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국내 주식시장 안정과 보호를 위해 과열종목 강화 수준이 아닌 ‘한시적 공매도 금지조치’를 즉각 이행하라
– 현재 정부 대책은 국내 주식투자자가 아닌 외국인 투자자를…
키코 분쟁조정안 거부한 씨티·산업은행 규탄한다
분쟁조정안 불수용 이유로 업무상 배임 운운은 궁색한 변명
은행은 피해 기업 경영권 회복을 위해 실질적 배상 즉각 이행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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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기고문은 오마이뉴스 2020년 3월 9일에 게재되었습니다.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청와대 상납사건 팩트북을 읽고 퀴즈에 참여해보세요
오늘 팩트북을 발송했습니다.
5문항의 퀴즈를 함께 발송해드렸으니, 팩트북을 읽어보시고 풀어보세요…
편집인의글
http://www.peoplepower21.org/index.php?mid=Welfare…
편집인의 글
남기철 월간 복지동향 편집위원장, 동덕여자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한국 사회에서 삶의 고통은 여러 가지로 다가온다. 그중 주택은 중요한 부분이다. 어느 동네의…
자산불평등의 심화의 문제와 해소대책
김남근 변호사ㆍ참여연대 정책위원
들어가며: 자산불평등의 심화와 그에 따른 문제
2017년 5월부터 2019년 12월 사이 서울 아파트…
청년 주거권 문제의 본질: 정상성, 가족주의, 공동체
홍혜은 민달팽이유니온 운영위원
의·식·주는 인간이 기본적인 생활을 하는 데 필요한 최소 요건이다. 아직 이 세 가지…
취약계층 대상의 공공임대주택 공약이 없는 이상한 21대 총선
최은영 한국도시연구소 소장
철거민들의 피와 눈물로 제도화된 공공임대주택
1960년대 개발독재 시대에 정부는…
주거권. 국가의 책임이 무엇보다도 필요한 때
송아영 가천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인간의 삶에 있어서 기본적으로 필요한 필수적 세 가지를 일컬어 우리는 의식주(衣食住)라…
인근 주민에게 피해만 주는 집회에도 ‘민주적 관용’이 필요할까?
이장희 창원대학교 법학과 교수
영국의 시사지 이코노미스트는 매년 세계 국가들의 민주주의 지수(democracy…
반복되는 일가족의 죽음, 더 이상 방관해서는 안 된다
오진방 한국한부모연합 사무국장
2019년 북한이주 여성 한 모씨의 추모제에서 우리는 2018년 증평 모녀 사건,…
붙잡은 손의 힘을 믿으며, 공장으로 출근합니다
김득중 금속노조 쌍용자동차지부 지부장
기록 및 인터뷰 김경희, 이조은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 간사
2009년 5월, 사측의…
https://www.peoplepower21.org/./files/attach/images/37219/388/681/001/85... />
2019년 12월 27일, 국회는…
2020. 3. 5. 기존 한도초과보유주주의 요건을 완화하여,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산업자본이 인터넷은행의 지분을 34%까지 가질 수 있게 하는 내용의 인터넷은행법 개정안이 국회…
참여연대, ‘기업 압박해 기부’ 허위 사실 방송한
유튜브 ‘고성국TV’ 상대로 손해배상소송 제기
2015년, 동일한 허위사실 주장한 뉴데일리 보도에 ‘근거없다’ 대법 판결…
오늘도 세 명이 퇴근하지 못했다
노동존중 시대의 민낯
박준성 금속노조 법률원 노무사
촛불로 탄생한 문재인 정부는 '비정규직 감축 및 처우개선', '노동존중 사회 실현'을…
[논평]
무분별한 패킷감청의 재개를 사실상 용인한
통신비밀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가결을 엄중히 규탄한다.
1. 국회는 2020. 3. 5. 본회의를 열어 통신비밀보호법…
태국 '독재 반대' 퓨처포워드당 해산, 군부정권 부메랑될까
[아시아생각] 태국 민주주의, 젊은 세대의 정치적 각성에 기대
원은지 / 노던일리노이 대학교 박사과정
태국…
❝국민발안 개헌권을 국민에게❞
국민발안제 도입 헌법개정안 국회의원 148명 참여로 발의
❍ 일시 : 2020년 3월 8일(일) 오후 3시
❍ 장소 : 국회 정론관
2020년 3월…
미래한국당 해산 촉구 청원 불수리, 규탄한다
국회사무처의 불수리 사유 납득불가
국회 소관사항 아니면 접수뒤 이송하면 될 일
국회사무처는 오늘(3/6) 지난 3월 1일…
2020년 3월 5일 제26차 정기총회 자료집(https://docs.google.com/document/d/…
참여연대 26차 정기총회가 3월 5일, 참여연대 아름드리홀에서 열렸습니다.
이번 정기총회는 코로나19 확산 우려로 인해 1차례 연기한 후 규모도 축소한 채 진행됐습니다.…
공익신고자 보호 사각지대 해결 못한 정무위 대안
횡령 배임 등 기업관련 경제범죄신고 보호 범위서 제외돼
내부 신고자의 경우, 포괄주의 채택해 보호 범위 넓혀야
국회 정무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