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내용은 국세청 홈텍스에 공개한 내용과 동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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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정부의 일자리정책에 대한 제언(2)
문재인정부의 일자리정책에 대한 제언(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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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2021/05/07- 0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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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날 정당정치는 다수결 원리에 따른 승자독식제와 결합되어 과반수 득표에 못 미치더라도 한 표라도 더 획득한 후보/정당이 일정 기간 국정을 독점함으로써 대의 민주주의를 제대로 실현하지 못한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정당이 국민의 민의를 대변하지 못하고 있는 현실 속에서 우리는 정당정치가 아닌 다른 형태의 대의제도를 상상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이 시점에서 20세기 중국의 직업대표제 모색의 경험은 21세기 한국에게 정당과 의회의 틀에 갇혀있는 민주주의를 획기적으로 발전시키는 가능성의 유산이 될 수 있다.
즉, 직업대표제는 각 직업계 대표들 간의 상호 경쟁, 견제와 타협으로 균형을 잡아 특정집단의 정치적 주도권을 상대화함으로써 정당중심의 구역대표제보다 민주주의 원리에 더 충실하다고 할 수 있다. 물론 직업이 자주 바뀌는 상황에서 선거인명부 관리가 어렵고, 직업이기주의로 인해 국정의제를 공정하게 심의/의결하기 어렵다는 비판도 있다.
그러나 각기 다른 사회세력이 상호 작용하는 속에 감시와 견제를 행하고 정부로 하여금 어쩔 수 없이 각기 다른 계층과 이익집단의 요구 사이에서 균형을 취하도록 만드는 것이 민주제도의 근본원리임을 환기해야 한다. 이 점에서, 자본과 권력의 로비에 의해 좌우되는 정당들의 상호작용보다 자신의 직업이해에 의거해 국정의제를 심의하는 직업대표들의 상호작용이 덜 공정하다고 볼 근거는 없어 보인다.
대의제는 그 자체로서 태생적 한계를 갖고 있다. 따라서 구역대표제와 직업대표제를 병행하여 상호 보완하는 지혜가 필요하다. 이는 망국적 지역주의의 포로가 된 채 노농대중과 진보세력의 국회진입을 가로막는 한국의 정당정치를 혁신하고, 적어도 그 폐단을 최소화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 본 글은 다른백년연구원 대안민주주의분과 내부 연구모임에서 유용태 교수(서울대 역사교육과)가 발제한 자료로서, 공식적으로 외부 인용을 할 수 없습니다. 다만, 부득이하게 인용이 필요할 경우, 저자에게 직접 연락하여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화, 2016/08/09- 1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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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이 외주화 되고 있다. 많은 기업이 경영합리화라는 이름으로 사업장 내에서 운영되던 사업의 일부를 사업장 내의 다른 사업주에게 양도하는 형태의 사내도급을 주거나 외부의 업체에 독점적으로 위탁하든지, 파견이라는 이름으로 비정규직 노동자를 채용한다. 양자 모두 외부 노동자가 맡는 업무는 대부분 3D(Dirty, Difficult, Dangerous) 이다. 설혹 도급된 업무가 처음부터 3D업무가 아니었더라도 간접고용 노동자에게 넘어가는 순간 이 때부터는 안전이 지켜지지 않게 된다.
따라서 대부분의 산업재해가 주로 사내도급업체에서 발생하고(조선업종의 경우 대표적이다), 지난 구의역 사고에서 보듯이 서울메트로 스크린도어만 유지보수 하는 독점 외부 도급의 경우 간접고용 노동자가 사망하기도 한다.
파견노동은 대부분 불법인데, 안전에는 무방비 상태다. 그래서 메틸알콜 급성중독과 같은 사태를 만들어내기도 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파견업무는 원청기업에 특수한 전문적 인적자원이 없거나 잠시 자리를 비운 노동자를 대체하는 경우에만 사용할 수 있지만 이 또한 지켜지지 않는다. 고용관계가 복잡하고 주변화 될수록 노동자들의 고용, 근로조건, 업무환경은 열악해지고 있으며 특히 생명을 빼앗는 안전상의 문제가 가장 심각하다.
※ 다른백년연구원은 <정책비평>을 통해 우리 사회가 개혁해야 할 정책 과제를 산업, 금융, 고용/노동, 외교/안보, 안전, 관료제/선거제도 등 분야별로 제시하고자 합니다. 본 글에 대해 또 다른 의견을 제시하고자 하시는 분께서는 언제든지 연락주십시오. 다른백년연구원은 열린 공간, 열띤 토론을 통해 지금까지와는 다른 백년, 새로운 사회를 위한 담론을 기획해나갈 것입니다.
화, 2016/11/08- 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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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9월 몬트리올에서 열린 GSEF(Global Social Economy Forum)에 62개국 350개 도시에서 도시 대표자들(단체장들과 공공을 대표하는 사람들)과 민간 대표자들, 전 세계적인 네트워크를 가지고 있는 국제 사회적 경제 단체들과 각종의 국제기구들이 참여하였다.
2014년에 사회적 경제운동의 변방이자 초보자인 서울에서 시작된 GSEF에 불과 2년 만에 이렇게 많은 사람들과 단체들이 모였다는 것은 놀랄만한 일이며 현재 세계 도시들과 사회/경제 운동을 하는 사람들의 소망Desire, 필요Needs를 반영한다고 할 수 있다.
이번 GSEF를 통해 확인한 세계 여러 나라의 인식과 전망을 살펴보면, 1980년대 이후 세계를 지배하고 있는 ‘신자유주의’ 방식의 개발로는 더 이상 사회를 통합 할 수 있는 건강한 경제 질서를 만들어 갈 수는 없다는 것이 상식화 되어 있다.
특히 아프리카와 남미, 아시아의 여러 나라에서 참여한 대표자들은 양극화, 부정부패의 사슬, 불신, 불통, 분열, 소외를 끝내고 통합, 투명, 지속가능한 사회를 만들고 싶은 열망이 크고, 특히 사회개발보다는 경제개발을 통한 경제성장 우선을 주장하고 부추기는 세력에 맞설 수 있는 대안에 대한 목마름이 큼. 이런 관점에서 사회적 경제가 확실한 대안이 될 수 있는지에 대해 경험과 학습, 정보의 공유, 교류를 원하고 있다.
유럽의 식민지를 경험했던 남미, 아프리카의 여러 나라들, 서구 경제로부터의 주체성을 강조했던 나라들에서의 사회적 경제 수준은 놀라울 정도로 높았으며 규모도 크고 확산 속도도 빠름을 확인할 수 있었다.
국가, 중앙정부 차원에서의 사회적 경제는 여전히 지배력을 행사하고 있는 신자유주의적인 (국제 금융/경제기구 포함) 자본과 권력의 카르텔로 인해 자유롭지 못하지만 사회적 경제의 역사가 풍부하고 시민사회가 발전한 유럽의 국가들은 중앙정부 차원에서의 제도와 법, 정책의 정비로 사회적 경제 발전의 기반을 넓혀가고 있고, 일정 영역에서는 대안으로서의 기능을 확대해 나가고 있다.
민간과 지방정부, UN을 비롯한 관련 국제기구들 간의 넓고 깊게, 다양한 차원에서의 연대와 네트워크 구축이 빠르게 진행되고 있으며, 중앙정부, 국회의원 간의 국제적 모임도 이미 시작되었고 이 또한 빠르게 진행 될 것으로 예측된다.
‘오래된 사회’로서 사회혁신에 대한 욕구가 큰 영국과 미국, 캐나다를 비롯한 서구 국가들은 사회적 경제가 사회와 경제를 동시에 혁신 할 수 있는 수단으로서 주목하고 있으며 사회혁신의 주요한 사례로서 사회적 경제를 활용하고 있다(사회혁신과 사회적 경제의 결합). 이러한 세계 사회적경제 동향이 우리 사회에 던지는 시사점은 무엇일까.
※ 본 글은 다른백년연구원 내부 연구모임에서 송경용 신부(국제 사회적경제 협의체 공동의장)가 발제한 글로서, 공식적으로 외부 인용을 할 수 없습니다. 다만, 부득이하게 인용이 필요할 경우, 저자에게 직접 연락하여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금, 2016/12/02- 0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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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탄핵을 둘러싸고 일어났던 일들은 대한민국의 두 얼굴을 적나라하게 보여준다. 하나의 얼굴은 수치스러운 민 낯이다. 정치체제의 낙후성으로 인해 자질과 미덕을 갖추지 못한 개인에게 대통령이라는 절대 권력을 위임한 우리 자신의 어리석음이다. 다른 얼굴은 촛불에 비친 자랑스러운 국민들의 얼굴이다. 평화로운 광장의 촛불 집회는 국민 개개인의 민주적 자질이 얼마나 성숙해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다. 국민들의 자질은 이미 성숙했는데 정치체제의 낙후성에 발목을 잡힌 형국인 것이다.
이제 이 낙후성을 극복할 새로운 정치체제를 실험해야 할 때이다. 위임하는 방식, 위임 받은 권력이 작동하는 방식, 위임 받은 권력이 통제 받는 방식에서 근본적인 개선이 필요하다. 이 세 가지를 개선할 정치체제로 필자는 대의제와 직접민주주의라는 두 이질적인 정체를 합친 혼합정체를 제안한다. 이 혼합정체는 고대 그리스 철학자인 플라톤이 노년에 구상한 것을 바탕으로 현대적인 형태로 재해석한 것이다. 현재는 스위스의 정치체제가 이러한 혼합정체의 사례다. 혼합정체의 가장 큰 특징은 국민발안권과 국민투표권을 되찾아와 국민이 직접 입법권을 행사함으로써 대의제 정당들을 직접 견제한다는 데에 있다.
현재 정치인들 사이에서 대통령 연임제 주장이 나오고 있는데, 이는 개악에 해당한다. 그리고 소·중선거구제에 기반한 의원내각제 주장은 정치권력을 오래 쥐고 싶다는 국회의원들의 욕심을 표현한 것에 불과하다. 이제 정치개혁 논의를 정치인들에게 맡겨두어서는 안 된다. 입법권을 국민이 되찾을 논의를 국민 스스로 해야 할 때다.
※ 다른백년연구원은 <정책비평>을 통해 우리 사회가 개혁해야 할 정책 과제를 산업, 금융, 고용/노동, 외교/안보, 안전, 정치제도, 관료제/선거제도 등 분야별로 제시하고자 합니다. 본 글에 대해 또 다른 의견을 제시하고자 하시는 분께서는 언제든지 연락주십시오. 다른백년연구원은 열린 공간, 열띤 토론을 통해 지금까지와는 다른 백년, 새로운 사회를 위한 담론을 기획해나갈 것입니다.
목, 2016/12/15- 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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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16일, 서울글로벌센터빌딩 국제회의장에서는 (사)다른백년 창립 1주년 행사와 함께 한국보고서(Report on Korea) 발표회가 열렸습니다.
한국보고서는 한국사회가 직면한 과제를 정치, 경제, 외교안보, 교육노동 등 4개 분야로 진단하고 대안을 제시한 연구결과물입니다. 각 분야의 최고 전문가들이 지난 1년 동안 공을 들였습니다.
당일 행사에 참여하지 못한 분들은 여기 동영상을 통해 발표회를 보실 수 있습니다.
관련기사: ‘한국보고서’ 자료집 다운로드 다른백년 창립 1주년 행사 영상
월, 2017/07/10- 1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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촛불 항쟁이 요구한 ‘나라다운 나라’, ‘국민주권이 보장되는 민주공화국’을 향한 개혁은 여전히 시대적 과제입니다.
다른백년연구원은 한국사회를 진단하고 개혁의 방향과 과제를 제시하기 위하여 「한국보고서」를 기획하고 1년에 걸쳐 연구와 논의를 진행해 왔습니다.
『한국보고서』는,
87년의 민주화를 넘어 주권자의 참여가 보장되는 민주주의로,
시장경제를 넘어 호혜경제로,
새로운 외교안보레짐의 사회적 구성으로,
미래가 열려있는 교육체제로 나아가기 위한 이야기를 담고자 하였습니다.
그리고 2018년 2월, 그 결실을 담아 『한국보고서 2018』을 출간을 하게 되었습니다.
다른백년연구원이 기획하고 진보적 학자 11명이 참여한 한국 사회의 경제, 외교안보, 교육 분야에 관한 보고서, 『한국보고서 2018』의 북토크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명쾌한 현실 분석과 대안, 그리고 출판의 후일담을 3월 28일 저자들에게 직접 들어보시죠.
『한국보고서 2018 북토크』
일시: 2018. 3. 28(수). 늦은 7시
장소: 마이크임팩트(종각역 4번 출구)
토크
조수진 변호사
김동춘 성공회대 교수, 다른백년연구원장
정일준 고려대 교수
최배근 건국대 교수
조상식 동국대 교수
참가신청방법: https://goo.gl/aQEhFu 클릭!!
주최: 사단법인 다른백년
목, 2018/03/15- 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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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대 최대 인파가 모인 제 37회 5.18 민주화 운동 기념식. 5.18 항쟁 희생자 유가족도, 광주 시민들도 모처럼 밝은 표정을 지었다. 이전 정권에선 금지곡처럼 취급됐던 임을 위한 행진곡이 제창됐고, 문재인 대통령은 발포 명령자 규명과 5.18 정신의 헌법 전문 수록을 약속했다.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첫 5.18 기념식은 예년과는 크게 달라졌다. 4.19 혁명 등 다른 민주화 운동 유공자들과 세월호 참사 희생자 유가족, 백남기 농민 유가족들이 공식 초청돼 5.18 유족들과 슬픔을 함께 나눴다. 초청장을 받지 못한 일반 시민도 누구나 자유롭게 참석할 수 있었다.
행사를 주관한 국가보훈처 소속 고위공무원들이 직접 행사장에 나와 준비 상황을 하나하나 챙겼다. 보훈처장이 유가족들의 제지로 기념식장에서 쫒겨나고, 정부와 유가족으로 나뉘어 각각 5.18 기념식을 치른 지난해와는 전혀 딴판이었다. ‘임을 위한 행진곡’을 제창하면 국론이 분열된다던 공무원, 5.18 항쟁 희생자를 공식 묵념 대상에서 제외시켰던 공무원들은 온데간데 없었다.
이명박, 박근혜 정부 때 5.18 민주화 운동의 의미를 깎아내리거나 왜곡했던 보훈처 직원들은 정권이 바뀌자 언제 그랬냐는 듯 돌변했다. 오히려 5.18의 정신을 전국에 알려야 한다며 수천장의 현수막을 제작해 방방곡곡에 내걸었다. 이를 위해 각 지역별로 수십에서 수백 개의 현수막 할당량을 배정했다. 정광호 서울대 행정대학원 부원장은 “보훈처가 국민통합이나 보훈대상자를 위한 것이 아니라 정권의 성향에 맞춰 조직을 운영하다 보니 생긴 부작용”이라고 진단했다.
보훈처의 한 공무원은 자신의 참담한 심경을 담은 이메일을 뉴스타파에 보내왔다.
뉴스타파는 그동안 국가보훈처가 시행하는 이른바 ‘나라사랑교육’의 문제점에 대해 지속적으로 보도한 바 있다. 나라사랑이라는 그럴듯한 명패를 달았지만, 실제로는 군 출신과 극우인사들이 강사로 나서 시대착오적인 반공 이념 교육으로 대립과 갈등을 부추겼다. 지난 2012년 대선 당시에는 특정 후보를 깎아 내리는 등 정파적인 내용을 강의해 대선 개입 의혹까지 불러 일으켰다.
문재인 대통령은 취임을 하자마자 나라사랑교육을 역점 사업으로 추진한 박승춘 보훈처장의 사표를 가장 먼저 수리했다. 하지만 박 처장이 남긴 적폐는 여전히 남아 있다.
지난 27일 서울의 한 초등학교. 자유총연맹 양일국 대변인이 나라사랑교육을 하다 20분만에 강단에서 쫒겨났다. 촛불시민을 비하하는 등 민주주의를 정면으로 부정하는 발언을 늘어놓다 교사들의 거센 항의를 받았다. 보훈처는 양일국 대변인에게 나라사랑교육 강의 중단 조치를 내렸을 뿐 여전히 나라사랑 교육을 올해 중점 사업으로 추진중이다.
정권이 바뀌자 이전과는 180도 다른 모습을 보이는 건 경찰도 마찬가지다. 경찰청은 지난 5월 26일 집회 현장에 살수차와 차벽을 배치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겠다고 밝혔다. 얼마 전까지 살수차 예산까지 늘려 받아냈던 경찰의 이 같은 돌변은 국민들을 어리둥절하게 만들었다. 더구나 경찰은 2015년 백남기 농민을 직사 물대포로 사경에 빠트렸고, 결국 숨지게 했지만 지금까지 진상 규명은커녕 사과조차 없었다. 그러던 경찰이 수사권 조정을 전제로 인권 경찰 구현 방안을 마련하라는 청와대 지시가 나오자 갑자기 인권 경찰의 모양새를 급조하고 있는 것이다.
304명의 생명이 희생된 세월호 참사. 박근혜 정부는 세월호 참사 뒤 이른바 관피아를 없애겠다며 관피아 방지법을 제정하는 등 호들갑을 떨었다. 하지만 구조에 실패한 해경을 해체하고 엄중하게 책임을 묻겠다는 말은 사실상 엄포에 그쳤다. 해경 책임자들은 합당한 처벌을 받기는커녕 오히려 줄줄이 승진했다.
이춘재 당시 경비안전국장은 여인태 본청 경비과장으로부터 선내에 승객들이 그대로 있다는 사실을 보고 받고도 퇴선명령을 내리지 않았다. 하지만 이에 대한 책임을 지기는커녕 남해해양경비본부장을 거쳐 국민안전처 해양경비안전조정관으로 승진했다. 옛 해경 조직으로 보면 서열 2위 자리다.
여인태 당시 본청 경비과장은 김경일 123정장의 현장보고를 받고도 퇴선 명령이나 선내에 진입해 승객을 구조하라는 지시를 내리지 않았다. 여인태 과장은 여수해양경비안전서장을 거쳐 경무관으로 승진했고, 현재 안전감찰관실의 감사담당관으로 재직중이다.
“6천톤짜리 배가 금방 침몰되지 않을 것”이라며 승객 구조를 위한 골든타임을 놓쳐버린 장본인 중 한 명인 황영태 본청 상황실장은 제주해양경비안전본부 1505함 함장을 거쳐 3012함 함장으로 재직중이다.
감사원이 지휘 책임을 물러 해임을 요구했던 김문홍 당시 목포해경서장은 국민안전처 서해해양경비안전본부 기획운영과장으로 갔다가 동해해양경비안전서 3007함 함장으로 근무중이다.
더불어민주당의 싱크탱크인 더미래연구소 최지민 선임연구원은 “공정한 업무수행을 위해 헌법으로 보장한 직업공무원제도가 공무원들의 안위와 신분보장으로 변질 된 것”이라며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지속적으로 재발할 것”이라고 말했다.
세월호 참사 직후 잠시 주춤했던 관피아 문제도 다시 불거지고 있다. 지난해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기업으로 자리를 옮긴 4급 이상 공무원은 모두 11명. 기업의 불공정행위를 감시하다 하루아침에 대기업의 품으로 들어간 것이다.
해양수산부 고위공직자들도 관피아 명단에 하나 둘 이름을 올리고 있다. 세월호 참사 당시 해수부 차관을 지낸 손재학 씨는 국립해양박물관장에 재직중이고, 우예종 당시 기획조정실장은 부산항만공사 사장에 올랐다. 세월호 인양추진단장을 맡았던 연영진 전 해양정책실장은 지난 4월 해양과학기술진흥원장에 취임했다. 낙하산 인사를 통해 연간 3천 억원의 예산을 주무르는 준정부기관 수장이 된 연 실장은 박근혜 전 대통령의 세월호 7시간 의혹을 은폐하는데 앞장 선 인물이다. 그는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 관련 현안 대응방안이라는 문건을 당시 여당이었던 새누리당 농해수위 의원들에게 전달했다. 문건에 나온대로 새누리당 의원들은 세월호 특조위를 비난하는 성명을 발표했고, 여당 추천 특조위 위원들은 일괄 사퇴하면서 특조위를 무력화시켰다. 결국 당시 박근혜 대통령과 청와대에 대한 특조위 조사는 이뤄지지 않았다.
연 실장의 낙하산 인사 소식을 들은 세월호 유가족들의 심정은 어떨까. 정성욱 세월호 4.16 가족협의회 인양분과장은 “자기 입으로 인양을 마무리하겠다고 해놓고 중단에 도망간 것은 명백한 책임회피”라고 지적했다.
올해 초 한겨레신문의 여론조사에서 응답자들은 검찰, 관료, 언론, 재벌, 격차해소 등의 순으로 개혁과제를 꼽았다. 언론과 재벌보다 관료 개혁을 꼽는 응답자가 더 많이 나온 것에 대해 정광호 서울대 행정대학원 부원장은 “공직자들이 국민이 원하는 방향과는 달리 특정 정파나 특정 이익집단을 위해 정책을 만들고 집행했기 때문에 국민들이 소외감, 더 나아가 적대감을 갖고 있는 것 같다”고 분석했다.
실제로 박근혜 최순실 게이트는 대통령이나 장차관의 지시에 누군가 ‘노’라고 했다면 벌어지지 않았을 일이다. 그러나 비선 실세 최순실의 국정농단은 상상을 초월하는 범위로 진행됐다. 고위 관료부터 일선 사무관까지 누구도 상식에 벗어난 국정 농단에 이의를 제기하지 못했다.
영혼없는 관료 집단의 상징으로 전락해버린 문화체육관광부. 상명하복의 관료시스템은 문화예술계 인사 블랙리스트를 만들고 실행에 옮기는 반헌법적 행위를 그대로 받아들였다. 역사교과서 국정화를 강행한 교육부, 사드 배치를 고집한 국방부, 한일 간 일본군 위안부 합의를 강행한 외교부. 이들 관료 집단은 마치 입안의 혀처럼 권력에 굴종했다.
왜 우리에게는 미국 트럼프 대통령의 반이민 행정 명령에 반대하고 사표를 던진 샐리 예이츠 전 법무부 장관 대행 같은 관료가 없을까. 정남준 전 행정안전부 2차관은 “대통령이 정권 유지를 위해 민정수석이나 경제 수석을 하나의 도구로 사용하는 등 일방적 지시에 따르는 공직문화의 문제”라고 설명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파면과 구속 기소를 거치면서 죄값을 치르는 중이다.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 문형표 전 보건복지부 장관, 김종덕·조윤선 전 문체부 장관, 김종 전 문체부 차관 등 정무직 공무원들도 줄줄이 재판을 받고 있다.
그러나 박근혜-최순실 체제에 직간접적으로 부역했던 직업 관료들에 대한 심판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보건복지부 조남권 장애인 정책국장이 대표적이다.
조 국장은 지난 2015년 보건복지부 연금정책국장으로 재직할 당시 홍완선 당시 국민연금공단 본부장을 찾아가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안에 대한 찬반을 외부 인사로 구성된 의결권 전문위원회가 아닌 내부 임직원으로 구성된 투자위원회에서 결정하도록 지시했다.
조 국장의 부당한 업무지시 등을 통해 국민연금은 1388억 원의 손실을 감내하면서 합병안을 찬성했다. 하지만 조 국장은 법적 처벌은 물론 별다른 불이익도 받지 않았다. 박중배 전국공무원노조 사무처장은 “정부 정책을 나쁜 방향으로 몰고 가거나 정권에 부역한 공무원은 엄하게 처벌해야 올바른 공직사회가 이뤄진다”고 주장했다.
지난 촛불집회 과정에서 터져나온 ‘이게 나라냐’라는 자조 섞인 구호는 사실 정부조직의 뼈대를 이루는 관료 조직의 무능과 보신주의, 기회주의에서 비롯됐다고 볼 수 있다. 글로벌 홍보업체 에델만이 지난해 온라인 설문조사를 통해 집계한 정부 신뢰도 조사에서 우리나라 응답자는 28%만이 정부를 신뢰하고 있다고 답했다. 정부를 신뢰한다는 응답자 비율은 2015년보다 7%포인트 하락했다.
중앙부처에서 30년 넘게 근무하다 최근 명예퇴직한 한 공무원은 정부 신뢰도 하락의 원인을 공무원들의 전문성 부족에서 찾았다. 그는 “6급 주무관 한 사람이 내린 결정에 수천, 수만 명의 운명이 좌우될 수 있는데 반해 공무원들의 전문성은 매우 취약하다”고 말했다. 실제로 공무원들은 잦은 보직 변경으로 전문성을 갖추기 어려운 것으로 나타났다. 인사혁신처가 지난 2015년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고위공무원은 평균 1년 주기로 담당 업무가 바뀌었고, 과장은 1년 2개월, 4급이하는 1년 8개월 꼴로 자리를 옮겼다. 전문성을 해치는 잦은 인사이동은 좋은 보직을 차지하기 위한 순차적 보직이동 관행에 기인한다.
공무원노조는 공무원 복무규정이 공무원에게 재갈을 물리고 정권의 꼭두각시로 만드는 요인이라고 지적했다. 이명박 정부는 지난 2009년 11월 공무원들에게 무조건적인 복종을 강요한 복무규정을 신설했다.
이 규정은 상급자가 시키면 무조건 따르는 영혼없는 공무원들에게 일종의 면죄부로 작용하고 있다.
이 같은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더불어민주당 기동민 의원 등이 지난 1월 “직무상 명령이 위법한 경우 복종을 거부하여야 하며 이로 인하여 어떠한 인사상 불이익 처분도 받지 아니한다”는 조항을 신설한 국가공무원법 개정안을 내놨다. 하지만 소관 상임위인 안전행정위원회는 6개월째 법안 심사를 미루고 있다.
나라의 주인인 국민은 안중에도 없고, 과거 제왕적 대통령을 떠받들었던 관료 조직을 과연 어떻게 바꿔야 할까. 김순은 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는 “공무원들이 국가주도의 발전 사고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교수는 “외교와 국방 등을 제외하고 나머지는 민간 부분이 국가 발전을 주도해야한다”고 말했다.
공무원들의 채용방식에도 변화가 필요하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최지민 더미래연구소 선임연구원은 “입직단계에서 공직관을 검증할 수 있는 채용방식이 도입돼야 한다”고 제안했다.
목, 2017/06/01-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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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술은 새 부대에, 탈핵정부 산업부를 찬핵정권 인사에 맡겨서야
핵발전 진흥과 밀양 송전탑 건설 앞장섰던 인물은 배제해야
지난 6월 2일, 몇몇 언론은 핵발전 진흥에 앞장서고, 폭력적으로 밀양 송전탑 건설을 추진해온 인물들을 문재인 정부의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유력 후보자로 거론했다. ‘핵없는사회를위한공동행동’은 문재인 대통령의 주요 공약인 탈핵에너지전환에 걸림돌이 될 것이 명확한 인물들이 하마평으로 오르내리는 현 상황에 큰 우려를 표명한다. 후보자 개인의 능력의 여부와 상관없이 현 정부의 탈핵에너지전환 의지는 어떤 사람이 산업부 장관이 되느냐로 표현된다. 산업부 장관 인사는 하나의 상징이다. 현재 거론되는 찬핵정권의 인사들에게 탈핵정부의 산업부를 맡겨서는 안 된다.
밀양은 이명박, 박근혜 정부의 핵발전 진흥과 독재와 다름없는 전력정책의 가장 큰 피해자이자 상징이다. 지난 12년 간 70대 마을 주민 두 명이 스스로 목숨을 끊고 381명의 주민들이 입건되었으며, 마을 공동체는 파괴되었다.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은 아직 이뤄지지 않았으며, 주민들은 고통 속에서도 탈핵에너지전환을 위한 싸움에 앞장서왔다. 그럼에도 지난 정권에 앞장서 폭력을 휘둘렀던 장본인이 산업부장관 후보자로 거론되고 있는 현실은 밀양 주민들과 탈핵에너지전환 공약을 믿고 지지해온 국민들에게 그야말로 마른하늘에 날벼락이다.
또한, 2011년 후쿠시마 핵발전소 폭발사고로부터 교훈은커녕 반복되는 핵발전비리로 국민들을 불안에 떨게 하고 원자력계의 이해만을 대변해온 지난 정부의 산업부 및 한수원 인사들 역시 산업부장관 후보에서 배제되어야 마땅하다. 안전불감증의 대명사이자 대화 없이 일방적인 핵발전확대 정책 추진에 앞장서온 인물들이 에너지 100년 대계인 탈핵에너지전환 공약을 대화와 통합으로 이끌어갈리 만무하기 때문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단계적 원전 제로시대로 나아가기 위해 원전 진흥정책을 폐지하고 탈핵에너지전환 로드맵을 수립하겠다고 약속했다. 이는 하루아침에 이뤄지는 것이 아니다. 과거로부터의 교훈이 정책으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기존의 비민주적이고 핵발전 진흥에 맞춰진 관련 법제도를 뜯어 고치고, 국가라는 이름으로 자행된 폭력의 진상규명, 당시 책임자 처벌이 함께 이뤄질 때 가능한 일이기 때문이다.
후쿠시마 핵사고와 세월호, 경주지진과 조기대선을 겪어오며 국민들의 안전하고 정의로운 사회에 대한 염원과 기대는 그 어느 때보다 높다. 이에 응답하는 진정한 정권교체는 단지 대통령 한명이 바뀌는 것이 아니라 국민들과 약속한 공약을 거침없이 추진해 나아갈 인사들로 구성될 때 이뤄질 수 있다.
인사가 만사라고 했다. 우리는 문재인 정부가 탈핵에너지전환 공약을 흔들기 위한 원자력계의 수법에 휘둘리지 않고 꿋꿋이 공약이행을 위해 나아가는 모습을 보여줄 것을 촉구한다. 문재인 정부의 공약이행은 정책의지가 뚜렷한 인물의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선임이 그 첫걸음이 될 것이다.
2017. 6. 5.
핵없는 사회를 위한 공동행동
(사)에너지나눔과평화, 가톨릭환경연대, 국립공원을지키는시민의모임, 기독교환경운동연대, 나눔문화, 노동당, 노동자연대, 녹색교통운동, 녹색당, 녹색연합, 대안교육연대, 동아시아탈원전자연에너지네트워크, 두레생협연합회, 문화연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민주언론시민연합, 반핵의사회, 방사능시대우리가그린내일, 보건의료단체연합, 부안시민발전소, 불교환경연대, 사회민주주의센터, 사회변혁노동자당, 사회진보연대, 삼각산재미난학교, 삼척핵발전소반대투쟁위, 새날희망연대, 생명살림연구소, 생명평화마중물, 생태지평, 성미산학교, 수도권생태유아공동체,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시민평화포럼, 아이쿱소비자활동연합회(서울아이쿱생협), 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 에너지시민연대, 에너지전환, 에너지정의행동, 에코붓다, 에코생협, 여성민우회, 여성환경연대, 영광핵발전소안전성확보공동행동, 영덕핵발전소반대포항시민연대, 영덕핵발전소유치백지화투쟁위원회, 예수회사회사도직위원회, 원불교환경연대, 의료생협연합회,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인드라망생명공동체,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학생행진, 정의당, 정치소비자연대(준), 차일드세이브, 참교육학부모회, 참여연대, 천도교한울연대, 천주교창조보전연대, 청년초록네트워크, 초록교육연대, 탈핵경주시민행동, 탈핵부산시민연대, 탈핵울산시민공동행동, 탈핵천주교연대, 태양의학교, 평화를만드는여성회, 하자작업장학교, 한국YMCA전국연맹, 한국YWCA연합회, 한국노동조합총연맹,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천주교여자수도회장상연합회, 한살림연합, 합천평화의집, 핵발전소확산반대경남시민행동, 핵없는세상, 핵없는세상광주전남행동, 핵으로부터안전하게살고싶은울진사람들, 행복중심생협연합회, 환경과공해연구회, 환경과생명을지키는전국교사모임, 환경운동연합, 환경정의
* [공동성명] 새술은 새 부대에, 탈핵정부 산업부를 찬핵정권 인사에 맡겨서야.pdf 원문보기/다운로드
월, 2017/06/05- 1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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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와 국회가 추진해야 할 입법·정책 개혁과제
외교 ·통일·국방 분야
평화인권과 외교안보권력의 민주화를 위한 입법·정책과제
과제1. 사드(THAAD) 한국 배치 철회
과제2. 남북 대화 재개와 교류협력 복원
과제3.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체제 구축 병행 추진
과제4. 남북간 군사적 신뢰구축과 무장 갈등 예방
과제5. 전시작전통제권 환수 및 불평등한 한미 SOFA 개정
과제6. 한일 일본군‘위안부’합의 무효화
과제7. 제주 강정마을에 대한 구상권 청구 철회
과제8. 대체복무제 도입을 위한 「병역법」 개정
과제9. 병력 감축과 군 복무기간 단축 위한 「병역법」개정
과제10. 군 인권 보호를 위한「군인권보호관설치법」제정
과제11. 위헌적 파병 철군 및 해외파병 최소화하는 제도 마련
과제12. 국방획득과정의 국방부 독점 해체 및 주요무기도입 타당성 재검토
과제13. 조약체결의 민주적 통제를 위한「조약 체결‧비준 절차법」제정
과제14. 천안함 침몰 진상 규명
과제15. 안보교육 전면 철폐와 평화·인권교육 확산
과제16. 원조의 투명성, 효과성 제고 위한「국제개발협력법」개정
과제17. 국제 인권기준의 국내 주류화를 위한 국회 특별위원회 설치
과제9. 병력 감축과 군 복무기간 단축 위한 「병역법」개정
1) 현황과 문제점
- 2012년 박근혜 당시 대선 후보는 18개월로 군복무기간 단축을 약속하였으나 군 복무기간은 단축되지 않고 동결되었음. 2014년 3월 발표한 국방개혁 기본계획(2014-2030)은 상비 병력을 2022년까지 52만 2천명으로 감축하겠다고 발표했으나, 2015년 다시 감축 목표연도를 2030년으로 연기하는 ｢국방개혁에 관한 법률｣ 개정안 추진하려 함.
- 국방부는 북한은 100만 명 이상의 병력을 보유하고 있어 50만 명 미만 규모로 방어가 힘들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는 북한을 점령한다는 무모하고 공격적인 군사계획 때문임. 북한은 전면전 계획 대신 비대칭전력 중심의 국지전 계획으로 군사전략을 수정하고 있음. 즉 재래식 군비 부담과 남북 전력 격차 때문에 사실상 남한점령계획을 포기하고 체제유지에 중점을 둔 군사전략으로 수정하는 것임. 이러한 변화된 상황에 맞게 북한 점령 계획과 안정화 전략을 수정한다면, 군은 더 이상 대규모 육군병력을 유지할 이유가 없음.
- 상당수의 징병제 국가에서 군복무기간을 12개월 이내로 유지하고 있음. 독일은 2011년 7월 모병제로 전환했지만 징병제 폐지 직전 육군 사병 복무기간은 6개월에 불과했으며, 러시아의 장병 복무기간은 12개월임. 거대 중국과 대치하고 있는 대만은 2009년 1년, 2011년 11개월로 줄인 군 복무기간을 2017년 모병제 전환을 앞두고 2014년에는 4개월로 획기적으로 단축했음. 2001년 징병제를 폐지한 프랑스 현역 군인 복무기간 역시 10개월에 불과했음.
- 또한 군 훈련체계를 개선하여 10개월 이내에 기본 임수수행이 가능하여 병사 숙련도를 유지할 수 있음. 특수 병과나 기술 병과는 일반 사병이 아니라 숙련된 유급사병과 부사관이 주축을 담당하도록 함. 다른 징병제 국가에서 군복무기간을 6개월-12개월로 유지하면서 사병을 훈련시켜 배치하고 있음.
2) 입법과제
① 「병역법」을 개정하여 근무기간 12개월로 단축
- 육군 현역병의 복무기간을 12개월(육군 기준)로 단축하도록 병역법 개정. 사병 월급 100만 원으로 인상 추진.
② 「국방개혁법」 개정
- 국군 상비 병력을 30~40만 명 수준으로 감축하도록 「국방개혁법」 개정. 다른 나라보다 과도하게 많은 7만 명가량의 장교 수를 5만 명 이하로, 부사관을 포함한 전체 간부를 16~20만 명 수준으로, 사병 역시 16~20만 명 수준으로 감축 추진.
- 불필요하게 유지하고 있는 사단 수를 대폭 줄여 노무현 정부 당시 제출됐던 개혁안대로 20개 수준으로 정예화. 육군에 집중된 권한을 분산시키고 육군 중심의 비대한 병력 구조를 개선하기 위해 군 지휘구조 개혁을 추진함.
수, 2017/06/07- 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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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와 국회가 추진해야 할 입법·정책 개혁과제
외교 ·통일·국방 분야
평화인권과 외교안보권력의 민주화를 위한 입법·정책과제
과제1. 사드(THAAD) 한국 배치 철회
과제2. 남북 대화 재개와 교류협력 복원
과제3.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체제 구축 병행 추진
과제4. 남북간 군사적 신뢰구축과 무장 갈등 예방
과제5. 전시작전통제권 환수 및 불평등한 한미 SOFA 개정
과제6. 한일 일본군‘위안부’합의 무효화
과제7. 제주 강정마을에 대한 구상권 청구 철회
과제8. 대체복무제 도입을 위한 「병역법」 개정
과제9. 병력 감축과 군 복무기간 단축 위한 「병역법」개정
과제10. 군 인권 보호를 위한「군인권보호관설치법」제정
과제11. 위헌적 파병 철군 및 해외파병 최소화하는 제도 마련
과제12. 국방획득과정의 국방부 독점 해체 및 주요무기도입 타당성 재검토
과제13. 조약체결의 민주적 통제를 위한「조약 체결‧비준 절차법」제정
과제14. 천안함 침몰 진상 규명
과제15. 안보교육 전면 철폐와 평화·인권교육 확산
과제16. 원조의 투명성, 효과성 제고 위한「국제개발협력법」개정
과제17. 국제 인권기준의 국내 주류화를 위한 국회 특별위원회 설치
과제8. 대체복무제 도입을 위한 「병역법」 개정
1) 현황과 문제점
- 국내에서 매년 500여명 이상의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이 감옥에 가고 있음. 이는 세계 최대 규모임. 2007년 9월, 국방부는 형사처벌이 계속되는 상황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며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을 사회복무제로 편입하겠다고 발표하였으나 이명박 정권 출범이후 국방부는 국민공감대가 형성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병역거부 관련 모든 진전을 백지화함.
- 그러나 유엔 회원국 193개국 기준으로 징병제 국가이면서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권을 인정하지 않는 나라는 한국을 포함하여 36개국에 불과함. 국제사회에서 양심적 병역거부는 이미 ‘공인’된 권리로 유럽연합이 2000년 제정한 기본권헌장(Charter of Fundamental Rights of the European Union) 제10조 제2항에 따르면,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권은 인정된다. 각 국내법은 그 권리의 실행을 가능하게 해야 한다”고 명시함.
- 직접적인 교전 상황에서도 병역거부는 인정되고 있음. 우크라이나는 평시에 한정하여 병역거부권이 인정되지만, 우크라이나 노보모스코프스크 법원은 러시아 크림반도 사태 기간에 양심적 병역거부한 자에게 무죄를 선고하였으며, 미국 역시 제2차 세계대전 중 민간공공근무(civilian public service)제도를 마련하여, 1941년부터 1947년까지 152개의 민간공공근무 캠프에서 국가적으로 중요한 업무에 관여함.
- 유엔은 2006년부터 일관되게 한국의 병역거부 문제에 대해 우려를 표명해왔음. 지난 2015년 10월 유엔 자유권규약위원회는 대한민국 4차 국가보고서 심의 결과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은 병역거부자 전원을 즉시 석방할 것”을 권고함. 또한, 2015년 이후 2017년 2월까지 약 2년 동안 총 18건의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자들의 무죄판결 선고가 이루어짐.
- 종교적 신념이나 양심적 확신을 이유로 집총을 거부하는 것을 더 이상 범죄시되지 않도록 해야 함.
2) 입법과제
① 집총을 거부하는 사람에 대해 일정 심사를 거쳐 대체복무를 인정하도록 「병역법」 개정
-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자들이 선택할 수 있는 대체복무제 도입. 대체복무요원은 대체복무기관 등에서 사회복지나 안전 등 공익과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되 집총을 수반하는 군이나 경찰 등에 복무하지 않도록 함.
- 대체복무기간은 징벌적 성격을 가지지 않도록 함.
-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자들을 공정한 방식으로 선정할 수 있는 독립적인 기구를 설립함.
② 현재 복역 중인 병역거부자 전원 석방
- 2015년 11월 15일 유엔 자유권위원회(UN Human Rights Committee)는 수감 중인 양심적 병역거부자 전원 즉각 석방을 권고함.
- 유엔 인권이사회 의장국인 한국은 인권을 보호, 존중, 실현하는데 모범을 보여야 하며 유엔 권고에 따라 현재 복역중인 병역거부자를 전원 석방해야 함.
수, 2017/06/07- 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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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와 국회가 추진해야 할 입법·정책 개혁과제
외교 ·통일·국방 분야
평화인권과 외교안보권력의 민주화를 위한 입법·정책과제
과제1. 사드(THAAD) 한국 배치 철회
과제2. 남북 대화 재개와 교류협력 복원
과제3.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체제 구축 병행 추진
과제4. 남북간 군사적 신뢰구축과 무장 갈등 예방
과제5. 전시작전통제권 환수 및 불평등한 한미 SOFA 개정
과제6. 한일 일본군‘위안부’합의 무효화
과제7. 제주 강정마을에 대한 구상권 청구 철회
과제8. 대체복무제 도입을 위한 「병역법」 개정
과제9. 병력 감축과 군 복무기간 단축 위한 「병역법」개정
과제10. 군 인권 보호를 위한「군인권보호관설치법」제정
과제11. 위헌적 파병 철군 및 해외파병 최소화하는 제도 마련
과제12. 국방획득과정의 국방부 독점 해체 및 주요무기도입 타당성 재검토
과제13. 조약체결의 민주적 통제를 위한「조약 체결‧비준 절차법」제정
과제14. 천안함 침몰 진상 규명
과제15. 안보교육 전면 철폐와 평화·인권교육 확산
과제16. 원조의 투명성, 효과성 제고 위한「국제개발협력법」개정
과제17. 국제 인권기준의 국내 주류화를 위한 국회 특별위원회 설치
과제6. 한일 일본군‘위안부’합의 무효화
1) 현황과 문제점
- 지난 2015년 12월 28일, 한일정부는 외교장관 회담의 결과로 일본군‘위안부’ 문제 해결을 위한 양국 합의사항을 발표했음. 피해자들이 일관되게 요구해왔던 사항들이 합의문에 전혀 반영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양국은 이번 합의가 ‘최종적이며 불가역적인 해결’이라고 규정함. 합의내용이 발표되자마자 피해당사자인 ‘위안부’ 할머니들은 ‘한일합의 전면 무효’를 외치며 합의 폐기를 주장하고 있음.
- 합의 이후 일본 정부와 정치권의 ‘위안부’ 관련 망언은 계속되고 있음. ‘위안부’는 ‘직업 매춘부’라는 자민당 의원의 망언에 이어, 2016년 1월 18일 아베 총리는 참의원 예산위원회에서 군과 관헌에 의한 일본군 ‘위안부’ 강제연행의 증거는 없다는 입장을 강조하며 전쟁범죄를 부정함. 2016년 2월 16일 제 63차 유엔여성차별철폐위원회 심의에서도 일본 정부는 강제동원의 증거는 없고, ‘위안부’가 성노예라는 것은 잘못된 개념이라고 주장함.
- 그러나 유엔의 여러 인권기구들은 그동안 일본군‘위안부’ 문제를 ‘반인륜적 범죄’라 규정하고, 일본 정부에 대해 ‘법적책임 수용’, ‘피해자에 대한 배상’, ‘책임자 기소’ 등을 권고해왔음. 한일 ‘위안부’ 합의 이후에 열린 유엔여성차별철폐위원회는 2016년 3월 7일 지난 25년간 유엔 인권기구가 일본정부에 내린 권고 중 가장 높은 수위의 내용을 발표함. 철폐위원회는 한일합의가 “피해자 중심의 접근방식을 충분히 취하지 않다”라고 지적하며 “위안부 문제는 한일 합의에도 아직 해결되지 않은 문제다”라고 밝힘. 또한, 2017년 5월 12일 유엔고문방지원회(Committee against Torture CAT)는 피해자에 대한 보상과 명예회복, 진실규명과 재발방지 약속 등과 관련해 합의가 충분하지 않다며 사실상 재협상할 것을 권고함.
- 한일 '위안부' 합의 이후 박근혜 정부는 민간단체들이 추진하던 위안부 관련 기록의 유네스코 기록물 등재 지원사업도 철회함. 2016년 7월 28일에는 화해치유재단이 공식 출범하고, 일본 정부로부터 10억 엔의 거출금을 지급받음. 화해치유재단은 피해자들의 반발이 여전한 상황임에도 생존 피해자 46명에게 1억 원, 사망피해자 유족 등에게는 2천만 원을 현금으로 지급하기로 결정하고 피해 당사자가 위로금 수령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일방적으로 통장에 입금하는 등 집행을 강행해왔음. 한일간 합의에 따라 소녀상이 적절히 이전될 것이라는 일본 측의 주장과 소녀상 관련된 합의는 없었다는 한국 측 주장이 엇갈리는 등 한일 간 이면 합의가 존재하는지도 쟁점이 되고 있는 상황임.
- 한일 간의 오랜 쟁점이었던 일본군 ‘위안부’ 문제가 졸속적이고 급작스럽게 한일간 합의로 귀결된 것은 한미일 군사협력의 걸림돌을 제거하려는 것과 연관되어 있음. 한일간의 과거사 문제를 봉합하지 않고서는 미국의 동아시아 군사전략상 중국을 견제하기 위한 한미일 삼각협력이 어렵다는 판단 때문임. 실제 한일 위안부 합의 직후 2016년 3월 한미 당국의 사드 한국 배치 협상 개시, 7월 배치 결정 발표, 11월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체결 등이 속전속결로 진행되었음.
2) 정책과제
① 한일 ‘위안부’ 합의 폐기
- 피해 당사자의 의사를 전혀 반영하지 않은 것은 물론 유엔의 권고사항이나 국제사회의 규범과도 배치되는 해당 합의는 폐기되어야 마땅하며, 피해 당사자의 요구에 근거하여 재협상에 나서야 함.
- 한일 합의 폐기의 실질적 조치로써 한일 합의를 정당화하기 위해 출범한 화해치유재단은 해체하고, 일본 정부가 재단에 출연한 10억 엔을 즉각 반환해야 함. 피해자들로부터 명백한 동의도 받지 않은 채 대리 동의와 수령을 강요해 가족 간의 갈등마저 야기하고 있음.
② 일본 정부에 공식 사과와 배상 요구
- 일본군‘위안부’ 문제의 핵심은 한반도를 비롯한 아시아 지역의 많은 여성을 강제로 끌고 가 ‘성노예’를 강요한 전쟁 범죄에 대해 일본 정부가 진심으로 사죄하고 법적 책임을 지는 데 있음. 피해 당사자들이 지난 25년 동안 일관되게 요구한 것은 일본정부의 국가적 책임 인정과 공식사죄, 법적배상, 재발방지조치 이행임. 최근 유엔 고문방지위원회가 2015년 한일 합의의 수정을 권고하는 보고서를 발표함. 보고서의 권고를 수용토록 일본 정부에 요구하는 것과 함께 일본군 성노예제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 해결을 위해 일본 정부의 공식 사과와 배상을 요구할 것.
수, 2017/06/07-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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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와 국회가 추진해야 할 입법·정책 개혁과제
외교 ·통일·국방 분야
평화인권과 외교안보권력의 민주화를 위한 입법·정책과제
과제1. 사드(THAAD) 한국 배치 철회
과제2. 남북 대화 재개와 교류협력 복원
과제3.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체제 구축 병행 추진
과제4. 남북간 군사적 신뢰구축과 무장 갈등 예방
과제5. 전시작전통제권 환수 및 불평등한 한미 SOFA 개정
과제6. 한일 일본군‘위안부’합의 무효화
과제7. 제주 강정마을에 대한 구상권 청구 철회
과제8. 대체복무제 도입을 위한 「병역법」 개정
과제9. 병력 감축과 군 복무기간 단축 위한 「병역법」개정
과제10. 군 인권 보호를 위한「군인권보호관설치법」제정
과제11. 위헌적 파병 철군 및 해외파병 최소화하는 제도 마련
과제12. 국방획득과정의 국방부 독점 해체 및 주요무기도입 타당성 재검토
과제13. 조약체결의 민주적 통제를 위한「조약 체결‧비준 절차법」제정
과제14. 천안함 침몰 진상 규명
과제15. 안보교육 전면 철폐와 평화·인권교육 확산
과제16. 원조의 투명성, 효과성 제고 위한「국제개발협력법」개정
과제17. 국제 인권기준의 국내 주류화를 위한 국회 특별위원회 설치
과제5. 전시작전통제권 환수 및 불평등한 한미 SOFA 개정
1) 현황과 문제점
- 성역이 된 한미동맹은 사법주권의 침해나 주한미군의 방위비분담금 전용이나 축적, 미군기지의 심각한 오염문제에 대한 정화 책임 등이 제대로 개선되지 않는 부분에서도 확인되고 있음. 한미 SOFA상 ‘공무 중에 발생한 사건에 관해서는 미국에 1차적 재판권이 있다’는 독소조항이 그대로 유지되고 있음. 반환미군기지 오염의 경우에도, 2017년 현재 반환된 미군기지 24곳의 오염 토양 복원을 위해 이미 2009년부터 한국 정부 예산 2100억 원이 투입되었고, 최근 공개된 미 측 자료는 80곳이 넘는 기지오염 사례가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음. 그러나 한미 SOFA에는 미군이 한국의 환경법령과 기준을 존중한다는 선언적 조항만 있을 뿐 실제 강제할 수 있는 규정이 없음. 미군은 ‘건강에 급박하고 실질적인 위험’을 줄 경우에만 오염정화 책임이 있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는 상황임.
- 방위비분담금의 경우 2008년 당시 주한미군이 전용하고 있다는 사실이 드러났지만, 한미 당국은 협상에서 이를 허용하고 다음해 재정으로 이월하는 데 합의했음. 주한미군이 이월액을 반환하지 않고, 모아두었다가 이자까지 받아 축적한 다음, 미 측이 부담하기로 한 미 2사단 평택이전사업 비용으로 전용했지만, 한국 정부나 국회는 문제를 시정하지 않고 또 다른 특혜를 준 사실이 드러남.
- 노무현 정부에서 2012년으로 합의되었던 전작권 환수는 이명박 정부에 의해 2015년으로 연기되더니, 박근혜 정부에서 다시 북한의 핵과 미사일의 군사적 위협에 대한 한국군의 대응 능력, 군사 운용 능력 등 전시작전권 환수의 조건이 갖춰지지 않았다는 이유로 전작권 환수를 무기한 연기함. 그러나 2005년 이래 한국은 전시작전통제권 환수를 전제로 국방비를 증액한 결과 북한보다 30배 더 많은 군사비를 쓰면서도 한국군이 아직 준비가 부족해서 전작권을 환수할 수 없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려움.
2) 정책과제
① 전시작전통제권 환수
- 작전통제권을 조속히 환수하여 방어적 성격을 작전을 수립하고 온전한 통제권을 확보해야 함. 한국군의 북한 점령 혹은 안정화 임무는 배제되어야 함. 전작권이 환수되지 않는 한, 국익에 기반 한 한미동맹의 건설이나 안보정책에 대한 민주적 통제는 불가능함. 한미동맹이 한반도의 평화와 안전에 기여하고, 민주주의와 주권, 국익에 입각한 양국의 협의 채널이 되기 위해서는, 전작권 환수가 필수적임.
- 작전통제권 환수 이후에는 존재의의를 상실하고 그 자체로 기형적이고 종속적인 구조의 한미연합사는 해체해야 함.
② 방위비 분담금, 환경오염 정화 등 막대한 동맹 비용 재검토
- 주한미군 주둔 비용 부담 방식도 재검토해야 함. 2013년부터 5년 단위로 협정을 맺기로 한 이래 방위비 분담금은 여전히 자동 증액하도록 되어 있으며, 집행에 대한 검증도 한국 정부가 사실상 개입할 수 없도록 하고 있음. 2018년 예정된 방위비 분담 협상에서는 막대한 동맹의 비용을 제대로 점검하고, 한국 시민의 부담을 합리화해야 함. 각 구성항목별로 제기된 필요 예산의 타당성을 따지지 않고, 총 분담금 규모를 결정하고 사후 배분하는 방식 역시 바꿔야 함.
- 기지오염의 경우 국내 환경정책기본법상 ‘오염원인자 책임원칙’을 분명히 하고, 오염실태에 대한 전면 조사와 함께 그 결과를 공개하여 미 측이 책임지도록 해야 함.
③ 불평등한 한미 SOFA 개정
- 정부가 맹목적으로 한미동맹의 정신과 호혜적 관계를 강조하는 가운데, 오랫동안 침해받아온 사법 주권과 비민주적 의사결정, 정보 비공개 등의 관행을 극복하기 위해 한미 SOFA 개정 등 법 제도의 개선이 필요함.
수, 2017/06/07- 1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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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와 국회가 추진해야 할 입법·정책 개혁과제
외교 ·통일·국방 분야
평화인권과 외교안보권력의 민주화를 위한 입법·정책과제
과제1. 사드(THAAD) 한국 배치 철회
과제2. 남북 대화 재개와 교류협력 복원
과제3.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체제 구축 병행 추진
과제4. 남북간 군사적 신뢰구축과 무장 갈등 예방
과제5. 전시작전통제권 환수 및 불평등한 한미 SOFA 개정
과제6. 한일 일본군‘위안부’합의 무효화
과제7. 제주 강정마을에 대한 구상권 청구 철회
과제8. 대체복무제 도입을 위한 「병역법」 개정
과제9. 병력 감축과 군 복무기간 단축 위한 「병역법」개정
과제10. 군 인권 보호를 위한「군인권보호관설치법」제정
과제11. 위헌적 파병 철군 및 해외파병 최소화하는 제도 마련
과제12. 국방획득과정의 국방부 독점 해체 및 주요무기도입 타당성 재검토
과제13. 조약체결의 민주적 통제를 위한「조약 체결‧비준 절차법」제정
과제14. 천안함 침몰 진상 규명
과제15. 안보교육 전면 철폐와 평화·인권교육 확산
과제16. 원조의 투명성, 효과성 제고 위한「국제개발협력법」개정
과제17. 국제 인권기준의 국내 주류화를 위한 국회 특별위원회 설치
과제4. 남북간 군사적 신뢰구축과 무장갈등 예방
1) 현황과 문제점
- 정전협정 체결에도 남북 간 충돌은 멈추지 않고 있음. 서해상에서 발생한 교전이 대표적임. 남한은 유엔이 남측 내부의 초계활동을 제한하기 위해 제시한 북방한계선(NLL)을 서해상의 해상 군사분계선이라 주장하고 있는데 반해 북한은 이를 인정하지 않고 별도의 서해해상경계선을 주장하고 있기 때문임.
- 남측의 NLL 일방적 설정과 이에 대한 북측의 반발이 커지면서 해상불가침 경계선을 합의하기 위한 남북 간의 노력이 이어져 왔음. NLL은 군사분계선이 아니며 서해상에는 국제법상 인정될만한 경계선이 없음. 1991년 남북기본합의서에서 이를 명확히 하기 위한 논의를 시작하기로 합의한 이래 아직 결론에 이르지 못했음. 우여곡절 끝에 2007년 10.4선언을 통해 서해 NLL 인근을 공동어로구역으로 설정하고 서해평화협력지대를 설치하기로 남북 정상이 합의했지만 이명박 정부가 집권 후 남북간 합의를 모두 폐기하고 말았음.
- 문제는 1992년 남북기본합의서 체결 이후, NLL을 둘러싼 남북간의 군사적 충돌이 4차례나 발생했으며, 특히 남북간의 대화와 협상이 중단되었던 이명박 정부 들어서 2차례나 벌어짐. 그 외에 2010년 3월 한국해군의 대잠수함 초계함정인 천안함이 침몰하는 사건이 발생했지만, 남한 정부가 북한의 소행이라고 주장하는 반면, 북한은 부인하고 있음.
- 특히 2010년 11월 23일 NLL 인근에서의 남한 측 사격훈련(호국훈련) 중에 발생한 연평도 포격사건은 정전협정 체결 이래 육상에서의 첫 교전이었음. 그 결과 남측의 장병들뿐만 아니라 민간인 사상자까지 발생하고 북측도 막대한 피해를 입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음.
- 지금까지도 서해에서의 충돌을 완충할만한 장치들은 무력화된 상황이며, NLL에서의 최소한의 군사통신선도 단절된 상황임. 특히 연평도 사건 이후 연평도 포격사건 이후 교전수칙이 간소화되고, 각종 첨단무기들이 서해 5도에 배치되면서 군사적 대결과 긴장이 더욱 높아지고 있음.
2) 정책과제
① NLL 국제생태평화수역 설치 추진
- NLL 문제해결과 서해상의 평화정착을 위해 정부는 남북 간의 기존 합의와 논의들을 바탕으로 서해평화특별협력지대 설치방안을 복원하고 나아가 국제생태평화수역으로 발전시키는 방안도 마련해야 함.
② 서해상 군사적 충돌 방지 위한 핫라인과 남북군사공동위원회 재가동
- 서해상에서 군사적 충돌이 재발하지 않도록 남북 핫라인 재설치 등 남북간의 조기경보체계를 복원해야 함.
수, 2017/06/07- 1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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