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검찰의 특별수사본부 구성에 대한 우려를 표한다.
황교안 권한대행의 수사기간연장 불승인으로 말미암아 특검은 박근혜․최순실게이트에 대한 수사를 마치지 못하였다…
[논평] 검찰의 특별수사본부 구성에 대한 우려를 표한다.
황교안 권한대행의 수사기간연장 불승인으로 말미암아 특검은 박근혜․최순실게이트에 대한 수사를 마치지 못하였다…
[논평] 피의자 이재용에 대한 구속결정은 지극히 온당하다
특검 연장과 신속한 탄핵결정이 국민의 염원이자 명령이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오늘 피의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하여…
[논평] 피의자 이재용에 대한 구속결정은 지극히 온당하다
특검 연장과 신속한 탄핵결정이 국민의 염원이자 명령이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오늘 피의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하여…
[논 평] 역사적인 원전 수명연장 취소 판결을 환영한다!
박근혜 정부가 국민의 안전에 아무런 관심이 없음은 이미 세월호 사건에서 만천하에 드러났다. 그런데 월성…
[논 평] 역사적인 원전 수명연장 취소 판결을 환영한다!
박근혜 정부가 국민의 안전에 아무런 관심이 없음은 이미 세월호 사건에서 만천하에 드러났다. 그런데 월성…
[논 평]
쟁의권을 크게 신장시킨 철도노조 2013년 파업 무죄판결 확정을 환영한다.
대법원(주심 이상훈 대법관)은 오늘(2. 3.) 2013년 철도노조 파업 지도부…
[논 평]
쟁의권을 크게 신장시킨 철도노조 2013년 파업 무죄판결 확정을 환영한다.
대법원(주심 이상훈 대법관)은 오늘(2. 3.) 2013년 철도노조 파업 지도부…
[논 평]
폭주하는 성과연봉제 열차를 멈춘 가처분 인용 결정을 환영한다
대전지방법원 제21민사부(관여법관 : 재판장 판사 문보경, 판사 이경선, 판사 손호영)는…
[논 평]
폭주하는 성과연봉제 열차를 멈춘 가처분 인용 결정을 환영한다
대전지방법원 제21민사부(관여법관 : 재판장 판사 문보경, 판사 이경선, 판사 손호영)는…
[손잡고논평]현대자동차비정규직지회 90억 손배소 2심 결과에 대한 논평 현대차는 ‘권리 포기’ 강요하는 손배소 즉각 철회하라! - 노동자 벼랑으로 내몬 부산고법의 90억…
[손잡고논평]현대자동차비정규직지회 90억 손배소 2심 결과에 대한 논평 현대차는 ‘권리 포기’ 강요하는 손배소 즉각 철회하라! - 노동자 벼랑으로 내몬 부산고법의 90억…
[민변][논평] 미군 기지촌 위안부들에 대한
국가책임을 인정한 판결을 환영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2민사부(재판장 전지원, 관여법관 이준혁, 김초하)는 1월 20일…
[민변][논평] 미군 기지촌 위안부들에 대한
국가책임을 인정한 판결을 환영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2민사부(재판장 전지원, 관여법관 이준혁, 김초하)는 1월 20일…
[논평] 박근혜 대통령 대리인단의 심판 지연전술에 대해
헌법재판소의 적극적 소송지휘가 필요하다.
국회에서 탄핵소추가 의결되고 헌법재판소에서 심리를 시작한…
[논평] 박근혜 대통령 대리인단의 심판 지연전술에 대해
헌법재판소의 적극적 소송지휘가 필요하다.
국회에서 탄핵소추가 의결되고 헌법재판소에서 심리를 시작한…
[논 평]
삼성전자서비스 불법파견에 면죄부를 준 법원판결을 규탄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41민사부(재판장 권혁중)는 2016. 1. 12. 삼성전자서비스센터…
[논 평]
삼성전자서비스 불법파견에 면죄부를 준 법원판결을 규탄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41민사부(재판장 권혁중)는 2016. 1. 12. 삼성전자서비스센터…
[논평]
법원의 편찬심의위원명단공개판결을 환영한다.
하루라도 빠른 법원과 헌법재판소의 국정화 고시 효력정지 결정을 촉구한다.
1. 11. 서울고법 행정5부(…
[논평]
법원의 편찬심의위원명단공개판결을 환영한다.
하루라도 빠른 법원과 헌법재판소의 국정화 고시 효력정지 결정을 촉구한다.
1. 11. 서울고법 행정5부(…
[민변][논평]
일본군‘위안부’ 문제에 대한 12.28.협의문건을 공개하라는 서울행정법원의 판결을 환영한다
서울행정법원 제6행정부 (재판장 김정숙 판사)…
[민변][논평]
일본군‘위안부’ 문제에 대한 12.28.협의문건을 공개하라는 서울행정법원의 판결을 환영한다
서울행정법원 제6행정부 (재판장 김정숙 판사)…
[논평] 박근혜 대통령, 할 말이 있다면 특검 수사에 임하고
헌재 심판에 출석하라.
국민의 명령에 따른 탄핵소추로 박근혜 대통령은 ‘대통령’으로서의…
[논평] 박근혜 대통령, 할 말이 있다면 특검 수사에 임하고
헌재 심판에 출석하라.
국민의 명령에 따른 탄핵소추로 박근혜 대통령은 ‘대통령’으로서의…
지난 6월 공식 출범 이후 (사)다른백년은 논평 활동을 통해 △사회적 이슈에 대한 정론 정립 △전문가 네트워크 구축 △정론의 유통과 확산 등을 목표로 많은 글을 공개해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