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다른백년은…
지난 6월 공식 출범 이후 (사)다른백년은 논평 활동을 통해 △사회적 이슈에 대한 정론 정립 △전문가 네트워크 구축 △정론의 유통과 확산 등을 목표로 많은 글을 공개해왔습니다.…
지난 6월 공식 출범 이후 (사)다른백년은 논평 활동을 통해 △사회적 이슈에 대한 정론 정립 △전문가 네트워크 구축 △정론의 유통과 확산 등을 목표로 많은 글을 공개해왔습니다.…
20161229[성명]신상진사퇴.hwp[성명]무능! 직무유기! 신상진 미방위원장은 사퇴하라! 200만 촛불시민의 염원인 박근혜 부역언론청산법 연내처리가 결국…
20161229[성명]신상진사퇴.hwp[성명]무능! 직무유기! 신상진 미방위원장은 사퇴하라! 200만 촛불시민의 염원인 박근혜 부역언론청산법 연내처리가 결국…
[논평]
즉각적이고 영구적인 국정화 철회가 ‘올바른’ 답이다.
교육부는 오늘(27일) 역사 국정교과서 현장검토본 공개 결과 및 향후 조치계획을…
[논평]
즉각적이고 영구적인 국정화 철회가 ‘올바른’ 답이다.
교육부는 오늘(27일) 역사 국정교과서 현장검토본 공개 결과 및 향후 조치계획을…
20161221[성명]언론지배구조개선법처리촉구.hwp[성명]야 3당은 박근혜 부역언론청산법 처리에 총력을 다하라! 야당은 벌써 촛불을 꺼버린 것인가? 이제…
20161221[성명]언론지배구조개선법처리촉구.hwp[성명]야 3당은 박근혜 부역언론청산법 처리에 총력을 다하라! 야당은 벌써 촛불을 꺼버린 것인가? 이제…
[논 평]
법무부 변호사징계위원회가 한 징계절차 개시결정이 행정처분이
아니라고 보아 소를 각하한 법원의 판결은 부당하고 무책임하다.
– 서울고등법원 2016. 12…
[논 평]
법무부 변호사징계위원회가 한 징계절차 개시결정이 행정처분이
아니라고 보아 소를 각하한 법원의 판결은 부당하고 무책임하다.
– 서울고등법원 2016. 12…
[논평]
‘임진강 준설사업’환경영향평가 반려 환영
임진강 하구‘습지보호구역’지정해야
○ 한강유역환경청이 ‘임진강 거곡·마정지구 하천정비공사’ 환경영향평가서(본안)를…
[논평]
‘임진강 준설사업’환경영향평가 반려 환영
임진강 하구‘습지보호구역’지정해야
○ 한강유역환경청이 ‘임진강 거곡·마정지구 하천정비공사’ 환경영향평가서(본안)를…
[민변 사법위][논평]
청와대의 사법부에 대한 일상적 사찰과 개입의혹은 헌법 질서에 대한 중대한 도전이다. 국회와 특검은 박근혜 정권의 사법부 개입에 대한 진실규명과 법적…
[민변 사법위][논평]
청와대의 사법부에 대한 일상적 사찰과 개입의혹은 헌법 질서에 대한 중대한 도전이다. 국회와 특검은 박근혜 정권의 사법부 개입에 대한 진실규명과 법적…
[논평] 대통령 탄핵심판 절차 진행은
국민의 명령에 따라서 신속히 이뤄져야 한다.
국민의 뜻에 따라서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절차가…
[논평] 대통령 탄핵심판 절차 진행은
국민의 명령에 따라서 신속히 이뤄져야 한다.
국민의 뜻에 따라서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절차가…
폭스바겐 재발방지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안 통과
국민의 생명과 건강 위해 불법·조작 제작차의 규제 강화
○ 폭스바겐 사태 등 재발방지를 위한 ‘대기환경보전법…
폭스바겐 재발방지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안 통과
국민의 생명과 건강 위해 불법·조작 제작차의 규제 강화
○ 폭스바겐 사태 등 재발방지를 위한 ‘대기환경보전법…
[논평] 국정 역사교과서 ‘현장검토본’을 폐기하라
‘1948년 8월 15일 대한민국 정부가 구성됨으로써 임시정부의 법통을 계승한 대한민국이 수립되었다.’
이 문구는…
[논평] 국정 역사교과서 ‘현장검토본’을 폐기하라
‘1948년 8월 15일 대한민국 정부가 구성됨으로써 임시정부의 법통을 계승한 대한민국이 수립되었다.’
이 문구는…
[논평] 박근혜 대통령 탄핵소추 의결, 하지만 촛불은 계속 타올라야 한다
오늘 국회가 박근혜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의결했다. 이는 국회가 박근혜 대통령의 즉각…
[논평] 박근혜 대통령 탄핵소추 의결, 하지만 촛불은 계속 타올라야 한다
오늘 국회가 박근혜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의결했다. 이는 국회가 박근혜 대통령의 즉각…
[논평] 재벌 총수들을 3,4차 청문회에 재소환하여
진실을 밝히도록 해야 한다.
13시간에 걸친 ‘박근혜 정부의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논평] 재벌 총수들을 3,4차 청문회에 재소환하여
진실을 밝히도록 해야 한다.
13시간에 걸친 ‘박근혜 정부의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논평] 재벌총수들은 국민의 염원을 외면하지 말고 진실을 밝혀라
촛불의 염원 속에 이루어진 오늘 청문회에서 삼성그룹 이재용 부회장을 비롯한…
[논평] 재벌총수들은 국민의 염원을 외면하지 말고 진실을 밝혀라
촛불의 염원 속에 이루어진 오늘 청문회에서 삼성그룹 이재용 부회장을 비롯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