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요

일시 : 2015년 11월 2일 19:30

장소 : 노동당 중앙당 회의실

사고 : 이인호(노원): 지병으로 인한 불참

참석

박예준(강서), 지건용(구로), 박종웅(동대문), 정경진(영등포), 윤성희(용산), 문미정(은평), 진기훈(강남서초), 윤원필(도봉), 구자혁(종로중구), 황정연(동작), 서대문(용윤신), 박종만(마포), 김상철(위원장) 이상 13명

불참

김기진(성북), 정성욱(양천), 유진영(중랑) 이상 3명

참관

이태중(양천), 백연주(시당), 이건수(조직실장) 이상 3명

2. 논의

논의 1. 11월 사업계획 인준의 건

- 정당활동 보장 선관위 정당연설회-원안대로 진행

- 13일 전국순회일정 서울정당연설회-중앙당과 합의 후 선전전 장소 섭외, 정당연설회는 광화문(가)으로 진행

- 14일 민중총궐기 집중

- 카드뉴스 제작의 건-사업목표가 불분명, 서울시당 우선추진

- 가든파이브, 홈리스추모제, 콜트콜텍연대사업-원안대로 진행

논의 2. 하반기 서울시당 정책학교 개최의 건

- 원안대로 진행

논의 3.  서울지역 정당연설회 개최의 건

- 원안대로 진행(현재, 양천, 관악, 도봉, 종로중구, 용산 확정)

논의 4.  당협 재정사업 추진의 건

- 원안대로 진행

- (1)안으로 진행

논의 5. 서울시당 사무처 징계위원회 구성의 건

- 원안대로 진행

기타논의사항

- 시당, 당협 소통체제 구축 : 일방적인 통보방식의 우려, 가급적 직접소통체제 유지

- 2016년 총선계획 기초 논의 : 12월에 논의안건으로 총선안 올림

안건지 : http://goo.gl/DKvf7A

* PDF로 보기: 저작권법 개정에 대한 법조인, 법학자 의견서

저작권법 개정안에 대한 법조인·법학자 의견서

현재 국회에서 논의되고 있는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제안자: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장, 제안일자: 2014. 4., 이하 “교문위 대안”이라 합니다)에 대해 다음과 같이 의견을 개진합니다.

- 다 음 -

1. 교문위 대안의 내용과 취지

가. 교문위 대안의 내용

교문위 대안은 현행 저작권법 제136조(벌칙) 제1항과 제140조(고소)를 개정하여, 저작재산권 등의 침해 행위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안 제136조 제1항 제1호) 또는 저작권자에게 100만원 이상의 피해가 발생한 경우(안 제136조 제1항 제2호)로 형사 처벌 대상을 제한하는 한편, 비친고죄의 범위를 축소하는 것(안 제140조)을 내용으로 합니다.

나. 교문위 대안의 취지

교문위 대안의 제안 이유는 “경미한 저작권 침해에 대해서도 고소·고발이 남용되고 고소 취하 대가로 과도한 합의금을 요구하는 행위가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실정”을 고려하여 “비영리 규모의 일정 규모 이하 저작권 침해행위는 형사처벌 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과도한 형사범죄자의 양산을 방지”하려는 것이라고 합니다.

2. 교문위 대안에 대한 평가

교문위 대안은 오랫동안 여러 저작권법 전공 법학자들과 연구기관, 단체에서 제기해왔던 저작권 침해 형사 처벌 제도의 문제점을 정확히 간파하고 그 해법을 제시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

현행 저작권법은 저작재산권 침해 행위에 대해서는 그 행위의 목적이나 어떠한 결과의 발생을 묻지 않고 모두 형사처벌 대상으로 삼고 있습니다. 이는 저작인격권 침해죄와는 요건을 다르게 정한 것입니다. 저작인격권 침해죄는 저작인격권의 침해 행위 외에 저작자의 명예 훼손이란 결과까지 있어야 성립합니다(저작권법 제136조 제2항 제1호).1)

이처럼 현행법은 저작재산권 침해죄를 복제, 배포 등의 행위가 있기만 하면 처벌되도록 하는 단순행위범으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이를 악용한 소위 ‘합의금 장사’가 제도적으로 가능하였던 것입니다. 이런 점에서 저작권 침해죄를 ‘단순행위범’에서 ‘피해금액 100만원’이란 결과의 발생을 요건을 하는 ‘결과범’으로 바꾸자는 교문위 대안은 저작권 합의금 장사로 인한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올바른 해법의 제시라 할 수 있습니다.

한편, 교문위 대안은 결과의 발생만을 저작재산권 침해죄의 구성요건으로 할 경우 생길 수 있는 문제점을 예상하여 주관적 요건인 영리 목적만으로도 처벌이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즉, ‘피해금액 100만원’이란 상한선을 회피하는 수법으로 영리를 추구하는 행위를 금지함으로써 제도 악용을 방지하려는 것입니다.

이를 종합하면, 교문위 대안은 현행법에서 저작재산권 침해죄를 단순행위범 하나로 정한 것을, 결과범과 목적범을 혼합하여 ‘합의금 장사’ 방지와 저작권자 보호 양면을 도모한 입체적 입법으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

3. 저작권 형사 처벌 제도 개선의 필요성

이미 수많은 언론보도를 통해 알려진 것처럼 저작권 침해를 이유로 한 고소 사건은 2000년대 후반부터 폭증하였습니다. 가장 심했던 2008년에는 9만건을 넘을 정도였습니다. 이는 전 세계 어떤 나라에서도 볼 수 있는 특이한 현상으로 미국에서는 900년에 걸쳐 일어날 일이 우리나라에서는 단 일 년만에 발생한 꼴입니다(미국에서 저작권법 위반으로 수사 의뢰된 사건은 2009년부터 2011년까지 한 해 평균 약 100건입니다). 이처럼 저작권법 위반 고소 사건이 폭증한 이유는 우리 국민들의 저작권 침해 행위가 갑자기 늘어났기 때문이 아니라 저작권 형사 처벌 제도를 악용한 신종 비즈니스의 등장 때문이었습니다. 고소 사건 대부분이 합의로 종결된다는 점만 보더라도 잘 알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 청소년 전과자가 양산된다는 문제는 검찰과 문화체육관광부도 오래 전부터 인식한 것이고, 국회도 여러 차례 해결책을 제시해 왔습니다. 그 동안 약 10년 가까이 수십만 또는 수백만명의 청소년과 일반인은 물론 심지어 초등학생까지 합의금 장사의 피해자가 되었습니다. 이외에도 유치원, 학교, 교회 등 상업적 규모의 저작권 침해를 했다고 볼 수 없는 곳도 처벌이 두려워 고액의 합의금을 내는 피해를 입어왔습니다(국제조약은 저작권 침해가 상업적 규모인 경우 형사처벌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급기야 2014년 11월에는 저작권법 위반으로 신고되었다는 문자가 스미싱에 악용되자 한국저작권위원회가 국민들에게 주의를 당부하는 보도자료를 내기에 이르렀습니다.

이처럼 저작권 형사 처벌 제도가 합의금 장사에 악용되자 학계와 연구기관에서 오래 전부터 문제점을 지적해 왔습니다. 형벌의 예방적 위화 효과는 없고 민사적으로 해결 가능한 경미한 침해 행위에 형사적 제재가 집중되어 법의 경시, 형벌의 위화력에 대한 불감증 초래 등의 문제점(형사정책연구원(탁희성), 2009), 수많은 청소년의 범죄화 우려, 일반공중의 심리적 반발 초래의 문제점(서울대 기술과법센터(정상조), 2009), 저작권법 위반이 사회적으로 중대한 손해를 야기할 정도로 중한 범죄에 해당되는 경우는 극히 드물지만 현행 법으로는 합의금 장사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 해결에는 역부족이라는 지적(한국저작권위원회(최혜민), 2014) 등이 대표적입니다.

4. 친고죄/비친고죄의 문제

저작권 합의금 장사의 문제는 비친고죄 대상을 축소하는 것으로는 해결할 수 없습니다. 합의금 장사가 가능하려면 저작권자가 형사 절차의 개시 여부를 좌우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는 친고죄일 때 가능합니다. 고소의 취하 대가로 요구하는 것이 합의금이고, 합의를 하지 않으면 처벌 받을 수 있다는 두려움 때문에 합의금도 고액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비친고죄의 대상을 축소하는 방안은 결국 친고죄의 대상을 확대하자는 것이기 때문에, 합의금 장사 문제의 적절한 해결책이 될 수 없습니다. 오히려 합의금 장사를 조장한다는 비판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한편 비친고죄 조항을 악용하여 저작권자의 위임도 없는 경고장을 보내고 합의금을 받아내는 일부 로펌이 있기는 하지만, 이러한 행위는 별도로 규제할 사안이지 이를 일반화하여 비친고죄 대상 축소를 합의금 장사의 해결책으로 삼을 수는 없습니다. 요컨대, 일반화의 오류를 범하지 말아야 합니다.

5. 입법재량권과 법체계의 문제

교문위 대안과 같이 저작권 침해죄를 현행 단순행위범에서 결과범으로 변경할 때, 어떠한 결과를 범죄 구성 요건을 할 것인지가 관건입니다. 교문위 대안은 저작물의 “소매가격을 기준으로 6개월 동안 100만원 이상의 피해금액이 발생한 경우”를 제안하고 있습니다.

피해 금액을 기준으로 범죄의 성립 여부를 가리는 입법이 특이하기는 하지만 국회의 입법재량을 벗어났다고 하기는 어렵습니다. 어떤 범죄를 어떻게 처벌할 것인가의 문제 즉, 법정형의 종류와 범위를 선택하는 문제는 광범위한 입법재량 내지 형성의 자유가 인정되어야 할 분야이기 때문입니다(헌재 2006. 6. 29. 2006헌가7, 2011. 11. 24. 2010헌바472). 따라서 국회는 범죄의 죄질과 보호법익, 우리의 역사와 문화, 입법당시의 시대적 상황, 국민일반의 가치관 내지 법 감정 그리고 범죄예방을 위한 형사정책적 측면 등 여러 요소를 종합하여 저작권법 위반죄의 범위를 재량적으로 선택할 수 있습니다.

한편 “피해금액 100만원”과 같은 구체적인 기준 대신 추상적인 문구 가령 “중대한 침해가 발생한 경우”를 또 다른 해결책으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합의금 장사를 방지하려면 ‘출구’ 보다는 ‘입구’에 예방책을 도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점에서 추상적 문구보다는 구체적인 기준이 더 바람직합니다. 예를 들어 “피해금액 100만원”과 같이 누구나 쉽게 알 수 있는 기준을 제시하면, 경미한 침해자를 상대로 경고장을 보내거나 고소장을 접수하는 일을 입구에서 예방할 수 있습니다. 이에 비해 “중대한 침해”와 같은 추상적인 문구를 두면 법원의 판결이나 검찰의 처분을 기다려야 하기 때문에, 경고장이나 고소장 남발로 인한 합의금 장사 문제의 해결은 미봉책에 그칠 수 있습니다.

6. 반대 의견에 대한 검토

교문위 대안에 대해 “법 체계상 이례적”이라는 형식 논리로 반대하는 의견이 있으나, 우리나라에서는 저작권법 위반으로 정식 재판에 회부된 비율이 0.00879%에 불과한 점(2008년 기준),3) 전 세계에서 유래를 찾아볼 수 없는 과도한 합의금 장사, 이로 인한 다수 국민의 피해, 지재권 범죄 중 저작권법 위반이 특허법 위반의 256배, 상표법 위반의 14배, 디자인보호법 위반의 219배, 부정경쟁방지법 위반의 148배에 달하다는 점(2008년 기준) 등을 고려하면 교문위 대안은 이례적이라기 보다는 우리 현실에 적합한 처방이라 할 것입니다.

한편 일부 저작권자단체들은 교문위 대안으로 인해 문화산업이 붕괴되고, 불법음원 16만곡을 유통해야 비로소 처벌되는 문제가 있다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이는 근거가 없는 주장입니다. 경미한 저작권 침해에 대해 국가의 형벌권을 발동하지 않는다고 하여 관련 산업이 붕괴한다고 볼 합리적인 근거가 없으며, 유사한 규정을 두고 있는 미국(1,000 달러 미만은 처벌하지 않음)만 보더라도 저작권 산업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교문위 대안은 “침해물의 가액”이 아니라 “피해금액”으로 정했기 때문에, 불법음원 한 곡만 유통하더라도 100만원의 피해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불법음원 16만곡 유통”이란 저작권자 단체들의 주장은 타당하지 않습니다. 더구나 교문위 대안은 영리 목적의 침해 해위는 피해 규모와 상관없이 형사 처벌이 가능하도록 하였기 때문에 저작권자들에게 부당한 피해가 생긴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7. 국제조약 위반 문제

지적재산권에 관한 가장 포괄적인 조약인 무역관련지적재산권협정(TRIPS Agreement)은 상업적 규모(commercial scale)의 저작권 침해에 대해 형사 처벌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한-EU FTA 제10.54조(형사집행의 범위)와 한미 FTA 제18.10조 제26항(형사절차와 구제) 역시 상업적 규모의 저작권 침해인 경우에만 형사 절차를 적용하면 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상업적 규모’란 침해 행위의 성격이 상업적일 것, 그리고 침해의 규모가 상업적일 것 모두를 포함합니다(WTO 분쟁 패널 보고서 DS362 China –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따라서 교문위 대안에서 ‘피해규모 100만원’은 국제조약에서 의무화한 상업적 규모를 국내법에 규정하는 조약 당사국의 재량 범위에 있고, 더구나 ‘영리 목적’의 침해에 대해서는 피해규모에 상관없이 형사 처벌을 하도록 하였기 때문에 조약 위반 문제는 생기지 않습니다.

8. 결 론

저작권 형사 처벌이 보충성 원칙과 비례성 원칙에 어긋나게 적용되고, 국민 대다수가 공감할 수 없는 합의금 장사 수단으로 변질되면 저작권 제도의 올바른 운영이 불가능해집니다. 이렇게 되면 창작을 장려하고 저작물의 사회적 이용을 도모함으로써 문화를 향상·발전시키려는 저작권 제도의 목적은 달성될 수 없습니다. 10년 가까이 지속되어온 저작권 형사 처벌 제도의 악용 문제를 이번 국회에서 바로잡는 입법적 결단이 필요한 때입니다.

2015년 10월 13일

학계(가나다순)

박경신 |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손승우 | 단국대학교

이상정 | 경희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한상희 | 건국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황성기 | 한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법조인 (가나다순)

강두웅 | 법무법인 이공

김가연 | 법률사무소 가연

김경민 | 법무법인 위민

김남근 | 법무법인 위민

김묘희 | 법무법인 지향

김정우 | 종합법률사무소 센트로, 진보네트워크센터 운영위원

김종보 |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민생경제위원회

김차연 |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남희섭 | 지식연구소 공방

박정만 |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민생경제위원회

박지환 | 법률사무소 혜윰

성춘일 |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민생경제위원회

소삼영 |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손지원 | 법률사무소 이음

손준호 | 법률사무소 휴먼

송아람 |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신훈민 |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환경위원회

이동길 | 법무법인 나눔

이미영 | 법무법인 나눔

이민종 | 법무법인 덕수

이은우 | 법무법인 지향, 진보네트워크센터 운영위원

이헌욱 | 법무법인 정명

이형범 | 법무법인 이산

양홍석 | 법무법인 이공

최의석 | 법무법인 나눔

최재홍 |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민생경제위원회

한택근 |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끝/

———————————————–

1) 저작재산권 침해죄와 달리 저작인격권 침해죄를 결과범으로 규정한 것은 1957년 저작권법 당시의 대법원 판결(1969. 10. 28. 선고 69다1340호, “저작권법 제16조에 이른바 저작자의 명예와 성망을 해친 것이 되려면 저작물의 내용을 고의로 변경한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그 변경의 내용이 잘못되어 그로 말미암아 저작자의 명예와 성망을 훼손시킨 때에 요건이 충족되는 것”)을 2006년 법 개정에서 입법적으로 반영한 결과였습니다.

2) – 2008년 변제일 의원안: 침해 금액 1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처벌하지 않음.
- 2009년 최문순 의원안: “영리 목적의 업(業)으로” 침해한 경우에만 처벌.
- 2013년 김희정 의원안, 2014년 김태년 의원안, 이상민 의원안, 박기춘 의원안 (총 4건): 비친고죄 폐지 또는 축소.
- 2013년 박혜자 의원안: 피해 규모 500만원 이상인 경우에만 처벌

3) 법사위의 검찰 파견 전문위원인 강남일 검사의 검토보고서와 검찰, 법무부 및 일부 저작권자단체들도 이런 의견을 내고 있습니다.

 [오픈넷 포럼] 

문화와 지식의 공동 생산: P2P 기술과 Digital Democracy

개방형 지식과 공유를 기반으로 한 사회를 꿈꾸며 실천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들은 지식과 정보에 대한 독점적 권리에 기초한 현행 제도에 반기를 드는 것처럼 보이지만, 자발적인 개인들의 협력적 참여를 통한 역동적 생산 모델은 우리 주변에서 쉽게 볼 수 있습니다. 자유 소프트웨어와 오픈소스 운동, 교육과 과학 분야의 오픈 액세스 운동, 인터넷 백과사전 위키피디아, 오픈 데이터, 개방형 정부와 자유 문화, 3D 프린팅을 통한 마이크로 제조업 등을 꼽을 수 있겠습니다. 이 운동들은 새로운 종류의 민주적, 경제적 참여를 통해 문화 혁신을 꾀하며, 좀 더 민주적이고 지속가능한 미래의 씨앗을 뿌리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개인과 개인간의 소통을 뜻하는 P2P (Peer-to-Peer)를 기치로 내건 “P2P 재단”이 전 세계적으로 어떤 활동을 하고 있는지 오픈넷 포럼에서 들어보려고 합니다. P2P 문화를 인간활동의 모든 분야로 확대하려는 이들의 기획이 한국 사회에서 어떻게 실천할 수 있을지 고민하고 토론하는 의미있는 자리가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P2P는 개인들을 흩어진 모래알 같은 존재가 아니라 네트워크로 연결된 협력적이면서 역동적 개인으로 재구조화하는 생태계를 만들어 낼 수 있습니다. 이를 가능하게 하는 P2P 기술은 직접 민주주의를 구현하는 데에도 활용될 수 있습니다. 인간 개인 각자의 이해와 요구를 정확하게 반영하고 다원적 인간이 관계를 통해 소통하고 숙의하며 경제적으로 동일한 공동체가 가능하다면, 우리의 대표를 더 이상 우리를 대표하지 못하는 의회 민주주의, 대의 민주주의를 대체하는 새로운 모델을 실험해 볼 수 있습니다.

P2P 생태계의 핵심 기술로 주목받는 블록체인(Block Chain) 기술과 이것이 펼쳐보일 미래를 경험할 자리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참가신청하기

* 참가비는 무료이며 링크를 통해 참가신청을 해주시면 행사준비에 많은 도움이 됩니다.

* 주차는 스타트업 얼라이언스 건물(현대타워) 주차장 이용 가능하며, 주차 영수증을 지참하시면 무료 주차권 발급이 가능합니다.

* 참석하신 분들께는 샌드위치가 제공됩니다.

 <행사 안내>

[오픈넷 포럼] 문화와 지식의 공동 생산: P2P 기술과 Digital Democracy

일시: 2015년 11월 11일(수) 오후 7시 – 9시

장소: 스타트업얼라이언스 앤스페이스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423, 현대타워 7층/선릉역 10번 출구에서 직진, 3분거리)

- 지도: http://startupall.kr/location/

사회: 남희섭 | 오픈넷 이사/변리사

발제:

최예준 | 노동자협동조합 엑투스 이사장

최용관 | P2P재단코리아준비위원회

<참고자료>

• P2P Foundation

• P2P재단코리아준비위원회

• P2P 재단과 피어생산

• Yochai Benkler, The Penguin and the Leviathan: How Cooperation Triumphs over Self-Interest

• 제레미 리프킨, “한계비용 제로 사회: 사물인터넷과 공유경제의 부상”

• 데이비드 볼리어, “공유인으로 사고하라”

• P2P 재단 위키의 피어 생산 관련 카테고리

• World Economic Forum, Deep Shift: Technology Tipping Points and Societal Impact

참가신청하기

노동당 서울시당 후보자 당선 공고

※ 당협 임원, 당 대회 대의원, 서울시당 대의원 선거는 서울시당 선거관리위원회가 담당합니다.

1. 전국위원 선거

   1.1 2권역(관악, 동작, 용산) 투표자/유권자 96/174(55.2%) 

              일반명부(1) : 강남규

2. 당 대회 대의원 선거

     2.1 관악 투표자/유권자  38/70(54.3%)

               찬성 37   반대 1  당선

               일반명부(1) : 권창섭

     2.2 성북 투표자/유권자 48/96 투표율 50.0%

               장애인명부(1) : 이원교 투표율 미달로 무산

2015년 11월 6일

노동당 서울시당 선거관리위원회

노동당 당규 제4호 당기위원회 규정 제10조 징계종류에 따라 서울 당기 제15-09-01호 결정문을 아래와 같이 공표합니다.

노동당 서울시당 당기위원회 결정문

사 건 : 서울시 당기 제15-09-01호

제 소 인 : 이○○

피제소인 : 송○○

결정일자 : 2015. 11. 7.

주 문

피제소인에게 당규 제4호 당기위원회 규정 제10조(징계종류) 1항의 ‘경고’를 결정한다.

이 유

1. 사건의 접수 및 진행 경과

(1) 제소인은 2015년 6월 8일 충북도당 당기위원회에 피제소인을 제소했다.

(2) 충북도당 당기위원회는 2015년 8월 1일 피제소인에 대하여 ‘당원 자격정지 1년’과 ‘장애인평등에 관한 교육프로그램 16시간 이수’를 결정했다.

(3) 제소인과 피제소인은 위 결정을 통보 받고 중앙당기위원회에 이의신청을 하였다.

(4) 2015년 9월 16일, 중앙당기위원회는 당규 제4호 당기위원회 규정 제5조 제1항에 따라 충북도당 당기위원회가 적법한 당기위원회가 아니라고 결정, 충북도당 당기위원회의 결정이 무효임을 확인하고 해당 사건을 서울시당 당기위원회로 이첩하였다.

(5) 서울시당 당기위원회는 2015년 11월 7일 피제소인과 전문가를 면담하여 사건 조사를 진행하고, 주문과 같이 결정하였다.

2. 판단

(1) 2015년 4월 6일, 피제소인이 제소인과의 전화 통화 와중에 욕설과 폭언을 한 사실을 확인하였으며, 이와 같은 언행은 피제소인에게 장애인을 차별할 의도가 없었을지라도 제소인에게 위압감을 주기에 충분했다고 인정된다. 이는 당규 제1호 당원규정 제17조(당원의 의무) 6호에 위배되는 것이다.

(2) 피제소인은 당기위 사건 접수 이전에 제소인과 화해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제소인 본인이 피제소인에 대해 느끼는 위압감을 지속적으로 표현하였던 것을 고려하였을 때 해당 사건에서 피제소인의 과실이 인정된다.

3. 결론

본 위원회는 위와 같은 판단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5년 11월 7일

노동당 서울시당 당기위원회 위원장 구형구

위원 김예찬, 김희연 

결정문: http://www.laborparty.kr/lps_pds/1628804

유엔, 한국 인권에 대해 말하다

<한국 자유권 대응 시민사회 활동 보고대회> 개최

일시 및 장소 : 11월 25일(수) 오후 7시, 서울시 시민청 워크숍룸

참가신청

1. 취지와 목적

- 지난 10월 22일~23일 스위스 제네바에서 한국의 전반적인 시민적, 정치적 권리 실태를 점검하고 한국 정부에 권고를 내리는 ‘유엔 시민적 정치적 권리규약 위원회(UN Human Rights committee, 이하 자유권 위원회)’심의가 열렸음.

- 자유권 위원회는 11월 5일 발표한 최종 견해(concluding observation)에서 통신자료 제공 제도 폐지, 진실 적시 명예훼손 형사처벌 금지, 성소수자들에 대한 차별 철폐, 양심적 병역거부자 전원 즉각 석방 및 사면, 평화로운 집회결사의 자유 보장 등 유례없이 강한 권고를 내림.

- 이번 권고를 받기까지 국내 83개 인권시민사회단체들은 사전 준비활동부터 제네바 현지 로비활동까지 다양한 활동들을 함께 펼침. 이번 보고대회에서는 이러한 활동들을 소개하고 유엔에서 내린 권고들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 국제사회에서 바라본 한국 인권실태가 어떤지에 대한 이야기를 전할 예정임.

2. 개요

○ 제목: 유엔, 한국 인권에 대해 말하다 – 한국 자유권 대응 시민사회 보고대회

○ 일시/장소: 2015년 11월 25일(수) 오후 7시, 서울시 시민청 워크숍룸

○ 주최: 유엔 자유권 심의 대응 한국 NGO 모임

○ 프로그램

- 사회: 김태석 대한변호사협회 국제인권특별위원회 위원

- 자유권 대응 시민사회 활동 전반 소개: 백가윤 참여연대 국제연대위원회

- 자유권 권고 분석

1. 차별금지와 성소수자의 권리: 류민희 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 만드는 법, 성소수자 차별반대 무지개행동

2. 이주민의 권리와 기업인권: 정신영 공익법센터 어필

3. 표현의 자유와 프라이버시: 박경신 오픈넷, 참여연대, 고려대학교

4. 국가보안법과 북한이탈주민보호센터: 김기남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 제네바 현지에서의 만남들: 홍승기 유엔인권정책센터

참가신청

○ 문의: 참여연대 국제연대위원회 02-723-5051, [email protected]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는 인권운동에 기여하고 변화를 함께 만들어 나갈 인재를 공개 채용합니다.

▶ 모금회원커뮤니케이션팀은

한국에서 인권과 앰네스티를 지지하고 후원할 회원의 모집과 유지, 회원들의 참여를 독려하기 위한 프로그램을 기획,실행,관리합니다.

1만 6천명의 앰네스티 회원들에게 앰네스티의 소식과 회원 서비스를 제공하고회원과의 소통을 기반으로 정보의 교류를 이끌어 낼 열정적이고 능력있는 분을 기다립니다.

■분야: 모금회원커뮤니케이션팀 간사(Donor Care Program coordinator) 1명

■담당업무

•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 회원 서비스 프로그램 담당

- 회원 로열티 제공을 위한 전략 기획(Donor Care Program)

- 회원과의 커뮤니케이션을 기반으로 한 주기 기획 및 운영

- On/Off 회원 활동 프로그램 기획 및 운영: 회원 활동 및 니즈 분석

• 회원 홍보물 기획 및 실행

- 홍보물 기획 및 운영

- 콘텐츠 생산 및 배포

• 데이터 베이스 관리

- 회원 주기에 맞춘 데이터 베이스 분석

- 다양한 전략 기획을 위한 데이터 분석 등

• 기타 회원 서비스 관련 업무

■우대사항

• 인권과 국제앰네스티 활동에 관심이 있는

• NGO에 대한 이해가 있는 분

• NGO 회원 서비스 프로그램 기획 및 운영(MRM) 업무 유경험자 우대(1년 이상)

• 영어 가능자 우대

■채용일정

1. 서류접수: 2015.11.26(목)-2015.12.09(수)

2. 서류합격 발표: 2015.12.10(목)-11(금)

3. 면접전형: 2015.12.14(월)-2015.12.18(금)

4. 최종합격 발표: 2015.12.22(화)

5. 근무시작(예정)일: 2016.01.04(월)

※ 일정은 내부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각 단계별 합격자는 개별통지 합니다.

■제출서류

1. 지원서 1부: (지정양식: application)  *원하는 경우에 한해 본인이 사용 중인 블로그나 소셜네트워크 계정 기재

2. 자기소개서 1부: 별도 서식 없으나 MS-word로 작성 요망

■근무조건

• 수습 3개월 적용 (급여동일, 근속연수 포함)

• 주5일 근무, 4대보험, 퇴직금 

■기타

• 제출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전화 문의는 받지 않습니다.

• 지원서의 경우 반드시 지정 양식을 사용해 주시기 바라며, 제출서류 중 누락되거나 지정 양식을 사용하지 않을 시 서류 심사 대상에서 제외 됩니다.

• 이메일 접수시 [email protected] (메일제목과 파일명은 “모금회원커뮤니케이션팀 –지원자 성명”으로 작성, 예: 모금회원커뮤니케이션팀-김인권)

[오픈넷 포럼] 이석우 전 다음카카오 대표 기소와 정보매개자 책임

- 아청법상 온라인 서비스 제공자 아동음란물 필터링 의무의 타당성

참가신청하기

지난 11월 4일, 이석우 전 다음카카오 대표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아청법) 위반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검찰은 기소 사유로 이 전 대표가 카카오 대표로 재직 당시 온라인 서비스 제공자로서 아동음란물을 발견하기 위한 기술적 조치를 취하지 않아 지난해 6월부터 8월까지 ‘카카오그룹’에서 약 7,115명에게 아동음란물이 배포됐다고 밝혔습니다.

아청법 제17조는 온라인 서비스 제공자가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발견하거나 삭제하기 위한 기술적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해당 법 위반 혐의로 인터넷 사업자가 기소된 것은 아청법이 제정된 이래 처음이자, 아동음란물의 제작자 또는 유포자가 아닌 단순한 정보매개자의 직접적인 형사책임을 인정한 전 세계적으로도 유래를 찾아보기 어려운 사건입니다.

아동음란물은 절대적으로 금지되어야 하며, 아동음란물의 제작자나 유포자는 당연히 처벌받아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아동음란물이 유통되는 플랫폼을 제공한 온라인 서비스 제공자에게 필터링 의무를 지우고 의무 위반시 형사처벌을 하는 법의 타당성에 대해서는 논란이 있습니다.

이번 오픈넷 포럼에서는 정보매개자의 필터링 의무와 관련된 국내외의 논의에 대해 알아보고, 필터링 의무 위반으로 처벌을 하는 것은 형사정책상 어떠한 의미가 있는지, 필터링 의무가 실제로 어떻게 이행되고 있는지, 이러한 의무의 존재가 온라인 서비스 제공자, 나아가 인터넷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에 대해 논의해보고자 합니다. 많은 분들의 관심과 참여를 바랍니다.

* 참가비는 무료이며 링크를 통해 참가신청을 해주시면 행사준비에 많은 도움이 됩니다.

* 주차는 스타트업 얼라이언스 건물(현대타워) 주차장 이용 가능하며, 주차 영수증을 지참하시면 무료 주차권 발급이 가능합니다.

* 참석하신 분들께는 샌드위치가 제공됩니다.

<행사 안내>

[오픈넷 포럼] 이석우 전 다음카카오 대표 기소와 정보매개자 책임

- 아청법상 온라인 서비스 제공자 아동음란물 필터링 의무의 타당성

주최: 국회의원 이종걸, 국회의원 송호창, 사단법인 오픈넷

일시: 2015년 12월 14일 (월) 저녁 7시 30분 - 9시 30분

장소: 스타트업 얼라이언스 앤스페이스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423, 현대타워 7층/선릉역 10번 출구에서 직진, 3분거리)

- 지도: http://startupall.kr/location/

발제 1: 김가연 변호사(오픈넷) – “아청법상 필터링 의무와 정보매개자 책임”

발제 2: 남희섭 이사(오픈넷) – “필터링 의무 해외 사례”

토론:

전현욱 박사(형사정책연구원)

류한욱 팀장(주식회사 이지원인터넷서비스)

김태하 팀장(주식회사 뮤레카)

여성가족부/방송통신심의위원회(협의중)

참가신청하기

문의: 오픈넷 사무국 02-581-1643, [email protected]

▶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는 인권운동에 기여하고 변화를 함께 만들어 나갈 인재를 공개 채용합니다. 인권이 침해 받는 곳에서 함께 공감하고, 열정적이고 창의적인 기획으로 캠페인을 펼칠 캠페인 코디네이터에 많은 지원 바랍니다.

♦  분야: 전략캠페인팀 캠페인 코디네이터 1명

♦  담당업무

• 국내 집회시위의 자유와 경찰력 사용/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 캠페인

- 인권상황 모니터링

- 캠페인 기획 및 실행

- 법·제도 변화를 위한 정책활동

- 국제사무국과 소통 및 연대 사업

* 사업 계획에 따라 다루는 캠페인의 영역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우대사항

• 국내외 인권기준 및 인권법에 대한 이해
• NGO활동에 대한 이해가 있으신 분
• 관련 분야 3년 이상 경력자
• 영어 능통자

♦  채용일정

1. 서류전형: 2015.12.10(목) – 2016.1.03(일)
2. 서류합격 발표: 2016.01.04(월)-05(화)
3. 면접일: 2016.01.06(수)-08(금)
4. 최종합격 발표: 2016.01.11(월)-12(화)
5. 근무시작(예정)일: 2016.01.18(월)

♦  제출서류

1. 지원서 1부: (지정양식: application)
2. 자기소개서 1부(국문, A4 두 장 이내), 별도 서식 없으나 MS-word로 작성 요망
3. 인권에세이(영문, A4 두 장 이내): ‘집회시위의 자유와 경찰력 사용’ 또는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와 인권’ 중 하나의 주제를 택해서 작성

※ 자기소개서와 경력기술서는 별도 서식이 없습니다.

♦  근무조건

• 수습 3개월 적용 (급여동일, 근속연수 포함)
• 주5일 근무, 4대보험, 퇴직금 

♦  기타

• 제출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전화 문의는 받지 않습니다.
• 지원서의 경우 반드시 지정 양식을 사용해 주시기 바라며, 제출서류 중 누락되거나 지정 양식을 사용하지 않을 시 서류 심사 대상에서 제외 됩니다.
• 이메일 접수시 [email protected] (메일제목과 파일명은 “전략캠페인팀 –지원자 성명”으로 작성, 예: 전략캠페인팀-김인권)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는 12월 31일(목)  휴무합니다.
문의사항이 있으신 분들은 2016년 01월 04일(월)부터 연락 주시거나 홈페이지 문의게시판을 이용해주시기바랍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고맙습니다.

(사)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는 앞으로 2년동안 한국지부의 모금을 이끌어 갈  모금·회원커뮤니케이션 총괄매니저를 공개 채용합니다.

총괄매니저의 핵심업무로는 모금전략에 따른 사업시행 및 조정, 전체 모금프로그램이 통합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기획 및 모니터링, 평가 등을 담당합니다.

‘사람’을 생각하고 존중하는 사회로 가기 위해 대중들에게 ‘인권’을 알리고 참여할 장을 마련하는 의미 있고 중요한 일을 함께 하실 분을 찾고 있으니 많은 지원 바랍니다.

▣ 모집분야
- 모금·회원커뮤니케이션 총괄매니저 1인

▣ 담당업무

1. 모금전략의 시행 및 조정
2. 모금사업 개발 및 평가
3. 대외 협력 사업 실행
4. 고액 후원자 개발 및 관계형성
5. 기타 첨부된 SrManager_JD에서 기술한 업무들

▣ 자격요건

- 해당분야 경력자 (마케팅,커뮤니케이션,모금분야 4년이상.  모금실/팀 관리경력 3년 이상)
- 영어 능통자 (보고서 작성 및 회화능력)

▣ 우대사항

- NGO에 대한 이해가 있고, 국제앰네스티 활동에 관심이 있는 분

- DB 및 기부자관리 시스템에 대한 이해가 있으신 분

- 고액기부에 대한 경험이 있으신 분

▣ 채용일정
- 서류전형 : 2016년 1월 31일(일) 자정까지

-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 2016년 2월 1일(월)~2월 4일(목)

- 면접예정일 : 16년 2월 15일(월)~2월19일(금)

* 면접 시 간단한 필기시험이 진행될 예정이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최종 합격자 발표: 2016년 2월 22일(월)~24일(수)

- 근무시작(예정)일 : 2016년 3월 2일(수)

* 일정은 내부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각 단계별 합격자는 개별통지 합니다.

▣ 근무조건
- 급여: 사무국 내규에 따름
- 주5일근무, 4대보험, 퇴직금

▣ 제출서류

- 국/영문지원서 각 1부 (application(국영문))

- 영문 경력 기술서/cover letter 1부 (첨부된 Job description과 Person Specification에 대한 자유양식

- 국문 자기소개서1부 (자유양식)

▣ 기타

- 이메일로만 접수 가능 E-mail : [email protected](메일제목과 파일명은 “모금회원커뮤니케이션팀-지원자성명”으로 작성, 예: 모금회원커뮤니케이션팀- 김인권)

- 최종 합격 후 지원서 상 기재된 자격 사항 관련 증명서 및 건강보험자격득실 확인서 제출

- 지원서의 경우 반드시 지정 양식을 사용해 주시기 바라며, 제출서류 중 누락되거나 지정 양식을 사용하지 않을 시 서류 심사 대상에서 제외 됩니다.

- 제출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 전화문의는 받지 않습니다.

  2015년에도 변함없이 따뜻한 마음으로,
평범한 사람들의 특별한 변화에 함께 해주셔서 참 고맙습니다!
후원해주신 후원금은 연말정산 시 기부금 공제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지정기부금 코드 40번)

※ 아래의 세 가지 방법 중 하나를 선택해서 발급받으시면 됩니다.

 1. 국세청의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 https://www.hometax.go.kr (2016년 1월 중순부터 이용가능) 

 2. 국제앰네스티 홈페이지 (상시 출력 가능) 

국제앰네스티 홈페이지 로그인

※ 순서: 국제앰네스티 홈페이지 로그인> 기부금영수증> 확인 후 [영수증 출력하기] 클릭

3. 우편발송 신청 

위의 두 가지 방법을 이용하기 어려우시다면, 하단의 기부금영수증 우편발송을 신청해주세요.

• 신청기간:  2015년 12월 22일부터 2016년 1월 18일까지
  
• 발급기간: 2016년 1월 18일 이후, 신청 분에 한해 일괄 발송합니다.

※ 관련 증빙서류(고유번호증)가 필요하신 후원회원님께서는 아래 버튼을 클릭하시면 확인/인쇄 가능합니다.

고유번호증 확인

12. 29 등록된 국회 예비후보자 명단입니다 - 이들의 이메일과 홈페이지 주소를 모으고 싶습니다.
내용이 이 방과는 상관없을 수도 있겠으나, 요청드립니다..

http://cpmadang.org/?q=candi-list&field_vote_zone_tid=_none&field_party…
12월 29일 국회의원 예비후보자들 명단 입니다.
이들의 이메일과 홈페이지/블로그 (RSS 가능한 ) 주소를 모으고 싶습니다.

각각으로 들어가시면... 인물에 댓글을 달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 댓글쓰기에.. 그 사람의 이메일과 홈페이지/블로그의 주소를 찾아 넣어 주세요.. ~~

이메일들은.. 이 후에... 이들 후보자들에게.. 이메일로 질의/요구 등을 위해서 사용할 생각이며( 이전에 국회의원들에게 수명다한원전 관련 청원 했듯이.. ~~~ 다만, 이번엔 지역구별로..) ,
홈페이지/블로그들 중 RSS 서비스가 된다면, 각각의 후보자들의 글들을 수집하고자 합니다.. ~~

선거구별로 ..
시민들의 정책이나 요구사항을 수집하고,
선거구별로... 예비후보자들에게 그 내용을 질의 해 보겠습니다.

제안하고 요청드립니다..

2016년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 임원선거 공고

(사)국제앰네스티한국지부 정관 제 18, 19조에 근거하여, (사)국제앰네스티한국지부의 제 23기 임원 선거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선출 임원의 종류 및 정수

1) 이사장: 1인 (3년 간 정회원 자격을 유지한 자)
2) 부이사장: 1인 (3년 간 정회원 자격을 유지한 자)
3) 이사: 이사 2~5인 (2년 간 정회원 자격을 유지한 자)
4) 감사: 2인 (정회원)

2. 임원선거 절차

임원선거 공고 ⇒ 임원 후보 추천 및 입후보자 등록 ⇒ 입후보자 공고 ⇒ 선거인명부 작성 ⇒ 선거 실시

3. 임원 추천 및 후보등록 방법

1) 이사장, 부이사장, 이사: 입후보자 등록신청서 1부, 임원 후보 추천서 3부(운영회원 3인) 제출
2) 감사: 입후보자 등록신청서 1부, 임원 후보 추천서 1부(운영회원 1인) 제출

• 방문, 이메일, 팩스, 우편 중 택일하여 위 양식 제출
  > 양식: 입후보자 등록신청서, 임원 후보 추천서
  1) 이메일: [email protected]
  2) 팩스: 02-738-4754
  3) 우편: 서울시 종로구 율곡로 56 운현하늘빌딩 8층 (사)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 선거관리위원회 (1/31 도착분)

4. 임원추천 및 후보 등록 기간: 2016년 1월 7일(목) ~ 1월 31일(일) 자정까지

5. 선거운동기간: 입후보자 공고일 ~ 선거 전일 자정까지

6. 선출방법: 2016년 3월 5일 정기총회에서 무기명 투표, 과반수 득표로 성립

7. 선거명부 작성 기준일: 2016년 3월 4일(금)

8. 관련 규정

<한국지부 정관>

제19조 (임원의 선출) ① 이사장과 부이사장은 총회개최일로부터 역산하여 3년간 정회원 자격을 유지한 자 중에서 정회원의 추천을 받아 총회에서 직접비밀투표로 선출한다.

② 이사는 총회개최일로부터 역산하여 2년간 정회원 자격을 유지한 자 중에서 정회원의 추천을 받아 총회에서 직접비밀투표로 선출한다.

③ 임원은 단일 성(性)으로만 구성될 수 없다.

④ 임원추천, 입후보자 등록 기타 임원 선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

> 정관 전문 보기

<선거관리규정>

제 9조 (입후보 등록) ① 이사나 감사에 입후보하려는 운영회원은 후보등록기간에 맞춰 등록하여야 한다. 후보등록을 위한 제출서류는 다음과 같다

1. 입후보 신청서
2. 후보 추천서

② 후보 추천서는 이사장, 부이사장, 이사의 경우 운영회원 3인 이상, 감사의 경우 운영회원 1인 이상의 추천서를 제출해야 한다.

③ 입후보하려는 운영회원은 선거일을 기준으로 정관상 피선거권 자격을 획득하고 있는 자여야 한다.

④ 후보등록기간 중 입후보한 자가 적어 정상적인 선거에 차질이 예상되는 경우, 선관위원의 결정에 따라 추가 등록 기간을 둘 수 있다.

> 선거관리규정 전문 보기

2016년 1월 7일
(사)국제앰네스티한국지부 선거관리위원 권율•박경원

선거관리위원은 공정하게 선거를 준비하고 운영하기 위해 이사회에서 선임하며, 선거업무에 대한 모든 결정권(선거공고, 후보 접수 관리, 심사, 선거부정행위 적발, 조사,판정, 투개표 이의신청 접수 및 판정 등)을 가지고 있습니다.

2016년 정기총회 개최 안내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의 정회원으로 구성되는 총회는 지부의 최고 의결기구입니다. 정기총회는 매년 3월 말 이전에 개최합니다. 총회에서는 정관의 개정, 임원의 선 및 해임, 사업계획 및 예∙결산의 승인, 이사회 또는 참석 정회원 1/5 이상의 찬성으로 요구한 안건에 대해 의결합니다.

> 2016 정기총회 페이지 바로가기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의 미래를 결정하는 2016 정기총회에 함께 해주세요! 

<2016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 정기총회>

• 일시: 2016년 3월 5일 (토) 11시
• 장소: 하이서울유스호스텔 (서울 영등포 소재)
• 참가대상: 2016년 연회비를 납부한 운영회원 >운영회원이란?
• 참가신청: 2016년 2월 29일(월)까지
• 정기총회 관련 문의: [email protected]
• 운영회원 관련 문의: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