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N. 한일 양 정부에 ‘위안부 합의’ 개정 권고 – 배상 포함 같은 일 재발되지 않을 권리 보장되어야 – 문대통령, 기존 합의 정서적 수용 어렵다 입장 밝혀 – 일본, 강제력 없다는 이유로 권고안 거부 유엔 고문방지위원회는 일본과 한국이 2015년 체결한 위안부 합의를 개정할 것을 권고했다. 그 합의는 “세계대전 중 성노예로 끌려갔던 현재 생존해있는 피해자들에게, 재정적 보상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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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34개 의제‧지역별 연대기구와 1천개가 넘는 시민사회단체들이 참여하고 있는 2016총선시민네트워크(이하 2016총선넷)는 오늘(4/10) 박근혜 대통령과 이기권 노동부장관을 정치적 중립 의무를 규정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했습니다.(선관위 홈페이지를 통한 온라인 신고)
박근혜 대통령은 4월 8일 청주와, 전북 등 여야 후보의 접전지역을 방문해 국회와 야당을 비난하는 발언을 반복하였습니다. 노골적으로 선거에 개입하여 여당후보의 선거운동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진1] 지난 4월8일 전북 전주시에 소재한 전북 창조경제혁신센터를 방문한 박근혜 대통령 (사진출처 : 청와대 누리집)
총선을 5일 앞둔 시점에서, 새누리당의 상징색인 ‘빨간 옷’을 입고, 여야의 접전지역인 청주에서 “이번에 선거가 진행되고 있는 20대 국회는 확 변모되기를 여러분과 같이 기원하겠다”고 밝혔는데, 누가 들어도 선거에 노골적으로 개입하고 여당인 새누리당에게 힘을 실어주기 위한 발언이라는 것을 금세 알 수 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또 “기회가 있을 때마다 법안들을 (국회에) 통과시켜달라고, 이것이 바로 창조경제와 벤처창업 기업들에 큰 도움을 줄 수 있는 것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도 안 해줬다”며 국회와 야당을 대놓고 비난했습니다.
2016총선넷은 이러한 대통령의 격전지 방문과 국회에 대한 비판 발언은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로 정치적 중립 의무를 규정한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것에 해당 한다고 판단하여 선관위에 신고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대통령의 행보는 지난 3월에 이른바 영남권과 경기권의 소위 ‘진박’ 후보들의 지역구만 꼭 찍어서 방문한 것에 이은(지난 3.10일 대구, 3.16일 부산, 3.22일 성남 분당) 또 다른 선거개입행위로서, 선거에서 엄정 중립을 지키고 공명정대한 관리에 최선을 다해야할 대통령으로서는 부적절한 처신일 뿐만 아니라, 현행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행태로서 중앙선관위가 나서서 조사하고, 반복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에 나서야 할 사안입니다.
[사진2] 2016총선넷은 4월10일 박근혜 대통령과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을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신고했다(사진은 선관위 누리집에 신고한 내용 캡쳐)
고용노동부 이기권 장관의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와 중립 의무 위반은도 더욱 노골적입니다. 지난 3월 새누리당을 연상시키는 노골적인 홍보영상에 대해 2016총선넷이 선관위에 신고하자, 노동부는 빨간색이 ‘산타클로스’를 연상시키는 것이라며 궁색한 변명을 한 바 있습니다.
경남 거제에 출마한 새누리당 김한표 후보는 4월 8일 거제시청 브리핑룸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통해 지역에 기쁜 소식이라며, "고용노동부 이기권 장관이 7일 전화를 걸어와 조선업종의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과 지원내역의 확대 방안까지 검토하고 있다고 알려왔다"고 밝혔는데, 이것이 사실이라면 이기권 장관이 김한표 후보의 선거운동에 대놓고 도움을 준 행위입니다.(이기권 장관이 새누리당 김한표 후보에게 약속한 특별고용지원업종은 고용노동부 장관이 주재하는 고용정책심의회에서 심의해 지정할 수 있음)
이기권 장관은 지역 표심에 영향을 주는 공적인 정보를 ‘고용정책심의회’에서 결정된 바도 없음에도 검토되고 있다고 특정 후보를 통해 공표하게 하여 선거운동을 도운 것입니다. 이기권 장관이 김한표 후보에게 전화를 해서 관련 내용을 전했다면 이는 너무나 노골적인 선거개입 행위입니다.
4월 6일, 지역의 대우조선해양 노조와 삼성중공업 노동자협의회가 기자회견을 열어 거제를 고용위기지역으로 지정하고 조선업종은 특별고용위기업종으로 지정해 달라고 요구한 일이 있었다고 합니다. 관련 이슈가 거제시의 이번 선거에서 최대 현안 중의 하나임을 감안한다면, 이기권 장관의 행태는 용납될 수 없는 선거 개입 행위이자 정치적 중립의무 위반입니다.
대통령과 장관의 노골적인 선거 개입 행위와 불법이 반복되지 않도록 중앙선관위는 신속하게 조사하고 조사 결과에 합당한 조치를 취해야 할 것입니다. 2016총선넷은 선관위 신고 등 국가기관의 노골적인 선거 개입을 막기 위한 활동을 지속 할 계획입니다.
※ 박근혜 대통령 및 이기권 장관에 대한 선관위 신고서와 신고서에 첨부한 언론보도 기사는 첨부파일을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본 게시글 우측 하단 클립모양을 클릭하면 자료가 보입니다)
청와대 홍보수석이 KBS 보도국장에게 직접 전화를 걸어 보도 내용에 개입하는 ‘핫라인’이 실제로 존재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 2014년 세월호 참사 당시, 이정현 청와대 홍보수석은 김시곤 KBS 보도국장에게 직접 전화를 걸어 노골적으로 보도에 개입했다. 이정현 수석과 김시곤 국장 사이의 녹취는 오늘(6월 30일) 전국언론노동조합(이하 언론 노조)에 의해 공개됐다.
두 사람 사이의 실제 통화 내용은 충격적이다. 이정현 홍보수석은 시종일관 고압적인 태도로 김시곤 국장에게 KBS 기사에 대해 불만을 토로했으며 리포트를 빼달라든지 기사의 단어를 바꿔달라고 거침없이 요구했다. 김시곤 전 국장은 나름대로 저항을 하는 듯 했으나 결국에는 높은 곳으로부터 온 요구를 수용하는 모양새다.
해경 잘못 뭐가 있나? 비판하지 말라.
세월호 참사 닷새 뒤인 2014년 4월 21일, 이정현 수석은 김시곤 국장에게 전화를 걸어 이렇게 말했다.
해경이 잘못이나 한 것처럼 그런 식으로 몰아가고, 이런 식으로 지금 국가가 어렵고 온 나라가 어려운데, 지금 이 시점에서 그렇게 그 해경하고 정부를 두들겨 패는 게, 그게 맞습니까?
세월호 사건의 1차적 책임은 세월호 선장과 선원들에게 있으니 해경을 비판하지 말라고 겁박한 것이다.
“배를 그렇게 오랫동안 몰았던 놈이면 그놈들한테 잘못이지 마이크로 뛰어내리지 못하게 한 그놈들이 잘못이지.”
(아니 1차적인 잘못은 그 선사하고 선원들한테 있는 것은 다 알려진 사실 아닙니까?)
“그러면요, 그러면 무엇 때문에 지금 해경이 저렇게 최선을 다해서 하고 있는 해경을 갖다가 지금 그런 식으로 말이요”
김시곤 보도국장은 결국 청와대 홍보수석의 협박과 읍소 앞에 결국 이렇게 말한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말씀하신 거 제가 참고로 하고요. 아니 이 선배, 솔직히 우리만큼 많이 도와준 데가 어디있습니까, 솔직히.
그에 대한 이정현 수석의 화답.
아이 지금 이렇게 중요할 땐 극적으로 좀 도와주십시오. 극적으로. 이렇게 지금 어려울 때 말이요.
9일 뒤인 4월 30일, KBS 9시 뉴스에는 다시 해경을 비판하는 기사가 나간다. 사건 당일 해경이 언딘 잠수사들을 우선 투입하기 위해 해군 잠수사들의 진입을 막았다는 기사다. 이 기사는 KBS만의 특종 기사도 아니고 국방부가 낸 보도자료를 기사화한 것이다. .
“나 요거 하나만 살려주시오. 국방부. 그거. 그거 그거 하나 좀 살려주시오. 이게 국방부 이 사람들이.. “
“(국방부한테) 내가 그랬어. 야이 씨X놈들아. 너희 잠깐 벗어나려고 다른 부처를 이렇게..”
걸쭉한 욕과 함께 국방부를 탓하던 이정현 홍보 수석은 결국 이런 요구를 한다.
아예 그냥 다른 걸로 대체를 좀 해주던지 아니면 말만 바꾸면 되니까 한번만 더 녹음 좀 한 번만 더 해주시오.
김시곤 국장의 대답.
여기 조직이라는 게 그렇게는 안됩니다. 그렇게는 안되고 제가 하여간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데까지 해볼게요 내가.
실제로 9시 뉴스에 방송됐던 해경 비판 리포트 8건 가운데 1건은 9시 뉴스 이후 방송된 그날 밤 11시 뉴스에서 빠졌다. 이 날 이정현 수석이 그렇게 집요하게 개입했던 이유는 무엇이었을까?
이거 하필이면 또 세상에 (박근혜 대통령이) KBS를 오늘 봤네. 아이 한번만 도와주시오 국장님. 나 한번만 도와줘.
대통령의 ‘심기 경호’ 때문이었다. 청와대와 정부가 대통령의 7시간에 대한 조사를 왜 그렇게 집요하게 막으려고 하는지 알 수 있는 대목이다.
세월호 사건 전에도 이정현 홍보수석은 김시곤 국장에게 전화를 건 적이 있었다. 김 전 국장의 비망록에 따르면, 2013년 10월 27일 박근혜 대통령이 청와대 안뜰에서 아리랑 공연을 관람했다는 리포트를 왜 9시 뉴스 마지막에 배치했냐며 전화를 걸어 불만을 토로했다고 한다. 이에 대해 김시곤 국장은 “원래 마지막 꼭지가 주목도가 높아서 배치한 것”이라고 변명했다.
이정현 홍보수석 재임 시절, KBS는 윤창중 성추행 사건과 국정원 댓글 사건을 축소 보도했고, 대통령의 해외 순방 소식 등을 과잉 보도하는 등 일관되게 청와대에 유리한 보도 행태를 보였다. 김 전 국장의 비망록에 따르면 이는 길환영 전 KBS 사장의 지시 때문이었다고 한다.
길환영 사장은 이정현 수석의 전화를 받지 않았을까? 지난 2014년 KBS 기자협회 진상조사단은 길환영 사장에게 의혹을 해소할 수 있도록 통화 기록 공개를 요구했지만 길 사장은 이를 거절한 바 있다.
그렇다면 과연 지금은 이런 일이 없을까? 정지환 현 KBS 보도국장에게 물어본 결과 그는 강하게 부인했다. 그러나 지금, KBS의 보도 행태를 보면 그의 말을 곧이 곧대로 받아들일 수 있을지 의문이다.
세월호 참사 관련 언론 보도는 이른바 ‘기레기’ 라는 말까지 만들어낼 정도로 언론에 대한 사회적 신뢰에 치명적인 타격을 줬다. 당시 언론이, 특히 공영 방송이 왜 그렇게 보도할 수 밖에 없었는지 역시 세월호 특조위의 조사 대상이다. 이정현 홍보수석과 길환영 전 KBS 사장은 현재 언론노조와 세월호 특조위에 의해 방송법 위반 등으로 각각 고발당한 상태다. 세월호 사건 당시 청와대 보도 개입의 전모를 밝혀내는 것, 이것은 세월호 특조위의 활동 기한이 연장되어야만 하는 수많은 이유 가운데 하나다.
취재 : 김경래, 심인보
촬영 : 김기철
이번 주, 대한민국의 정부는 중견국가(middle power)로서의 현실을 고려한 외교 정책을 수립하는 데에 일정한 진전을 보였다. 동아시아 지역의 ‘큰 게임’에 뛰어들기 시작했고, 동맹국인 미국과 현대적이면서 전향적이고 효율적인 협력 관계를 구축하기 시작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제시한 평화실현 5원칙은 하나의 탁월한 출발이다. ‘제재와 압박(sanctions and pressure)’이라는 백악관의 환상과 그 네 번째 원칙 사이에 존재하는 근본적 모순을 조정해야 할 필요가 여전히 있기는 하지만 말이다.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지난 주 국회에서 명확하게 언급한 ‘3불(3 No)’ 원칙 또한 커다란 진전이다. 한국이 양보할 수 없는 독자적 이해관계가 당연히 존재한다는 사실을 확인하는 이 언급이 6개월 전에 나왔을 수도 있겠지만, 수차례의 정상회담을 앞두고 있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현재 시점도 전혀 늦지 않다. 시진핑의 불법적인 보복이 가져온 80억 달러의 손해에 대하여 모종의 보상을 요구하지 않은 점은 아쉽지만, 사드 문제가 아직 해결되지 않은 상황에서 한국은 여전히 사용할 수 있는 패를 쥐고 있다.
문 대통령, 한반도 평화실현 5대 원칙 고수할 수 있을까
그로부터 며칠 후 문 대통령은 강 장관의 언급을 옹호하고 재확인했다. 이를 두고, 외교적 해법이란 있을 수 없다는 입장으로부터의 후퇴라느니 중국에 대한 ‘한국의 굴종’이라고 떠드는 비판은 이미 예상된 일이었고 앞으로도 계속될 것이다. 월스트리트저널은 사설을 통해 문 대통령이 ‘김정은의 비위를 맞추고 중국의 압력에 굴복하고 있어서 믿을만한 동맹이 아니’라는 넋두리를 늘어놓고 있는데, 이는 문 대통령이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는 점을 확인하는 증거일 뿐이다.
북한을 둘러싼 문제와 한미 동맹에서, 한국 정부가 지금까지 발표한 원칙들을 고수할 수 있을 것인지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한국이 네 번째 평화원칙에 내재된 모순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즉 압박과 제재를 어떻게 포용할 것인지에 모든 것이 달려 있다. 북한을 변화시키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세 가지의 기본적 사실을 반드시 명심해야 한다.
첫째, 더 많은 무력시위 혹은 국제적 고립과 경제 전쟁이 북한을 움직이는 데 유용할 것이라는 생각은 허구이다. 20년 전 양국 간의 성공적 합의를 거부한 것은 평양이 아니라 워싱턴이기 때문이다. 지금도 북한은 서로에게 만족스럽고 신뢰할 만한 협상으로 복귀할 수 있음을 여전히 내비치고 있지만, 미국은 그런 의지를 전혀 보이고 있지 않다. 따라서 압박과 제재란, 어떤 국가의 불법적이고 국제적으로 위협이 되는 행위를 단순히 벌주려는 것이 아닌 이상, 잘못된 문제설정에서 나온 것이다.
둘째, 북한의 ‘위협’이란 적어도 지난 15년간 잘못된 단어 선택이며 또한 과장되어 왔다는 사실이다. 미국 CIA와 다수의 전문가들이 지난 수년간 내놓은 보고에서 알 수 있듯이, 북한이 보여준 주요한 위협이란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함이다. 궁지에 몰리지 않는 한, 북한이 미국이나 여타 국가에 심각한 공격을 감행할 가능성은 거의 없다. 현실적으로 말하자면, 중국이나 러시아의 역량을 위협이라고 부르지 않듯이, 북한을 용납할 수 없는 국제적 위협이라고 부를 수는 없는 일이다. 미국 국가안보보좌관이, 수년에 걸친 전문가들의 분석과 달리, 김정은을 손 쓸 수 없는 미치광이로 몰아갈 수밖에 없다는 사실이 미국의 주장이 허위라는 점을 반증한다.
셋째, 현재 한국은, 미국 정부가 당황스럽게도, 북한과의 조건 없는 대화를 받아들이고 있지만, 미국이 이를 거부한다는 사실 또한 언론인과 전문가 그리고 정책결정자들이 주목해야 할 무언가를 드러낸다. 기존의 성공적인 합의는 서로가 만족할 만한 상호이익에 바탕을 두었는데, 트럼프 정부에게는, 이전의 두 정부도 마찬가지지만, 이를 다시 창출할 로드맵 혹은 계획이 전혀 없다. 북한의 핵과 미사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첫 번째 요건은, 언제나 그랬듯이, 경제와 안보를 기반으로 하는 플랜이다.
한국 주도로 관계국들 연합 이끌어내야
만일 한국 정부가 신뢰할 만한 플랜을 제출하고, UN을 비롯하여 의욕적이고도 강력한 지지자들을 규합할 수 있다면, 한국은 오랫동안 이루지 못했던 염원, 즉 관계국들의 연합(coalition)을 이끌어 문제를 해결한다는 염원을 실현할 수도 있다. 이를 위해서는 문 대통령과 시진핑 주석의 협력이 무엇보다 중요한데, 여기에 우호적인 중국의 힘과 이해관계가 필요하다. 중국의 힘과 이해관계가 우호적이지 않을 경우, 중국의 외교적, 경제적 힘이 중국과 한국 및 미국의 공동이익을 증진하는 데 성공적으로 사용될 수는 없는 일이다. 한국의 이전 두 행정부 그리고 미국의 지난 세 행정부는 중국의 힘과 이해관계가 우호적이지 않아도 상관없을 것이라는 전술적 환상에 젖어 있었다.
한국 정부의 명확하고도 실질적인 새 외교정책을 추진하는 데에는 다른 장애물들도 여전히 존재한다. 트럼프 대통령의 한국 방문은 한국 정부가 원칙에 집중하는 것을 방해하는 것이며, 불가피하지만 얼른 처리하고 잊어야 할 것으로 보아야 한다. 트럼프 방문 이후 한국이 취해야 할 선택은 더욱 명백하며 한국이 져야 할 책임은 보다 긴급하다. 취소되기는 했지만 비무장지대 방문의 깜짝쇼를 벌이고 북한에 ‘항복’을 요구하는 국회 연설을 하는 등 트럼프가 뻔한 수를 둔 반면, 문재인 정부는 올바른 입장을 취하면서 현명하고도 인상적으로 미국 대표를 맞이했다. 그러나 두 사람이, 한국 정부가 지난주 새로이 표명한 입장을 약화시키는 대화를 나누었는지는 아직 알 수 없다.
트럼프의 술수는 뻔해 보인다. “너희에게는 필요도 없겠지만, 미국 무기를 사들이는데 수십억 달러를 낭비해 주기만 한다면 너희 나라를 날려버리지는 않겠다”는 것이다. 그런데 이런 식의 ‘거래’는 트럼프 대통령에게 새로운 것도 아니다. 한편 한국의 언론과 정책 전문가 상당수가, 일시적일지도 모르겠지만, 나라를 위한 염원을 포기한 듯이 보인다. 두 달 전만 해도 외교적 성과를 내는 데 주도적 역할을 하겠다는 정부를 지지했던 많은 사람들이, 이제 와서는 워싱턴의 무모한 아마추어들이 꾸며낸 가상의 전쟁을 회피했다는 사실에 그저 만족한 듯이 보인다.
한국 언론, 나라 위한 염원 포기한 듯
그러나 문재인 대통령은 그러한 마피아 식 강탈의 수용에 만족하지 않을 것이다. 문 대통령에게는 해야 할 중대한 임무가 있으며 관련자들을 이끌어 합의에 도달하고자 하는 포부가 있다. 문 대통령이 이번 주 새롭게 시작할 것을 기대한다. 트럼프가 방문하는 동안, 청와대가 자신의 입장을 관철시킨 것은 아니다. 그렇다고 가정하는 것은 전략적 실수가 될 것이다. 압박과 제재라는 환상을 추종한다면, 이제 새롭게 밝힌 명확한 원칙은 엉망이 될 것이다. 한국 정부가 ‘운전석’에 앉기를 두려워하거나 그럴 능력이 없을 경우, 누군가가 이미 뒷좌석을 차지하고 있으며 향후 4년간 트렁크에 구겨 넣어진 신세를 면치 못할 것이라는 점을 알게 될 것이다. 트럼프의 표현대로 하자면 ‘슬픈’ 일이다.
글 | 민노씨(슬로우뉴스 편집장)
여기 두 개의 발언이 있다.
A. “국민을 대표하는 대통령에 대한 모독적인 발언이 그 도를 넘고 있다. 이것은 국민에 대한 모독이기도 하고, 국가의 위상 추락과 외교관계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일이다.”
B. “대통령에 대한 막말은 국민에 대한 모독이다. 대통령에게 해서는 안 될 막말을 했다. 있을 수 있는 이야기인가. 시정잡배 수준의 막말에 제 눈과 귀를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경악스러운 사건이다”
누가 한 말일까. 그리고 어떤 상황에서 한 말일까.
전 대통령 박근혜가 2014년 9월 16일 청와대 국무회의에서 한 말이다(참고: 한겨레).
어떤 상황에서 나온 이야기일까. 새정치민주연합 설훈 의원이 세월호 참사 당일 박 대통령의 행적과 관련해 “대통령 연애는 거짓말로 생각한다”는 발언을 한 데 대한 반응으로 대다수 언론은 해석했다(참고: 프레시안). 새누리당은 이와 관련해 설 의원을 국회 윤리위에 제소했다.
참고로 설훈 의원의 발언은 ’14. 9. 12. 당시 정의화 국회의장이 소집한 여야 상임위원장단 연석회의에서 ‘박근혜의 7시간’에 관해 언급하면서 했던 발언인데, 좀 더 자세히 인용하면 다음과 같다:
“왜 수사권 주는 거 반대하느냐. (박 대통령이) 청와대에서 7시간 동안 뭐 했냐 이 얘기”, “툭 털어놓고 얘기하겠다. 나는 대통령이 연애했다는 얘기, 거짓말이라고 생각한다. 아닐 것이라고 생각한다. 문제는 그게 아니라면 더 심각하다는 것”(재인용 출처: 조선일보)
2014년 9월 16일 제40회 국무회의 모습 (출처: 청와대)
현재(’17. 7.) 민주당 원내대표인 우원식이 2017년 6월 16일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회에서 한 말이다. 발언 상대방은 전날인 15일 문재인 대통령을 지목하며 “아주 나쁜 놈, 깡패 같은 놈”이라고 언급한 강동호 자유한국당 서울시당위원장이다. 더불어민주당은 강동호 자유한국당 서울시당위원장을 20일 ‘허위사실 공포에 대해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하기로 했다(참고: 뉴시스).
출처: 우원식.kr
발언 A와 B는 그 주체와 상황은 다르지만, 그래서 이들을 같은 평면에서 같은 가치로 평가하는 것은 엄밀한 의미에서 부당할 수 있지만, 그럼에도 이 발언들은 대통령에 대한 ‘막말’ 혹은 ‘모독’을 용서해서는 안 된다는 절대적인 입장을 취한다는 점에서는 본질에서 같다.
물론 얼마든지 다른 평가가 있을 수 있겠으나, 개인적인 입장으로 위 발언 A, B를 평가하면, 어느 발언이 더하거나 덜하지 않고, 대체로 우리에게 익숙한 권력의 한심한 본질을 보여주는 ‘권위적인 발언’이다. 좀 더 적극적으로 평가하면, 민주주의, 특히 ‘표현의 자유’와는 친하지 않은 발언으로 생각한다.
집권세력은 필연적으로 공권력에 우호적이다. 그게 장구한 역사의 대답이다. 아무리 선량하고, 아무리 정의로운 집단이라도, 일단 권력을 잡으면, 그 권력을 휘두르고 싶어진다. 그게 권력의 속성이고, 힘의 본질이다. 여기에는 동서고금이 따로 없다. 그리고 어찌 보면, ‘정의’를 위해, ‘민주주의’를 위해, ‘평등’을 위해 그 힘을 휘두르라고 그 집단을 우리 자신이 선택한 것이기도 하다.
그리고 공권력을 상징하는 권력기관, 특히 검찰은 그 힘의 향배에 민감했다. 여기 흥미로운 연구와 통계가 있다. 사단법인 오픈넷은 1995년~2015년 21년간 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죄와 후보자비방죄 사건 관련 판결문 총 1,569건을 전수조사했다(박경신 오픈넷 이사, 유종성 호주국립대 교수 공동 연구). 이러한 주제로 판결문을 전수조사한 연구로는 최초다. 그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이처럼 권력에 대한 비판을 권력 자신이 수행하길 기대하기는 어렵다. 집권세력이 타락하고, 그 권력을 남용하면 그 집단을 어떻게 견제할 수 있을까. 검찰과 경찰이 그 권력에 빌붙고, 법원마저 돈과 힘에 굴복하는 재판으로 사회의 기강을 제대로 세우지 못할 때, 여전히 그때나 지금이나 남은 건 하나다.
아.가.리.
민주주의 시스템이 최후의 보루로 남겨 놓은 것. 누구나 맘껏 떠들 권리, 누구나 권력을 그리고 권력자를 맘껏 ‘씹을 권리’. 민주주의 시스템은 최후의 보루로 ‘표현의 자유’를 민에게 남겼다. 그런데 그 아가리를 다물라? 그 권위의 목소리를 우리는 의심하지 않으면 안 된다.
역사적으로 그 목소리는 권력이 타락하는 전조인 경우가 많았다. 그래서 “국민에 대한 모독”이라고 ‘국민’을 앞장세우는 그 목소리는 궁극적으로 내 입을 막고, 내 눈을 가리며, 내 귀를 막으려는 권력의 목소리였다. 결국, 그저 ‘자신’의 권력을 보우하겠다는 일차원적인 욕망, ‘내로남불'(내가 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불륜)의 이중잣대,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 거기에 무슨 권력의, 국민의 신성한 뭔가가 있는 건 전혀 아니다.
Raul Lieberwirth, “shouting in the storm”, CC BY-NC-ND
“위대한 정신은 숭배받기보다는 비판받기를 원한다.”
내가 좋아하는 잠언이다.1 하지만 너무 어려운 말이다. 누군가에게 요구하기도 어렵고, 자신에게 적용하기는 더 어렵다. 우리는 누구나 칭찬받기를 원하고, 숭배받기를 원하니까. 이 외롭고, 차가운 세계에서 우리는 더 따뜻하길 원한다. 누군가 내 편이길 원한다.
그런데 대통령이라면, 우리가 지지하고, 또 믿고, 기대하는 대통령이라면? 더 말할 게 뭐 있나. 대통령을 욕하는 게 마치 나 자신을 욕하는 것처럼, 부모가 조롱당하는 것처럼, 짜증스럽고, 못마땅할 수 있다. 그리고 그 마음 충분히 이해한다.
박근혜의 “대통령에 대한 모독적인 발” 발언이 있고 난 직후 고 노무현 대통령이 생전에 했다는 연설의 한 구절이 인구에 회자했다. 얼마나 회자했는지, 경향은 그 소식을 따로 보도하기까지 했다.
“대통령을 욕하는 것은 민주사회에서 주권을 가진 시민의 당연한 권리입니다. 대통령을 욕함으로써 주권자가 스트레스를 해소할 수 있다면, 저는 기쁜 마음으로 들을 수 있습니다.” (노무현)
문재인 대통령은 후보자 시절, 유승희 선대위 표현의자유위원회 위원장의 입을 빌려, “블랙리스트 없는 나라를 만들겠다”면서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명예훼손죄, 허위사실공표죄, 모욕죄, 후보자비방죄를 개정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것은 권력에 대한 비판을 옹호하는 노무현의 정신을 그대로 이어받은 것이라 할 수 있다. 그럼에도 대통령 주변에서 노무현의 정신, 문재인의 의지에 반하는 행태를 보이는 것은 오히려 문 대통령을 앞장서서 욕보이는 것과 다르지 않다.
혹시라도 이 글 취지를 오해할 수도 있을까 싶어서, 그럴 일은 없겠지만, 기우로 적는다. 국민의당 ‘문준용 특혜 제보 조작’ 사건도 공선법상 ‘허위사실 공표’가 문제되는 사안이다. 하지만 이 사건은 ‘표현의 자유’와는 하등 관계가 없다. 이 사건은 공당이 대통령 선거에서 경쟁 후보자를 음해하기 위해 (그 조직적 개입의 정도는 일단 별론으로) ‘사실을 왜곡하고, 적극적으로 조작’한 사건이다.
국민의당 소속 국회의원(권은희)이 말하는 것처럼, “당이 조직적으로 개입했으면 위헌정당해산심판 사유”라고 해도 무방할 사건이다. 다시 강조하거니와, “적극적인 조작·왜곡 없이 단순히 대선 후보자를 조롱·비방하는 표현을 하였다는 이유만으로 형사 처벌하는 것”(오픈넷 논평 중)을 비판하는 것과는 차원이 다르다.
문재인이 위대한 대통령으로 남길 원하는가. 나는 원한다. 그러길 진심으로 원한다. 그가 대한민국의 적폐를 불사르고, “지금까지 본 적 없는 나라”를 국민과 함께 힘을 모아 만들어가길 바란다. 그런 나라를 위해, 그에게, 문재인에게 필요한 건, 숭배가 아니라 비판이다.
위대한 대통령은 숭배받기보다는 비판받기를 원할 테니까.
6.10 민주항쟁 30주년 기념식에 참석해 연설하는 문재인 대통령 (출처: 청와대)
1. 황지우가 김수영문학상 수상소감으로 인용한 니체의 말로, 황지우의 산문집 [사람과 사람 사이의 신호]에서 처음 접했던 문장으로 기억한다.
* 위 글은 슬로우뉴스에 동시게재하고 있습니다. (2017.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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