더 이상 미루지 말고 실천해야 한다. 

 

관련하여 참여연대는 대법원 판결 이후 특수활동비 내역 공개를 차일피일 미루고 있는 국회 사무처에 유감을 표명하며, 즉각 공개할 것을 촉구한다. 지난 5월 3일, 대법원은 1심과 항소심에 이어 ‘국민의 알권리를 실현시키고 국회 활동의 투명성과 정당성 확보를 위해 특수활동비 공개의 필요성이 크다’며 참여연대 승소 판결하였다. 그럼에도 국회 사무처는 한 달이 지난 지금까지 자료를 공개하지 않고 있으며, 자료 공개 일시를 통지해야 한다는 규정에도 명확한 답변을 하지 않고 있다. 1심과 2심 판결에 불복하며 공개 시점을 지연시켜온 국회는 도대체 언제까지 자료 공개를 미룰 셈인가. 국회는 특수활동비 내역 공개가 늦어질 수록 국회의 불투명한 예산 운용에 대한 불신만 증폭될 뿐이라는 점을 명심하기 바란다. 

 

뿐만 아니라 어제(6/7) 국회는 참여연대가 지난 5월 9일 추가로 정보공개청구한 2014년~2018년 4월 말까지의 특수활동비 내역에 대해 비공개처분을 통보하였다. 과연 국회가 ‘특수활동비는 비공개 대상이 아니다’라는 법원의 판단 요지를 제대로 이해하고 있는지 의문이다. 이미 대법원 판단까지 난 마당에 국회의 이러한 비공개 처분은 상식적이지 않을 뿐만 아니라 소모적인 시간 벌기에 지나지 않는 꼼수이다. 참여연대는 당연히 이의신청에 나서겠지만, 그에 앞서 국회 스스로 즉각 특수활동비 내역 일체를 공개해야 할 것이다.  끝. 

 
 
금, 2018/06/08- 14:30
21
0

2016총선넷 항소심 무죄판결 호소 및 선거법 독소조항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

항소심 재판부, 신속한 무죄판결로 부당한 1심 판결 바로잡아야

선거법 90조, 91조, 93조, 103조 명확성의 원칙・과잉금지 원칙에 위배

 

 

오늘(6/8) 오전 10시, 2016총선시민네트워크(이하 총선넷) 탄압 대응모임과 참여연대는 총선넷 항소심 공판을 앞두고 서울고등법원 앞에서 항소심 무죄판결 호소 및 선거법 독소조항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제청 신청을 알리는 기자회견을 진행했습니다. 

 

2016년 4.13 총선을 앞두고 ‘기억, 심판, 약속’ 유권자 활동을 전개한 총선넷 활동가 22명에게 1심 재판부(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7부, 김진동 부장판사)는 벌금 300만원~50만원을 선고하였습니다. 이는 ‘돈은 묶고 입은 푼다’는 선거법의 대명제를 외면한 채 대표적인 독소조항인 93조 등을 기계적으로 해석한 것이며, 유권자의 말할 자유를 옥죄는 반(反)헌법적이며 부당한 판결입니다. 이에 총선넷 활동가들은 즉각 항소하였으며, 기자회견 참가자들은 항소심 재판부가 신속하게 무죄 판결하여 헌법상 표현의 자유를 제대로 보장할것을 호소하였습니다. 

 

총선넷 활동과 마찬가지로 선거법 90조 위반으로 기소된 채용비리 후보 공천반대 1인시위 활동가에 대해, 지난 5월 31 파기항소심은 벌금 100만원을 선고한 바 있습니다. 총선넷 활동가들은 유권자 표현의 자유에 대한 몰이해를 고스란히 보여준 대법원 파기환송심과 1인시위에 벌금 100만원 중형을 선고한 파기항소심 판결을 비판하며, 헌법이 보장하는 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한 사법부의 적극적인 법해석이 필요하다고 강조하였습니다. 

 

이 날, 총선넷 활동가들은 재판부에 선거법 90조(시설물설치 등의 금지)와 91조(확성장치와 자동차 등의 사용제한), 93조(탈법방법에 의한 문서.도화의 배부.게시 등 금지), 103조(각종집회 등의 제한)에 대한 위헌심판제청을 신청하였습니다. 선거법 90조와 93조, 103조의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라는 문언이 매우 광범위하여 명확성의 원칙에 위배되며 침해 최소성 요건에도 위배된다고 지적하였습니다. 또한 확성장치 금지나 ‘그 밖의 집회나 모임’을 금지하는 것 역시 입법목적 달성에 필요한 범위를 넘어 표현의 자유를 과도하게 침해하는 것이라고 강조하며, 해당 조항들의 위헌 여부에 대한 심판을 헌법재판소에 제청해줄 것을 재판부에 요청하였습니다.  

 

 

▣ 붙임1. 기자회견 개요 

<총선넷 항소심 무죄판결 호소 및 선거법 독소조항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 기자회견>  

일시 장소 : 2018. 6. 8.(금) 오전 10시, 서울고등법원 앞(동문) 

주최 : 2016총선넷 탄압 대응모임, 참여연대 

발언 :

- 총선넷 1심 유죄판결 규탄 및 항소 이유 

- 채용비리 의혹 후보의 공천반대 1인 시위 벌금형 판결 규탄 

- 선거법 90조 등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 요지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 요지>

 

 

1. 배경사실 

 

총선넷 선거법위반 항소심(서울고등법원 2017노3849) / 피고인 안진걸 외 21

 

신청인들은 대부분 시민단체 활동가들로 20대 국회의원 선거 과정에서 2016 총선시민네트워크 (이하 ‘총선넷’)를 결성하거나 참여함. 

낙선대상 후보자 선거사무소 앞에서 개최한 기자회견과 이에 수반된 현수막, 확성장치, 피켓 사용이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기소됨. 

 

구체적으로 (1)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한 ‘집회’를 개최하였다는 공직선거법 제103조 제3항 위반, (2) 선거운동을 위하여 확성장치를 사용하였다는 공직선거법 제91조 제1항 위반, (3)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현수막을 게시하고, 피켓·시민낙선증 등의 광고물을 게시함과 동시에 후보자를 반대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광고, 문서·도화를 게시, 첩부하였다는 공직선거법 제90조 제1항 제1호, 제93조 제1항 위반죄 (4) 집중낙선대상자 선정을 위한 1만 온라인투표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방법을 위반하였다는 공직선거법 제108조 제5항 위반죄로 기소됨. 

 

1심에서 여론조사 부분 무죄 / 나머지 기소사실 유죄(벌금 50~300만원) 

쌍방 항소, 피고인들은 무죄 주장하며 적용 법조에 대해 위헌제청신청을 구함.  

 

 

2. 위헌제청신청조항 

 

공직선거법 제90조 제1항 제1호, 제91조 제1항, 제93조 제1항 본문, 공직선거법 제103조 제3항

 

제90조(시설물설치 등의 금지) ① 누구든지 선거일 전 180일(보궐선거등에서는 그 선거의 실시사유가 확정된 때)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이 법의 규정에 의한 것을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 이 경우 정당(창당준비위원회를 포함한다)의 명칭이나 후보자(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성명·사진 또는 그 명칭·성명을 유추할 수 있는 내용을 명시한 것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한 것으로 본다.

1. 화환·풍선·간판·현수막·애드벌룬·기구류 또는 선전탑, 그 밖의 광고물이나 광고시설을 설치·진열·게시·배부하는 행위

 

제91조(확성장치와 자동차 등의 사용제한) ① 누구든지 이 법의 규정에 의한 공개장소에서의 연설·대담장소 또는 대담·토론회장에서 연설·대담·토론용으로 사용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선거운동을 위하여 확성장치를 사용할 수 없다. 

 

제93조(탈법방법에 의한 문서ㆍ도화의 배부ㆍ게시 등 금지) ① 누구든지 선거일전 180일(補闕選擧 등에 있어서는 그 選擧의 실시사유가 확정된 때)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이 법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정당(創黨準備委員會와 政黨의 政綱·정책을 포함한다. 이하 이 條에서 같다) 또는 후보자(候補者가 되고자 하는 者를 포함한다. 이하 이 條에서 같다)를 지지·추천하거나 반대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거나 정당의 명칭 또는 후보자의 성명을 나타내는 광고, 인사장, 벽보, 사진, 문서·도화, 인쇄물이나 녹음·녹화테이프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을 배부·첩부·살포·상영 또는 게시할 수 없다.

 

제103조(각종집회 등의 제한) ③ 누구든지 선거기간 중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향우회·종친회·동창회·단합대회 또는 야유회, 그 밖의 집회나 모임을 개최할 수 없다.  

 

 

3. 현행 선거법 규율체계의 문제점 

 

○ “선거운동”에 대한 광범위한 정의규정으로 선거운동에 대한 규제가 곧 선거과정에서의 정치적 표현행위에 대한 규제로 작동하고, 후보자나 정당을 비판하는 일반 국민에 대한 규제까지 모두 포함하는 포괄적인 규제방식을 택함.

 

○ 후보자나 정당에게는 일정한 범위 내의 선거운동방법이 구체적으로 열거된 범위에서 허용되어 있음. 그러나 일반 유권자에게는 명시적으로 허용된 선거운동의 영역이 매우 협소함. 

 

○ 결국 일반 유권자들에게 제청신청조항들은 탈법적 행위를 예외적으로 규제하는 조항이 아니라, 선거 시기 해당 방법을 통한 정치적 표현행위를 전면적으로 금지하는 것과 마찬가지 효과를 가짐.

 

 

4. 제청신청조항들의 위헌성 

 

(1) 공직선거법 제90조 제1항, 제93조 제1항의 위헌성 

 

(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의 명확성 원칙 위반

 

○ 워낙 넓게 해석될 수 있는 표현으로 그 자체로 불명확함. 법원이 이 조항을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 합당한 범위 내로 한정하기 위한 일관된 해석기준을 제시하고 있지도 않음.

 

○ 법원이나 헌법재판소는 “행위자와 후보자 및 정당과의 관계, 행위의 내용과 태양,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와 결과, 행위 당시의 상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합리적으로 판단”한다고 함. 그러나 후보자나 정당과 아무런 관계가 없는 일반 시민의 일회성 표현행위에 대해서도 적용되는 등 그 기준을 알기 어려움.

 

○ 선관위 직원, 캠프 관계자, 법률전문가에게도 선거법 위반 여부 판단이 쉽지 않고 처벌 여부가 법적용자에게 맡겨져 있음. 법률의 불명확성으로 인한 예측 불가능성이 표현행위의 위축으로 이어지고 있음. 

 

 

(나) 과잉금지원칙 위반 여부 

 

① 목적의 정당성 

 

○ 선거의 공정과 평온을 입법목적으로 볼 수 있으나, 선거의 ‘과열경쟁’을 막고 선거의 ‘평온’을 유지하는 것은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기 위한 동등한 차원의 헌법적 가치를 지닌다고 볼 수 없음. ‘후보자간의 선거운동의 기회균등이나 선거의 공정’도 그 자체가 헌법적 목표라기보다는, 민주주의가 보다 잘 실현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수단적 개념임. 

 

 

② 수단의 적합성

 

○ 일정 시기 유권자들의 정치적 의사표현을 포괄적으로 차단하는 것이 선거의 공정성을 달성하는 적합한 수단이라고 볼 수 없음. 의견과 정보의 소통을 막아 유권자의 판단자료를 제한하는 것은 오히려 선거의 공정성을 저해함. 판단자료가 부족할수록 이미 이름이 알려진 기성정치인에게 유리하고 신진 정치인과 정당에게는 불리한 경우가 많아 상대적 기회균등도 확보되지 않을 위험성이 있음. 

 

○ 후보자와 유권자 간의 공정성 내지 공평성에 있어서도 현저한 불균형 발생함.

 

 

③ 침해의 최소성

 

○ 표현의 자유에 대한 제한은 공익을 해할 구체적 위험이 명백하고 현존하는 경우에 한하여 최소한으로 이루어져야 함에도 제청신청대상 조항들은 선거에 미치는 영향의 내용이 정당하든 부당하든 구별하지 않고 일률적으로 금지함. 

 

○ 정당의 명칭이나 후보자 성명·사진을 현수막이나 피켓 등에 명시하는 것만으로 선거의 공정성을 해할 위험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움. 비판과 문제제기를 하면서 그게 누구에 대한 것인지 밝히지 않고 활동하는 것은 불가능함. 

 

○ ‘명칭이나 성명을 유추할 수 있는 내용’까지 처벌범위에 포함하는 것은 처벌범위를 거의 무한대로 확장함. 정당의 명칭이나 후보자 성명을 명시하지 않고 단지 ‘사건’이나 ‘정책’만 언급하더라도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를 유추할 수 있다고 포섭하는 것이 너무도 용이하기 때문임. 

 

○ 서구 민주주의 국가들처럼 총 선거비용 통제를 통하거나 금품제공, 허위사실 유포 등을 직접 처벌하는 것으로 선거의 공정성이라는 목표 달성 가능하므로 특정 매체를 통한 표현행위를 일률적으로 처벌하는 것은 과도한 제한임. 

 

○ 전체 선거법의 체계와 내용을 고려할 때, 특히 폐해의 우려가 크다고 인정되는 “특정한” 선거운동 방법에 “국한”된 규제를 하는 것이 아니라 유권자들에게는 실제로 가능한 선거운동이나 정치적 의사표현의 방법이 거의 없음. 

 

 

④ 법익의 균형성 

 

○ 정당과 후보자, 무엇보다 일반 유권자의 정치적 의사표현의 자유를 광범위하게 침해하고 있는 반면, 해당 조항을 통해 실제로 달성할 수 있는 선거의 공정이나 평온함이 그와 같은 기본권 침해를 정당화할 만큼 강력하다고 보기 어려움. 

 

 

 

(2) 공직선거법 제91조 제1항 

 

① 목적의 정당성 및 수단의 적합성 

 

○ 선거운동을 위한 확성장치 사용을 규제하고 있는 이유는, 무제한적이고 무분별한 확성장치의 사용이 심각한 소음공해 등 공공의 안녕과 질서에 직접적 위해를 가져오고 선거비용의 과다지출을 가져오기 때문임. 

 

 

② 침해의 최소성 및 법익의 균형성

 

○ 후보자 측으로서는 확성장치를 사용하면서도 그것이 유권자들에게 불편을 발생시켜 오히려 자신에 대한 반감을 불러일으킬 것인지를 예민하게 판단할 수밖에 없음. 따라서 확성장치 사용의 효과와 시민들의 반응을 고려하여 보면 자연스럽게 그 사용빈도나 시간, 소리의 크기 등이 일정 범위 내로 수렴될 수밖에 없을 것임. 일률적인 금지를 통하지 않고 자연스런 선거 과정과 생리에 맡겨두는 것으로도 과다한 소음 발생은 방지할 수 있음.

 

○ 휴대형 확성장치는 누구나 매우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표현 수단이고, 그 확성장치를 사용한 발언의 내용이 정당이나 후보자에 대한 지지, 반대 의견을 담고 있다고 하여 특별히 더 심각한 소음공해를 발생시키거나 공공의 안녕질서를 해한다고 보기도 어려움. 

 

 

(3) 공직선거법 제103조 제3항 

 

○ 선거기간 중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한 각종 집회나 모임을 폭넓게 원천적으로 금지할 경우, 후보자의 세를 과시하기 위해 금품을 제공하여 사람을 동원할 위험성, 모임의 비용을 후보자가 지원하여 특정 후보자에 대한 선거운동으로 이용할 가능성 등은 일정 부분 차단할 수 있을 것임. 

 

○ 그러나 유권자들이 후보자와 정책에 대한 의사를 대외적으로 표명하기 위해 일시적으로 일정한 장소에 모여 기자회견이나 집회를 개최하는 경우, 해당 집회나 기자회견에서 금품이 수수될 위험이 있다거나 금품을 통해 사람을 동원해 선거운동의 불공정을 가져올 위험이 있다고 보기 어려울 것임.

 

○ 선거에 미치는 영향이 금품에 의한 의사왜곡 같이 부정적 영향인지, 그 모임의 장소가 실내인지 실외인지, 모임의 성격과 규모에 비추어 선거의 공정을 해할 위험성이 특별히 높아 개최 자체를 강력히 차단할 필요성이 있는지 등을 따지지 않고 일률적으로 선거기간 집회와 모임을 포괄적으로 금지하는 것은 입법목적 달성에 필요한 범위를 넘어 집회의 자유를 과도하게 침해함. 

 

○ 많은 국가에서 집회를 이용한 선거운동 자체가 선거관리기관의 허가나 횟수 제한 없이 자유롭게 가능함. 

 

 

보도자료 [원문보기/다운로드]

 

금, 2018/06/08- 11:51
31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