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이 외주화 되고 있다. 많은 기업이 경영합리화라는 이름으로 사업장 내에서 운영되던 사업의 일부를 사업장 내의 다른 사업주에게 양도하는 형태의 사내도급을 주거나 외부의 업체에 독점적으로 위탁하든지, 파견이라는 이름으로 비정규직 노동자를 채용한다. 양자 모두 외부 노동자가 맡는 업무는 대부분 3D(Dirty, Difficult, Dangerous) 이다. 설혹 도급된 업무가 처음부터 3D업무가 아니었더라도 간접고용 노동자에게 넘어가는 순간 이 때부터는 안전이 지켜지지 않게 된다.
  따라서 대부분의 산업재해가 주로 사내도급업체에서 발생하고(조선업종의 경우 대표적이다), 지난 구의역 사고에서 보듯이 서울메트로 스크린도어만 유지보수 하는 독점 외부 도급의 경우 간접고용 노동자가 사망하기도 한다.
  파견노동은 대부분 불법인데, 안전에는 무방비 상태다. 그래서 메틸알콜 급성중독과 같은 사태를 만들어내기도 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파견업무는 원청기업에 특수한 전문적 인적자원이 없거나 잠시 자리를 비운 노동자를 대체하는 경우에만 사용할 수 있지만 이 또한 지켜지지 않는다. 고용관계가 복잡하고 주변화 될수록 노동자들의 고용, 근로조건, 업무환경은 열악해지고 있으며 특히 생명을 빼앗는 안전상의 문제가 가장 심각하다.

※ 다른백년연구원은 <정책비평>을 통해 우리 사회가 개혁해야 할 정책 과제를 산업, 금융, 고용/노동, 외교/안보, 안전, 관료제/선거제도 등 분야별로 제시하고자 합니다. 본 글에 대해 또 다른 의견을 제시하고자 하시는 분께서는 언제든지 연락주십시오. 다른백년연구원은 열린 공간, 열띤 토론을 통해 지금까지와는 다른 백년, 새로운 사회를 위한 담론을 기획해나갈 것입니다. 

  지난 9월 몬트리올에서 열린 GSEF(Global Social Economy Forum)에 62개국 350개 도시에서 도시 대표자들(단체장들과 공공을 대표하는 사람들)과 민간 대표자들, 전 세계적인 네트워크를 가지고 있는 국제 사회적 경제 단체들과 각종의 국제기구들이 참여하였다.
  2014년에 사회적 경제운동의 변방이자 초보자인 서울에서 시작된 GSEF에 불과 2년 만에 이렇게 많은 사람들과 단체들이 모였다는 것은 놀랄만한 일이며 현재 세계 도시들과 사회/경제 운동을 하는 사람들의 소망Desire, 필요Needs를 반영한다고 할 수 있다.
  이번 GSEF를 통해 확인한 세계 여러 나라의 인식과 전망을 살펴보면, 1980년대 이후 세계를 지배하고 있는 ‘신자유주의’ 방식의 개발로는 더 이상 사회를 통합 할 수 있는 건강한 경제 질서를 만들어 갈 수는 없다는 것이 상식화 되어 있다.
  특히 아프리카와 남미, 아시아의 여러 나라에서 참여한 대표자들은 양극화, 부정부패의 사슬, 불신, 불통, 분열, 소외를 끝내고 통합, 투명, 지속가능한 사회를 만들고 싶은 열망이 크고, 특히 사회개발보다는 경제개발을 통한 경제성장 우선을 주장하고 부추기는 세력에 맞설 수 있는 대안에 대한 목마름이 큼. 이런 관점에서 사회적 경제가 확실한 대안이 될 수 있는지에 대해 경험과 학습, 정보의 공유, 교류를 원하고 있다.
  유럽의 식민지를 경험했던 남미, 아프리카의 여러 나라들, 서구 경제로부터의 주체성을 강조했던 나라들에서의 사회적 경제 수준은 놀라울 정도로 높았으며 규모도 크고 확산 속도도 빠름을 확인할 수 있었다.
  국가, 중앙정부 차원에서의 사회적 경제는 여전히 지배력을 행사하고 있는 신자유주의적인 (국제 금융/경제기구 포함) 자본과 권력의 카르텔로 인해 자유롭지 못하지만 사회적 경제의 역사가 풍부하고 시민사회가 발전한 유럽의 국가들은 중앙정부 차원에서의 제도와 법, 정책의 정비로 사회적 경제 발전의 기반을 넓혀가고 있고, 일정 영역에서는 대안으로서의 기능을 확대해 나가고 있다.  
  민간과 지방정부, UN을 비롯한 관련 국제기구들 간의 넓고 깊게, 다양한 차원에서의 연대와 네트워크 구축이 빠르게 진행되고 있으며, 중앙정부, 국회의원 간의 국제적 모임도 이미 시작되었고 이 또한 빠르게 진행 될 것으로 예측된다.
  ‘오래된 사회’로서 사회혁신에 대한 욕구가 큰 영국과 미국, 캐나다를 비롯한 서구 국가들은 사회적 경제가 사회와 경제를 동시에 혁신 할 수 있는 수단으로서 주목하고 있으며 사회혁신의 주요한 사례로서 사회적 경제를 활용하고 있다(사회혁신과 사회적 경제의 결합). 이러한 세계 사회적경제 동향이 우리 사회에 던지는 시사점은 무엇일까.

※ 본 글은 다른백년연구원 내부 연구모임에서 송경용 신부(국제 사회적경제 협의체 공동의장)가 발제한 글로서, 공식적으로 외부 인용을 할 수 없습니다. 다만, 부득이하게 인용이 필요할 경우, 저자에게 직접 연락하여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대통령 탄핵을 둘러싸고 일어났던 일들은 대한민국의 두 얼굴을 적나라하게 보여준다. 하나의 얼굴은 수치스러운 민 낯이다. 정치체제의 낙후성으로 인해 자질과 미덕을 갖추지 못한 개인에게 대통령이라는 절대 권력을 위임한 우리 자신의 어리석음이다. 다른 얼굴은 촛불에 비친 자랑스러운 국민들의 얼굴이다. 평화로운 광장의 촛불 집회는 국민 개개인의 민주적 자질이 얼마나 성숙해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다. 국민들의 자질은 이미 성숙했는데 정치체제의 낙후성에 발목을 잡힌 형국인 것이다.

이제 이 낙후성을 극복할 새로운 정치체제를 실험해야 할 때이다. 위임하는 방식, 위임 받은 권력이 작동하는 방식, 위임 받은 권력이 통제 받는 방식에서 근본적인 개선이 필요하다. 이 세 가지를 개선할 정치체제로 필자는 대의제와 직접민주주의라는 두 이질적인 정체를 합친 혼합정체를 제안한다. 이 혼합정체는 고대 그리스 철학자인 플라톤이 노년에 구상한 것을 바탕으로 현대적인 형태로 재해석한 것이다. 현재는 스위스의 정치체제가 이러한 혼합정체의 사례다. 혼합정체의 가장 큰 특징은 국민발안권과 국민투표권을 되찾아와 국민이 직접 입법권을 행사함으로써 대의제 정당들을 직접 견제한다는 데에 있다.

현재 정치인들 사이에서 대통령 연임제 주장이 나오고 있는데, 이는 개악에 해당한다. 그리고 소·중선거구제에 기반한 의원내각제 주장은 정치권력을 오래 쥐고 싶다는 국회의원들의 욕심을 표현한 것에 불과하다. 이제 정치개혁 논의를 정치인들에게 맡겨두어서는 안 된다. 입법권을 국민이 되찾을 논의를 국민 스스로 해야 할 때다.

※ 다른백년연구원은 <정책비평>을 통해 우리 사회가 개혁해야 할 정책 과제를 산업, 금융, 고용/노동, 외교/안보, 안전, 정치제도, 관료제/선거제도 등 분야별로 제시하고자 합니다. 본 글에 대해 또 다른 의견을 제시하고자 하시는 분께서는 언제든지 연락주십시오. 다른백년연구원은 열린 공간, 열띤 토론을 통해 지금까지와는 다른 백년, 새로운 사회를 위한 담론을 기획해나갈 것입니다. 

지난달 16일, 서울글로벌센터빌딩 국제회의장에서는  (사)다른백년 창립 1주년 행사와 함께 한국보고서(Report on Korea) 발표회가 열렸습니다. 

한국보고서는 한국사회가 직면한 과제를 정치, 경제, 외교안보, 교육노동 등 4개 분야로 진단하고 대안을 제시한 연구결과물입니다. 각 분야의 최고 전문가들이 지난 1년 동안 공을 들였습니다.

당일 행사에 참여하지 못한 분들은 여기 동영상을 통해 발표회를 보실 수 있습니다. 

관련기사: ‘한국보고서’ 자료집 다운로드  다른백년 창립 1주년 행사 영상

촛불 항쟁이 요구한 ‘나라다운 나라’, ‘국민주권이 보장되는 민주공화국’을 향한 개혁은 여전히 시대적 과제입니다.

다른백년연구원은 한국사회를 진단하고 개혁의 방향과 과제를 제시하기 위하여 「한국보고서」를 기획하고 1년에 걸쳐 연구와 논의를 진행해 왔습니다.

『한국보고서』는,

87년의 민주화를 넘어 주권자의 참여가 보장되는 민주주의로,

시장경제를 넘어 호혜경제로,

새로운 외교안보레짐의 사회적 구성으로,

미래가 열려있는 교육체제로 나아가기 위한 이야기를 담고자 하였습니다.

그리고 2018년 2월, 그 결실을 담아 『한국보고서 2018』을 출간을 하게 되었습니다.

 

다른백년연구원이 기획하고 진보적 학자 11명이 참여한 한국 사회의 경제, 외교안보, 교육 분야에 관한 보고서, 『한국보고서 2018』의 북토크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명쾌한 현실 분석과 대안, 그리고 출판의 후일담을 3월 28일 저자들에게 직접 들어보시죠.

 

 

『한국보고서 2018 북토크』

 

일시: 2018. 3. 28(수). 늦은 7시

장소: 마이크임팩트(종각역 4번 출구)

 

토크

조수진 변호사

김동춘 성공회대 교수, 다른백년연구원장

정일준 고려대 교수

최배근 건국대 교수

조상식 동국대 교수

 

참가신청방법: https://goo.gl/aQEhFu 클릭!!

주최: 사단법인 다른백년

 

 

 

 

 

'박근혜는 내려오고, 세월호는 올라오라! 세월호 1000일, 박근혜 즉각퇴진! 황교안 사퇴! 적폐청산! 11차 범국민행동의날'

[caption id="attachment_172038" align="aligncenter" width="640"] ⓒ 지유석[/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72037" align="aligncenter" width="640"] 세월호 참사 1000일을 이틀 앞둔 7일, 서울 광화문광장에는 60만 개의 촛불이 켜졌다. '박근혜정권퇴진 비상국민행동' 주최로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요구하는 '박근혜 내려오고 세월호 올라오라, 11차 범국민행동’이 열렸다. ⓒ 지유석[/caption] 새해 첫 주말 11차 범국민행동의 날은 눈물과 위로, 그리고 다짐의 자리였습니다. 전국에서 촛불을 든 65만명의 시민들은 1000일이라는 긴 시간 동안 거리에서 ‘진실의 촛불’을 밝혀온 세월호유가족을 위로하고, 박근혜퇴진과 세월호 인양, 그리고 진실 규명을 다짐했습니다. 다시는 참사가 없기를 바랐는데, 집회 도중에 알려진 종로 3가 호텔공사장 노동자 매몰소식은 많은 이들의 마음을 아프게 했습니다. 돌아가신 분들의 명복을 빌며 아직 찾지 못한 분의 무사생환을 간절히 바랍니다. 5시에는 ‘4.16세월호참사 국민조사위원회’의 출범식이 열려, 정부가 특조위를 강제 해산했지만 피해자와 가족의 힘으로 진상규명을 중단 없이 이어갈 것임을 선언했습니다. 시민들의 집단지성으로 진실규명의 새로운 가능성을 열 것입니다. “박근혜는 내려가고 세월호는 올라오라”는 주제로 열린 본대회에는 생존 학생들이 무대에 올랐습니다. “나중에 친구들을 만났을 때 우리를 이렇게 멀리 떨어지게 만든 사람들을 모두 처벌하고 왔다고 얘기하고 싶다”고 담담히 이야기했습니다. 고통의 시간을 견디고 이 자리에 선 이들을 유가족들이 따뜻하게 안아주었습니다. 304명 죽음의 목격자이며, 천일간의 동반자였던 시민들도 함께 눈물을 흘리며 생존학생들의 용기에 박수를 보냈습니다. 본대회 이후 세월호 유가족들은 단원고 희생학생들의 1학년 사진을 들고 청와대까지 행진했고, “대통령의 7시간을 밝히라”고 요구했습니다. 헌재가 있는 안국역 5번 출구까지 처음으로 행진이 허용되어 그곳에서 시민들은 탄핵소추안을 낭독하였습니다. [청와대 행진 영상] 마무리집회에서 금속노조 하이디스 이상목씨는 “박근혜퇴진에 만족하지 말고 부역자들을 온전하게 처벌하자”고 이야기했고, 최근 국가보안법으로 구속된 이진영씨의 부인이자 노동가수인 최도은씨는 “세계적이 역사학자 E.H 카아가 쓰고 신계륜의원이 번역한 [러시아혁명사]를 가졌다는 것이 남편의 국가보안법 위반 사항”이라고 말하면서, 국가보안법을 없애야 한다고 이야기를 전했습니다. 지난 주 ‘송박영신’에서 ‘소원 적는 종이배’를 기획했던 이미현씨는 분석결과를 설명했습니다. “박근혜퇴진-탄핵, 공범자 처벌”이 가장 많았으며, “세월호 진상규명과 인양”, 그 외에 “아이와 가족의 건강과 행복” 그리고 “정의롭고 평등한 사회”를 소망하는 시민들이 많았다고 밝혔습니다. 여러 보도를 통해 ‘광화문 촛불 경찰추산 2만 4천, 주최측 60만’, ‘탄핵반대 집회 경찰추산 3만 4천, 주최측 102만’이 인용되었습니다. 심지어 “촛불집회보다 탄핵 반대 집회에 사람이 더 몰린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는 보도도 있었습니다. 경찰은 행진에 대한 보완통보와 금지통보, 그리고 차벽으로 헌법에 보장된 집회의 자유를 가로막았고, 법원도 인정한 행진의 권리를 침해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왜곡된 인원추산으로 촛불집회의 위력을 축소하고 범죄비호자들을 옹호하는 행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퇴진행동은 국민을 지키는 것보다 청와대를 지키는 것을 소임으로 여기는 경찰에 강력하게 항의하며, 집회방해 행위에 대해 반드시 책임을 물을 것입니다. ‘범국민행동의 날’ 이후 밤 10시반 광화문 열린시민공원에서 정원스님이 분신하셨습니다. 근처에서 발견된 쪽지에는 “한일 군사협정 비판, 박근혜 대통령은 내란사범, 즉각 물러나라 … 경찰은 내란 사범 박근혜를 체포하라. 경찰의 공권력도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 경찰은 해산하라 … 나의 죽음이 헛되지 않기를…”이라는 내용이 담겨있었습니다. 우리는 정원스님의 바람대로 반드시 박근혜를 퇴진시키고 “정의가 바로서는” 세상을 만들 것입니다. 정원스님의 쾌유를 간절한 마음으로 기원합니다. (정원스님은 1월 9일 오후 7시 40분에 운명하셨습니다.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caption id="attachment_172040" align="aligncenter" width="396"] 정원스님이 7일 분신을 기도한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정원스님은 이날 손으로 제작한 피켓을 들고 민중의 목소리를 대변했다. <사진출처 : 시민 독자 제보>[/caption] 그래서 여전히 시민들은 촛불을 들 수밖에 없습니다. 1월 14일은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의 공범자 ‘재벌해체’와 ‘구속처벌’을 요구하는 범국민행동의 날을 열 것입니다. 그리고 1월 21일에는 모든 시민들이 함께 모여 “박근혜 조기 탄핵”을 외칠 것입니다. 2017년 1월 8일

박근혜정권퇴진 비상국민행동

  [사진으로 보는 범국민 대회]

1.가습기살균제특별법 촉구 서명

[caption id="attachment_172051" align="aligncenter" width="640"] '박근혜는 내려오고, 세월호는 올라오라! 세월호 1000일, 박근혜 즉각퇴진! 황교안 사퇴! 적폐청산! 11차 범국민행동의날’ⓒ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72052" align="aligncenter" width="640"] '박근혜는 내려오고, 세월호는 올라오라! 세월호 1000일, 박근혜 즉각퇴진! 황교안 사퇴! 적폐청산! 11차 범국민행동의날’ⓒ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72053" align="aligncenter" width="640"] '박근혜는 내려오고, 세월호는 올라오라! 세월호 1000일, 박근혜 즉각퇴진! 황교안 사퇴! 적폐청산! 11차 범국민행동의날’ⓒ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72141" align="aligncenter" width="640"] '박근혜는 내려오고, 세월호는 올라오라! 세월호 1000일, 박근혜 즉각퇴진! 황교안 사퇴! 적폐청산! 11차 범국민행동의날’ⓒ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72054" align="aligncenter" width="640"] '박근혜는 내려오고, 세월호는 올라오라! 세월호 1000일, 박근혜 즉각퇴진! 황교안 사퇴! 적폐청산! 11차 범국민행동의날’ⓒ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72055" align="aligncenter" width="640"] '박근혜는 내려오고, 세월호는 올라오라! 세월호 1000일, 박근혜 즉각퇴진! 황교안 사퇴! 적폐청산! 11차 범국민행동의날’ⓒ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72088" align="aligncenter" width="640"] '박근혜는 내려오고, 세월호는 올라오라! 세월호 1000일, 박근혜 즉각퇴진! 황교안 사퇴! 적폐청산! 11차 범국민행동의날’ⓒ환경운동연합[/caption]

2.헌법재판소에 엽서보내기

[caption id="attachment_172060" align="aligncenter" width="640"] '박근혜는 내려오고, 세월호는 올라오라! 세월호 1000일, 박근혜 즉각퇴진! 황교안 사퇴! 적폐청산! 11차 범국민행동의날’ⓒ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72059" align="aligncenter" width="640"] '박근혜는 내려오고, 세월호는 올라오라! 세월호 1000일, 박근혜 즉각퇴진! 황교안 사퇴! 적폐청산! 11차 범국민행동의날’ⓒ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72058" align="aligncenter" width="640"] '박근혜는 내려오고, 세월호는 올라오라! 세월호 1000일, 박근혜 즉각퇴진! 황교안 사퇴! 적폐청산! 11차 범국민행동의날’ⓒ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72057" align="aligncenter" width="640"] '박근혜는 내려오고, 세월호는 올라오라! 세월호 1000일, 박근혜 즉각퇴진! 황교안 사퇴! 적폐청산! 11차 범국민행동의날’ⓒ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72056" align="aligncenter" width="640"] '박근혜는 내려오고, 세월호는 올라오라! 세월호 1000일, 박근혜 즉각퇴진! 황교안 사퇴! 적폐청산! 11차 범국민행동의날’ⓒ환경운동연합[/caption]

3. 세월호 1000일을 기억하는 풍경들

[caption id="attachment_172061" align="aligncenter" width="640"] '박근혜는 내려오고, 세월호는 올라오라! 세월호 1000일, 박근혜 즉각퇴진! 황교안 사퇴! 적폐청산! 11차 범국민행동의날’ⓒ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72062" align="aligncenter" width="640"] '박근혜는 내려오고, 세월호는 올라오라! 세월호 1000일, 박근혜 즉각퇴진! 황교안 사퇴! 적폐청산! 11차 범국민행동의날’ⓒ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72064" align="aligncenter" width="640"] '박근혜는 내려오고, 세월호는 올라오라! 세월호 1000일, 박근혜 즉각퇴진! 황교안 사퇴! 적폐청산! 11차 범국민행동의날’ⓒ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72063" align="aligncenter" width="640"] '박근혜는 내려오고, 세월호는 올라오라! 세월호 1000일, 박근혜 즉각퇴진! 황교안 사퇴! 적폐청산! 11차 범국민행동의날’ⓒ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72065" align="aligncenter" width="640"] '박근혜는 내려오고, 세월호는 올라오라! 세월호 1000일, 박근혜 즉각퇴진! 황교안 사퇴! 적폐청산! 11차 범국민행동의날’ⓒ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72066" align="aligncenter" width="640"] '박근혜는 내려오고, 세월호는 올라오라! 세월호 1000일, 박근혜 즉각퇴진! 황교안 사퇴! 적폐청산! 11차 범국민행동의날’ⓒ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72067" align="aligncenter" width="640"] '박근혜는 내려오고, 세월호는 올라오라! 세월호 1000일, 박근혜 즉각퇴진! 황교안 사퇴! 적폐청산! 11차 범국민행동의날’ⓒ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72068" align="aligncenter" width="640"] '박근혜는 내려오고, 세월호는 올라오라! 세월호 1000일, 박근혜 즉각퇴진! 황교안 사퇴! 적폐청산! 11차 범국민행동의날’ⓒ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72069" align="aligncenter" width="640"] '박근혜는 내려오고, 세월호는 올라오라! 세월호 1000일, 박근혜 즉각퇴진! 황교안 사퇴! 적폐청산! 11차 범국민행동의날’ⓒ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72070" align="aligncenter" width="640"] '박근혜는 내려오고, 세월호는 올라오라! 세월호 1000일, 박근혜 즉각퇴진! 황교안 사퇴! 적폐청산! 11차 범국민행동의날’ⓒ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72071" align="aligncenter" width="640"] '박근혜는 내려오고, 세월호는 올라오라! 세월호 1000일, 박근혜 즉각퇴진! 황교안 사퇴! 적폐청산! 11차 범국민행동의날’ⓒ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72073" align="aligncenter" width="640"] '박근혜는 내려오고, 세월호는 올라오라! 세월호 1000일, 박근혜 즉각퇴진! 황교안 사퇴! 적폐청산! 11차 범국민행동의날’ⓒ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72074" align="aligncenter" width="640"] '박근혜는 내려오고, 세월호는 올라오라! 세월호 1000일, 박근혜 즉각퇴진! 황교안 사퇴! 적폐청산! 11차 범국민행동의날’ⓒ환경운동연합[/caption]

4. 열린 시민 광장

[caption id="attachment_172128" align="aligncenter" width="640"] '박근혜는 내려오고, 세월호는 올라오라! 세월호 1000일, 박근혜 즉각퇴진! 황교안 사퇴! 적폐청산! 11차 범국민행동의날’ⓒ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72127" align="aligncenter" width="640"] '박근혜는 내려오고, 세월호는 올라오라! 세월호 1000일, 박근혜 즉각퇴진! 황교안 사퇴! 적폐청산! 11차 범국민행동의날’ⓒ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72125" align="aligncenter" width="640"] '박근혜는 내려오고, 세월호는 올라오라! 세월호 1000일, 박근혜 즉각퇴진! 황교안 사퇴! 적폐청산! 11차 범국민행동의날’ⓒ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72075" align="aligncenter" width="640"] '박근혜는 내려오고, 세월호는 올라오라! 세월호 1000일, 박근혜 즉각퇴진! 황교안 사퇴! 적폐청산! 11차 범국민행동의날’ⓒ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72077" align="aligncenter" width="640"] '박근혜는 내려오고, 세월호는 올라오라! 세월호 1000일, 박근혜 즉각퇴진! 황교안 사퇴! 적폐청산! 11차 범국민행동의날’ⓒ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72078" align="aligncenter" width="640"] '박근혜는 내려오고, 세월호는 올라오라! 세월호 1000일, 박근혜 즉각퇴진! 황교안 사퇴! 적폐청산! 11차 범국민행동의날’ⓒ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72079" align="aligncenter" width="640"] '박근혜는 내려오고, 세월호는 올라오라! 세월호 1000일, 박근혜 즉각퇴진! 황교안 사퇴! 적폐청산! 11차 범국민행동의날’ⓒ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72080" align="aligncenter" width="640"] '박근혜는 내려오고, 세월호는 올라오라! 세월호 1000일, 박근혜 즉각퇴진! 황교안 사퇴! 적폐청산! 11차 범국민행동의날’ⓒ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72081" align="aligncenter" width="640"] '박근혜는 내려오고, 세월호는 올라오라! 세월호 1000일, 박근혜 즉각퇴진! 황교안 사퇴! 적폐청산! 11차 범국민행동의날’ⓒ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72082" align="aligncenter" width="640"] '박근혜는 내려오고, 세월호는 올라오라! 세월호 1000일, 박근혜 즉각퇴진! 황교안 사퇴! 적폐청산! 11차 범국민행동의날’ⓒ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72091" align="aligncenter" width="640"] '박근혜는 내려오고, 세월호는 올라오라! 세월호 1000일, 박근혜 즉각퇴진! 황교안 사퇴! 적폐청산! 11차 범국민행동의날’ⓒ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72092" align="aligncenter" width="640"] '박근혜는 내려오고, 세월호는 올라오라! 세월호 1000일, 박근혜 즉각퇴진! 황교안 사퇴! 적폐청산! 11차 범국민행동의날’ⓒ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72093" align="aligncenter" width="640"] '박근혜는 내려오고, 세월호는 올라오라! 세월호 1000일, 박근혜 즉각퇴진! 황교안 사퇴! 적폐청산! 11차 범국민행동의날’ⓒ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72094" align="aligncenter" width="640"] '박근혜는 내려오고, 세월호는 올라오라! 세월호 1000일, 박근혜 즉각퇴진! 황교안 사퇴! 적폐청산! 11차 범국민행동의날’ⓒ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72095" align="aligncenter" width="640"] '박근혜는 내려오고, 세월호는 올라오라! 세월호 1000일, 박근혜 즉각퇴진! 황교안 사퇴! 적폐청산! 11차 범국민행동의날’ⓒ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72096" align="aligncenter" width="640"] '박근혜는 내려오고, 세월호는 올라오라! 세월호 1000일, 박근혜 즉각퇴진! 황교안 사퇴! 적폐청산! 11차 범국민행동의날’ⓒ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72097" align="aligncenter" width="640"] '박근혜는 내려오고, 세월호는 올라오라! 세월호 1000일, 박근혜 즉각퇴진! 황교안 사퇴! 적폐청산! 11차 범국민행동의날’ⓒ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72098" align="aligncenter" width="640"] '박근혜는 내려오고, 세월호는 올라오라! 세월호 1000일, 박근혜 즉각퇴진! 황교안 사퇴! 적폐청산! 11차 범국민행동의날’ⓒ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72099" align="aligncenter" width="640"] '박근혜는 내려오고, 세월호는 올라오라! 세월호 1000일, 박근혜 즉각퇴진! 황교안 사퇴! 적폐청산! 11차 범국민행동의날’ⓒ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72100" align="aligncenter" width="640"] '박근혜는 내려오고, 세월호는 올라오라! 세월호 1000일, 박근혜 즉각퇴진! 황교안 사퇴! 적폐청산! 11차 범국민행동의날’ⓒ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72101" align="aligncenter" width="640"] '박근혜는 내려오고, 세월호는 올라오라! 세월호 1000일, 박근혜 즉각퇴진! 황교안 사퇴! 적폐청산! 11차 범국민행동의날’ⓒ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72102" align="aligncenter" width="640"] '박근혜는 내려오고, 세월호는 올라오라! 세월호 1000일, 박근혜 즉각퇴진! 황교안 사퇴! 적폐청산! 11차 범국민행동의날’ⓒ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72103" align="aligncenter" width="640"] '박근혜는 내려오고, 세월호는 올라오라! 세월호 1000일, 박근혜 즉각퇴진! 황교안 사퇴! 적폐청산! 11차 범국민행동의날’ⓒ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72104" align="aligncenter" width="640"] '박근혜는 내려오고, 세월호는 올라오라! 세월호 1000일, 박근혜 즉각퇴진! 황교안 사퇴! 적폐청산! 11차 범국민행동의날’ⓒ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72105" align="aligncenter" width="640"] '박근혜는 내려오고, 세월호는 올라오라! 세월호 1000일, 박근혜 즉각퇴진! 황교안 사퇴! 적폐청산! 11차 범국민행동의날’ⓒ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72106" align="aligncenter" width="640"] '박근혜는 내려오고, 세월호는 올라오라! 세월호 1000일, 박근혜 즉각퇴진! 황교안 사퇴! 적폐청산! 11차 범국민행동의날’ⓒ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72107" align="aligncenter" width="640"] '박근혜는 내려오고, 세월호는 올라오라! 세월호 1000일, 박근혜 즉각퇴진! 황교안 사퇴! 적폐청산! 11차 범국민행동의날’ⓒ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72117" align="aligncenter" width="640"] '박근혜는 내려오고, 세월호는 올라오라! 세월호 1000일, 박근혜 즉각퇴진! 황교안 사퇴! 적폐청산! 11차 범국민행동의날’ⓒ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72119" align="aligncenter" width="640"] '박근혜는 내려오고, 세월호는 올라오라! 세월호 1000일, 박근혜 즉각퇴진! 황교안 사퇴! 적폐청산! 11차 범국민행동의날’ⓒ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72121" align="aligncenter" width="640"] '박근혜는 내려오고, 세월호는 올라오라! 세월호 1000일, 박근혜 즉각퇴진! 황교안 사퇴! 적폐청산! 11차 범국민행동의날’ⓒ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72120" align="aligncenter" width="640"] '박근혜는 내려오고, 세월호는 올라오라! 세월호 1000일, 박근혜 즉각퇴진! 황교안 사퇴! 적폐청산! 11차 범국민행동의날’ⓒ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72122" align="aligncenter" width="640"] '박근혜는 내려오고, 세월호는 올라오라! 세월호 1000일, 박근혜 즉각퇴진! 황교안 사퇴! 적폐청산! 11차 범국민행동의날’ⓒ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72123" align="aligncenter" width="640"] '박근혜는 내려오고, 세월호는 올라오라! 세월호 1000일, 박근혜 즉각퇴진! 황교안 사퇴! 적폐청산! 11차 범국민행동의날’ⓒ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72124" align="aligncenter" width="640"] '박근혜는 내려오고, 세월호는 올라오라! 세월호 1000일, 박근혜 즉각퇴진! 황교안 사퇴! 적폐청산! 11차 범국민행동의날’ⓒ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72126" align="aligncenter" width="640"] '박근혜는 내려오고, 세월호는 올라오라! 세월호 1000일, 박근혜 즉각퇴진! 황교안 사퇴! 적폐청산! 11차 범국민행동의날’ⓒ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72129" align="aligncenter" width="640"] '박근혜는 내려오고, 세월호는 올라오라! 세월호 1000일, 박근혜 즉각퇴진! 황교안 사퇴! 적폐청산! 11차 범국민행동의날’ⓒ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72130" align="aligncenter" width="640"] '박근혜는 내려오고, 세월호는 올라오라! 세월호 1000일, 박근혜 즉각퇴진! 황교안 사퇴! 적폐청산! 11차 범국민행동의날’ⓒ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72131" align="aligncenter" width="640"] '박근혜는 내려오고, 세월호는 올라오라! 세월호 1000일, 박근혜 즉각퇴진! 황교안 사퇴! 적폐청산! 11차 범국민행동의날’ⓒ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72132" align="aligncenter" width="640"] '박근혜는 내려오고, 세월호는 올라오라! 세월호 1000일, 박근혜 즉각퇴진! 황교안 사퇴! 적폐청산! 11차 범국민행동의날’ⓒ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72116" align="aligncenter" width="640"] '박근혜는 내려오고, 세월호는 올라오라! 세월호 1000일, 박근혜 즉각퇴진! 황교안 사퇴! 적폐청산! 11차 범국민행동의날’ⓒ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72087" align="aligncenter" width="640"] '박근혜는 내려오고, 세월호는 올라오라! 세월호 1000일, 박근혜 즉각퇴진! 황교안 사퇴! 적폐청산! 11차 범국민행동의날’ⓒ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72089" align="aligncenter" width="640"] '박근혜는 내려오고, 세월호는 올라오라! 세월호 1000일, 박근혜 즉각퇴진! 황교안 사퇴! 적폐청산! 11차 범국민행동의날’ⓒ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72090" align="aligncenter" width="640"] '박근혜는 내려오고, 세월호는 올라오라! 세월호 1000일, 박근혜 즉각퇴진! 황교안 사퇴! 적폐청산! 11차 범국민행동의날’ⓒ환경운동연합[/caption]

5.촛불집회

[caption id="attachment_172085" align="aligncenter" width="640"] '박근혜는 내려오고, 세월호는 올라오라! 세월호 1000일, 박근혜 즉각퇴진! 황교안 사퇴! 적폐청산! 11차 범국민행동의날’ⓒ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72086" align="aligncenter" width="640"] '박근혜는 내려오고, 세월호는 올라오라! 세월호 1000일, 박근혜 즉각퇴진! 황교안 사퇴! 적폐청산! 11차 범국민행동의날’ⓒ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72083" align="aligncenter" width="640"] '박근혜는 내려오고, 세월호는 올라오라! 세월호 1000일, 박근혜 즉각퇴진! 황교안 사퇴! 적폐청산! 11차 범국민행동의날’ⓒ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72135" align="aligncenter" width="640"] '박근혜는 내려오고, 세월호는 올라오라! 세월호 1000일, 박근혜 즉각퇴진! 황교안 사퇴! 적폐청산! 11차 범국민행동의날’ⓒ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72134" align="aligncenter" width="640"] '박근혜는 내려오고, 세월호는 올라오라! 세월호 1000일, 박근혜 즉각퇴진! 황교안 사퇴! 적폐청산! 11차 범국민행동의날’ⓒ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72136" align="aligncenter" width="640"] '박근혜는 내려오고, 세월호는 올라오라! 세월호 1000일, 박근혜 즉각퇴진! 황교안 사퇴! 적폐청산! 11차 범국민행동의날’ⓒ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72137" align="aligncenter" width="640"] '박근혜는 내려오고, 세월호는 올라오라! 세월호 1000일, 박근혜 즉각퇴진! 황교안 사퇴! 적폐청산! 11차 범국민행동의날’ⓒ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72138" align="aligncenter" width="640"] '박근혜는 내려오고, 세월호는 올라오라! 세월호 1000일, 박근혜 즉각퇴진! 황교안 사퇴! 적폐청산! 11차 범국민행동의날’ⓒ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72139" align="aligncenter" width="640"] '박근혜는 내려오고, 세월호는 올라오라! 세월호 1000일, 박근혜 즉각퇴진! 황교안 사퇴! 적폐청산! 11차 범국민행동의날’ⓒ환경운동연합[/caption]

삼성 간접고용 비정규직 노동자가 쏘아올린 희망
2017년 2월 17일,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이 구속되었다. 삼성그룹 역사 79년 만에 총수가 구속된 것이다. 박근혜-최순실-이재용 게이트 국정농단 사태와 정경유착 현실을 강도 높게 비판하고 재벌총수 처벌과 적폐청산을 요구했던 노동자, 촛불시민의 승리다.
 
다윗의 용기로 변화를노동자가 노조활동으로 구속되는 것은 쉬운 세상이다. 하지만 막대한 범죄를 저질러도 아무런 처벌을 받지 않는 것이 삼성그룹의 총수였다.
 
감회가 새롭다. 무노조경영 삼성에 간접고용 비정규직 노동자가 금속노조 푸른 깃발을 꽂을 때, 모두가 골리앗에 맞선 다윗이라고 말했었다.
 
하지만 뭉치면 무엇이든 할 수 있다는 믿음이 있었다. 동지와 어깨를 나란히 하며 “삼성을 바꾸고 세상을 바꾸자”고 우렁차게 외칠 때, 삼성왕국을 뒤흔든다는 자부심이 있었다.
 
삼성왕국이 바뀌어야 내 삶도, 우리 아이들의 미래도 바뀔 수 있다는 신념으로 종횡무진 누비며 변화의 씨앗을 뿌렸다.
 
간접고용 노동자의 노동3권을 제기하고 재벌개혁 투쟁을 벌였으며, 이재용 3대 경영세습을 중단해야 한다는 투쟁을 삼성노동자와 국민들과 함께 벌여냈다. 1년 생계를 좌우하는 성수기에도 동료의 안타까운 죽음을 받아안고 “누가 갔어도 죽었다”고 외치며, 위험의 외주화 중단 투쟁을 전개했다.
 
그리고 이재용 게이트 국면에 적극적으로 뛰어들어 삼성왕국의 정경유착, 헌정유린 역사를 끝내고 노동자, 시민이 새로운 세상을 만들자고 외쳤다.
 
삼성 노동자의 이름으로지금이 삼성을 근본적으로 바꿀 적기다. 이재용 구속 이후 삼성은 쇄신안을 내놨지만, 삼성이 만든 쇄신안은 본질적인 변화를 가져올 수 없다. 여전히 ‘이재용을 위한 삼성’을 그리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정경유착과 국민적 희생을 바탕으로 성장한 삼성이 국민의 노후자금까지 갈취하며 총수일가의 사익을 추구해야할 이유는 어디에도 없다.
 
삼성의 근본적인 변화를 위해서는 족벌경영과 불법 경영세습을 끝내고 삼성에 대한 국민적 통제를 실현해야 한다. 또한 노동이 존중받고, 노동조합 할 권리가 전면적으로 인정될 수 있어야 한다.
 
이제, 노동자의 이름으로 삼성왕국을 넘어서는 진짜 대안을 설계하자. 그리고 삼성 백만 원하청 노동자의 연대로, 우리 삶을 바꾸고 삼성을 바꾸는 투쟁을 더욱 가열차게 벌여나가자!
 
간접고용 비정규직공동 투쟁으로간접고용 비정규직 노동자가 노동3권을 보장받고 노조할 권리를 온전히 쟁취하기 위해서는 사업장을 넘어선 공동 투쟁 또한 절실하다.
 
간접고용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정규직과 같은 일을 하면서도 저임금·장시간·고강도 노동에 시달렸으며, 고용불안과 위험한 환경 속에 신음할 수밖에 없었다.
 
국정농단에 분노한 촛불은 비단 비선실세의 존재에 대한 분노만은 아니였다. 박근혜-재벌체제가 만들어 온 헬조선에 대한 분노가 폭발한 것이였으며, 지배집단에게 경제위기 민생파탄의 책임을 묻는 것이였다. 간접고용 비정규직 노동자 역시 촛불 정국의 중심에 있었다.
 
변화의 열망은 더욱 타오르고 있다. 박근혜 이후는 달라야 한다. 앞으로 대선은 ‘박근혜 이후’를 묻는 장이 될 것이다.
 
2017년 대선국면과 임협 투쟁에서 간접고용 비정규직 공동 투쟁으로 ‘진짜사장 원청 교섭권’을 쟁취하고 ‘최저임금 1만 원’을 실현하자. 그리고 간접고용 비정규직 노동자도 누구나 노동조합 할 수 있는 세상을 만들어나가자!

불의와 거짓에 맞선 위대한 시민들의 거룩한 투쟁

  [caption id="attachment_174845" align="aligncenter" width="800"] ©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74846" align="aligncenter" width="800"] ©환경운동연합[/caption] 헌법재판소가 박근혜 대통령 탄핵을 인용했다. 국민의 뜻에 따른 당연한 결과다. 국민의 뜻은 분명하다. 국민은 이미 박근혜를 탄핵했다. 국민의 뜻을 따라 국회가 탄핵소추안을 가결했고, 헌법재판소가 탄핵을 인용한 것이다. 헌법재판소가 심의한 박근혜 전 대통령의 소추안 하나하나 모두 탄핵사유로 충분하다. 최순실 등 비선조직과 국정을 농단해 헌법이 명시한 “국민주권주의”와 “법치주의”를 위반한 죄, 대통령의 권한을 남용한 죄, 재벌권력과 더러운 거래를 한 죄, 언론의 자유를 훼손한 죄, 국가적 재난의 상황에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지 않은 죄 어느 것 하나 헌법과 법률을 심각하게 위반하지 않을 것이 없다. 환경운동연합은 전국 각지에서 촛불시민과 함께 했다. 국민의 분노를 담아 “박근혜 퇴진”의 펼침막을 청와대 지붕 위로 올렸다. 탄핵을 요구하는 국민의 마음을 담아 12,634장의 엽서를 헌법재판관에게 전달했다. 불의와 거짓에 맞선 위대한 시민들의 거룩한 투쟁에 환경운동연합이 동참했음을 자랑스럽게 생각한다. 이제 다시 시작이다. 촛불의 요구는 비단 박근혜의 탄핵으로만 끝나지 않는다. 켜켜이 쌓여있는 적폐를 청산하고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들어 나가는 일은 우리 모두의 과제다. 환경운동연합도 해야 할 일이 많다. 지난 이명박, 박근혜 정권 9년 동안 심각해진 환경과 생명의 위기를 되돌려야 한다. 모든 생명이 자유롭고 평등하게 살아가는 새로운 생태 민주사회를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이다. 2017년 3월 10일 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 권태선 박재묵 장재연 사무총장 염형철

11일 열린 20차 주말 촛불집회에 서울 광화문 65만 명(주최측 추산) 등 전국적으로 70만 명의 시민들이 참석해 헌법재판소가 어제 내린 탄핵 결정을 자축했다. 이로써 지난해 10월 29일 시작된 촛불 주말집회는 약 4개월에 걸쳐 누적 인원 천 6백만 명을 돌파했다.

집회에 모인 시민들은 헌재의 탄핵 인용을 환영하며 “탄핵은 시작이다. 박근혜를 구속하라”고 외쳤다. 집회는 ‘박근혜 대통령 탄핵’이라는 성과를 자축하는 폭죽이 밤하늘을 수놓는 등 축제의 열기로 가득 찼다.

20차 촛불집회에서 참가자들은 탄핵은 끝이 아니라 시작임을 외쳤다. 박근혜 정부 아래 벌어진 적폐를 청산하는 것이 남은 과제라는 것이다. 특히 재벌총수들의 구속과 세월호 진실을 규명하라는 목소리가 높았다. 암 투병 중인 이용마 MBC 해직기자가 연단에 올라 “언론이 여러분의 목소리를 대신 냈더라면 추운 겨울 여러분이 차가운 광장에 나올 이유는 없었을 것”이라면서 적폐청산의 출발점이 바로 언론의 개혁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본집회가 마무리된 뒤 시민들은 “박근혜 구속”과 “황교안 퇴진”을 외치며 청와대와 총리공관 방면으로 행진한 뒤 광화문에서 대규모 축하 콘서트를 이어갔다. ‘박근혜정권퇴진 비상국민행동’ 측은 정기적인 주말 촛불집회는 11일로 마무리하지만 오는 25일과 세월호 3주기 전날인 4월 15일에 적폐청산을 위한 촛불집회를 다시 열겠다고 밝혔다.

서울 덕수궁 대한문 앞에서는 탄핵무효를 주장하는 ‘제1차 국민저항운동 태극기 집회’가 열렸다. 이날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 대리인단인 김평우 변호사는 연단에 올라 “3월 10일은 헌법재판소가 자기 스스로 무너뜨린 사법 자멸의 날로 역사에 기록될 것”이라고 외치며 헌재해산과 탄핵무효를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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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김새봄
촬영/정형민
편집/윤석민

서복경
서강대 현대정치연구소 연구원

 

우리 사회는 2016년 가을부터 시작되어 현직 대통령의 해임으로 이어진 긴박한 시간을 지나, 다음 정부를 구성하는 또 다른 긴박한 시간을 보내고 있다. 지금 우리가 지나고 있는 역사적 시간을 해석하고 대안을 논하는 공론장을 보면서, 한국 사회의 현재와 미래를 설명하는 민주주의자의 언어는 어떠해야 하는가를 고민하게 된다.

일례로, ‘적폐 청산’이라는 언어가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이 다층적인 문제들과 해결 방안을 담은 언어로 적당한가에 대한 의문이 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을 정점으로 행해진 일련의 위헌·위법행위가 여태 드러나지 않은 것까지 포함하여 온전히 밝혀져야 하는가? 당연히 그렇다. 그들이 행한 범죄들이 법적 처벌의 대상이 되어야 하는가? 또한 그렇다. 다시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적절한 제도적, 실천적 방안이 마련되어야 하는가? 물어 무엇하랴.

그런데, 이런 사회적 동의가 ‘적폐 청산’이라는 언어에 담겨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선뜻 동의가 되지 않는다. 이 언어가 공식 정치담론으로 등장한 것은 2014년 세월호 사건 이후 대통령의 언어에서였다. 당시 그가 무엇을 ‘적폐’로 지목하고 어떻게 ‘청산’하고자 했었는지는 잘 기억나지 않지만, 그 언어가 가져다준 충격은 생생히 기억한다. 민주주의자의 언어는 아니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말뜻 그대로 풀이하자면 오랫동안 쌓여온 폐해를 일거에 해결한다는 것인데, 무엇이 ‘적폐’이며 어떻게 ‘일거에’ 해결할 수 있을까? 누가 ‘적폐’의 내용을 정의하는 권한을 가질 것이며, 또 누가 ‘일거에’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 박 전 대통령은 아마도 자신이 ‘문제’라고 생각한 어떤 제도나 관행을 ‘적폐’로 정의했을 것이고, 본인 스스로가 그것을 해결할 권한을 갖겠다고 생각했을 것이다. 그러나 민주주의에서 문제를 정의하고 해결하는 주체는 주권자인 시민들이어야 한다. 시민적 공론장이 자유롭게 작동하고 그곳에서 문제가 정의되면 법 앞의 평등 원리를 적용하여 해결해가는 과정이 중단되지 않고 계속되는 것, 그 자체가 민주주의다.

민주주의에서 법 앞의 평등, 법치의 원리는 언제나, 어디에서나, 누구에게나 적용되어야 하는 일반규범이다. 이 원리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기 때문에 사태가 이 지경에까지 이르렀으므로, 지금부터라도 이 원리가 작동하게 만들어야 함은 당연하다.

아마도 지난 정부가 저지른 온갖 위헌, 위법행위들을 제대로 조사하고 처벌하는 과정은 다음 정부 내내 진행되어야 할 만큼 긴 시간을 요할 것이다. 우리는 그 과정을 한 단계, 한 단계 집요하게 밟아나가는 것으로부터 ‘법 앞의 평등’이라는 원리를 우리 사회의 굳건한 규범으로 세워야 한다. 정치·경제 권력을 가진 자라고 하여 수사와 처벌을 피해갈 수 없으며 평범한 시민들과 똑같은 지위로 그들 또한 법 앞에 서야 한다는 것을 실천으로 확인해나가는 긴 과정이 필요할 것이다.

지금 우리 사회에 필요한 것은 ‘그리하여 그들은 몽땅 처벌받았다’가 아니라 ‘우리가 포기하지 않고 감시하면서 ‘법 앞의 평등’ 원리가 작동되도록 만들었고 앞으로도 그러할 것이다’라는 과정적 규범을 세우고 함께 확인하는 것이다. 그들이 몽땅 조사받고 처벌받는 동안에도 누군가는 민주주의 제도를 위태롭게 하는 행위들을 할 것이다. 그러나 과정과 실천으로 확인하는 ‘법 앞의 평등’ 원리가 작동한다면, 그 누군가의 수는 좀 더 줄어들 것이다. 그렇게 우린 네버엔딩 스토리를 계속해서 만들어가야 하는 것이다.

원문보기:
http://www.hani.co.kr/arti/opinion/column/787587.html#csidx65d2ec46b477f3aa30d4758625fc34f

19대 대통령선거 당선인은 별도의 인수위원회 절차없이 곧바로 대통령의 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자연히 지금 대선 캠프에서 호흡을 맞추고 있는 사람들이 곧바로 내각과 주요 공직 인사에 반영될 가능성이 높다. 하지만 어떤 인물들이 캠프에 소속돼 있는지, 캠프 내 각 분야 전문가들이 차기 정부의 비전과 해법을 말할 자격과 능력이 있는지에 대한 검증은 사실상 없는 실정이다.

뉴스타파는 문재인, 안철수, 홍준표, 유승민, 심상정 등 5명 후보의 캠프에 소속된 인사 900여 명의 면면을 조사했다. 그 결과 과거 사회적 물의를 빚었거나 비리 등에 연루됐다는 의혹을 받은 인물이 다수 포함돼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각 캠프에서는 짧은 대선 기간 동안 자진해서 몰려드는 많은 인사들을 일일이 검증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말한다.

사실 우리 기준으로는 ‘아, 이 분은 참 우리하고 안 맞는다’ 싶으면서도 ‘아, 또 한편으로는 이런 분들도 이번에 우리 후보를 지지해 주는 구나’ 이런 효과를 중시하는 거죠. 정말 집권했을 때에는 진짜 우리가 지향하는 바에 따라 엄격하게 원칙과 기준을 세워서 인사를 하면 된다는 생각입니다.

원혜영 / 문재인캠프 인재영입위원장

과거에 이렇게 했다고해서 그 자체가 배제 사유가 되어야 하느냐는 생각을 했을 것 같습니다. 저희도 더 다양하게 검증이 가능하다면 여러 각도에서 더 논의가 됐을 겁니다. 그런데 지금 캠페인 과정이고 구체적으로 검증하는 데는 한계가 있습니다.

손금주 / 안철수캠프 수석대변인

법적 책임이 있으면 법적 책임을 지는 거고, 징계받은 사람은 저희가 캠프에 참여를 안 시킵니다. 무조건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책임을 져라하는 것은 우리가 결례를 하는 것 아닙니까?

함진규 / 홍준표캠프 홍보본부장

하지만 이대로라면 지난 박근혜 정부 4년 간 계속돼온 인사 파동이 차기정부에서 재연될 수 밖에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일단 선거에서 이기고 보자”는 논리로 사람을 끌어들여 외연을 확장하는 것이 능사는 아니다. 또 정계의 관행상 ‘보은 인사’가 없을 것이라는 말도 현재로선 장담할 수 없다. 인수위 없는 이번 대선에서 캠프 인사 검증이 절실한 이유가 여기에 있다.

뉴스타파가 각 캠프 소속 분야별 전문가 가운데 유권자들이 주시해야할 ‘문제적 인물’을 정리했다.

더불어민주당 문재인캠프

① 정국교 (캠프 직책 : 대·중소기업상생위원회 위원장) 주요 경력 – 19대 국회의원 / 전 H&T 대표이사 2007년 H&T 대표 시절, 허위 공시를 내고 주가가 오르자 자신의 지분을 처분. 약 400억 원의 시세차익을 챙김. 2010년 주가조작 혐의가 인정돼 징역 2년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고 의원직을 상실함. #경제, #상생보다_비자금_전문

② 오갑수 (캠프 직책 : 금융경제위원회 위원장) 주요 경력 – 전 대한금융공학회 회장 / 전 금융감독원 부원장 2013년 국민은행 감사위원장 재직 시절, 감사가 사내 주전산기 교체 과정에서 특정업체에 특혜를 준 정황이 있다고 보고하자 감사보고서를 반려하며 사건을 무마시킴. #경제, #감사를 _막은_감사위원장, #뉴스타파_보도 ※ 관련기사 보기 : “나는 지금도 이해가 안 돼요”-‘KB사태’의 불편한 진실

③ 윤종기 (캠프 직책 : 경찰행정개혁위원회 부위원장) 주요경력 – 전 인천지방경찰청장 2011년 제주해군기지 건설 사업 당시, 강정마을 주민들과 활동가들을 강경진압했던 경찰TF 책임자. #권력기관, #민주당_입당_후에도_반성없음, #뉴스타파_보도 ※ 관련기사 보기 : 강정특집 2탄_강정 현장 – 구럼비 발파

④ 송영무 (캠프 직책 : 국방안보위원회 상임공동위원장) 주요 경력 – 전 해군참모총장 제주해군기지 건설 사업을 계획하고 강정마을을 부지로 선정한 군 책임자. #안보, #제주해군기지_군·경_책임자_모두_문캠_합류

⑤ 박종헌 (캠프 직잭 : 국방안보위원회 상임공동위원장) 주요경력 – 전 공군참모총장 2012년 대선때 예비역 장성 등의 박근혜 후보 지지 성명 참여. NLL, 제주해군기지 사업 대한 문재인 후보의 안보관을 ‘종북주의’로 규정. 아들의 방산업체 취업이 논란이 됨. #안보, #안보관_달라진_것_없는데

⑥ 이선희 (캠프 직책 : 국방안보위원회 상임공동위원장) 주요경력 – 전 방위산업청장 방위사업청장 취임 전까지 부사장으로 있던 방산업체가 이 전 청장 취임 이후 매출이 큰 폭으로 증가해 커넥션 의혹이 제기됨 #안보, #문제의_업체는_결국_방산비리로_적발됨

국민의당 안철수 캠프

① 임성균 (캠프 직책 : 경제살리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주요 경력 – 전 광주지방국세청장 2009년 국세청 감사관 시절, 한상률 전 국세청장의 비리를 폭로한 안원구 국장에게 전화해 민간업체 CEO 자리를 제안하며 사임을 종용함. 당시 청와대를 거론한 녹취록 전문이 공개됨. #경제, #권력기관, #윗사람_해바라기

② 김중련 (캠프 직책 : 특보) 주요 경력 – 예비역 해군 중장 2012년 대선에서 박근혜 후보 지지 성명에 참여. ‘현궁’ 방산비리 적발됐던 LIG넥스원 고문직 지냄. #안보, #대형_방산업체_접점

③ 이영하 (캠프 직책 : 특보) 주요 경력 – 예비역 공군 중장 전역 후 이명박 정부에서 레바논 특명전권대사 지냄. 이후 반기문 전 유엔사무총장의 출마를 도왔던 것으로 알려짐. #안보, #이명박, #반기문→안철수

④ 하창우 (캠프 직책 : 법률지원단 단장) 주요 경력 – 전 대한변호사협회 회장 2016년 테러방지법 찬성 의견서를 변협 명의로 새누리당에 전달함. #법률전문가, #공직비리수사처도 _안철수_후보와_엇박자

자유한국당 홍준표 캠프

① 정우택 (캠프 직책 : 중앙선거대책위원장) 외 10명 #박근혜-최순실_체제의_부역자들, #뉴스타파_보도 ※ 관련기사 보기 : 박근혜 최순실 체제의 부역자들 ② 곽상도 (캠프 직책 : 공명선거추진단장) 주요 경력 – 20대 국회의원 박근혜정부 초대 민정수석. 민정수석 재직 시절, 최순실 씨의 존재를 알고 있었다는 정황이 최근 언론 통해 보도됨. #권력기관, #그런데_우병우는?

③ 최교일 (캠프 직책 : 공명선거추진단장) 주요 경력 – 20대 국회의원 이명박 전 대통령의 내곡동 사저 수사 당시 서울중앙지검장. 대통령 가족에 대한 무혐의 처분을 내린 후 ‘배임죄 적용에 부담을 느꼈다’는 발언을 남겨 논란이 됨. 참여연대가 ‘정치 검사’로 선정. #권력기관, #최순실청문회_때도_증인모의_의혹

④ 김석기 (캠프 직책 : 민생침해범죄척결 위원장) 주요 경력 – 20대 국회의원 용산참사 강경진압 지휘한 서울지방경찰청장 출신 #권력기관, #한국공항공사_낙하산_논란도 ※ 관련기사 보기 : ‘용산참사’ 김석기, 공항에 낙하

⑤ 이석우 (캠프 직책 : 공보특보) 주요 경력 – 전 시청자미디어재단 이사장 낙하산 논란 속에 시청자미디어재단 이사장에 취임. 뉴스타파의 보도를 통해 채용비리, 정치권 줄대기 행태가 드러남. #미디어, #네이버_사장_지망생, #뉴스타파_보도 ※ 관련기사 보기 : 이석우 시청자미디어재단 이사장, 3년 못 채우고 물러나

바른정당 유승민 캠프

① 김무성 (중앙선거대책위원장) 외 4명 #박근혜-최순실_체제의_부역자들, #뉴스타파_보도 ※ 관련기사 보기 : 박근혜 최순실 체제의 부역자들

② 이종구(캠프 직책 : 경제혁신위원회 위원장) 주요 경력 – 17, 18, 20대 국회의원 법인세 인상을 공약으로 내건 유승민 후보와 달리 시종 법인세 인상을 반대하는 의정활동을 펼침. ‘모럴해저드’ 논란 제기된 대우조선해양의 사외이사 재직 중 (2015~). #경제, #결국_유승민_후보에_사퇴_요구

③ 김종훈(캠프 직책 : 경제혁신위원회 부위원장) 주요 경력 – 19대 국회의원 개인회사를 통한 재벌의 사익 편취를 규제하겠다는 유승민 후보의 공약에 역행하는 의정활동 펼침. 19대 의원 시절, 지주회사의 손자회사 투자 관련 규제 완화를 골자로 한 공정거래법 등 친재벌 성향의 개정안 발의 #경제, #의정활동보다는_한미FTA_체결당시_통상교섭본부장으로_더_유명

④ 조전혁(캠프 직책 : 직능본부 부본부장) 주요 경력 – 18대 국회의원 ‘모럴해저드’ 논란 제기된 대우조선해양의 사외이사 재직 중 (2013~) # 경제, #의정활동보다는_전교조_명단 발표로_더_유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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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 : 오대양, 박중석, 심인보
촬영 : 신영철
편집 : 이선영
CG : 정동우
데이터 : 최윤원, 김강민, 한유주

촛불의 완성은 개혁 진보진영의 압도적 승리로부터 -개혁진보진영의 지평 넓어져야 적폐청산 가능 -국민의 절대적 지지만이 난파선 대한민국 구할 수 있어 이하로 대기자 이제 대선이 1일 남았다. 1일 후면 새로운 대통령이 탄생한다. 1일 후면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들 수 있느냐 아니면 도로 대한민국이 되느냐 결정이 난다. 이에 각 당과 후보들은 치열하게 곳곳에서 싸움을 전개하고 있다. 지금 한국에서 벌어지고 있는 20대 대통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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