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콘텐츠로 건너뛰기

[후기]

지역

[후기]

익명 (미확인) | 월, 2013/10/14- 10:01

 

20151008_판결문읽기모임1차 (27)

2015.10.8.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는 토즈 신촌비즈센터에서 <판결문 읽기모임> 을 진행했다. ©참여연대


지난 10/8,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의 <판결문 읽기모임>이 처음 열렸습니다. 지난 9/10일부터 9/24까지 2주에 걸쳐 선착순 모집했고, 총 27명의 시민 분들이 판결문을 읽기 위해 모였습니다.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는 지난 10년 동안 판결을 시민사회 공론의 장으로 끌어내기 위해 애썼습니다. 매월 비평 칼럼을 연재하고, 좌담회를 열어 판결에 대해 토론하고, 온라인 시민공개강좌를 열기도 했고, 올 초에는 판결비평 칼럼들을 묶어 책으로 출판하기도 하였습니다.

이번에는 <판결문 읽기모임>으로 판결 비평 사업을 조금 더 대중화 해 시민의 눈높이에서 판결을 함께 읽어보고, 시민이 직접 판결을 판결해보려 합니다. 


 

20151008_판결문읽기모임1차 (14)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는 지난 10년 동안 판결을 시민사회 공론의 장으로 끌어내기 위해 애썼습니다. 매월 비평 칼럼을 연재하고, 좌담회를 열어 판결에 대해 토론하고, 온라인 시민공개강좌를 열기도 했고, 올 초에는 판결비평 칼럼들을 묶어 책으로 출판하기도 하였습니다.

이번에는 <판결문 읽기모임>으로 판결 비평 사업을 조금 더 대중화 해 시민의 눈높이에서 판결을 함께 읽어보고, 시민이 직접 판결을 판결해보려 합니다. 

 

 

20151008_판결문읽기모임1차 (28)

진행을 맡은 한상희 교수 ©참여연대

 


본격적으로 판결문을 읽기 전, 참가자들은 서로 소개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로스쿨 진학을 준비하는 학생, 회사 법무팀에서 근무하는 직장인, 언론사 법조 담당 기자 등 평소 법 관련 업무를 하는 시민들 뿐 아니라, 공과대학 학생, 일반 직장인 등 다양한 시민들이 참석했습니다. 판결을 깊게 들여다보기 위한 시민들의 요구가 크다는 것을 실감할 수 있었습니다.

 

20151008_판결문읽기모임1차 (35)-horz

참가자들이 판결문을 나눠 읽고 있다©참여연대

 

오늘 읽을 판결문은 핵발전소 인근에 사는 주민에게 발병한 갑상선암에 대해 법원이 원전 측책임을 최초로 인정한 판결의 판결문이었습니다. 
참가자들은 판결문을 한 문단씩 차례로 읽으면서 판결문 속 법률 용어에 대한 질문하기도 했고, 판사의 판단과 그 이유에 대해 토론하며 판결에 대해 공감하기도 하고, 비판하기도 하였습니다.

 

20151008_판결문읽기모임1차

 

20151008_판결문읽기모임1차 (29)

판결문을 읽은 후 참가자들이 의견을 나누고 있다©참여연대

 

앞으로 <판결문 읽기모임>은 격주 목요일마다 15여명의 시민들이 두 조를 이뤄, 함께 판결문을 읽습니다. 사법감시센터의 실행위원이기도 한 한상희 교수(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와 김종철 교수(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이 각 조의 사회를 맡아 진행합니다.

우리 모두의 기본권과 일상생활에 크든 작든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판결, 시민들이 판결문을 많이 읽으면 읽을수록, 소통을 금기시 해온 법원이 더 시민들과의 소통에 기반을 둔 판결을 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시민들의 의견

댓글 달기

Plain text

  • 웹 페이지 주소 및 이메일 주소는 자동으로 링크로 전환됩니다.
  • 줄과 단락은 자동으로 분리됩니다.
  • 사용할 수 있는 HTML 태그: <a href hreflang> <em> <strong> <cite> <blockquote cite> <code> <ul type> <ol start type> <li> <dl> <dt> <dd>
이미지
무제한 수의 파일을 이 필드에 업로드할 수 있습니다.
50 MB 한계입니다.
허용된 유형: png gif jpg jpeg.
Enter the YouTube URL. Valid URL formats include: http://www.youtube.com/watch?v=1SqBdS0XkV4 and http://youtu.be/1SqBdS0XkV4.
CAPTCHA
스펨 사용자 차단 질문

월간참여사회 5월 이달의 문장이달의 문장 

참여사회 2018년 5월호 (통권 255호)

 

 

1. 결혼할 사람도, 생각도 없는데 ‘언제’냐고 물을 땐 늘 곤혹스럽습니다. ‘결혼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니?’라고 묻는다면 얼마든지 대답할 수 있을 텐데 말이죠.(3쪽)

 

2. 권좌에 오른 주군을 위해 몸과 마음을 다 바칠 듯하더니 탄핵당하고, 구속되고, 유죄판결을 받아도 누구 하나 나서는 이가 없다. 국회의원직을 내던져서라도 충성심을 보일 법한데 아직 의원직을 건 이도 없다. (4쪽)

 

3. 우리는 비혼여성입니다. 결혼하지 못한 미혼여성이 아닌, 결혼하지 않은 상태를 선택한 비혼여성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고립된 섬을 선택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홀로 꽃필 수 있고, 함께 꽃필 수도 있는 자유롭고 완전한 존재입니다. (9쪽)

 

4. 개인은 젓가락 한 짝처럼 불완전한 미완성품이기에, ‘세트’를 맞춘 자들만을 바람직한 시민사회의 일원으로 승인한다. 내 새끼손가락은 텅 비었고, 나는 반쪽이 아니고, 인간은 짚신이 아닌데 말이다. (12쪽)

 

5.  . 구교 기독교나 고려 불교가 모두 성적 결합이나 결혼을 부정하는 교리를 갖고 있었다. 또 동시에 고려 시대 절에서의 ‘탑돌이’가 오늘날 ‘불륜’이라고 부를만한 성관계를 상징하듯이, 서구의 구교 사제들도 사실혼 관계에 있는 경우가 많았다. 종합하면, 중세에는 성관계와 사랑이 결혼/가족제도와 반드시 일치하지 않았다. (17쪽)

 

6.  꿈꾸던 직장에 들어가도 자아실현을 바랄 수는 없고, 오히려 실망만 많아지고 착취나 당할 뿐이다, 즉 노동은 노동일뿐이라는 풍조가 만연해진 거다. 자아실현은 노동이 아닌 곳에서 하는 거고, 노동은 그저 돈을 버는 일일 뿐이라는 거.  (26쪽)

 

7. 길을 가는 데 길동무가 있어야 해요. 길동무가 없으면 사람이 금방 지쳐요. 다리 아프다고 좀 앉고 싶다고 앉으면 그냥 거기 주저 앉아버려서 못 일어서거든요. 그렇지만 동무가 있으면 “야, 해지기 전에 좀 더 가자 하며, 서로 끌고 밀고 당기면서 가잖아요. 그래서 동무가 필요한 거예요. 참여연대가 가는 길이 바로 그런 길이라는 생각이 들어요.(31쪽)

 

8. 아버님 누군가 누군가가 우리 모두가 일어서지 않으면 안 됩니다. 빈부의 격차를 떠나 산다는 의미의 지혜가 이처럼 허무하게 느껴지는 현실에 발등에 떨어진 불부터 끄고 봐야 한다는 여러 사람들의 생각에 폭탄을 터뜨리기 위해선 성냥이 필요합니다.(33쪽)

 

9. 그러나 더 큰 문제는 ‘김지영’ 씨의 내일을 신혼부부 주택 공급이나 국공립 어린이집 신청, 그리고 찾아가는 산후도우미 서비스로만 제시하려는 것이다. (34쪽) 

 

10.  마라톤에는 어김없이 각종 특산물과 이색 음료가 가득했으니, 이 책을 읽고 괌 마라톤에 출전하려다가 술과 음식에 취해 출발선에 서지도 못하고 돌아온 동료의 경험담이 새삼 떠오른다. (38쪽) 

 

11. 여행지에 가서 달리기라니 많이들 의아해하실 텐데 현지인들 틈에서 같이 뛰면, 살아보는 여행 그 이상으로 도시에 대한 깊숙한 친밀함이 느껴진다. (42쪽)

 

12. 우리는 304명의 희생자들을 생각하며 노란 바람개비를 심었습니다. 노란 바람개비가 바람에 흔들릴 때마다, 하늘의 별이 된 이들이 왔다 간 줄 알겠습니다. (46쪽)

 

13. 사드를 철거해야 할 이유는 많아지고 있습니다. 한반도 정세에 역행하는 부지 공사 당장 중단해야 합니다. 한반도의 봄처럼 소성리에도 봄이 와야 합니다. (50쪽)

 

14. 심지어 “참여연대의 내로남불과 도덕성 문제는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라면서 ‘엉터리 광우병 소동’, ‘천안함 괴담’ 등의 표현을 통해 참여연대의 합리적이고 상식적인 문제제기를 근거 없이 폄하했다. 

 

15. 과연 선거 당일 투표만 하면 유권자로서 나의 역할은 끝일까? 지방선거와 당선자들에 대한 유권자들의 관심이 이토록 저조한 이유는 무엇일까? 무엇보다 이렇게 시민들의 관심이 적은데 우리나라 지방선거, 혹은 지방자치는 이대로 괜찮을까?

 
목, 2018/05/03- 11:59
120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