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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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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다른백년은…

지난 6월 공식 출범 이후 (사)다른백년은 논평 활동을 통해 △사회적 이슈에 대한 정론 정립 △전문가 네트워크 구축 △정론의 유통과 확산 등을 목표로 많은 글을 공개해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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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능! 직무유기! 신상진 미방위원장은 사퇴하라!

20161229[성명]신상진사퇴.hwp[성명]무능! 직무유기! 신상진 미방위원장은 사퇴하라!   200만 촛불시민의 염원인 박근혜 부역언론청산법 연내처리가 결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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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능! 직무유기! 신상진 미방위원장은 사퇴하라!

20161229[성명]신상진사퇴.hwp[성명]무능! 직무유기! 신상진 미방위원장은 사퇴하라!   200만 촛불시민의 염원인 박근혜 부역언론청산법 연내처리가 결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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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변][논평] 즉각적이고 영구적인 국정화 철회가 ‘올바른’ 답이다.

[논평] 즉각적이고 영구적인 국정화 철회가 ‘올바른’ 답이다.     교육부는 오늘(27일) 역사 국정교과서 현장검토본 공개 결과 및 향후 조치계획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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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변][논평] 즉각적이고 영구적인 국정화 철회가 ‘올바른’ 답이다.

[논평] 즉각적이고 영구적인 국정화 철회가 ‘올바른’ 답이다.     교육부는 오늘(27일) 역사 국정교과서 현장검토본 공개 결과 및 향후 조치계획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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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 3당은 박근혜 부역언론청산법 처리에 총력을 다하라!

20161221[성명]언론지배구조개선법처리촉구.hwp[성명]야 3당은 박근혜 부역언론청산법 처리에 총력을 다하라!   야당은 벌써 촛불을 꺼버린 것인가? 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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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 3당은 박근혜 부역언론청산법 처리에 총력을 다하라!

20161221[성명]언론지배구조개선법처리촉구.hwp[성명]야 3당은 박근혜 부역언론청산법 처리에 총력을 다하라!   야당은 벌써 촛불을 꺼버린 것인가? 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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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변][논평]법무부 변호사징계위원회가 한 징계절차 개시결정이 행정처분이 아니라고 보아 소를 각하한 법원의 판결은 부당하고 무책임하다.

[논 평] 법무부 변호사징계위원회가 한 징계절차 개시결정이 행정처분이 아니라고 보아 소를 각하한 법원의 판결은 부당하고 무책임하다. – 서울고등법원 2016.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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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변][논평]법무부 변호사징계위원회가 한 징계절차 개시결정이 행정처분이 아니라고 보아 소를 각하한 법원의 판결은 부당하고 무책임하다.

[논 평] 법무부 변호사징계위원회가 한 징계절차 개시결정이 행정처분이 아니라고 보아 소를 각하한 법원의 판결은 부당하고 무책임하다. – 서울고등법원 2016.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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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유역네트워크 논평] 임진강 준설 환경영향평가 반려 환영

[논평] ‘임진강 준설사업’환경영향평가 반려 환영 임진강 하구‘습지보호구역’지정해야   ○ 한강유역환경청이 ‘임진강 거곡·마정지구 하천정비공사’ 환경영향평가서(본안)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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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유역네트워크 논평] 임진강 준설 환경영향평가 반려 환영

[논평] ‘임진강 준설사업’환경영향평가 반려 환영 임진강 하구‘습지보호구역’지정해야   ○ 한강유역환경청이 ‘임진강 거곡·마정지구 하천정비공사’ 환경영향평가서(본안)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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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위][논평]청와대의 사법부에 대한 일상적 사찰과 개입의혹은 헌법 질서에 대한 중대한 도전이다.

[민변 사법위][논평] 청와대의 사법부에 대한 일상적 사찰과 개입의혹은 헌법 질서에 대한 중대한 도전이다. 국회와 특검은 박근혜 정권의 사법부 개입에 대한 진실규명과 법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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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위][논평]청와대의 사법부에 대한 일상적 사찰과 개입의혹은 헌법 질서에 대한 중대한 도전이다.

[민변 사법위][논평] 청와대의 사법부에 대한 일상적 사찰과 개입의혹은 헌법 질서에 대한 중대한 도전이다. 국회와 특검은 박근혜 정권의 사법부 개입에 대한 진실규명과 법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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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정권 퇴진 특위][논평] 대통령 탄핵심판 절차 진행은 국민의 명령에 따라서 신속히 이뤄져야 한다.

  [논평] 대통령 탄핵심판 절차 진행은 국민의 명령에 따라서 신속히 이뤄져야 한다.     국민의 뜻에 따라서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절차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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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정권 퇴진 특위][논평] 대통령 탄핵심판 절차 진행은 국민의 명령에 따라서 신속히 이뤄져야 한다.

  [논평] 대통령 탄핵심판 절차 진행은 국민의 명령에 따라서 신속히 이뤄져야 한다.     국민의 뜻에 따라서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절차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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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폭스바겐 재발방지를 위한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안 통과

폭스바겐 재발방지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안 통과 국민의 생명과 건강 위해 불법·조작 제작차의 규제 강화   ○ 폭스바겐 사태 등 재발방지를 위한 ‘대기환경보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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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폭스바겐 재발방지를 위한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안 통과

폭스바겐 재발방지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안 통과 국민의 생명과 건강 위해 불법·조작 제작차의 규제 강화   ○ 폭스바겐 사태 등 재발방지를 위한 ‘대기환경보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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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사위][논평] 국정 역사교과서 ‘현장검토본’을 폐기하라

[논평] 국정 역사교과서 ‘현장검토본’을 폐기하라   ‘1948년 8월 15일 대한민국 정부가 구성됨으로써 임시정부의 법통을 계승한 대한민국이 수립되었다.’ 이 문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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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사위][논평] 국정 역사교과서 ‘현장검토본’을 폐기하라

[논평] 국정 역사교과서 ‘현장검토본’을 폐기하라   ‘1948년 8월 15일 대한민국 정부가 구성됨으로써 임시정부의 법통을 계승한 대한민국이 수립되었다.’ 이 문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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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박근혜 대통령 탄핵소추 의결, 하지만 촛불은 계속 타올라야 한다

[논평] 박근혜 대통령 탄핵소추 의결, 하지만 촛불은 계속 타올라야 한다   오늘 국회가 박근혜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의결했다. 이는 국회가 박근혜 대통령의 즉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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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박근혜 대통령 탄핵소추 의결, 하지만 촛불은 계속 타올라야 한다

[논평] 박근혜 대통령 탄핵소추 의결, 하지만 촛불은 계속 타올라야 한다   오늘 국회가 박근혜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의결했다. 이는 국회가 박근혜 대통령의 즉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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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정권 퇴진 특위][논평] 재벌 총수들을 3,4차 청문회에 재소환하여 진실을 밝히도록 해야 한다.

[논평] 재벌 총수들을 3,4차 청문회에 재소환하여 진실을 밝히도록 해야 한다.     13시간에 걸친 ‘박근혜 정부의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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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정권 퇴진 특위][논평] 재벌 총수들을 3,4차 청문회에 재소환하여 진실을 밝히도록 해야 한다.

[논평] 재벌 총수들을 3,4차 청문회에 재소환하여 진실을 밝히도록 해야 한다.     13시간에 걸친 ‘박근혜 정부의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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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정권 퇴진 특위][논평] 재벌총수들은 국민의 염원을 외면하지 말고 진실을 밝혀라

  [논평] 재벌총수들은 국민의 염원을 외면하지 말고 진실을 밝혀라     촛불의 염원 속에 이루어진 오늘 청문회에서 삼성그룹 이재용 부회장을 비롯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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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정권 퇴진 특위][논평] 재벌총수들은 국민의 염원을 외면하지 말고 진실을 밝혀라

  [논평] 재벌총수들은 국민의 염원을 외면하지 말고 진실을 밝혀라     촛불의 염원 속에 이루어진 오늘 청문회에서 삼성그룹 이재용 부회장을 비롯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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