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 이종미 님의 공약

한동훈 장관 사과하고 ‘검수원복’ 시행령 입법취지 맞게 재개정해야
졸속입법한 국회, 형사사법개혁특위 재가동해 추가입법 서둘러야

어제(3/23) 한동훈 법무부장관과 검사 6명이 제기한 검찰 수사권축소 관련 개정 검찰청법(소위 ‘검수완박’)에 대한 권한쟁의심판에 대해 헌법재판소(이하 헌재)가 각하를 결정(2022헌라4)했다. 헌재는 한 장관의 심판 청구에 대해서는 청구인 적격이 없다고 했고, 검사들에 대해서는 청구인 적격은 인정했으나 헌법상 권한 침해 가능성이 없다는 이유를 들었다. 검찰의 수사권·소추권은 국회의 입법행위로 그 내용과 범위가 형성된 ‘법률상 권한’인 만큼 법률개정행위로 침해될 ‘검사의 헌법상 권리’ 자체가 없다는 것이다. 이로써 수사권조정 과정을 둘러싼 논란이 일단락 되었지만, 궤변에 근거한 심판청구로 혼란을 야기한 한 장관의 책임은 간과하기 어렵다. 헌법과 국회를 존중해야할 행정부의 일원임에도 입법부에 반발한 이번 권한쟁의 심판제기와 모법의 취지를 보란듯이 훼손했던 ‘검사의 수사개시 범죄 범위에 관한 규정(이른바 ‘검수원복’)’ 개정에 대해 국민에게 사과하고, 입법취지에 맞도록 시행령을 재개정해야 한다.

헌법에 검사의 영장 신청이 명시되었다는 점만을 근거로 확대 해석해 수사권은 헌법상 권한이라던 검찰의 오랜 궤변이 헌재의 결정을 통해 부인되었다. 검사의 영장 신청 조항은 검사의 수사권을 보호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강제수사 남용 가능성을 통제해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며, 수사권은 물론 소추권까지도 검찰청이란 조직의 헌법적 권리가 아니라 입법 사항이라는 점이 재확인된 것이다. 임명직 공무원에 불과한 법무부장관과 검사가 국민의 대표인 국회의 입법권에 맞선 무모한 시도의 당연한 결말이다. 검찰과 법무부는 더 이상 헌법적 권한 운운하며 무리한 주장을 되풀이하지 말아야 할 것이다. 한 장관은 헌재의 결정에 ‘공감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표명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장관 개인의 감정적 공감 여부보다 훨씬 중요한 것은 장관의 본분과 직무이다. 헌법과 법률에 따라 정책을 수행해야 할 행정부의 일원으로써 이번 권한쟁의심판 등으로 혼란을 야기한 것에 대해 사과하고, 입법과 헌재 결정의 취지에 따라 검사의 직접수사 개시 범죄 범위를 축소하도록 위헌적 시행령을 재개정해야 한다.

아울러 국회 역시 책임을 통감해야 한다. 더불어민주당은 검찰개혁에 대한 국민적 지지에도 불구하고 집권여당 시절 제대로된 개혁을 미루다가, 대선 패배 후 뒤늦게야 수사권 조정 법 처리 속도에만 집착해 ‘등’과 ‘중’ 논란을 일으킬 만큼 허술한 법안의 졸속추진으로 논란을 자초했다. 법사위에서의 눈가리고 아웅식 ‘위장탈당’은 헌재조차도 부당성을 인정했다. 국민의힘 또한 관련 의장 중재안에 합의까지 했음에도 윤석열 당선자의 눈치를 보고 일방적으로 파기해 국회 권위를 스스로 손상했고, 형사사법개혁에 책임있는 대안을 내놓지도 않았다. 헌재의 이번 결정을 계기로 국회는 형사사법체계 논의에 대한 책임을 더욱 무겁게 받아들여야 한다.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은 공전하고 있는 국회 형사사법개혁특위를 재가동해, 미완의 수사기소 분리 등 검경개혁을 완수하고 권력기관 간 견제와 균형을 달성해야 할 것이다. 검찰총장 출신 대통령의 집권 이후 검찰공화국이 현실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검찰 등 권력기관 개혁은 여전히 시급한 과제이며, 여야를 가릴 문제가 아니다.

논평 [원문보기/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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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개혁에 진심인 참여연대가 윤석열정부 1년 차 검찰보고서를 제작합니다. 올해로 벌써 15번째입니다.

사라진 변화
법무부의 외청인 검찰청이 법무부 주요 직책에 검사를 파견하여 장악하던 시도는 지난 문재인정부 5년 동안 진행되었던 법무부 ‘탈검찰화’로, 검찰개혁의 일부 성과라는 평가받았습니다. 그러나 힘들게 ‘탈검찰화’했던 법무부는 현재 도로 검찰화 즉 ‘재검찰화’의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세상에 검사들만 있는 것은 아닌데 참 이상하게도 검사 출신 인사들이 정부 곳곳에 가득합니다.

실종된 검찰개혁
그 뿐 일까요? 검사의 직접수사 대상 범죄 범위를 2개로 축소한 이른바 ‘검수완박법’ 통과 이후, 윤석열정부는 검사의 수사 개시 범죄 범위에 관한 규정(시행령)을 개정해 모법인 검찰청법을 무력화했습니다. 사실상 검사는 모든 범죄를 수사할 수 있게 되어, 검찰개혁의 일환으로 검찰의 수사권을 조정하려던 지난 5년을 원점으로 복원시킨 것이나 마찬가지가 되어 버렸죠. 시민들의 지속적인 요구로 시대적 화두가 되었던 ‘검찰개혁’은 지난 1년간 슬그머니 자취를 감추거나 오히려 예전으로 되돌리려는 시도를 마주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당신이 어떤 사건을
어떻게 수사 했는지 지켜보고 있다”

사라진 검찰개혁을 제자리로 되찾고
검찰은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꼼꼼히 살펴보기 위해
참여연대는 올해도 검찰보고서를 만듭니다.

✔️ 검찰보고서는 이렇게 구성됩니다

• 검찰의 인사와 징계
• 주요 사건 수사 담당 검사, 수사 진행 상황
• 검찰(개혁) 종합 평가
• 플러스 알파(?)

✔️ 검찰보고서는 이렇게 사용됩니다

• 부장검사급 이상 검사 약 500여 명에게 발송
• 검찰 감시에 관심있는 시민에게 배포

✔️ 검찰감시DB 그사건그검사 사이트에서도 살펴보세요

• 검사의 이름 또는 사건의 키워드를 검색해 보세요. 국민의 알 권리가 큰 사건에 관여했거나, 수사한 검사들과 수사 진행 상황을 누구나 찾아볼 수 있습니다.

지금 시민의 힘이 되어주세요 ?

참여연대 검찰보고서는 매해 시민 수천 명의 응원과 모금으로 제작합니다? 사라진 검찰개혁을 되찾기 위해 정부와 국회의 과제와 방향을 제시하는 시민 강좌도 준비합니다. 검찰보고서를 접한 분들에게 감사의 굿즈도 마련하고자 합니다.

저절로 좋아지는 세상은 없기에 시민의 힘이 필요합니다.
사라진 변화, 실종된 검찰개혁을 되찾기 위하여 검찰을 샅샅이 감시하는 검찰보고서 제작에 여러분의 힘을 모아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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캠프마켓 반환 확정 및 대규모 공원 조성
157 공병대대 및 3보급단 이전 추진 및 부지 개방
GTX-B 예비타당성 조사 통과 및 조속 착공 추진
경인고속도로 지하화 및 상부 공원 조성
서울도시철도 7호선 석남연장 및 백마장사거리역 개통
굴포천 생태하천 복원 및 친수공간 조성
부평산단 르네상스 2020 추진 및 첨단 혁신 산업 육성
한국GM 한국시장 10년 지속결정 지원 및 생산량 반등
군용철로 활용 트램 도입 추진
문화체육 클러스터 조성 및 도서관 커뮤니티 공간 확충
소상공인 자영업자 지원 및 사회안전망 강화
검찰개혁 주도 및 민생 법안 처리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등재 추진
아이들 미래를 위한 학교시설 개선
도시바람길 및 미세먼지 차단숲 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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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면책특권 및 불체포특권 제한
국회의원 입법활동비·특별활동비 폐지
국회의원 국민소환제 도입
국민발안제 도입
적폐청산 및 청렴한 정치 구현
부패척결
사법부 개혁 (유전무죄, 유권무죄 타파)
국민 건강 국가 책임 입법 추진
코로나19 함께 이겨 활짝 웃는 강서 만들기
서남권(발산동) 서울시립도서관 건립 추진
전/월세 상한제 도입
강제퇴거 금지법 제정
노인기초연금 인상
노인일자리 창출
공립유치원 증설
어린이집 운영 검증 강화
까치산역 지상연결 엘리베이터 설치
유모차가 다니기 편한 보행자도로 확충
동물보호법 강화 및 동물기본법 제정
다양한 프로그램 체육 문화시설 확충
친일청산
미군주둔비 증액(6조원) 요구에 당당히 맞서
민족자존감 고취 및 진정한 평화주의 실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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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개혁으로 비정규직 철폐 (비정규직이 없는 세상을 만들어 노동의 가치로 평가받는 세상)
무주택 국민들의 주거문제 국가가 해결 (주거권을 헌법상 기본권으로 인정, 국가가 의무적으로 주거문제 해결)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삶을 획기적으로 개선 (경제의 실핏줄인 골목상권 활성화)
우산·월곡권 도심재생사업 추진 및 도시철도2호선 지선 신설 (안전과 복지 인프라 갖춘 스마트 도시재생사업 추진, 2호선 운남~월곡·우산~광주송정역 지선 신설)
광주송정역을 국토서남권 교통·물류 중심지로 육성 (선상역사로 전면 재건축, 금호타이어 이전, 복합환승센터 건립, 송정역세권 개발, 송정전통시장 현대화)
군공항 소음피해 보상 확대 및 군공항 이전 매듭 (소음피해 보상 범위 확대 및 보상 현실화, 군공항 이전 완전 매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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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일찬양금지법 제정
윤석열 탄핵 및 검찰총장 직선제 도입
국회의원 특권 전면 폐지
토종씨앗 보전 및 육성
GMO 식품 안전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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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의 중심 평택, 경기도 최고 도시 평택 건설
사통팔달 교통 중심지 평택 조성 (KTX경기남부역 신설, 신안산선 안중역 연장, GTX-C 평택 연장)
글로벌 AI 중심도시 도약 및 미래산업 핵심 조성 (아시아·태평양 AI 센터 유치, AI 리빙랩 구축, 미래차 산업특구, RE100 물류 중심지)
미래를 이끄는 인재 양성 및 교육 혁신 (AI 과학영재학교 신설, 평택형 IB 도입, 국립평택해양대학교 추진)
의료 걱정 없는 건강한 도시 조성 (평택 산재전문공공병원 및 공공의료원 추진, 평택형 상병수당 도입, 달빛어린이병원 유치)
3대가 행복한 돌봄 시스템 구축 (24시간 긴급돌봄 119, 돌봄 가족 휴식제,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 통합돌봄지원센터 설치)
주한미군기지 이전 지역의 더 큰 보상 마련 (교통개선대책 수립, 국고보조금 지원 법률 상향, 일몰제 폐지)
지역별 맞춤형 발전 공약 (청북읍 폐기물소각장 반대, 안중읍 서부권 중심화, 포승읍 항만도시 도약, 현덕면 관광단지 추진, 고덕동 공공보육 및 상권 활성화, 고덕면 소풍정원 정비, 오성면 농업생태원 고도화, 팽성읍 군소음 해소 및 문화상권 재도약 등)
검찰개혁 및 사회대개혁 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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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청산
매주 강북 주민들과 함께 촛불 지키기
검찰개혁 완수 (보완수사권 폐지)
조희대 탄핵 및 사법개혁
내란정당 국민의힘 해산
주민참여예산제 확대
예산 사용처를 한눈에 볼 수 있는 우리 동네 예산지도 제작
구청 주요 결정 주민공청회 의무화
강북구 도서관 확충 및 시설 개선
청소년 교통비, 문화지원금 지급
소아청소년과 야간휴일 운영 (달빛병원, 약국 운영 확대)
지역화폐 할인율 5% 인상
노점상 단속 강화하는 특별사법경찰 도입 반대
서울형 키즈카페 확대
특수교육 대상 장애 학생의 돌봄 및 인건비 지원 확대
통학로 가로등 및 스쿨존 안전시설 강화 (삼각산동)
추락 위험 노후 맨홀뚜껑 전면 교체 (삼각산동)
청소년 문화·상담·학습 공간 조성 (삼각산동)
솔샘터널 위 버스 정거장 온열 의자로 교체 및 전광판 설치 (삼각산동)
10번 마을버스 배차 간격 단축 (삼양동)
마을공원 그늘막 설치 (삼양동)
버스정류장 비가림막 설치 (삼양동)
주택가 가로등 추가 설치 (삼양동)
송천동 재개발 공사 기간 안전대책 마련 (송천동)
미아사거리역 버스정류장 연결 및 X자 횡단보도 설치 (송천동)
쓰레기 수거 업체 직영 전환 (송천동)
솔샘어린이공원 모래놀이터 개선 (송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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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덕원~동탄선 조기 착공
트램 조기 착공
GTX(동탄~삼성간) 선개통
인동선 1호선 연장, 솔빛나루역 유치
바이오폴리스(대학병원 유치, 첨단생명과학단지 조성)
미래형 경기도립교육도서관 조기 착공
화성시립도서관 유치
국공립유치원 및 어린이집 확대
시드니오페라하우스격의 1,500석 문화공연장 건립
국제규격 실내수영장 신설
지역사회통합돌봄센터 확충
동탄육아종합지원센터 추진
남북광장과 여울공원에 유럽형 음식문화거리 조성
주민 참여 공동체 지식공간 - 상상력발전소 설치
금곡리 난개발 방지 및 개발이익 재투자방식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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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을 위한 '공공기숙사형 매입임대주택' 공급 확대 및 청년 월세 지원 확대
간병비 제로화 추진 및 광주형 공공산후조리원 확충
돌봄노동자 처우개선 법제화를 통한 돌봄노동 환경 개선
장애인 이동권 확대
가족돌봄노인(올드케어러) 지원 체계 확립
광산구 중·고등학교 과밀학급 제로(Zero)화
광산교육지원청 신설 지원
교육비 부담 경감을 위한 방과후학교 무료화 확대
늘봄학교 확대 및 질적 수준 제고
학생과 교사 모두가 즐거운 현장체험학습 제도화
원거리 통학 전면 해소, ‘집 앞 학교' 시대
청소년·여성 안심귀가 2세대 시스템 '1004안심귀가' 강화
지역 맞춤형 '우리아이 안전통학로' 도입
생활안전 감지 시스템 도입
「이상동기 범죄(묻지마 범죄) 예방 및 대응법」 제정
스토킹·교제폭력·디지털성폭력 예방 및 대응 강화
AI 산업 발전 예산 전폭 확보 및 AI 스타트업 기본권 보장
하남·평동 산단 현대화 추진
AI·자동화 시대 대비해 「산업전환 시 노동자 지원 및 고용안정 특별법」 제정 (직무전환 교육 국비 지원 포함)
산업재해 예방 강화
도시철도 2호선의 차질 없는 완공, '시민참여형 안전망 구축
제2순환도로~신창·수완 진출입로 상습 교통체증 우선 해결
하남산단 지하수·토양오염 ‘국가책임 정화사업' 추진
산단-주거지 '세이프티 존(Safety-Zone)' 관리체계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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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태파괴를 위한 악법,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전부개정법안 폐기하라!

강원특별자치도의 발전 방안 재논의하라! 

지난 2월, 22년 제정된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에 대한 전부개정법안(이하 특별법 개정안)’이 발의되었다. 더불어민주당 허영 의원이 대표 발의하고 여야 86명이 공동발의한 특별법 개정안은 강원특별자치도의 지방분권을 강조하며 핵심 4대 규제(농지, 국방, 산림, 환경 분야)의 개선과 권한 이양을 주요한 내용으로 담고 있다. 여기에 한덕수 국무총리까지 나서 규제에 대한 허심탄회한 논의과 적극적인 지원을 약속하고 있다.  그러나 법안을 면밀히 살펴보면 강원도지사에게 무소불위의 권한을 주는 특별법 개정안에 경악하지 않을 수 없다. 한국환경회의는 해당법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하지 않을 수 없으며, 당장 폐기할 것을 요구한다.  첫째, 강원도의 소중한 산림자원을 마구잡이로 파헤치겠다는 법안이기 때문이다. 강원도는 전국 산림의 21%를 차지하고 있다. 국가의 산림자원이 집중에 위치해 있는 곳이다. 하지만, 특별법 개정안에 따르면 산림이용의 진흥, 민간투자를 활성화한다며, 산림이용진흥지구의 지정, 운영 권한을 도지사에게 주고, 산림이용진흥사업을 위해 산지전용, 행위제한 등 기준을 도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백두대간 보호지역 행위제한에 관한 산림청장과 환경부장관의 권한은 도지사에게 이양할 뿐 아니라 산림이용진흥지구 개발 촉진을 위해 생태, 자연도 1, 2등급 권역을 포함할 수 있고 「자연공원법」 , 「산림보호법」 등 행위제한 기준에 관한 사항을 도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는 자연 환경을 보전하기 위한 상위법을 깡그리 무시하는 법이다. 이런 식이라면 상위법 제정의 취지가 유명무실해질 것이 자명하다. 둘째, 해당법은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른 환경부장관의 권한은 도지사의 권한으로 하고, 환경영향평가 협의사항 심의를 위해 도지사 소속으로 환경영향평가 심의위원회를 두도록 하고 있다. 더욱 어처구니가 없는 것은 국가 및 강원자치도는 산림이용진흥사업의 원활한 시행을 위해 조세 및 각종 부담금을 감면할 수 있게 하고, 기반시설 설치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산림 훼손, 난개발을 할 수 있는 길은 터주고 세금은 내지 않아도 된다는 것이다.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기는 격이다. 이런 무소불위의 법안이 어디 있단 말인가.  우리는 설악산오색케이블카, 가리왕산 케이블카 등 우리는 숱한 강원도의 개발 현장을 마주해왔다. 기후위기, 생물다양성 위기 시대에 지방분권이라는 미명하에 국가가 나서 난개발을 부추기고 총리가 이를 응원하는 법안에 여야 가리지 않고 공동발의를 한 것에 대해 이유를 묻지 않을 수 없다. 총선을 앞둔 선심성 개발 약속인가. 이는  국가가 강원도의 지방분권의 성공을 위한다며, 국가가 해야 할 최소한의 의무를 포기하는 것과 같다. 관련 부처조차 난색을 표하고 있는 법안에 대해 행정부를 통괄하는 국무총리가 나서서 설득하고 나서니 개탄스럽다.  정부가 DMZ일원의 생태계, 백두대간, 동해안의 석호와 같은 국토 환경을 보전, 관리해야 하는 책무를 등지고 도지사에게 권한을 넘겨준다면, 국가의 환경정책은 왜 존재하는가? 환경영향평가 조차 이양한다면 환경부는 왜 존재하는가. 윤석열 정부는 환경보전을 위한 고민이나 정책이 존재하긴 하는 것인가.  헌법 제35조는 모든 국민이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가지며, 국가와 국민은 환경보전을 위해 노력해야 함을 명시하고 있다. 특별법 개정안은 국토의 보전, 관리를 위해 제정된 법, 제도를 무력화시키며 국가가 나서서 국민의 환경권을 침해하는 행위를 담고 있다. 법안이 통과된다면 강원도의 난개발은 불보듯 뻔하며, 생태계의 파괴는  돌이킬 수 없을 것이다.  우리는 강원특별자치도의 성공이 생태계 파괴를 통해서만 가능한 것인가 묻지 않을 수 없다. 지금은 특별자치도의 출범에 앞서, 개발과 훼손이 아닌 강원도의 생태적 발전을 위해 지혜를 모아야 할 때이다.  국회는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전부 개정법안을 당장 폐기하라! 생태파괴, 난개발 조장, 강원도의 환경을 돌이킬 수 없는 재앙으로 몰아넣는 개정법안 폐기하라! 

2023.04.05

한국환경회의

충남도립박물관 및 충남기록원 서산 유치
석유화학 산업 위기 대응 및 고용 안정 정책 추진
청년 정착 기반 강화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보육·교육 인프라 확충
가로림만 국가해양생태공원에 천년 사적길, 낭만 수상길 등 조성
대산 안산공원 조기 완공
대산읍 구진천 명품하천 조성 및 파크골프장 조기 완공
지곡면 파크골프장 및 원천천 교량 조기 완공
부석면 월계2리 공동묘지에 파크골프장 건설 추진
인지 둔당천 명품 산책로 조성
팔봉국민체육센터 첨단 관리시스템 도입, 경로당 주변 보행로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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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최초 노키즈존 확산 방지, 위기임산부 보호 조례 등 차별 없는 제주 위한 입법
공항소음 피해 정당한 보상 확대 및 '야간 비행 금지(커퓨 타임)' 법제화 추진
서부지역 종합사회복지관(분관) 추진 및 공영주차장 복층화로 주거·복지 환경 개선
관내 도시계획도로 개설, 전선 지중화(외도초 주변 및 안전한 통학로 확보), 교차로 개선 등 안전한 보행 및 교통망 구축
이호동 다목적체육관(부지매입 예산 35억 원 확보) 및 서부지역 복합체육관 재추진
시장 직선제를 위한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도입 적극 찬성 및 추진
4·3 혐오·비방 불법 현수막 차단 조례 개정 및 제2공항 관련 도민 자기결정권 존중 촉구
지역 20년 숙원인 '서빛중학교' 2027년 3월 개교 확정 및 도두 공공하수처리시설 현대화 사업 갈등 중재 및 공사 중
이호동 생활SOC 복합센터(120억 규모) 완공 및 외도(레몬숲어린이집)-애조로(광령1리) 도로 완공
전국 최초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반대 해상시위 주도 및 바다 자치권 확보 추진
월대천 수변공원 조성(용역 2억 원 확보) 및 도두봉 녹지형 휴게공간 정비 추진
제주공항 소음대책지역 주민지원 강화
기후위기 대응책 지원·환경 가치 보전 강화
대중 교통버스 우선 및 노선 확대 정책추진 (마을버스 도입 모색)
지하수의 양과 질 강화 및 악취관리센터 기능 강화
외도동 세대통합 공공도서관 신축 및 외도동 파크골프장(저류지이용) 조성 재추진
이호 유아 친화형 다목적 체육관 신축 및 이호 유원지 공적개발 모색 추진
도두 공공하수처리시설 지상 체육생태공원 조성 및 도두봉공원 부대시설(주차장, 화장실, 전망대, 유아 동네숲터 등) 설치
장애인스포츠센터 확장 및 실내 스크린파크 골프장 조성
고급형 공공임대주택 대폭 확대 강화(주거권 보장)
월대천 축제 및 수변공원 ESG 축제, 이호 테우축제 등 지역 문화 축제 지원
일주대로 6차선(오일장↔외도동 서쪽 연대마을 경계 정상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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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년 고인 물을 퍼내고 맑고 깨끗한 봉화 건설
군민 주도 투명한 주민자치 실현 및 마을 주권 시대 개척
월 20만원 기본소득 즉시 실현 및 단계적 50만원까지 증액
재생에너지 공공개발 추진 및 개발이익 기본소득 재원 활용
어르신 전담 주치의 제도 도입, 재택의료 및 방문간호 확대
경로당 주 5일 점심 밥상 완성으로 어르신 건강 및 사회교류 증진
동·서양 의학 융합 '전천후 종합 치유 단지' 구축
산림 인프라 활용 '힐링 플랫폼' 조성 및 치유 농업 연계 원스톱 케어
봉화 농산물 유통공사 설립으로 생산-판매 선순환 구조 구축
사과연구소 설립, 공공 원예 육묘장 설치, '청정봉화' 브랜드 강화
영풍석포제련소 오염 문제 해결 및 산업폐기물 매립장 결사 반대
친환경 '경축 순환 농업' 정착 및 친환경 농가 소득 보전
권역별 '복합 문화·체육 콤플렉스' 조성으로 건강한 노후 지원
성인지감수성 교육 정례화 및 여성의 지역사회 의사결정 참여 확대
영농형태양광 도입으로 농업 소득 증대 및 '햇빛 연금' 체계 구축
마을별 '다해드림센터' 구축 및 이웃 돌봄 일자리 창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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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봄노동이 가치를 인정받고 사회가 돌봄을 책임지는 도시를 만들겠습니다
위험한 사기업 공유전동킥보드를 퇴출시키고 무료 공유 자전거로 대체하겠습니다
파주시공업정수장을 증설하고 개량하여 단수사태 재발을 막는 수돗물 공급원으로 만들겠습니다
파주교통공사를 설립하여 친환경 무상교통을 실현하겠습니다
공공부문의 민간위탁을 재공영화하고 지역민을 직접 고용하여 좋은 일자리와 공공서비스를 만들겠습니다
달빛어린이병원을 늘리고 소아응급실이 확보된 공공병원 파주시립병원 설립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양한 가족관계가 제도적으로 인정될 수 있는 출발점인 생활동반자 조례를 제정하겠습니다
임진강을 습지보호구역으로 지정하여 소중한 환경을 보전하겠습니다
경로당의 어르신들이 부족함 없이 지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내란세력을 끝까지 척결하고 불평등한 양당체제를 타파하겠습니다

이 글은 AI 가 수집 요약한 글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