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이뱅크 대주주인 우리은행 3월말 현재
BIS비율 15.09%로 국내은행 평균치 15.34%에 또 미달

케이뱅크만을 위한 ‘과거 3년 평균 기준’ 적용해도 여전히 미달

케이뱅크 위해 삭제한 은행법 시행령 ‘업종 평균치 이상’ 요건 복원하고
감사원은 조속히 금융위의 위법한 업무처리에 대한 감사에 착수해야

지난 박근혜 정부에서 발생했던 케이뱅크 인가과정은 특혜·불법·편법과 금융위원회(이하 “금융위”)의 재량권 남용의 결과였다. 그러나 지속적인 문제제기에도 불구하고 금융위의 반성과 책임 있는 후속조치가 도무지 이뤄지지 않고 있다. 그 결과 케이뱅크의 불충분한 자본확충 능력은 ‘아직도 진행 중인 문제’이며, 케이뱅크의 한도초과 보유주주인 우리은행의 재무 건전성 문제 역시 좀처럼 회복될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다. 2018.6.7.자 금융감독원 보도자료 「18년 3월말 은행 및 은행지주회사 BIS기준 자본비율 현황(잠정)」을 이용해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가 확인한 바에 따르면, 2018년 3월말 현재 우리은행의 BIS 기준 총자본비율은 15.09%로 업종 평균치(국내은행 평균치) 15.34%에 미달했다. 뿐만 아니라 케이뱅크의 인가 이전에 당연하게 사용되던 ‘직전 분기말 기준’이 아니라, 금융위가 2015년 11월 케이뱅크만을 위해 억지 유권해석을 통해 도입한 ‘과거 3년 평균 기준’을 적용하더라도 우리은행의 과거 3년 평균 BIS 총자본비율은 14.49%로 업종 평균치의 과거 3년 평균 비율인 14.70%에 미달했다.

이는, 만일 케이뱅크 본인가를 앞둔 2016.6.28. 금융위가 은행법 시행령 <별표>에서 ‘(재무 건전성 요건이) 업종 평균치 이상일 것’이라는 종래의 적격성 요건을 삭제하지 않았더라면’, 2017년 9월 이후 케이뱅크의 은행법상 한도초과보유주주로서 동태적 적격성 심사의 대상인 우리은행은 ‘동태적 적격성 심사를 통과할 수 없음’을 뜻한다. 이에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소장 : 김경율 회계사)는 금융위에 ▲꼼수로 삭제한 은행법 시행령의 조속한 복원, ▲우리은행에 대한 대주주 적격성 재심사 및 ▲우리은행이 대주주 적격성을 상실한 경우, 은행법 제16조의4에 따른 대주주 적격성 회복 명령과 같은 책임 있는 후속조치를 강구함으로써, 금융시장의 안정성을 도모하고 금융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는 금융감독기구의 본령에 충실할 것을 다시 한 번 촉구한다. 

2018년 3월말 현재 우리은행의 BIS 총자본비율은 그 산정 기간을 ‘직전 분기말’, ‘과거 1년 평균’, ‘과거 2년 평균’, ‘과거 3년 평균’ 등 어떻게 정하더라도 예외 없이 업종 평균치에 미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참여연대는 그동안 2017년 6월말, 9월말, 12월말 기준 BIS비율을 확인하여 우리은행의 재무 건전성이 국내 은행 평균 수준에 미달함을 계속해서 지적해왔다. 또한 금융위가 은행법 시행령의 관련 규정을 삭제하지 않았다면 우리은행이 케이뱅크의 대주주로서 적격성을 충족하지 못했을 것임을 강조하고, 케이뱅크 만을 위해 삭제한 ‘업종 평균치 이상’ 조건을 조속히 복원할 것을 촉구해왔다. 하지만 금융위가 적절한 시정조치를 강구할 의무를 계속해서 외면하고 있는 상황에서, 어제(6/7)자 금융감독원 자료는 케이뱅크 대주주인 우리은행이 삭제된 재무 건전성 요건을 지속적으로 충족하지 못해 왔고, 2018년 3월말 현재도 그러하다는 점을 또다시 확인시켜 준 것이다. 

은행법 시행령 <별표>의 ‘업종 평균치 이상’ 조항은 2002년 은행법 개정 과정에서 산업자본인 비금융주력자에 대한 소유규제를 완화하면서 건전성이 악화되지 않기 위한 대비책으로 ‘은행 대주주의 적격성 심사를 강화하기 위해 도입’했다. 이러한 조항을 금융위가 케이뱅크의 은행업 인가를 위해 타당한 논거나 의견수렴 없이 임의로 삭제해버린 것이다. 금융위는 마땅히 이 조항을 조속히 복원하고, 복원한 조항에 근거하여 케이뱅크의 한도초과 보유주주인 우리은행이 대주주 적격성의 요건을 충족하는지 심사하여야 한다. 그리고 우리은행이 대주주 적격성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점을 확인한 경우, 은행법 제16조의4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우리은행에 초과보유요건 충족명령을 내려야 한다. 금융위가 금융감독기구로서 마땅히 해야 할 건전성 감독을 게을리한다면 이는 재량권 남용의 결과로 발생한 케이뱅크 사태를 직무유기로 뭉개려는 오만한 발상의 발로일 뿐이다.

케이뱅크의 은행업 인가 과정 전반에서 금융위의 특혜적 조치는 정당한 재량권 행사를 넘은 부적절하고 과도한 개입이었음이 국회 국정감사 등을 통해 여실히 드러났다. 금융위의 위법한 행정 행위가 은행 건전성 감독의 근간을 흔드는 지경에 이르렀지만, 금융위는 요지부동이다. 언론보도(https://bit.ly/2sBI5VI)에 따르면, 금융위의 위법한 업무처리에 대해 2018.2.12. 참여연대가 감사청구한 것에 대해 감사원은 6월 셋째주경 외부인사들이 참여하는 '공익감사청구 자문위원회'를 통해 감사 착수 여부를 최종 결정한다고 한다. 작년에 금융행정혁신위원회가 이미 케이뱅크의 인가 과정에 문제가 있다는 결론을 내렸고, 실제로 인가 과정과 그 이후 증자과정에서 케이뱅크는 수많은 문제를 야기하였다. 그런데도 감사원은 참여연대와 김영주 의원실이 이 문제를 제기한 지 거의 1년이 다되고, 참여연대가 공식적으로 감사청구를 한 지도 4개월이 다 되어가는데도 아직 최종 의사결정을 내리지 못하고 있다. 감사원이 조속하게 감사에 착수하여 케이뱅크 사태로 드러난 금융위의 금융감독행정 난맥상에 대해 철저하게 진실을 규명하고 잘못이 드러난 공무원들을 엄중하게 문책할 것을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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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가 테러리스트입니까?”

팔레스타인은 인간 이하의 존재가 아니다

야라 아부 아와드(Yara Abu Awwad) 연세대학교 국제학대학원생
 
"선택하세요. 당황해하지 말고. 담벼락에서 총을 맞고 싶은가요? 아니면 항구에서 빠져 죽고 싶은가요? 이것이 가자(Gaza)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방위군(IDF)이 쏜 총에 맞아 숨진 팔레스타인인 라잔 알 나자르(Razan Al-Najjar)가 죽기 전 올린 글을 읽는다. 간호사인 라잔은 부상당한 이들을 돕는데 삶을 헌신했다. 가자에서 시위가 시작된 이래로 라잔은 이스라엘 군의 부당한 공격에 다친 사람들을 돌봐 왔다. 그녀는 자욱한 최루탄 연기 속을 걸었고, 화염에 쌓인 타이어로 어지러운 들판을 뛰어다녔다. 팔레스타인 분리 장벽에 얼마나 가까워지든 상관없이 말이다. 그녀는 오로지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 가까이 가려는 생각만 했다. 다른 의료진들과 마찬가지로 그녀 역시 하얀색 가운을 입었고 자신이 의료진의 일부라는 것을 보여주는 로고가 달린 빨간색 줄무늬 조끼를 입었다. 다친 사람에게 다가갈 때면 저격수에게 손을 흔들었다. 규칙을 따른 것이다. 그러나 지난 6월 1일 분리장벽에서 백 미터 쯤 떨어진 곳에 쓰러져 있던 부상당한 시위대에 다가가려 한 라잔은 결국 21세의 나이로 비극적인 죽음을 맞았다. 라잔이 입고 있던 의료진 가운은 이스라엘 저격수에게 아무런 의미도 없었다. 라잔의 흔들어 보이는 손도 아무 의미가 없었다. 그들에게 라잔은 어떤 의미도 없었다. 세상에 라잔은 보이지 않는 존재였다. 그렇게 라잔은 6월 1일 가슴에 총상을 입고 119번째 사망자가 되었다.

"땅 없는 사람을 위해 사람 없는 땅을!" 시온주의자들은 유대인들의 팔레스타인 이주를 적극 권장하며 이렇게 방송했다. 1947년부터 1949년 사이 전체 190만 인구 중 75만 팔레스타인인들이 자신의 집에서 추방되었다. 이것만 봐도 이 땅은 사람 없는 곳은 아니었다. 팔레스타인어로 "나크바(Nakba)", 아랍어로 재앙을 뜻하는 이 말은 단지 우리가 애통해 마지않던 팔레스타인의 엑소더스 즉, 탈출의 그 순간만을 뜻하는 것은 아니다. 580개 마을과 도시가 파괴되고 학살이 일어났음을 의미하는 것만도 아니다. 나크바는 우리가 보이지도 들리지도 않는, 잊힌 존재가 되었다는 것을 깨달은 ‘그 날’이다.

70년이 지났다. 그 기간 동안 팔레스타인인들은 이스라엘의 압제에서 지속적으로 고통 받았다. 서안지구 국경 검문소에서 우리는 줄 지어 선다. 우리의 마을에 들어가기 위해, 내 집에 가기 위해 또는 일터로, 학교로 가기 위해 철창에 갇혀서 검문을 기다린다. 만일 차가 있다 해도 그 어디서라도 강압적으로 차를 버려야만 한다. 그리고 남은 길이 얼마나 멀든 상관없이 걸어서 갔다 돌아오도록 강요받는다. 가자지구엔 검문소가 없다. 하지만 200만의 사람들이 작은 부지에 갇힌 채 누구도 담장을 넘을 수 없다. 서안지구에서는 이용하는 도로 역시 차별 받는다. 우리가 쓰는 도로는 흙과 바위 더미들로 막혀 종종 위험하다. 가자지구에서는 복구할 돈이 없어 도로가 파괴된 채 그대로다.

서안지구에서는 치료가 필요해도 병원 근처에 사는 행운이 있지 않고서는, 우리는 앞서 말한 검문소와 막힌 도로를 뚫고 가야 한다. 우리는 절대로 허락되지 않은, 좀 더 빠르고 안전한 길을 택하지 못한다. 종종 길 중간에서 죽는 일도 있다. 임신한 많은 여성들이 국경 검문소에서 아이를 낳는다. 신생아 일부는 죽기도 하고 사산된 아기를 낳기도 한다. 출산 합병증이 있어도 치료받지 못한 아기들은 결함을 가지고 태어난다. 2015년에 발표된 동예루살렘 출산 관련 연구에 따르면, 팔레스타인 여성 43%가 제대로 된 의료 서비스에 접근조차 하지 못하는 상태다. 게다가 31%의 여성이 최루탄 흡입, 검문소와 도로 봉쇄로 유산을 경험한 것으로 나타난다. 가자지구에선 모든 사람들에게 병원진료 접근이 허락되지 않는다.

서안지구에서 우리는 이스라엘 정착민들이 우리의 땅에 불을 지를까 계속 걱정한다. 불행히도 알-다와브시 가족에겐 그런 일이 일어났다. 이스라엘 정착민들은 단지 이들이 팔레스타인인이라는 이유만으로 이들 가족의 집에 불을 질렀고 결국 이들은 불에 타 죽었다. 가자지구에선 음식과 물, 전기조차 얻기 힘들다. 이스라엘에게 우리는 사람이 아니다.

그렇다면 나크바는 무엇을 뜻하는가? 나크바는 점령 하에서도 매일매일 우리가 감내하고 있는 고통을 뜻한다. 우리가 매일 인내하는 모욕이다. 우리의 청년들은 평화라고는 평생 알지 못하고 죽어가는 어린 아이들의 흘린 피를 보며 ‘희망이 없다’고 여기고 있다. 나크바는 세상이 우리를 보지 않기로 결정했을 때 이에 보이고자 저항하는 몸부림이다. 우리의 평화로운 시위를 향해 되돌아 온 백래시(Back Lash)다. 우리는 그저 품위 있는 인간으로 살기 원했다는 이유만으로 테러리스트로 불린다. 더하여 나크바는 2009년에서 2010년, 그리고 2012년과 2014년에 가자 사람들을 향한 이스라엘의 억압이다. 국제적으로 사용이 금지된 화학무기를 수천의 가자인들에게 사용토록 해 ‘대수롭지 않게 보이는’ 대규모 학살을 초래한 그 승인을 말한다.

자, 세상이 당신을 보지 못할 때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 당신의 고통과 괴로움이 "평범한" 것으로 또는 그럴 만한 일이라고 치부될 때 무슨 일이 생기는가? 가자지구의 팔레스타인에게는 정말 두 가지 선택밖에 없다. 분리장벽에서 총을 맞든지, 항구에서 익사해 죽던지. 가자 봉쇄 하에서 사는 것은 사는 것이 아니다. 경제는 죽고 음식은 부족하며 약은 찾기 힘들다. 봉쇄 하에 사는 것은 느린 속도로 죽는 일일 뿐이다. 과거는 전쟁으로 가득 차 있고 미래에는 아무것도 없다. 그럼 왜 장벽을 향해서, 담장을 넘어 탈출하지 않느냐고? 왜 보트를 타고 항해해 봉쇄를 뚫지 않느냐고? 죽음은 생존하기 위한 투쟁이 아니다. 죽음은 그 자체로 감금이다.

2018년 3월 30일, 가자지구 팔레스타인인들이 "귀환 대행진(Great March of Return)"이라고 쓰인 현수막을 들고 모였다. 다시 한 번 작은 희망을 가지고 1967년 이스라엘과 싸웠던 그곳에서 평화로운 시위를 선언했다. 가자지구라는, 이 자그마한 우리 안 시위가 소용없다는 것을 알면서도 가자인들은 이 곳을 감옥으로 만드는 그 장벽 앞으로 나와 압제자에 대항해 평화롭게 시위했다. 불행히도 그들의 목소리는 하마스와 연계된 테러리즘 혐의가 덧씌워져, 날아오는 총탄에 맞닥뜨렸다. 그러나 사실 이들 시위는 하마스와는 아무런 관계가 없다. 어떤 언론의 기사는 시위대가 이스라엘 저격수에게 돌을 던진 것에 이스라엘이 "나비총알(butterfly bullets)"을 사용한 것은 응분의 조치라고 설명한다(일반 총알이 관통상을 입히는 것과 달리 나비총알은 살을 파고들었을 때 그 끝이 나비날개처럼 벌어져 살과 뼈를 심하게 훼손하는 탄이다). 그러나 이스라엘 저격수들은 전혀 닿지도 않을 거리에 있었다. 언론은 이들을 가자 테러리스트로, 폭도로, 이스라엘에게 대한 위험으로, 머리에 총탄을 맞혀서 없애야 할 문제적 인간으로, 몸 안에서 탄이 터져 기형이 되어도 싼 인간 이하의 존재로 부른다.

그러나 여전히 가자인들은 자신들의 감옥 끝에 모인다. 얼마나 많은 이들이 희생을 치르더라도 세상이 듣도록 만들기 위해 말이다. 만일 우리가 살기 위해 노력하다 죽는다면 아마도 우리의 아이들은 살게 될 것이다. 희망과 꿈을 가지게 될 것이다. 그리고 더 이상 전쟁은 선택지가 아니게 될 것이다. 폭발음과 총탄 소리를 듣지 않아도 될 것이다. 감옥에서 태어나는 일도 없을 것이다. 산채로 불타 죽거나 총을 맞고, 또는 최루탄에 질식해 죽는 일을 걱정하지 않아도 될 것이다. 학교에 가기 위해 아침에 나섰던 바로 자신들의 집으로 돌아갈 수 있을 것이다. 우리가 비록 보이지 않는 존재일지라도 우리는 우리가 뿌리내리고 살고 있는 이곳 팔레스타인을 떠나지 않을 것이다. 가자지구에서 119명이 목숨을 잃었고 1만3000명 이상 사람들이 부상당했다. 하지만 세상이 이들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을까? 당신은 들을 수 있는가? 당신은 나를 볼 수 있는가?

번역은 이미현 참여연대 정책기획실 선임간사가 맡았습니다. "팔레스타인에 있는 가족과 동료들에게 힘을 주고 싶다"는 필자 ‘야라 아부 아와드’의 요청으로, 아래에 영어 원문을 함께 싣습니다.
 

 

I am Palestinian. Can you see me?
Yara Abu Awwad

"Make a choice, do not be perplexed. Would you like to be shot at the fence, or drown at the harbor? This is Gaza, gentlemen," reads a recent post by Razan Al-Najjar, the latest Palestinian shot dead by the Israel Defense Forces (IDF). Razan was a medic, who dedicated her life to aid the wounded. Since the beginning of the protests in Gaza, Razan has been tending to the wounds of those unjustly harmed by the IDF. She walked through the clouds of tear gas, ran through the chaotic fields of tires set aflame, and no matter how close to the fence she was, she only thought of getting to those in need of help. Just like any other medic, she wore a white uniform, a red striped vest with a logo to indicate her position as part of the medical staff, and she waved at the snipers when approaching the injured. She followed the rules. However, on June 1st Razan’s attempt to reach a wounded protester a hundred meters away from the fence resulted in the tragic loss of her life at the age of 21. To the Israeli sniper, Razan’s medical uniform meant nothing, Razan’s waving arms meant nothing, Razan meant nothing. To the rest of the world, Razan was invisible. Shot in the chest on June 1st, Razan became causality number 119.

"A land without a people for a people without a land" broadcasted the Zionists to encourage Jewish migration to Palestine. Yet, the 750,000 Palestinians out of the 1.9 million population expelled from their homes between (1947 – 1949) prove that perhaps this land was not without a people. The Palestinian "Nakba", meaning catastrophe in Arabic, is not merely a date in which we lament the Palestinian exodus. It is not only about the 580 villages and cities destroyed, or the massacres. Nakba is the day we realized we became invisible, unseen, unheard and forgotten.

Seventy years have passed, during which Palestinians suffered constantly under Israeli oppression. In the West Bank, we are lined up at checkpoints, in closed cages, waiting to enter our villages, our homes, or go to work or school. If we have a car, we are occasionally forced to abandon it somewhere, walk the rest of the way no matter how far, and return to it later. In Gaza, there are no checkpoints, 2 million people are simply not allowed to cross the fence confining them to a small piece of land. In the West Bank, roads are segregated, ours often being dangerous, blocked by piles of soil and boulders. In Gaza, roads are demolished, with no money to do repairs. In the West Bank, if we need medical care, and we’re not lucky enough to be close to a hospital, we would have to overcome those checkpoints and blocked roads, we cannot take those forbidden, shorter, and safe roads, often dying on the way. Many pregnant women have given birth at checkpoints, some died, some had a stillborn, and other children were born with defects due to birth complications that have not been tended to. In a study published in 2015 on the politics of birth in East Jerusalem, 43% of Palestinian women indicated the lack of accessibility to proper medical healthcare. 31% reported cases of abortion due to tear gas inhalation, or checkpoints & road detours. In Gaza, people have limited to no access to medical care all together. In the West Bank, we are constantly worried our lands will be set on fire by Israeli settlers. Unfortunately for Al-Dawbsheh family, they were the ones set on fire in their home , burned to death by settlers for no reason other than being Palestinian. In Gaza, they have limited access to food, water, and electricity. To Israel, we are not human.

Then, what does Nakba mean? Nakba is the pain we go through everyday under occupation, it’s the daily dose of humiliation we endure, the hopelessness perceived within our youth, the spilled blood of our dead children who never got to know peace. Nakba is the struggle to become seen, when the world chooses not to see. It is the backlash instigated against our peaceful protests. It is being called a terrorist for wanting to live like a decent human being. Nakba is the Israeli aggression against Gazans in 2009-10, 2012, and 2014. It is the authorization of the use of internationally banned chemical weapons against thousands of Gazans resulting in mass genocides deemed insignificant.

So, what happens when the world does not see you? What happens when your pain and suffering is considered "normal" or even deserved? Indeed, the Palestinians in Gaza have two choices, be shot at the fence, or drown at the harbor. To live under siege in Gaza is not living, the economy is dead, food is scarce, and medicine is rare. To live under siege is to perish at a slow pace; war filled past, and a future of nothing. Then, why not run toward the fence, beyond the fence? Why not get on a boat and set sail to break the blockade? Death is not the struggle to survive, death is confinement.

On March 30th of 2018, Palestinians in Gaza, under the banner of the "Great March of return", gathered the little hope they had once again, and declared a peaceful protest held at the 1967 lines with Israel. Considering a protest within the folds of Gaza is futile, Gazans came together at the fence constituting their prison, and peacefully protested against the oppressor. Unfortunately, their voices were met with live ammunition attached to accusations of terrorism linked with Hamas, when in fact this protest had nothing to do with Hamas. Certain media outlets went out of their way to excuse Israel’s use of "butterfly bullets" as a reasonable reaction to stones thrown at snipers completely out of reach. They called Gazans terrorists, violent rioters, a danger to Israel, a problem to be taken out with a bullet to the head, a sub-human to be deformed with an explosive bullet to the body. Still, Gazans gathered at the edge of their prison to make the world listen no matter how many lives are lost. If we die trying to live, perhaps our children will get to live. They will get to have hopes and dreams, and war will no longer be on the menu. They will not hear explosions, or gun shots. They will not be born in prison. They will not worry about being burnt alive, or shot, or suffocated by tear gas bombs. They will return to the home they left in the morning before heading to school. Even though we are the unseen, we will not leave Palestine, rooted, here to stay. 119 lives have been lost and over 13,000 injured in Gaza , but will the world listen? Will you listen? Can you see me?

참여사회연구소는 2011년 10월 13일부터 '시민정치시평'이란 제목으로 <프레시안> 에 칼럼을 연재하고 있습니다. 참여사회연구소는 1996년 "시민사회 현장이 우리의 연구실입니다"라는 기치를 내걸고 출범한 참여연대 부설 연구소입니다. 지난 19년 동안 참여민주사회의 비전과 모델, 전략을 진지하게 모색해 온 참여사회연구소는 한국 사회의 현안과 쟁점을 다룬 칼럼을 통해 보다 많은 시민들과 만나고자 합니다. 참여사회연구소의 시민정치는 우리가 속한 공동체에 주체적으로 참여하고, 책임지는 정치를 말합니다. 시민정치가 이루어지는 곳은 우리 삶의 결이 담긴 모든 곳이며, 공동체의 운명에 관한 진지한 숙의와 실천이 이루어지는 모든 곳입니다. '시민정치시평'은 그 모든 곳에서 울려 퍼지는 혹은 솟아 움트는 목소리를 담아 소통하고 공론을 하는 마당이 될 것입니다. 많은 독자들의 성원을 기대합니다.  같은 내용이 프레시안에도 게시됩니다. 목록 바로가기(클릭)
 
* 본 내용은 참여연대나 참여사회연구소의 공식 입장이 아닙니다.

시민정치시평은 참여연대 부설 참여사회연구소와 <프레시안>이 공동 기획·연재합니다. 



양승태 대법원장 체제 사법농단과 재판거래 의혹 관련,

총 17개 단체 공동 고발 기자회견

일시 장소 : 2018. 6. 5. (화) 11:00, 대법원 동문 앞

양승태 대법원장 체제에서 일어난 사법농단 및 재판거래에 의해서 사법 피해자들이 양승태 대법원장을 공동으로 고발하기로 하였습니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을 비롯하여 주요 사법농단 사태에 관여한 전 법원행정처 처장 및 차장 등을 고발할 예정입니다. 주요한 범죄혐의는 직권남용 등입니다.

고발인은 키코 공동대책위원회, 사단법인 한국전쟁전후민간인희생자전국유족회, 긴급조치사람들(준), 아람회사건반국단체고문조작국가범죄청산연대, 4.9통일평화재단, 사단법인 인권의학연구소․김근태기념치유센터‘숨’, 민청학련계승사업회, 전국금속노동조합 대전충북지부 콜텍지회, 전국금속노동조합 충남지부 갑을오토텍지회, 전국금속노동조합 쌍용자동차지부,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전국철도노동조합 KTX 열차승무지부, 전국철도노동조합, 21세기 한국 대학생연합, 반값등록금국민운동본부, 이석기 의원 내란음모 사건 피해자 한국구명위원회, 통합진보당 대책위원회 등 17개 단체입니다.

기자회견은 키코 공동대책위원회, 반값등록금운동본부, 한국전쟁전후민간인희생자전국유족회, 아람회사건 반국가단체 고문조작 국가범죄 청산연대, 4.9통일평화재단, 이석기 의원 내란음모사건 피해자 한국구명위원회, 통합진보당 대책위원회 등 사법농단 피해자단체 일동,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금속노조, 전교조, 민주노총법률원, 참여연대, 천주교인권위원회,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등이 함께 하였습니다.

<고발인 입장문> 

양승태 대법원장 체제 사법농단과 재판거래 사법피해자 공동고소·고발 관련 당사자 입장문

사법부의 사법농단 수사로 해결하라

진상규명 피해회복 검찰이 앞장서라

특별조사단의 3차보고서가 세상에 알려진지 만 열흘이 지났다. 우리에게 지난 열흘은 지옥의 시간이었다. 법원은 우리를 한 번 판결로 좌절시켰고, 재판 거래 의혹으로 두 번 눈물 흘리게 했다. 지금 이 사태에 가장 책임 있게 사죄해야 할 양승태 전 대법원장은, 태연히 자신의 집 앞에서 본인에게 아무 잘못이 없다며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정의가 길을 잃어 가고 있다. 진실이 침몰하고 있다.

이제 우리는 검찰의 문을 두드린다. 대법원, 법원행정처의 높다란 담 아래에서, 우리의 권리를 살피기보다 절대 권력의 눈치를 보기 바빴던, 동료 판사의 재산을, 또 친구 관계를 감시하는 데 여념이 없던, 상고법원 도입을 위해 그 무엇이라도 거래할 수 있다고 생각했던, 따가운 초여름 우리를 이 자리에 모이도록 한, 그들을 단죄하기 위해 우리는 오늘 새로이 고발에 나선다.

우리는 이 고발을 통해, 어둠은 빛을 이길 수 없다는 당연한 진리를 다시 확인받고자 한다. 진상을 규명하고 책임자를 처벌하는 것은 사태 해결을 위한 최소한의 첫 발이다. 사법부는 세 차례에 걸쳐 조사를 했음에도, 결국 관련자에게 면죄부만을 주었을 뿐이다.

이제 법원 밖에서 문제를 해결해 나가지 않을 수 없다. 검찰은 우리의 고발에 응답하라. 철저한 수사를 통해 낱낱이 진상을 밝혀라. 삼권분립, 법관의 독립, 국민의 재판청구권, 헌법에 씌여 있는 글자들이 그저 장식이 아님을 증명하라, 더 이상 사법농단의 피해자가 나오지 않도록, 검찰은 신속하게 조사에 나서라. 

보도자료 [원문보기/다운로드]

고발장 [원문보기/다운로드]

고발요지 [원문보기/다운로드]  

상가법의 폐해와 반인권적 강제집행이 빚은 비극, 

다시는 반복되어서는 안된다

법개정 미뤄온 국회, 무리한 강제집행 방조한 법원·경찰도 책임느껴야

세입자 권리 보호, 강제집행 문제해결 위해 법과 제도 시급히 개선하라

지난 7일 과도한 임대료 인상 요구와 명도소송, 12차례의 폭력적이고 무리한 강제집행에 맞서 분쟁을 벌여온 한 상가 세입자가 건물주의 폭언을 참지 못하고 폭행한 사건이 발생했다. 경찰은 사건 하루만인 어제(8일) 해당 세입자를 살인미수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며, 오늘(9일) 법원은 검찰의 청구를 받아들여 영장을 발부했다. 경제민주화전국네트워크는 이번 사건이 단순한 사인 간의 재산분쟁, 그로 인한 폭행 사건을 넘어 우리 사회의 구조적 적폐가 빚어낸 비극이며, 충분히 상생의 노력을 통해 막을 수 있었음에도 막지 못한 안타까운 사건이라고 평가한다. 물론 혐의는 있으나 막다른 길에 내몰려온 그간의 사정을 종합해볼 때 법원의 이번 구속 결정은 아쉽다.

또한 건물주와 사설용역, 집행관으로부터 세입자의 손가락이 절단되는 일방적인 강제집행이 진행되는동안 현장에 출동하고도 이를 그저 사인간의 분쟁으로 치부하며 수수방관해오다가 종국에는 1개 중대에 가까운 경력을 동원하여 기어코 상생의 길을 막아버린 경찰, 상가임대차보호법의 사각지대를 교묘히 활용한 건물주의 손을 일방적으로 들어준 것도 모자라 여러 절차적 문제점을 노출한 집행관의 무리한 강제집행을 제대로 관리·감독하지 않은 채 방조한 법원, 현행 상가법이 세입자들의 권리를 제대로 지켜주지 못한다는 사실을 잘 알면서도 정쟁을 일삼으며 법개정을 수년째 미뤄온 국회와 정치권이 이 사건의 책임에서 자유롭지 않음을 분명히 밝혀둔다. 

촛불 이후에도 상가세입자들의 고통은 계속되고 있다. 이들의 권리를 제대로 보호하지 못하는 상가임대차보호법의 사각지대는 물론 반복되는 반인권적인 강제집행의 폐해를 해결하기 위해 이제라도 국회와 정부, 법원, 여야 정치권이 모두 나서 시급히 법과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 이러한 비극이 다시는 반복되어서는 안된다. 끝.

성명 [원문보기/다운로드]

한숙희 개인전

• 일시 : 2018. 6. 18 (월) - 6. 29 (금) 
• 관람시간 : 월 - 금 10:00 - 18:00 / 토 12:00 - 18:00 (일요일 휴무) 
• 장소 : 참여연대 1층 카페통인
• 문의 : 참여연대 사무국 02-723-5304

[부고] 최영도 참여연대 고문 별세

故 최영도 변호사 추모의 밤

민주사회와 인권옹호에 앞장서신 故 최영도 고문님을 기억하겠습니다.

• 2018년 6월 21일(목) 저녁 (시간과 장소는 추후 공지) 
•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 참여연대

참여연대 공동대표를 역임하신 최영도 변호사께서 2018년 6월 9일 80세의 일기로 별세하셨습니다. 

故 최영도 변호사는 1938년 서울 출신으로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회장(1996-1999), 참여연대 공동대표 (2002-2004),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 (2004), 한국인권단체협의회 상임공동대표 (1996), (재)한국인권재단 이사 (1999) 등을 역임하였으며, 국민훈장 모란장(2001), 봉래상(봉래부완혁 출판문화재단, 2003), 명덕상(서울지방변호사회, 2018)을 수상하였습니다. 

고인은 제13회 사법고시 합격 후 법관에 임용됐습니다. 엄혹한 시절, 1971년 7월 '제1차 사법파동'의 주역으로 낙인찍혀 법복을 벗고, 인권변호사로 활동해 왔습니다. 또한 민변과 참여연대 대표 임원으로 활동하시면서 인권옹호에 크게 기여하셨습니다. 

미술과 클래식 음악 등 예술에도 조예가 깊어 <앙코르 티베트 돈황>(창비 2003), 클래식음악에세이<참 듣기 좋은 소리>(학고재 2007), 아시아 고대문화유산 답사기<아잔타에서 석불사까지>(기파랑, 2018) 등 저서를 남기셨고, 2001년에는 20년 동안 수집한 토기를 국립중앙박물관(2층 최영도 기증관)에 기증하였습니다.  

민변과 참여연대는 故 최영도 변호사의 생전 활동을 기억하고 추모하기 위해 6월 21일 추모식을 진행합니다.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주요 약력

1954 서울 보성중 졸업

1957 서울 보성고 졸업

1961 서울대 법학과 졸업

1964 서울대 대학원 법학과 수료

─────────────

1961 제13회 고시 사법과 합격

1962 육군법무관

1965 대전지법 천안지원 판사

1968 대전지방법원 판사

1970 서울지법 수원지원 판사

1971 서울형사지방법원 판사

1973 변호사 개업(서울회)

1988 언론중재위원

1992 대한변호사협회 인권이사 겸 인권위원장

1993 한국방송공사 이사

1995 헌법재판소 자문위원

1996-1999 민변 회장, 한국인권단체협의회 상임공동대표

1999 (재)한국인권재단 이사

2001 민주화운동 기념사업회 부이사장

2002-2004 참여연대 공동대표

2004 국가인권위원장, 공증인가 반도합동 변호사

2012 변호사 최영도 법률사무소

현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고문

현 참여연대 고문

2018년 6월 9일, 향년 80세 일기로 별세

건물주 횡포 용인하는 상가임대차보호법, 국회는 언제까지 세입자를 사지로 내몰 것인가

임대료 폭등이 촉발한 ‘궁중족발’ 사건,
‘합법적으로’ 세입자 생존권 박탈하는 사회 모순의 집약

건물주의 횡포로 내쫓긴 서촌 ‘궁중족발’ 상인이 건물주를 폭행한 혐의로 구속됐다. 이번 사건은 세입자의 권리를 제대로 보호하지 못하는 상가임대차보호법의 현주소를 고발하고 있다. 또한 건물주의 재산권 보호를 앞세워 세입자의 생존권을 합법적으로 박탈하는 우리 사회 불합리와 모순을 집약적으로 보여주는 사건이다. 이러한 참극에 대해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본부장 : 조형수 변호사)는 국회의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 상인들의 생존권은 안중에도 없는 건물주의 급격한 임대료 인상 등에 직면하여 상인들과 시민사회가 수 년째 임차인 보호를 강화해달라며 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을 요구했지만 이를 철저히 외면해온 국회였기 때문이다. 국회는 스스로의 직무태만을 각성하고 더 이상 이러한 비극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루 빨리 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에 나서야 한다.

궁중족발 사건은 법의 허점을 악용한 젠트리피케이션 피해 과정을 그대로 보여준다. 건물주는 297만원이던 임대료를 1200만원으로 올리면서도 아무런 제재를 받지 않았고, 임차인에게 권리금을 회수할 수 있는 기회마저 주지 않았다. 사실상 일방적 퇴거 요구에 저항하던 세입자는 12번의 강제집행 끝에 거리로 내쫓겼다. 상식 밖의 일이지만 건물주의 행위는 합법이었고, 세입자의 저항은 불법이었다. 이 과정에서 지자체는 사인 간 쟁의라며 세입자 피해를 방관했고, 법원은 건물주의 정당한 재산권 행사라며 무리한 강제집행을 허용했으며, 집행관과 경찰은 지게차까지 동원한 폭력적인 집행방식을 용인하며 건물주의 편을 들었다. 이들은 모두 같은 말을 반복했다. 법이 그렇다는 것이다.

건물주에 대한 폭행을 정당화하기는 어렵다. 하지만 ‘합법적으로’ 사지에 내몰린 세입자의 상황은 결코 정상적이지 않다. 현행 상가임대차보호법은 임대인을 보호할지언정 임차인을 제대로 보호하지 못하는 반쪽짜리 법이다. 그로 인해 우리 사회 곳곳에서 갈등이 심화되고 참극이 빚어지고 있다. 이러한 사회적 비극을 지속적으로 방치하면서 말로만 민생을 앞세우는 국회의 이율배반적인 태도를 국민들은 더 이상 좌시하지 않을 것이다. 국회는 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이 국회에 맡겨진 최소한의 책무라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논평 [원문보기/다운로드]

2017 노벨평화상 수상자 ICAN 기자회견

북미 정상회담 앞두고 ‘한반도 비핵지대화를 위한 5단계 로드맵’ 발표

2018년 6월 11일(월) 12:00 (현지 시간), 싱가포르 Pan Pacific Hotel

2017년 노벨평화상 수상자인 ICAN(International Campaign to Abolish Nuclear Weapons, 국제핵무기철폐캠페인)은 북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오늘(6/11) 낮 12시(현지 시간), 싱가포르 Pan Pacific Hotel에서 기자회견을 개최했습니다. 

기자회견에는 ICAN의 베아트리스 핀 사무총장(Beatrice Fihn, Executive Director of ICAN), 가와사키 아키라 국제 운영위원(Akira Kawasaki, member of ICAN's International Steering Group)이 참석하여 한반도 비핵지대화를 위한 5단계 로드맵을 발표했습니다. 

ICAN은 핵무기 없는 세상을 지향하는 전 세계 100여 개국 450여 개 시민사회단체의 연합체로, 참여연대는 ICAN의 파트너 단체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ICAN’s five steps to denuclearise the Korean peninsula

 

Peace is a complex process. If Trump and Kim really want tomorrow’s summit to do more than just capture the world’s attention, they must embark on a long-term plan to real and lasting peace. Denuclearisation of the Korean Peninsula is possible, and can be achieved through following five steps:

 

1. Recognize the risk of nuclear use and the unacceptable humanitarian consequences of such use
2. Reject nuclear weapons by joining the Treaty on the Prohibition of Nuclear Weapons (TPNW)
3. Remove North Korea’s nuclear weapons through a verifiable and irreversible plan
4. Ratify the Comprehensive Nuclear-Test-Ban Treaty
5. Rejoin the NPT and world community

 

Below, we give a brief description of what each step will entail. Or download the full roadmap including expert commentary.

 

Each step in a nutshell

 

#1 Recognize that nuclear weapons pose an unacceptable risk to humanity

The start to solving any problem is admitting that there is one. North Korea and the US must both recognize the risks and unacceptable humanitarian consequences of any use of nuclear weapons.

 

#2 Reject nuclear weapons, join the Nuclear Ban Treaty

Rather than risk the kind of disputes over verification and compliance that led to the collapse of previous talks, the United States and North Korea should agree to use a multilateral process through the UN Treaty on the Prohibition of Nuclear Weapons (TPNW). The treaty, adopted by the UN in 2017, forbids the development, testing, possession, use, and threatening to use nuclear weapons. North and South Korea should immediately join the TPNW, rejecting any role for nuclear weapons in their security policies.

 

By joining the treaty, North Korea would commit to immediately cease any development, production, and manufacture of nuclear weapons, and irreversibly eliminating its nuclear weapons program. North Korea would be obliged to conclude and implement the highest level of IAEA non-proliferation safeguards.

 

South Korea would be obliged to reject the potential use of nuclear weapons on its behalf by the United States,i.e. to opt out of the US “nuclear umbrella”. The ROK would not have to end its military alliance with the United States; the TPNW does not prohibit military cooperation with nuclear-armed states and/or non-party states. The ROK could continue to rely on US extended deterrence, but not extended nucleardeterrence.

 

Together, these undertakings would denuclearise the Korean peninsula.

 

#3 Remove North Korea’s nuclear weapons in a verifiable and irreversible way

Under the TPNW, North Korea would work with a competent international authority to develop and implement a time-bound, verifiable, and irreversible plan for the total elimination of its nuclear-weapon programme. The international community would play a key role in this process by verifying the elimination of North Korea’s nuclear-weapon programme . While this is a big step, that obviously depends on North Korea’s full cooperation and willingness to disarm, verified destruction of the North Korea’s nuclear weapons could be accomplished in as little as a few years.

 

#4 Ratify the Comprehensive Nuclear-Test-Ban Treaty

The United States and DPRK should both commit never to test nuclear weapons by ratifying the Comprehensive Nuclear-Test-Ban Treaty. Ceasing all nuclear-weapon test explosions would provide an effective measure of nuclear disarmament and non-proliferation. As a legally-binding instrument founded on a robust verification system, the CTBT would also help overcome the trust deficit that is a real impediment to progress on denuclearisation of the Korean peninsula.

 

#5 Rejoin the NPT and world community

Following the elimination of its nuclear weapons, North Korea should rejoin the Non-Proliferation Treaty. The United States should pursue multilateral nuclear disarmament negotiations as stipulated by NPT Article VI.

 

Download the full Roadmap here

Run PSPD, Fly Democracy

This month of PSPD

June 2018

For the Peace Era of Korean Peninsula, seek what civil society has to prepare for

Center for Peace and Disarmament of PSPD organized a roundtable <Evaluation of 2018 Inter-Korean summit and following tasks> on 2 May to assess 4.27 Inter-Korean summit and look out on North Korea-US summit. Civil Peace Forum in which PSPD actively participates also held a forum <Conversion of Korean Peninsula and tasks of civil movement> on 15 May in order to discuss and seek what have to be done for a new chapter of Korean Peninsula in terms of human rights, ecology and environment, peace and reunification. PSPD urged to stop ‘Max Thunder’ ROK-US joint air force exercise because it is totally against Panmunjom Declaration which agreed to completely cease all kinds of hostile acts. For the purpose of raising the issue that THAAD can’t co-exist with Peace era, PSPD held a rally protesting against THAAD deployment on 9 May together with Seongju and Kimcheon residents in front of National Policy Agency and Blue House, and watched THAAD deployment site in Soseong-li in Seongju with local residents. Preparation has to start to suggest milestone for the way to the peace road. 

Holds Voters’ Meeting to change my life with local election

Center for Legislative Watch of PSPD is holding voters’ meeting to change my life with local election and the first meetings were held in Chuncheon on 3 and 10 May. The occasion provided the time to discuss how to cast seven votes in coming local election and participants learned about the Public Official Election Act. Following meetings are scheduled on 18 June in Chuncheon, 7 and 14 June in Seoul, 9 and 19 June in Daegu. Members! Please come and join.

Evaluated the first year of Moon Jae-in administration and urged to accelerate reform policies

 

It has been a year since Moon Jae-in administration started its sailing. PSPD and MINBYUN-Lawyers for a Democratic Society jointed organized a conference <Moon administration, how far has it come and where to go?> on 3 May to evaluate the first year of Moon administration. Focusing on 100 national tasks announced by the government, evaluation and discussion dealt with three major areas ▲South and North Korea relation and the Peace in Korean Peninsula ▲Eradication of deep-rooted evils, authority reform and constitutional revision ▲Fair and win-win Social and economic policies. It was a general conference held from 10:00am to 06:00pm so that many experts and citizens have participated and looked back the last one year.

Besides it, PSPD has assessed 30 from 100 national tasks which are related to reform of authorities, anti-corruption, society and economic issues and the peace in Korean Peninsula, and presented an issue report on 10 May 『Assessment of Moon Jae-in administration how many National tasks have been implemented』. Even though Moon administration has received supports from the people in terms of eradicating deep-rooted evils, communication with the people and inter-Korean summit, there are still a lot of works to be done. Direction to reform prosecutors and National Intelligence Service seems positive but there hasn’t been any specific and systematic outcome produced. Social and Economic issues such as Chaebol reform and job creation have not been implemented much. Legislation would not be easy because opposition party does not cooperate but it is expected to mobilize all political ability to make a law by increasing intensity and speed of reform.

Urges to prepare measures to prevent leak of whistle blowers personal information and retaliation acts

 

Leak of personal information of whistle blowers for public interest and retaliation acts against them are not new and only within this May, a secretary at Ministry of Education and a supervisor at Ministry of Labor and Employment leaked personal information. Center for whistle blower support of PSPD regards it as very serious violation of security and protection of whistle blowers so that it has submitted a letter of opinion to Anti-Corruption & Civil Rights Commission demanding to investigate the situation and make prevention measures. Furthermore, another letter of opinion was sent requesting to apologize to Hwang Ha-il, Yoon Yoon-kwon, Hwang Hyo-yeol, Seok Myung-han and Cho (deceased) who have received retaliatory punishment for whistleblowing safety problems of KORAIL railways. The letter also asks to prepare for adequate recovery measure and compensation for their pains and disadvantages. On 23 May, another letter of opinion asking to protect a whistleblower who exposed corrupted acts of Blood Bank Jeonbuk branch to the Red Cross was submitted to Court. PSPD will keep trying to stop acts of giving disadvantages to whistle blowers.

Published a report on prosecutors 『Eradicating deep-rooted evils and reforming prosecutors do not make progress』 

 

Center for Judicial Watch of PSPD has carried out movement to establish special investigation agency for high ranking public officers and published a report on prosecutors on 15 May around having the first year of Moon administration. It is the 10th annual report and has the subtitle of 『Eradicating deep-rooted evils and reforming prosecutors do not make progress』

Prosecutors have actively investigated illegal acts and corruptions conducted during Park Geun-hye and Lee Myung-bak administration for the last one year but they could not operate internal illegalities and corruptions. Reforming prosecutors is the presidential promise of Moon Jae-in government and one of the national tasks. However, establishing special investigation agency has not been dealt properly at the National Assembly so that system hasn’t set up yet. On the other hand, PSPD expressed the stance that the agency has to be established as soon as possible by commenting that prosecutors do not handle internal investigations fairly such as external pressure given on Kangwon Land recruitment corruption investigation and internal sexual assault.

 

UN Special Rapporteur on adequate housing and Korea Civil Society jointly studied housing status

 

UN Special Rapporteur on adequate housing, Ms. Leilani Farha, has officially visited Korea and carried out study on Korea’s housing status from 14 May. PSPD has joined in the study through ‘the Korean NGOs for realization of Housing Rights’ and guided to visit areas for street homeless, housing poverty, forced displacement and migrants. It also played a role to deliver opinions of people excluded from ‘Housing for all’. UN Special Rapporteur held an official press conference on 23 May and expressed deep concerns stating that status of housing in Korea does not comply with international human rights standard. As PSPD has argued for long, UN recommended Korean Government to have measures of acknowledging the tenant’s right to claim for renewal of a contract in order to activate upper limit of rental fee, mandatory registration of all private lease houses and solution to improve the right to possession of tenants.  

Having the Local Election around the corner, PSPD proposes and demands to adopt ‘Good policy’

 

An issue report 『’17 good policies’ proposed for 2018 Local Election』 was released on 3 May, a collection of policies which political parties and candidates for 6.13 local election have to work for. In order to resolve complicated social and economic matters, it is essential for local governments to actively play a role. ’17 good policies’ include housing policy to improve the life of residences, welfare, protection of small and medium business owners, labor-friendly local administration, supporting youth related social economic policy and transparent local governments. Solidarity of Participatory Autonomy Region for which PSPD looks after secretariat office, also proposed measures to reform local governments and local councils. It is publishing a series 『How local government is expected to change』 in cooperation with Ohmynews from 11 May and seven articles in total will be released by PSPD and other organizations before the local election giving suggestions how to change local governments and local councils.

 

The youth is moving, too. Youth PSPD has organized <Joint Youth Action for 2018 Local Election> on 24 April with other youth organizations and presented joint policy proposals on 17 May in a form of card news. The first proposals are ‘Establishment of youth allowance system including non-monetary support’, ‘Adoption of gap year for the youth to secure the time to search for career’ and ‘Reduce liability by reducing debt and social financial support’. Support for youth housing and promoting co-resident, increasing spaces for the youth, and support communities and youth activities, expanding the right to health by providing youth health check are demanded in the second proposals. Candidates for local governors and council members are expected to listen to these voices.

Raises problems and confronts with Samsung and Hyundai

 

The core point of Samsung C&T-Jeil Industry merger is management succession to Lee Jae-yong. Then, how is it related to Samsung Biologics? Since PSPD has dealt with this matter head to head including making a request of audit and inspection of Samsung Biologics to the Financial Supervisory Service (FSS) last year, it held a press forum on 14 May to organize main issues regarding allegations on window dressing of Samsung Biologics and to refute Samsung’s explanations and arguments. It examined relationship between window dressing of Samsung Biologics and Samsung C&T-Jeil Industry merger and discussed how to guarantee fairness of FSS’s decision, and reports and questions of the press have followed. There is no doubt on the FSS’s decision that violation of accounting process was found. Nevertheless, PSPD keeps urging FSS to make a reasonable final decision and has sent a letter of questions to Samsung Biologics and Biogen in order to make sure that Samsung doesn’t get away this time.

 

Concerning Hyundai group, PSPD has raised questions in respect to restructuring shareholding structure of Hyundai Motors Group last March and concentrated on making it an issue during this month. It has presented a report questioning adequacy of spin off and merger ratio of Hyundai Glovis and Hyundai Mobis, and released grounds to refute standpoint of Hyundai Motors. The discussion was held on 16 May to diagnose problems with their plan for restructuring Hyundai Motor Group shareholding structure, assess adequacy and suggest improvement measure. At the end of May, Hyundai Motor Group accepted problems indicated by PSPD and civil society, and decided to withdraw the plan previously announced.

 

Court rules to disclose special activity expenses of lawmakers. Constitutional revision did not happen in June

 

PSPD has earned another victory at the Supreme Court and it is the second time this year. After winning the lawsuit for disclosing operating cost of mobile communication service, the Supreme Court ruled to disclose special activity expenses of lawmakers supporting PSPD and rejecting secretariat office of the National Assembly’s argument that disclosing the expenses would shrink lawmakers’ activities. While the National Assembly is ignoring public welfare, distrust of the people is increasing because even how the national budget is managed is not transparent. PSPD will pay attention and watch how and where special activity budget is spent which lawmakers have used like their pocket money.

 

Revising the National Referendum Act failed to happen in April and accordingly attempt to vote for constitutional revision at the local election in June also became not possible. The National Assembly has promised constitutional revision but did not take an initiative to prepare a bill and reach an agreement. However, possibility still remains. PSPD and ‘National Network for people led Constitutional Revision’ in which PSPD actively participates and 961 social organizations nationwide held a press conference in front of the National Assembly on 15 May denouncing the failure of passing the constitutional revision in June and urging to do it by the end of the year. Both leading and opposition party have to propose their own revised bill of constitution and the Public Official Election Act together with detailed procedure and measures to discuss, and reach an agreement by the end of the year.  

 

Patience of the people has reached the limit in May. Politic is the only key to solve so many contradictions and problems but that is not functioning properly. The time to correct broken politic is coming. We can prove that our votes can make a change.

 

Korean Version >> click

 

 

번역: 함승연 (참여연대 자원활동가)

감수: 참여연대 국제연대위원회

 

2017 Nobel Peace Laureate Announces Plan for Korean Denuclearisation

ICAN’s five steps to denuclearise the Korean peninsula

Speakers

• Beatrice Fihn, Executive Director of ICAN
• Akira Kawasaki, member of ICAN's International Steering Group

Location Pan Pacific Hotel, Singapore (level 2, Ocean 4 Meeting Room)

Time June 11, 12:00 PM Local

The International Campaign to Abolish Nuclear Weapons (ICAN), the winner of the 2017 Nobel Peace Prize, will present a plan for the comprehensive, verifiable and permanent denuclearization of the Korean Peninsula at a press conference in Singapore on Monday, June 11. The Korean Peninsula Denuclearization Roadmap or “5R plan," was developed with input from leading nuclear disarmament experts from around the world. It lays out clear steps for the negotiating parties, Northeast Asia region, and the entire world to take in order to completely and irreversibly end the threat of nuclear war on the Korean Peninsula and in the region.

ICAN’s five steps to denuclearise the Korean peninsula

 

Peace is a complex process. If Trump and Kim really want tomorrow’s summit to do more than just capture the world’s attention, they must embark on a long-term plan to real and lasting peace. Denuclearisation of the Korean Peninsula is possible, and can be achieved through following five steps:

 

1. Recognize the risk of nuclear use and the unacceptable humanitarian consequences of such use
2. Reject nuclear weapons by joining the Treaty on the Prohibition of Nuclear Weapons (TPNW)
3. Remove North Korea’s nuclear weapons through a verifiable and irreversible plan
4. Ratify the Comprehensive Nuclear-Test-Ban Treaty
5. Rejoin the NPT and world community

 

Below, we give a brief description of what each step will entail. Or download the full roadmap including expert commentary.

 

Each step in a nutshell

 

#1 Recognize that nuclear weapons pose an unacceptable risk to humanity

The start to solving any problem is admitting that there is one. North Korea and the US must both recognize the risks and unacceptable humanitarian consequences of any use of nuclear weapons.

 

#2 Reject nuclear weapons, join the Nuclear Ban Treaty

Rather than risk the kind of disputes over verification and compliance that led to the collapse of previous talks, the United States and North Korea should agree to use a multilateral process through the UN Treaty on the Prohibition of Nuclear Weapons (TPNW). The treaty, adopted by the UN in 2017, forbids the development, testing, possession, use, and threatening to use nuclear weapons. North and South Korea should immediately join the TPNW, rejecting any role for nuclear weapons in their security policies.

 

By joining the treaty, North Korea would commit to immediately cease any development, production, and manufacture of nuclear weapons, and irreversibly eliminating its nuclear weapons program. North Korea would be obliged to conclude and implement the highest level of IAEA non-proliferation safeguards.

 

South Korea would be obliged to reject the potential use of nuclear weapons on its behalf by the United States,i.e. to opt out of the US “nuclear umbrella”. The ROK would not have to end its military alliance with the United States; the TPNW does not prohibit military cooperation with nuclear-armed states and/or non-party states. The ROK could continue to rely on US extended deterrence, but not extended nucleardeterrence.

 

Together, these undertakings would denuclearise the Korean peninsula.

 

#3 Remove North Korea’s nuclear weapons in a verifiable and irreversible way

Under the TPNW, North Korea would work with a competent international authority to develop and implement a time-bound, verifiable, and irreversible plan for the total elimination of its nuclear-weapon programme. The international community would play a key role in this process by verifying the elimination of North Korea’s nuclear-weapon programme. While this is a big step, that obviously depends on North Korea’s full cooperation and willingness to disarm, verified destruction of the North Korea’s nuclear weapons could be accomplished in as little as a few years.

 

#4 Ratify the Comprehensive Nuclear-Test-Ban Treaty

The United States and DPRK should both commit never to test nuclear weapons by ratifying the Comprehensive Nuclear-Test-Ban Treaty. Ceasing all nuclear-weapon test explosions would provide an effective measure of nuclear disarmament and non-proliferation. As a legally-binding instrument founded on a robust verification system, the CTBT would also help overcome the trust deficit that is a real impediment to progress on denuclearisation of the Korean peninsula.

 

#5 Rejoin the NPT and world community

Following the elimination of its nuclear weapons, North Korea should rejoin the Non-Proliferation Treaty. The United States should pursue multilateral nuclear disarmament negotiations as stipulated by NPT Article V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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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삶을 바꾸는 지방선거 대구 유권자 모임

대구는 어떤 색을 선택할까?

올해 첫 폭염주의보가 있었던 6월 2일, <내 삶을 바꾸는 지방선거 대구 유권자 모임> 은 1차 강의에 이어 6월 9일 2차 강의를 진행했습니다. 

<내 삶을 바꾸는 지방선거 대규 유권자 모임>은 후보와 정당 중심의 선거가 아니라 유권자가 중심이 되어 실제 나의 삶과 밀접하게 닿아있는 지방선거에 대해 이야기해 보고자 마련되었습니다.

곧 있을 지방선거에서 대구 유권자들은 어떤 색을 선택할까요?

보수의 성지, 혹은 심장으로 불리며 오로지 한 색을 선택했던 대구. 

한 언론사의 조사에 따르면 지방선거를 처음 실시했던 1995년부터 2014년까지 경북 지역의 지방선거 후보자 중 자유한국당 후보는 1,239명(비례대표 제외)이고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172명이라고 합니다. 무소속 후보는 1,647명이라니 자유한국당의 경쟁자는 민주당이 아닌 무소속 후보라는 말이 틀리지 않은 것 같네요.

참여연대 의정감시센터 강우진 실행위원은 대구의 현재 모습을 바탕으로 변화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특정 정당의 당선자들이 대구시의 운영을 책임졌던 지난 30여년 동안 대구의 청년 이탈율이 타 광역시보다 높고, 지역내 총생산등의 지표는 최하위를 차지했음에도 아무도 책임지지 않은 것, 그럼에도 또 후보로 출마하는 것에 대한 문제 제기에 많은 참가자들이 공감했습니다.

빨간색이 아닌 다른 색은 찾아보기 어려웠던 대구, 그 안에도 변화의 열망은 있었습니다. 대부분의 대구 참가자들은 자신이 선택한 후보가 당선되지 않았던 경험을 이야기했습니다.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자신이 선택한 후보가 당선되지 않았거나 혹은 최근의 대선과 총선을 제외하고 늘 당선되지 않았던 경험이 있기도 했었죠.

하지만 앞서 언급했듯이, 처음부터 다른 정당의 후보자가 출마하지 않아 다른 선택을 할 수 없었던 사정도 생각해봐야 하지 않을까요? 사실 당선될 가능성이 없어 정당에서 후보자를 내지 않는 것이 문제인지, 다른 정당의 후보자가 없어 선택할 수 없는 것이 문제인지는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라는 불멸의 미스터리에 버금가는 이야기일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올해는 사정이 좀 다르죠! 2014년 지방선거에서 대구의 구청장 선거에서 자유한국당이 8명, 무소속 7명, 민주당 1명, 통합진보당 1명이 후보로 출마했습니다. 올해는 대구 구청장 선거에 자유한국당 8명, 민주당 7명, 바른미래당 4명, 대한애국당 2명, 무소속 후보가 3명 출마했거든요. 운 좋은 대구 유권자는 최대 5명의 구청장 후보 중 한 사람을 선택하기 위해 고민을 해야 한다는 뜻이죠. 한 사람 혹은 두 사람의 후보 중에서 선택했던 2014년, 더 많은 후보 중에서 선택하는 2018년, 무엇이 더 쉽고 어려울까요?

2018년 지방선거에서 서울특별시장 후보자는 열 명입니다. 대구광역시장 후보자는 세 명이지요. 다양한 후보자와 소음 가득한 유세 차량, 지하철에 넘쳐나는 후보자들의 명함, 선거운동원들의 인사세례에 익숙한 서울 유권자들과 달리 대구 유권자들은 그 마저도 소외되고 있다고 토로했습니다. 대구의 번화가나 부촌, 아파트 단지가 밀집된 지역이 아닌 곳에 거주하는 유권자는 서울 유권자들이 공해처럼 여기는 후보자 현수막도 보기 어렵고, 유세차량은 커녕 명함도 한 장 받아본 적 없다고 전했습니다. 이번 지방선거와 관련해서 받은 것은 오로지 선거 공보 뿐이라고 말이지요. 

선거 공보를 보고서야 우리동네 후보자가 누구인지 이름을 알게 되었다는 것, 그러나 선거 공보를 아무리 봐도 각기 다른 정당의 후보자들이 모두 비슷한 얘기를 하고 있다는 것, 이는 결국 유권자로서 무시당하는 것이라는 대구 참가자의 이야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선거 공보에 나타난 각 정당의 변별력 없는 공약, 이행의지는 커녕 실현 가능성이 있는지조차 의심스러운 부실한 내용, 시장이나 구청장 단독으로 수행할 수 없는 원대한 계획이 과연 대구 후보자만의 문제일까요? 

대구 참가자들은 시장, 구청장 뿐 아니라 교육감 선거에도 관심이 많았습니다. 특정 교육감 후보가 박근혜 정부 당시 한일 위안부 합의를 옹호하고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에 앞장선 인물이라고 하네요. 이와 관련해 대구 시민단체들이 사퇴를 요구하는 등의 기자회견을 했다고 합니다. 

강우진 실행위원이 유권자 표현의 자유에 관련한 강의를 진행하는 도중, 관련 사안에 대한 대구 참가자들의 언급이 있었습니다. 각급 선관위마다 해석이 달라 대구시 선관위가 어떤 해석을 내릴 것인지는 알 수는 없습니다. 다만 대구의 모든 유권자가 이와 같은 중요한 사안에 대해 알아야 하지만 현행 선거법에 의해 입다물고 있어야 하는 상황, 옳은 것일까요?

두 차례에 걸친 토론과 강의에서 대구 유권자들은 이런 이야기를 남겼습니다. 모든 투표는 잘한 투표다. 그리고 이번 지방선거가 대구 선거의 변곡점이 될 것이라는 것도 말이지요. 자신이 지지하는 후보가 한 번도 당선되지 않았어도, 다른 색의 정당이 후보자를 공천하지 않아 선택할 수 없었다 하더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올해는 좀 다를 것이고 달라야 한다는 희망을 품은 대구 유권자들과 함께 할 수 있어 뜻깊었습니다. 긴 시간 동안 함께해 주셔서 고마웠습니다.

마지막 모임은 선거결과와 나를 주제로, 6월 16일(토), 오후 2시, 대구참여연대 지하 1층에서 진행됩니다.

김명수 대법원장의 좌고우면, 사법 불신만 더 키울 것

대법관들은 의견 수렴 대상이 아니라 책임을 져야 할 당사자

사법발전위원회, 전국법원장간담회, 전국법관대표회의 등의 의견을 수렴해 이번 사법농단 사태에 대한 조치를 결정하겠다고 밝힌 바 있는 김명수 대법원장이 어제(6/11) 대법관들의 의견까지 수렴해 결정하겠다며 또 다시 결정을 유보했다.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소장 : 임지봉 서강대 교수)는 김명수 대법원장이 형사고발 조치에 대해 좌고우면 하면서 진상규명이 지연되고 있는 사태를 심각히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김명수 대법원장은 더 이상 좌고우면 하지 말고 양승태 대법원장과 관련 법관들에 대한 고발 조치에 나서야 한다.

‘사법행정권 남용의혹 관련 특별조사단’ 조사보고서가 발표된 지 19일이나 지나도록 김명수 대법원장이 후속조치를 미루고 있는 가운데, 양승태 대법원의 사법농단 실태는 더욱 적나라하게 드러나고 있다. 사법부를 향한 국민의 불신과 분노는 가늠하기 어려울 지경이다. 진상규명이 늦어질수록 사법부에 대한 국민적 신뢰는 회복하기 어려워질 수 밖에 없다. 뿐만 아니라 대법관 13명 가운데 7명이 양승태 대법원장이 대법관으로 제청한 사람들로, 역대 법원행정처장까지 역임했던 이들에게 이번 사법농단 사태에 대한 의견을 수렴한다는 것 자체가 자기모순이다. 대법관들은 이번 사태에 대해 적어도 도의적 책임을 지는 모습을 보여야 할 당사자들이며, 나아가 검찰 수사의 대상이 될 가능성도 있는 이들이다. 

이미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요구하는 목소리는 광범위하게 확대되고 있다. 참여연대를 비롯한 시민사회는 작년 국제인권법연구회 학술행사 외압 사건이 불거진 때부터 진상규명을 촉구해왔다. ‘대법원 사법농단 규탄 법률가’ 119명이 진상규명을 촉구하며 지난 5일부터 대법원 앞에서 농성 중이고, 어제는 2000명이 넘는 변호사들이 시국선언을 발표하기도 했다. 동시다발적으로 이뤄진 각 판사회의에서도 한 곳을 제외하고 형사 조치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았으며, 지난 사법발전위원회 회의(6/5)에서도 위원 대다수가 검찰 수사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어제(6/11) 열린 전국법관대표회의도 “이번 사법행정권 남용사태에 대하여 형사절차를 포함하는 성역 없는 진상조사와 철저한 책임 추궁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채택했다.

이번 사법 농단 사태에 대한 형사고발을 다수결로 결정할 요량이 아니라면 김명수 대법원장은 즉각 수사의뢰 등 조치에 나서야 한다. 그렇지 않고 법원 내에서 이번 사태를 해결할 것이라 기대해서는 안 된다. 지금 국민은 대법원이 직접 고발조치에 나섬으로써 스스로 응분의 책임을 지는 모습을 보이기를 기대하고 있다는 것을 분명히 인식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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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삶을 바꾸는 지방선거 서울 청년 유권자 모임

나와 지방선거 그리고 유권자의 권리

지난 6월 7일, <내 삶을 바꾸는 지방선거 서울 청년 유권자 모임>을 진행했습니다.

<내 삶을 바꾸는 지방선거 서울 청년 유권자 모임>은 후보와 정당 중심의 선거가 아니라 유권자가 중심이 되어 실제 나의 삶과 밀접하게 닿아있는 지방선거에 대해 이야기해 보고자 마련되었습니다.

유권자 한 사람당 일곱표를 행사하는 이번 지방선거가 곧 다가옵니다. 

서울의 유권자들은 지방선거에 대해 어떤 이야기를 나누었을까요?

참가자들은 자신이 경험한 선거 이야기부터 올해 지방선거에서 어떤 후보자를 선택해야 하는지에 대한 이야기까지 참 많은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올해 처음으로 지방선거를 경험하게 된 참가자는 어떤 후보자를 선택해야 하는지 선거 공보를 꼼꼼히 보고 후보자의 홈페이지도 찾아보고 있다는 이야기를, 또 다른 참가자는 지난 지방선거에서 투표를 하긴 했지만 특히 의회의원 등은 누구에게, 어떤 정당에게 투표했는지 기억나지 않는다는 이야기를 전했습니다. 서로 다른 경험과 생각을 갖고 있지만 참가자들이 <내 삶을 바꾸는 지방선거 서울 청년 유권자 모임>에 참가한 이유는 같았습니다. 바로, 잘 알고 투표하고 싶다는 것이었지요. 후보자들이 앞다투어 청하는 나의 ‘한 표’의 무게를 참가자들은 충분히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나의 ‘한 표’에 실린 무게를 이해하는 참가자들은 특히, 선거 공보를 보긴 했지만 시의원과 구의원, 시장과 구청장 모두 무언가를 하겠다고 하지만 다들 비슷비슷한 내용이라는 이야기, 선거 공보 내용이 비슷하니 구청장이 할 일과 의회의원의 할 일이 같은 것인지 다른 것인지 알 수 없다는 이야기, 후보자가 과연 공약을 지킬 것인지 무엇을 보고 판단할 수 있는지 궁금하다는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시장과 시의회, 구청장과 구의회의 역할은 같고도 다릅니다. 예산을 포함한 행정의 집행을 담당하는 시장과 구청장을 견제하기 위해 시의회와 구의회가 구성됩니다. 한 곳에 집중되는 권한을 분산시키고 견제를 통해 균형을 이루기 위한 것이지요. 그런데 시장과 구청장과 시의회의원과 구의회의원의 선거 공보 내용은 거의 비슷비슷합니다. 왜 그럴까요?

참여연대 의정감시센터 서복경 소장은, 선거 공보가 후보자들이 유권자들에게 자신을 알리는 홍보 수단일 뿐이라는 것을 이유로 들었습니다. 법적으로 선거 공보에 담겨 유권자들에게 반드시 알려야만 하는 정보는 오로지 후보자의 병역, 전과, 납세에 관련한 것 뿐입니다. (모 정당의 서울시장 후보자 선거 공보는 손바닥만 하죠.) 놀랍게도 후보자의 정책에 대한 내용은 유권자에게 반드시 알려야 하는 법적 의무 사항이 아닙니다. 후보자는 선거 공약서 등을 제출하지 않더라도 아무런 제재를 받지 않습니다. 법적 의무 사항이 아니니까요. (하지만 다른 후보와 비교될 수는 있겠죠!)

선관위도, 후보자도, 정당도 모두 정책선거를 말합니다. 유권자가 정책에 대해 알려하지 않는 것이 문제라는 해설도 덧붙이면서요. 정당투표, 줄투표하는 유권자를 비난하는 듯한 언론의 보도는 말할 것도 없지요. 정책선거를 말하지만 법적으로 유권자에게 반드시 알려야 할 정보는 아닌 “정책”, 이럴 때 후보자가 선택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어차피 선거 공보를 발송해야 한다면, 다양한 연령과 성별, 직업과 재산 유무, 정치 성향 등을 가진 유권자 모두에게 통할 수 있는 그럴 듯한 내용을 선거 공보에 담아 ‘한 표’라도 더 받기를 바라지 않을까요? 그래서 선거 공보가 비슷비슷한 내용으로 구성된 것은 아닐까요?

이어진 강의에서 서복경 소장은 유권자의 알 권리와 알릴 권리, 즉 표현의 자유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후보자에 대한 정보를 알게 되었다 하더라도 유권자는 그 정보를 쉽게 알리기 어렵습니다. 인터넷 선거운동이 합법화 되었지만 선관위는 가짜뉴스로 표현되는 후보자 비방을 이유로 유권자의 입을 막습니다. 유권자들에게 사실을 알리는 1인 시위조차 선거법 위반으로 기소되어 벌금형을 받았습니다. 현수막도 안되고 1인 시위도 안되는 선거, 유권자들은 왜 선거에서 소외되야 하나요? 유권자들은 왜 후보자에 대한 정보를 알려서도 안되고 알아도 말하지 못하나요?

유권자에게 제공되는 정보는 이처럼 제한적이고 그마저도 충분하지 않습니다. 선거 공보에 충분한 정보가 담기지 않아도 유권자는 선거 공보를 보고 투표를 해야 합니다. 좀 더 다른 정보를 얻기 위해서는 유권자가 일일이 후보자에 대한 정보를 다시 찾아봐야 합니다. 선거운동 기간은 고작 13일이고, 이 기간 동안 서울 유권자들이 확인해야 하는 후보자는 평균 스무명이 넘습니다. 어렵게 정보를 찾았다 하더라도 유권자들끼리 공유하기도 쉽지 않습니다.

선거가 민주주의의 축제라면 축제에 걸맞게 모두가 떠들썩하고 신나게 이야기해야 합니다. 하지만 현행 선거제도 안에서는 후보자와 정당만이 이 축제의 주인공이고 유권자는 입을 다문채 지켜보기만 해야 하는 관객에 불과합니다. 투표가 민주주의의 꽃이라면, 제대로 투표할 수 있도록 유권자에게 충분한 정보가 제공되어야 합니다.

유권자 중심의 선거, 불가능한가요?

유권자에게 정책을 설명하고 그 정책에 대해 충분히 토론하는 것, 그리고 그 사실에 대해 공유하는 것. 민주주의의 축제인 선거, 민주주의의 꽃인 투표가 제대로 이루어지고 유권자가 소외되지 않는 선거를 위해서는 현행 선거제도를 고쳐야 합니다. 과도한 규제로 후보자와 유권자를 갈라놓는 선거법을 개정해야 합니다. 후보자와 유권자의 소통을 통해서만 진정한 민주주의의 축제가 가능하니까요.

내 삶을 바꾸는 서울 청년 유권자 모임은, 선거와 지방자치, 선거 공보와 후보자 공약, 선거법과 선거 제도에 대한 이야기를 통해 서로의 의견에 대한 공감과 질문으로 끊임없이 이어졌습니다. 무려 네 시간을 말이지요! 

쉬는 시간도 아까워 하며 예정했던 두 시간을 훨씬 넘는 긴 시간 동안 놀라운 집중력으로 열정적인 토론을 해 주셨던 참가자분들께 다시 한 번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다음 모임은 지방선거 다음 날인 6월 14일, 오후 7시, 참여연대 1층 카페통인에서 진행됩니다.

삼성이 활용한 삼바 가치평가 보고서 모두 공개해야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에 활용된 안진과 삼정 보고서,
통합 회계처리 위해 작성된 2015.8. 기준 안진 보고서 등 

삼성바이오에피스에 대한 장밋빛 전망의 근거와 적절성 등 확인하고

‘제3자 활용 금지’에도 불구하고 활용했다면 법률적 문제도 검토해야

오늘(6/12)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혐의를 심의하는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이하 “증선위”)는 임시회의를 진행한다. 증선위가 2차 정례회의(6/20) 전, 예정에 없던 회의를 진행하는 것만 보아도  삼바 사태의 중대함과 복잡함 등을 다시 한 번 확인할 수 있다. 그런데 금융감독원이 삼바의 2015년 회계처리를 고의적 분식회계로 잠정 결론을 내린 이후 많은 주장들이 제기되고 있지만, 정작 삼바가 2015년 재무제표에서 막대한 장부상의 이익을 만들어 낸 논리전개의 출발점이라고 할 수 있는 ‘2015년 중 자회사인 삼성바이오에피스의 기업가치가 대규모로 현저하게 상승했음’을 입증할 객관적이고 결정적인 증거는 아직도 드러나지 않고 있다. 그나마 현재까지 제기된 정황 증거는 2015년 5월말 기준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과정에서 딜로이트 안진회계법인(이하 “안진”)과 삼성KPMG(이하 “삼정”)이 작성한 ‘제일모직에 대한 가치평가 보고서’ 등에 담긴 삼성바이오로직스 가치 추정치와 2015년 8월말 기준으로 통합 삼성물산을 위해 안진이 작성한 삼성바이오로직스와 삼성바이오에피스 가치 추정치뿐이다. 그러나 이 보고서들에 수록된 최종 수치는 이런저런 경로로 세간에 알려졌으나, 그 수치가 만들어진 기초자료와 미래에 대한 가정 등은 전혀 공개되지 않고 있다. 특히 두 차례의 서로 다른 평가시점에 모두 간여한 안진의 경우 불과 3개월 만에 삼성바이오로직스 가치를 19.3조원 에서 6.85조원으로 폭락시켰다는 점에서 그 추정의 타당성에 많은 의문이 제기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소장 : 김경율 회계사)는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혐의가 시작되었다고 볼 수 있는 2015년 중 삼성바이오에피스의 기업가치 상승에 대한 ‘객관적인 검증’을 위해 ▲삼성물산-제일모직의 합병 과정에서 2015년 5월말 기준 삼정과 안진이 각각 작성하여 국민연금공단에 제출한 ‘제일모직에 대한 가치평가 보고서’와 ▲삼성물산-제일모직의 합병 후 통합 삼성물산의 재무제표 작성을 지원하기 위해 2015년 8월말 기준 안진이 작성한 ‘통합 삼성물산 회계처리를 위한 기업가치 평가보고서’의 조속한 공개를 촉구한다. 

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에 대한 국회 국정조사 과정에서 공개된 국민연금의 「제일모직/삼성물산 적정가치 산출 보고서(2015.7.10.)」에 따르면, 2015년 5월 기준 삼바의 가치를 안진은 8.94조원, 삼정은 8.56조원으로 평가(ISS는 1.52조원으로 평가)했다. 당시 제일모직이 삼바를 46.3% 보유하고 있던 점을 고려하면, 삼바의 전체가치를 안진은 19.30조원, 삼정은 18.49조원으로 평가한 것이다. 반면, 국민연금의 의뢰를 받은 세계적 의결권 자문기관 ISS는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전체가치를 3.3조원으로 평가한 점을 고려하면, 안진과 삼정의 수치는 이례적인 고평가가 아닐 수 없다. 따라서 안진과 삼정의 평가 보고서를 공개하여 ISS에 비해 6배가 넘는 엄청난 수치가 제시된 근거에 대해 면밀하게 따져봐야 한다. 

2017.2.14.자 삼성바이오로직스의 해명자료(https://bit.ly/2rRL23e)에 따르면, 삼성바이오로직스가 2015년 말 감사보고서에 사용한 삼성바이오에피스 보유지분가치 4.8조원은 안진이 평가한 수치이다. 안진의 ‘통합 삼성물산 회계처리를 위한 기업가치 평가보고서’는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후 통합 삼성물산이 의뢰하여 2015년 8월말 기준으로 삼성바이오로직스와 삼성바이오에피스의 가치를 평가하여 작성한 것이다. 언론보도(https://bit.ly/2HBZySr)에 따르면 해당 보고서에는 “에피스 평가 자료를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회계처리 등 본래 용역계약에서 정한 용도 외에 다른 목적으로 활용해선 안된다”고 표시되어 있으며, “에피스로부터 구체적인 자료를 제공받지 못해 세부적인 분석을 수행하지 않았다”고 밝히고 있다. 결국 4.8조 원이라는 삼성바이오에피스 지분 평가액은 피(被)평가기업에 대한 기본적인 세부가치 분석조차 선행되지 않은 채, 창립 이후 단 한 번도 흑자를 내지 못한 삼성바이오에피스가 가까운 장래 막대한 규모의 흑자를 시현할 것이라는 ‘과감한 가정’을 채택한 끝에 도출한 수치로 추정된다.

게다가 삼성 측은 “삼성바이오에피스는 2015년말, 2016년초 한국과 유럽 시판 승인으로 바이오시밀러 개발에 성공함으로써 가치가 상승하게 되었”다고 주장하면서 국내·외를 막론하고 그 어떤 형태의 제품 승인도 없었던 시기인 2015년 8월을 기준으로 안진이 평가한 삼성바이오에피스 기업가치의 수치를 활용했다. 그러나 ‘기업가치 평가 용역을 맡길 곳을 찾지 못했다’는 핑계(https://bit.ly/2k8tSuK)를 대며, 원 의뢰자인 삼성물산 외 제3자의 사용이 금지되어 있는 보고서를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회계처리 등 본래 용역계약에서 정한 용도 외에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여, 2015년 8월에는 실현되지도 않은 제품 시판 승인을 이유로 기업가치가 상승했다고 주장하는 것은 언어도단이며 어불성설이다. 결국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인과관계를 위배하는 억지와 불확실한 미래에 대한 아전인수식 가정에 근거하여, ‘통합 삼성물산 회계처리’를 위해 만들어진 보고서를 위법하게 재활용하여 수 조원의 회계 상 이익을 창출한 것이다. 또한 삼성바이오로직스는 같은 해명자료를 통해 “본 회계처리에 대해서는 2016년 변경 지정된 감사법인(안진)도 정당하다는 의견을 제시한 바 있”다고 주장했다. 이 말은 안진이 자신이 만든 수치를 자신이 감사한 후 그 정당성을 인정했다는 것인데, 이같은 노골적인 ‘셀프 감사’가 어찌 정상적인 회계처리의 논거가 될 수 있다는 말인가? 삼성바이오로직스와 안진 측의 해명이 요구되는 지점이다. 

삼성물산 외 제3자의 사용이 금지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위법하게 활용된 보고서를 통해 삼성바이오로직스는 2015년 말 자신의 회계장부를 작성했다. 게다가 당시 회계장부에 수록된 수치는 지나친 장밋빛 전망을 통해 터무니없이 부풀려진 것으로 추정된다. 따라서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의혹의 출발점인 ‘2015년 중 자회사인 삼성바이오에피스의 기업가치의 현저한 대규모 급상승’은 오로지 회계 보고서 상에 존재하는 숫자일 뿐이며, 이런 의혹을 풀기 위해서는 관련된 회계 보고서들의 전면 공개 및 엄밀한 검증이 필요하다. 이에 참여연대는 삼성그룹과 삼정, 안진 등 회계 법인이 삼성바이오로직스 및 삼성바이오에피스 기업가치 평가가 담긴 모든 회계 보고서를 즉각 공개할 것을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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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사적인 북미 정상회담, 한반도 평화의 시대 향한 성공적 첫걸음 크게 환영

한반도 평화체제와 비핵화 포괄적 합의, 판문점 선언 재확인 성과

합의 이행을 위한 후속회담, 상호 신뢰 구축 과정이어야

오늘(6/12) 김정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장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역사적인 북미 정상회담을 갖고, ‘새로운 북미 관계 수립, 평화체제 구축, 한반도 비핵화, 유해 송환’ 등에 포괄적으로 합의했다. 참여연대는 70년 적대의 세월을 청산하고 한반도 평화의 시대를 현실로 만드는 첫걸음을 시작한 오늘의 정상회담과 합의를 크게 환영한다.  

오늘 북미 양국은 전 세계가 지켜보는 가운데 구체적인 이행 계획보다는 관계 개선과 평화체제, 비핵화에 대한 서로의 확고한 의지를 밝혔다. 오늘 합의뿐만 아니라 앞으로의 합의 이행과 이행을 가능하게 할 신뢰 구축도 중요하다.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과 북한 고위급 관료가 이끄는 후속 회담을 신속하게 개최하기로 한 만큼, 북미 양국이 인내심을 가지고 서로를 존중하며 이 과정에 임하기를 기대한다. 

더불어 우리는 트럼프 대통령이 기자회견에서 북한의 미사일 엔진 시험장 폐쇄 약속을 언급하고, 한미연합군사훈련 중단 가능성을 시사한 점에 주목한다. 두 정상이 합의문을 통해 판문점 선언을 재확인한 바, “남과 북이 지상과 해상, 공중을 비롯한 모든 공간에서 군사적 긴장과 충돌의 근원으로 되는 상대방에 대한 일체의 적대 행위를 전면 중지”하기로 한 것을 포함하여 판문점 선언은 예외 없이 이행되어야 한다. 이는 곧 남·북·미 모두 서로를 겨냥한 군사행동을 일체 중단하는 것을 의미한다. 무엇보다 평화적 수단에 의한 평화, 대화와 협상을 통한 해결이라는 원칙은 어떠한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원칙이 되어야 한다. 

오늘 북미 양국이 합의한 평화체제 구축과 관계 정상화, 한반도 비핵화를 연계하는 포괄적인 접근은 그동안 한국 시민사회단체가 일관되게 제안해온 것이었다. 오늘 두 정상은 이러한 제안이 단순한 이상론이 아니라 합의 가능하고 실현 가능한 구상이었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한반도의 오랜 핵 갈등이 불안정한 정전체제의 일부였다는 점에서 우리는 북미 양국이 합의한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과 북미 관계 정상화, 한반도 비핵화가 동시에 이행되어야 하며, 그것은 궁극적으로 동북아시아의 평화와 핵 위협 해소, 핵무기 없는 세상을 지향하는 것이어야 한다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한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한반도에 새로운 평화의 시대를 열어나가고 있는 남북 정상의 노력을 높이 평가한다. 특히 “누구도 대한민국의 동의 없이 한반도에서의 군사행동을 결정할 수 없다”는 것을 천명하며, 한미연합군사훈련 연기 결정을 통해 협상의 여지를 마련한 문재인 대통령은 좌초될 위기의 북미 정상회담이 예정대로 개최되도록 중재 역할을 다하였다. 김정은 위원장 역시 2018년 신년사를 통해 “북남관계를 개선하여 뜻깊은 올해를 민족사에 특기할 사변적인 해로 빛내어야 한다”고 제안함으로써 지금의 협상 국면을 열었다. 오늘의 북미 정상회담을 현실로 만든 남북 정상과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한 번도 가보지 않은 한반도 평화의 길을 만들어 가는 데 흔들림 없이 나아가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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