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개혁연대·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금융소비자연대회의·금융정의연대·
민변 민생경제위원회·민주노총·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민주당과 미래통합당은 KT 특혜법 즉각…
법 개정의 실효성 크게 축소된 채무자회생법 개정
2018.6.이전 회생 시작한 채무자는 ‘5년→3년’ 변제기간 축소 적용 안돼
2018년 개정 전 3년 이상 변제한 채무자에 한해…
경실련 총선기획③ 분양가상한제 폐지법안 발의 의원들
– 바가지 분양 근절하고 집값 잡았던 분양가상한제
– 2014년 12월 여야야합으로 무력화, 이후 한건도 시행 안돼
– 아예…
고법 부장판사 폐지, 법관 독립 계기 되어야
법원조직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환영
사법농단 법관탄핵, 사법행정위원회 설치 등 법원개혁 계속되어야
어제(03/05,목),…
핵무기 없는 세상을 위한 의회 행동 계획
2017-2020
핵무기 없는 세상을 위한 의회 행동 계획은 핵 위협 감소, 핵 억지 정책의 단계적 폐기, 핵무기 금지, 그리고…
민주당과 미래통합당은 KT 특혜법 즉각 폐기하라
금융소비자보호법과 인터넷은행법 패키지 통과 대상 될 수 없어
109인 의원의 반대·기권으로 부결, 재상정 이유도 명분도 없어
더…
‘5G 불통 보상 책임 떠넘기기’ 과기부와 방통위에 반박자료 및 재질의서 발송
5G 이용자들은 높은 요금과 잦은 불통 호소하는데 정부는 뒷짐만
과기부·방통위, 구체적 현황 및…
지난 2월29일 카타르 도하에서 미국과 탈레반이 평화협정을 맺었다. 하지만 평화협정 이행의 당사자인 아프가니스탄은 배제된 '반쪽 합의'라는 점에서 태생적으로 불안정한 합의였다…
2020 법무부 주요 업무 계획에 대한 주택임대차보호법개정연대 입장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 추진 환영
갱신요구권과 전월세인상률상한제 함께 도입해야
법무부가 지난 3월 3일 ‘…
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 부결, 당연한 결과다
공정거래법 위반 기업이 건전해야 할 은행 대주주 돼선 안돼
부실한 인터넷은행 지원, 은행업의 혁신과 경쟁력 제고할 수 없어
민주당·…
http://www.peoplepower21.org/files/attach/images/37219/105/665/001/3b29b... style="width:850px;…
제대로 된 감청 통제 포기, 통비법 졸속 처리 국회 규탄한다
헌법불합치 결정 취지 제대로 반영 안 해
수사기관의 일방적 논리 수용한 법사위원들 기억할 것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중대경제범죄자들에게 인터넷전문은행 대주주자격을 부여하는
악법(惡法)을 통과시킨 국회 법사위를 규탄하며,
본회의는 반드시 부결시켜야!
– 인터넷전문은행 특별법, 은산분리 완화 및…
고용노동부에 인사원칙과 근로감독 업무 독립성 보장 방안 등 질의
권혁태 전 서울지방고용노동청장의 서울지노위 상임위원직 수행의 적절성 등 고용노동부의 인사원칙 질의
근로감독업무의…
경실련 총선기획, 2호. 1억대 건물분양 아파트가 사라졌다
– 2009년 특별법 제정으로 강남서초에 토지임대 건물분양 아파트 공급
– 24평 건물값 1억4천, 토지임대료…
국회, 범죄 기업의 은행 소유 위한 논의 중단하라
공정거래법 위반한 KT의 케이뱅크 소유 위한 맞춤·특혜 법안 반대
불공정거래행위 산업자본, 건전성·도덕성 생명인 은행 소유해선…
국회는 종교인 과세 무력화 시도 중단하고,
소득이 있다면 과세가 제대로 되는
조세정의를 세워라.
– 종교인 퇴직소득, 조세형평에 맞게 부과되어야 –
– 종교인소득, 근로소득자와…
국회 법사위는 중대경제범죄자들에게 인터넷전문은행 대주주자격을 부여하는 그 법안 반드시 부결시켜라!
– 법안발의와 통과에 찬성한 의원들 모두 총선과정서 유권자들의 준엄한 심판…
국회는 종교인 특혜 과세 논의 중단하라
혼란 틈타 슬그머니 법안 처리 시도한다면 국민적 지탄 면치 못할 것
오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종교인 과세 특혜 법안이 상정될…
참여연대, 2020년 세법개정 방안 의견서 기재부 제출
소득과 자산에서 양극화 심화
불공정한 세제 개편하여 조세형평성 제고해야
3/3(화), 참여연대 조세재정개혁센터는 「…
미래통합당의 비례대표 의석 확보용 위장정당 비래한국당에 대한 공개 질의
21대 총선을 40여일 앞두고 미래한국당을 필두로 거대 정당의 위장정당(거대정당의 비례대표 전담 정당으로…
미래통합당 위장정당_미래한국당 관련 선관위에 공개 질의서 발송
의석수 확보만을 위한 위헌적·탈법적 위장정당은 공정 선거 훼손
선관위는 유권자의 민주적 정치적 의사형성을 위한 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