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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실련 총선기획③ 분양가상한제 폐지법안 발의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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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실련 총선기획③ 분양가상한제 폐지법안 발의 의원

admin | 금, 2020/03/06- 2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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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일정

요일

실 시 사 항

기 준 일

관계법조

’19 . 10. 18부터

’20.  5. 15까지

금 금

재외선거관리위원회 설치운영·

선거일전 180일부터 선거일후 30일까지

§218 ,① §136 2

11. 15까지

인구수 등의 통보

인구의 기준일(예비후보자등록신청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전전달 말일)15일까지

§4, §60 2 ,§2①②

’19. 11. 17부터

’20.  2. 15까지

일 토

국외부재자 신고

선거일전 150일부터 60일까지

§218 4, 6의 규§136 4, 5

12. 7까지

선거비용제한액 공고 통지예비후보자홍보물 발송수량 공고

예비후보자등록신청개시일전 10일까지

§51①②, §26 2

12. 17부터

예비후보자등록 신청

선거일 전 120일부터

§60 2

 1. 16까지

각급선관위 위원 예비군 중대장급 이상의 ,      간부, 주민자치위원 통리반의 장이 선거사무, ․ ․ 관계자 등이 되고자 하는 때 그 직의 사직

선거일전 90일까지

§60②

입후보제한을 받는 자의 사직

선거일전        90[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에

입후보하는 경우 선거일전 30: 3.16( )]까지

§53①②

1. 16부터 4. 15까지

목 수

의정활동 보고 금지

선거일전 90일부터 선거일까지

§111

2. 15까지

재외선거인 등록변경신청(       )

선거일전 60일까지

§218 5, 6의 규§136 4, 5

2. 15부터

4. 15까지

토 수

지방자치단체장의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금지

선거일전 60일부터 선거일까지

§86②

2.   26부터

3.   6까지

수 금

재외선거인명부 등 작성

선거일전 49일부터 40일까지

§218 8, 9의 규§136 8, 9

3. 16

재외선거인명부 등 확정

선거일전 30일에

§218 13                   

3. 24부터

3. 28까지

화 토

선거인명부 작성

거소 선상투표신고 ·             거소 선상투표· 신고인명부 작성 군인 등 선거공보 발송신청

선거일전 22일부터 일이내5

§37, §10

§38, §11

§65⑤

3. 26부터

3. 27까지

목 금

후보자등록 신청

(매일 오전 시 9 ~ 오후 시까지6      )

선거일전 20일부터 일간2

§49, §20

4. 1부터

4. 6까지

수 월

재외투표

(매일 오전 시 8 ~ 오후 시까지5      )

선거일전 14일부터 일까지 기간 9 6일 이내

§218 17①⑦, §13615

4. 1까지

선거벽보 제출

후보자등록마감일 후 일까지5

§64 , ② §29④

4. 2

선거기간개시일

후보자등록마감일 후 일6

§33③

4. 3까지

선거공보 제출

후보자등록마감일 후 일까지7

§65 , ⑥ §30⑤

선거벽보 첩부

제출마감일 후 일까지2

§64 , §29②              ②⑤

4. 3

선거인명부 확정

선거일전 12일에

§44①

4. 5까지

거소투표용지 발송

(선거공보 안내문 동봉,   )

선거일전 10일까지

§65 , 154⑥             ①⑤, §77

투표안내문(선거공보 동봉) 발송

선거인명부확정일 후 일까지2

§65 , 153 ,⑥  §76

4. 7부터

4. 10까지

화 금

선상투표

선거일전 8일부터 5일까지의 기간 중 선장이 정한 일시

§158 3

4. 10부터

4. 11까지

금 토

사전투표(매일 오전 시 6 ~ 오후 시까지6                  )

선거일전 일부터 일간5 2

§155 , §158②

4. 15

투 표 (오전 시 6         ~ 오후 시까지6   ) 개 표 (투표종료후 즉시)

선 거 일

법 제10

법 제11

4. 27까지

선거비용 보전청구

선거일후 10일까지(기간의 말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인 때에는 그 익일)

§122 2 , 민법§161

§513①

6. 14이내

선거비용 보전

선거일후 60일이내

§122 2 ,§51 3

목, 2020/01/09- 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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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등한 지역운동을 만들기 위한 경기·수원지역 활동가 네트워크 카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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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등한 지역운동을 위한 약속문 

평등한 지역운동을 만들기 위한 경기·수원지역 활동가 네트워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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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속문을 만들기까지 

2018년 수원지역운동포럼 기획단 후속 활동으로 평등한 지역운동을 만들기 위한 경기•수원지역 활동가 네트워크(이하 경수네)가 꾸려졌습니다. 경수네는 2017년 진행되었던 활동가 워크숍부터 지역운동포럼까지 이어진 '평등한 조직문화' '성평등'에 대한 고민을 이어받아 <평등한 지역운동을 위한 약속문>을 제작하였습니다.

2019년 11월 15일 '평등한 지역사회를 위한 준비운동'을 통해 제작된 약속문을 지역사회에 제안하고 함께 토론하였습니다.

약속문이 경기•수원지역의 다양한 운동단체들에 가닿기 위해 온라인으로 배포하려 합니다. 약속문을 통해 평등에 대한 감각을 함께 기르고 논의할 수 있도록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카드뉴스는 매주 수요일, 8 주에 걸쳐 발행 될 예정입니다.

평등한 지역운동을 만들기 위한 경기·수원지역 활동가 네트워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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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속문을 제안하며 

우리는 경기/수원지역의 활동가들입니다. 우리는 더 평등하고 더 나은 지역과 사회를 만들기 위해 활동합니다. 우리는 스스로가 발딛고 있는 지역과 활동공간에서 서로 간에 자유롭고 평등한 관계를 맺기 위해 노력합니다.

우리는 여러 가지 이유로 주변에서 벌어지고 있는 차별과 혐오, 위계와 권위 그리고 성폭력에 맞서 서로의 차이를 존중하고 평등한 상호의존의 연대를 확대해 나갈 것입니다.

우리는 성폭력 자체만이 아니라 그것을 용인하는 문화와 권력관계에 저항하며, 반성폭력 조직문화 만들기를 운동의 재생산을 위한 최우선의 과제로 고민해 나갈 것입니다.

우리 약속문을 각 단체/조직/진보정당이 채택한다고 하여, 성평등을 침해하는 사건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이 약속문을 기초로 우리가 속해 있는 조직 내에서, 책임을 가지고 이런 대화와 학습을 지속해야 한다는 것, 우리 모두에게 책임이 있다는 것을 명확하게 약속하고자 합니다.

평등한 지역운동을 만들기 위한 경기·수원지역 활동가 네트워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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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속문 항목 

1. 회의나 행사 등 공적 자리에서 발언 및 활동에 동등하게 참여할 수 있어야 합니다.

2. '성별정체성/성적지향/학력/종교/장애/국적/출신지역/나이 등'을 이유로 한 차별의 말과 행동을 하지 않겠습니다.

3. 외모에 대한 지적과 조롱뿐만 아니라 칭찬도 평가가 될 수 있음을 인지하고 하지 않도록 합시다.

4. 상대방의 동의를 구하지 않은 신체접촉은 하지 않습니다.

5. 나이와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초면에 동의 없이 반말하지 않도록 합니다.

6. 연애와 결혼을 강요하지 않습니다.

7. 안전하고 평등한 뒤풀이 문화를 만듭니다.

평등한 지역운동을 만들기 위한 경기·수원지역 활동가 네트워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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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계획

- 한 주에 한 가지의 항목을 소개하고 약속문 활용 사례를 소개할 예정입니다.

- 평등한 지역운동을 만들기 위한 경기·수원지역 활동가 네트워크(이하 경수네)는 다산인권센터, 변혁당 수원분회, 수원여성회, 수원환경운동연합,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가 함께 하고 있습니다.

경수네는 2018년 지역운동포럼, 지속가능한 지역운동을 위한 활동가 워크숍, 성평등 워크숍, 평등한 지역운동을 위한 약속문 제작 및 토론회를 진행하였습니다.

올해 하반기에는 경기·수원지역 활동가 네트워크 파티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 평등한 지역운동을 함께 고민할 여러분을 기다립니다. 경수네 활동이 궁금하시거나 약속문 전문이 필요하시다면 031-213-2105로 연락주세요!

평등한 지역운동을 만들기 위한 경기·수원지역 활동가 네트워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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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2020/05/14- 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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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전 게시물을 통해 우리는 아이스팩 재사용 방법에 대해,

그리고 폐형광등, 폐건전지, 종이팩, 소형가전제품 등을

행정복지센터에 가져가 재활용에 보탬이 되는 방법을 알아봤습니다.

 

그런데 이쯤에서 궁금증이 생길 법도 한데요?

폐건전지, 종이팩, 소형가전제품을 주민복지센터에 가져가기 전에

이런 질문이 머리 속에 떠오른 적은 없나요?

 

'이런 걸 가져가도 받아줄까?'

'가져갈 때 이 상태로 가져가도 되나?'

'재활용 되는 건 알겠는데, 어떻게 해서 되는 거지?'

'궁금한 건 많은데 물어볼 데는 없나?'

 

여러분의 궁금증을 속 시원하게 해결해 줄 Q&A 카드뉴스를 준비했습니다!

어렵고 막막한 점을 풀어버리고 재활용 과정에 한층 더 다가가 보아요!

화, 2021/07/27- 0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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