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김기춘 의료행위 불법"…제주대병원 758명 시국선언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에 분노한 국민들의 촛불이 점점 커지고 있는 가운데, 제주대학교병원 직원들까지 나서 박근혜 대통령 퇴진을 요구하고 나섰다.

제주대병원 직원들은 28일 오후 1시 제주대병원 앞에서 직원 758명이 동참한 시국선언문을 발표하고 "이게 나라냐, 박근혜는 즉각 퇴진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지난 10여년 동안 대한민국의 상식있는 보건의료인과 국민들은 영리병원과 의료민영화 정책을 반대해 왔다"면서 "하지만 박근혜 정부는 국민들의 반대에 눈하나 까딱하지 않고 영리병원 설립을 허용했다"고 비판했다.

이어 "그러면서 박근혜와 김기춘은 타인명의로 처방받고 불법시술을 감행하고 영리병원과 다를 바 없는 회원제병원 '차움'으로부터 온갖 특혜를 받은 사실이 밝혀지고 있다"면서 "박근혜와 김기춘이 받은 것은 모두 불법이다. 대통령과 대통령비서실장부터 불법덩어리"라고 성토했다.

이들은 "의료 공공성을 지키고, 병원비 걱정 없이 국민 누구나 치료받을 수 있는 세상, 우리 모두가 바라는 세상"이라며 "박근혜를 퇴진시키고, 국민의 건강권이 보장되고, 국민이 행복한 세상을 만드는 자랑스러운 투쟁의 길에 제주대학교병원 노동자들이 앞장 설 것"이라고 선언했다.

현수막 게시, 집회참여 인증샷 등 현장실천도 착착!

공공운수노조 제주지역본부는 ‘박근혜 퇴진 투쟁 현장실천 행동지침’에 따라 현수막 게시와 집회참여 등으로 투쟁중이다.

이창주 공공운수노조 제주지부 썬호텔분회 분회장은 “노동개악 철폐와 박근혜 정권 퇴진을 위해 온국민이 한목소리를 내고있다”며 “썬호텔분회도 운영위 회의를 통해 현수막 걸기 등 현장에서 퇴진투쟁에 참여 할 것을 결의했다”고 말했다.

한편, 제주지역본부는 현수막 걸기와 촛불집회 인증샷 등 현장에서 박근혜 퇴진 투쟁을 이어나간다는 방침이다.

박근혜 대통령 3차 대국민 담화에 대해 공공운수노조는 “꼼수는 통하지 않는다. 즉각 퇴진, 구속하자” 논평을 발표했다.

11월 29일 오후 2시 30분에 진행된 박근혜 대통령의 3차 대국민 담화에 공공운수노조를 비롯한 금속노조, 민주노총, 산하 조직, 사회시민단체의 즉각적인 논평을 이어졌다. 또한, SNS에서 개별 논평이 이어지고 있다.

공공운수노조는 “다시 한 번 국민을 기만했다. 전 국민이 알고 있는 범죄사실을 모두 부인한 것은 물론, 즉각 퇴진하라는 요구를 거부하고 국회로 공을 넘겼다”며 “공직자로서 책임감 없이 나라와 국민은 상관없이 정략을 통해 개인만 살겠다.” 이어 국회와 여야 정당이 박근혜 꼼수에 부화뇌동한다면 국민이 용서하지 않는다 했다. 공공운수노조는 박근혜 즉각 퇴진과 노동개악·성과퇴출제 폐기를 요구하는 11. 30 민주노총 총파업을 통해 더 큰 분노를 보여주겠다고 했다.

민주노총은 긴급공지를 통해 “온 국민과 노동자의 요구인 ‘즉각 퇴진’을 외면하고 여야합의를 조건으로 달아 국회로 공을 넘기며 시간 끌기에 나서겠다는 정치 술수”라며 “11월 30일 총파업을 더욱 강력하고 위력적으로 진행하겠다”고 했다.

이어 발표한 민주노총 성명서에는 '단 한순간도 사익을 추구하지 않았다‘는 담화는 사악한 거짓말이라 했다. 박근혜-최순실 게이트는 권력을 사유화해 철저한 사익을 추구한 범죄행위이며, 단 한순간도 국민의 편에선 대통령이었던 적이 없었기에 국민들이 분노한다. 이번 사태가 마치 주변을 제대로 관리하지 못한 탓으로 돌리면서 범죄를 부인하고 책임을 떠넘겨서는 안 된다. 박근혜 담화는 ’박근혜 즉각 퇴진, 박근혜 정책 폐기‘를 거부한 것으로 규정하고 11.30총파업, 12월 3일 서울과 전국 각 지역에서 더 큰 촛불항쟁을 이어갈 방침을 밝혔다.

박근혜정권퇴진비상국민행동은 밤새했다는 고민이 기만과 꼼수라며 자신의 범죄행위에 물타기하고 향후 수사 및 정치권 합의에 대한 가이드라인이라 규정했다. 시간끌기 위한 기만의 담화는 규탄과 퇴진의 함성을 높인다며, 6차 범국민행동은 “박근혜 즉각 퇴진의 날”로 명칭을 변경해 청와대로 향한다.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은 박근혜 대통령은 즉각 사퇴 의사를 분명히 하고, 국회는 국민의 명에 따라 퇴진 및 탄핵을 위한 제반 절차를 흔들림 없이 진행할 것을 촉구했다.

                                                                                                                                                 출처 : 한겨레신문

SNS에서 누리꾼 성명이 줄을 잇고 있다. 공공운수노조 페북 친구들의 성명을 게시한다.

이** 누리꾼은 “이자는 어떻게 그만 두는 것도 남보고 결정하라고 하냐?” 신** 누리꾼은 “끝까지 스스로 결정을 내리지 않네. 당장 그만두고 물러나라고! 뒤는 남은 자들이 알아서 한다!” 박** 누리꾼은 “그만 두겠다는 말 이외의 어떤 말도 국민들의 의심과 분노를 키울 것이다, 지난 두 번의 담화가 거짓과 속임수의 담화였으니 자업자득이지” 이** 누리꾼은 “끝까지 잘못을 모르네..” 윤** 누리꾼은 “이제 끌어내리는 수밖에 없다. 끌어내려서 반드시 구속 처벌해야 한다”

한편 담화문 해석까지 하는 누리꾼도 있다. 김** 누리꾼은 "그동안 즐거웠어 난 잘 모싼거 없어 니들끼리 처리해 질문 안 받는다 안녕"으로 요약했다. 이**은 “나는평생을구가와궁민위에군림하였고아무런사심없이많은부정부폐를저질렀지만한번도안걸리고용케잘살았는데이번에재수없이순실이가발각되어서이사단이났지만나는한푼도안먹었고아무잘못이없는데궁민들이하도g랄하니까절대합의할수없는국회에서임기말까지의논해서결론내면그때따르겠다(이말을밀는건아니제) 결국 이런 소리? 정말 궁민을 개돼지로 아네” 로 해석했다.

공공부문 노동자들이 ‘박근혜-최순실-재벌게이트’에 부역한 공공기관장의 퇴진과 재벌 청부 정책을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또한 이들은 “국민의 명령에 따라 박근혜-최순실-재벌이 농단한 공공기관을 바로 세우는 투쟁에 나설 것”을 선언했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가 29일 오전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이와 같이 촉구하고 △공공기관 성과·퇴출제, 민영화, 연금 개악 등 재벌 청부 박근혜 정책 즉각 중단 △박근혜-최순실-재벌 게이트에 부역한 공공기관 임원 즉각 퇴진 △부역 행위 진상을 철저히 규명하고 엄중 처벌 △낙하산 근절과 공공기관의 민주적 운영을 위해 공공기관 운영 제도 전면 개혁 등을 요구했다.

조상수 공공운수노조 위원장은 기자회견 발언을 통해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에 재벌이 개입되어있음을 강조하며, 쉬운해고-취업규칙 일방적 변경을 가능케 한 노동개악 정책 즉각 폐기를 요구했다. 그는 "면세점 특혜는 기획재정부부와 관세청이 공범이고, 삼성의 경영권 승계에는 기획재정부, 보건복지부, 국민연금의 공모로 6천억 국민 손실을 입혔다. 재벌총수 사면은 법무부, 노동개악 은 고용노동부, 기획재정부, 금융위가 함께했다”며 공공기관이 이번 게이트에 깊숙이 개입되어 있음을 전하고, “96% 국민이 박근혜퇴진을 요구하는데도 그가 버틸 수 있는 이유는 장.차관, 공공기관장 등 정권의 부역자들이 엄존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오늘로 불법 성과.퇴출제 폐기 파업투쟁을 64일째 이어가고 있는 철도노조 전창훈 사무처장도 기자회견에 함께했다. 그는 역대급 민영화 정책인 민자철도 활성화방안을 규탄했다. 또한 상시적 구조조정과 노조무력화를 볼러올 성과.퇴출제의 최대수혜자는 재벌이며, 최대피해자는 노동자라며 국민철도를 지키는 이번 투쟁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기자회견에 참석한 변희영 공공운수노조 국민연금지부장은 “2015년 7월, 공단이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에 손 들어줬다. 전례와 달리 전문위원회는 거치지도 않고 내부 투자위원회를 통해 삼성합병 찬성했다”며 “이를 통해 이재용을 비롯해 이건희 자녀는 삼성경영권의 발판을 마련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600조 달하는 국민의 기금이 재벌 손아귀에서 재벌경영권 세습하는 우리의 목을 조는 칼날로 돌아오고 있다”며, 국민연금에 제기되고 있는 여러 의혹들이 철저히 조사되어 부당한 지시, 재벌과의 합착 등이 있다면 반드시 처벌받아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국민연금지부 지도부 또한 문형표 이사장의 퇴진투쟁에 적극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그외에도 서울대병원 박경득분회장, 공공성강화와 성과.퇴출제 저지를 위한 시민사회 공동행동, 고려대학교 학생 등이 참석했다.

노조는 30일 민주노총 총파업을 기점으로 공공기관 부역자 청산, 뇌물정책 폐기, 공공기관 개혁 투쟁과 더불어 공공기관장 퇴진 투쟁을 전면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출처 : 노동과 세계 변백선 기자

http://worknworld.kctu.org/news/articleView.html?idxno=245258

철도노조·국민연금지부·전북지역버스지부 등
공공·운수부문 5만여명 민주노총 총파업 참여

11월30일에 열리는 민주노총 총파업, 시민불복종의 날에 공공부문 노동자들도 대거 동참했다. 공공운수노조는 공공기관 성과·퇴출제에 반대하여 65일째 파업중인 철도노조를 비롯하여, 국민연금지부, 철도시설공단 등 공공기관 및 전북버스지부 등 운수노동자, 교육공무직본부 등 비정규직 노동자들 약2만 5천여명이 파업에 돌입했다. 국민건강보험노조, 서울지하철·5678도시철도노조 등은 조합원 총회로 참여하며, 파업에 돌입하지 못하는 산하노조들도 조퇴·연가·총회 등을 통해 총파업 대회에 참여해 총 약 5만 여명이 참여했다.

민주노총 전체적으로는 금속노조 15만명 등 22만명 파업 돌입했고, 서울 2만명 등 16개 지역 6만여명이 총파업 대회에 참여했다.

국민연금지부 전면파업 돌입
박근혜-최순실-삼성 국민연금 손실 책임자 처벌,

원상회복과 공공기관 성과·퇴출제 중단 요구

 박근혜-최순실-재벌 게이트의 가장 큰 비리로 6천억원의 국민연금기금 손실을 불러온 삼성 재벌 편법 승계 지원 실태가 드러나고 있는 가운데, 국민연금공단 노동자를 대표하는 공공운수노조 국민연금지부가 파업에 돌입한다(약3천9백명). 박근혜 정부가 강요하는 성과·퇴출제를 반대하는 투쟁을 전개해온 국민연금 노동자들은 오늘 총파업 집회에도 전조합원이 지역별 대회에 참여했다.

국민에게 천문학적 손실을 입힌 박근혜 퇴진과 문형표 국민연금공단 이사장 사퇴, 삼성재벌 이재용 뇌물죄 처벌 등을 요구하는 목소리를 냈다. 노조는 국민의 소중한 노후인 국민연금을 재벌의 쌈지돈 삼은 박근혜 부역자와 재벌을 엄중히 처벌하라고 요구하고 있다. 국민연금 제도 운영에 종사하는 노동자들이 직접 박근혜, 최순실, 문형표와 이재용의 사퇴·처벌 및 손실의 원상회복을 요구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차움병원과 연계하여 청와대 불법 시술 의혹을 받고 있는 서울대에서도 노동자들의 행동이 진행된다. 공공운수노조 서울대병원분회는 이날 오전 기자회견을 갖고, 서창석 서울대병원장 직권남용 부정청탁 의혹에 대한 수사와 병원장 퇴진을 요구한 후 병원 내 집회를 개최하고 민주노총 총파업 대회에도 참여한다.

공공운수노조는 총파업 전날인 11.29. 기자회견을 열고, 공공기관에서 박근혜-최순실-재벌 게이트에 부역한 자들을 모두 해임, 수사할 것을 요구한 바 있다. 노조는 기자회견을 통해 국민연금공단의 문형표 이사장과 홍완선 전 기금운용본부장은 물론, 불법 시술 의혹에 연계된 서창석 서울대병원장, 송성각 전 콘텐츠진흥원장, 현명관 마사회 사장, 홍순만 철도공사 사장, 강영일 철도시설공단 이사장 등 공공기관 낙하산 부역자들의 사퇴와 수사를 요구했으며, 11.30. 총파업 대회에서도 이를 요구 했다. 박근혜 정권의 공공기관 낙하산 부역자 척결은 민주노총의 총파업 요구에도 포함되어 있다.

65일째 파업 중인 철도노조도 파업 중인 전조합원이 민주노총의 권역별 파업대회에 참여한다. 이미 재벌 대가성에 대하 특검 수사대상에 포함된 ‘노동개혁’ 정책의 핵심이 공공기관 성과·퇴출제였다는 점에서, 박근혜 정책 즉각 폐기와 퇴진을 요구했다. 철도노조와 함께 파업투쟁에 돌입했던 국민건강보험노조(총회) 등 공공기관노조들도 총파업 대회에 참여하여 노동개악, 성과·퇴출제 정책을 중단할 것을 요구했다.

지난 9월 27일 시작한 ‘성과연봉제 저지’ 철도노동자 총파업이 12월을 넘었다. 그동안 철도노조는 국회 중재나 노사 교섭을 통해 원만한 해결을 모색해 왔지만, 홍순만 사장의 비상식적인 독선으로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12월은 총파업의 종착역이라는 점에서 조합원은 물론 노동계의 관심이 많다.

    김영훈 위원장은 11월 30일 민주노총 총파업 대회에 참석해 “해결을 거부한 홍순만 사장 등 경영진에게 책임을 묻겠다”고 했다. “국민안전보다 성과연봉제가 더 중요하다”는 홍순만 사장의 ‘무책임’ 경영을 정면으로 겨냥한 것이다.

이날 김영훈 위원장은 “경영진이 해결을 저버렸으니 이제 남은 건 강고한 파업으로 12월을 넘어 승리를 쟁취하는 것”이라 말했다.

12월은 박근혜-최순실 게이트로 혼란에 빠진 정국이 탄핵을 비롯한 갖가지 쟁점으로 비화할 가능성이 커 철도파업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이미 야3당 원내대표는 “국정 정상화 시 공공기관 성과연봉제를 원점에서 재검토 한다”고 밝혔다. 새누리당이 거부해 구성하지는 못했지만 “파업기간 중 벌어진 부당노동행위를 현업사무소까지 철저히 조사하겠다”고 합의하기도 했다.

철도노조가 신청한 두 개의 가처분 결과도 12월 중 나올 가능성이 크다. 11월 29일 1차 심리를 마친 ‘군 인력 투입 가처분’ 2차 심리와 취업규칙 일방변경(성과연봉제) 관련 가처분 심리가 12월 13일에 열린다. 소송결과에 따라 공사 경영진의 행보에 큰 변화가 생길 전망이다. 철도는 물론 노·사·정 지형이 크게 요동칠 가능성이 크다.

문제는 시간이다. 1차 ‘군 인력 투입 가처분’ 심리에서도 드러났듯이 경영진은 지연전술을 펴고 있다. 철도파업이 끝날 때까지 법적 판결을 최대한 미뤄보는 것이 자신에게 유리하다고 판단한 듯하다. 최근 홍순만 사장이 12월 5일을 시한으로 정하고 관리자를 동원해 조합원 복귀 설득에 나선 것도 이 때문이라 풀이된다.

시간이 누구의 손을 들어 줄지는 아직 모른다. 하지만 철도파업 관련 야3당의 합의와 하루하루 가처분 일정이 다가온다는 점, 여전히 완강한 파업대오를 유지하고 있는 철도노동자가 있는 한 성과연봉제 저지의 목표는 머지않아 결말을 볼 전망이다. 고지가 멀지 않았다는 얘기다.

총파업을 지켜보며 “함께갔다, 함께온다”는 철도노동자의 다짐을 다시 한 번 되새기자는 구로열차지부 총회가 가슴에 와 닿는 오늘은 12월 1일이다.

출처 :  철도노조 총파업속보 "함께가자" 12/1판

http://krwu.nodong.net/home2014/pages/?p=28&b=b_1_14&m=read&bn=123450

한국철도시설공단, 성과연봉제 강행하려 단협 해지, 간부 고발 등 노조탄압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철도시설공단노조는 1일 오전 ‘박근혜 정권 노조 탄압 분쇄!’ 기자회견을 열고 성과연봉제 일방강행 위해 공공기관 유일의 단협해지를 강행 한 철도시설공단을 규탄했다.

조상수 공공운수노조 위원장은 “성과연봉제는 재벌들의 뇌물 청부로 이루어진 것이 만천하에 밝혀졌고 특별검사 조사내용에도 포함되어있다. 박근혜가 국민의 심판을 받을 것처럼 강영일 이사장과 경영진 역시 공공노동자들의 엄중한 심판을 받을 것”이라며 비판했다. 

이어, “공공운수노조는 재벌 뇌물정책으로 성과연봉제를 강행한 공공기관 경영자들이 성과연봉제를 철회하지 않으면 공공기관장들을 부역세력으로 규정하고 퇴진투쟁에 나설 것”이라며 “기관장 중에서도 특히 부당노동행위와, 노조탄압의 대표적인 기관장으로 철도시설공단의 강영일 이사장을 부역공공기관장으로 규정하고 철도시설공단 노조와 함께 투쟁 해 반드시 이사장 자리에서 퇴진 시킬 것”이라고 밝혔다.

박태엽 철도노조 대전본부장은 “철도시설공단노조 단협해지 통보는 선제적 공격으로 노사관계를 파탄 낸 것”이라고 철도시설공단을 비판했다. 또, “철도노조가 두 달 넘게 꿋꿋하게 싸우는 것처럼 공공기관노동자들의 투쟁으로 성과연봉제 반드시 저지 될 것이다. 승리할 때까지 함께 하겠다”고 연대의 뜻을 밝혔다.

윤정일 철도시설공단 위원장은 “19일에 단협을 해지한 데 이어 25일에는 전보인사를 예고하더니 김영우 부이사장은 노조 간부들을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하는 등 노조를 압박하고 있다”며“지금 공공기관의 현실은 법도 상식도 없이 불통의 경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며, “박근혜 정권의 노동정책은 폐기돼야 한다. 사측은 노조탄압을 중단하고 성실하게 교섭을 재개하라”고 촉구했다.

실제 한국철도시설공단은 정기인사를 한 지 두 달 만에 252명의 조합원을 전보 인사했다. 또, 성과연봉제 간담회에 불참한 직원에게 징계 문자를 보내고, 성과연봉제를 단체교섭 합의사안에서 협의사안으로 바꾸고 단체협약 해지를 통보 하는 등 징계와 협박으로 노조를 탄압 한 바 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조상수 공공운수노조 위원장, 이상재 공공운수노조 대전지역본부 본부장, 이대식 민주노총 대전본부 본부장, 이강진 수석본부장, 박태엽 공공운수노조 철도공사 대전충남지방본부 본부장, 김창근 대전 민중의 꿈 공동대표 등이 연대했다.     

한편, 철도시설공단노조는 조합원과 함께하는 촛불 문화제를 열고 쟁대위를 열어 이후 전면파업을 포함 한 투쟁방향을 결정할 계획이다.

지난 30일 재택집배원 근로자지위확인소송 2심 판결에서 법원은 우정사업본부의 항소를 기각하고 ‘재택집배원은 노동자’라는 사실을 인정했다.

2016년 2월 18일(목), 재택집배원 근로자지위확인 소송은 법원이 ‘원고(재택집배원)들은 피고(대한민국) 산하 우정사업본부 소속의 근로자 지위에 있음을 확인한다’는 1심 판결을 내리면서 승소했다. 정부와 우정사업본부는 항소하여 2심 소송이 지금까지 이어졌다.

사건번호(2016나2016748) 재택집배원 근로자지위확인소송 서울고등법원 판결 결과는 다음과 같다.

그동안 우정사업본부는 재택집배원에 대한 사용자임을 불인정하고 각종 근로기준법을 위반했다.  최저임금도 안되는 시간급에다  퇴직금, 4대보험도 없고 주휴수당, 연차수당, 복지수당도 지급하지 않았다. 2014년 2월부터는 도급계약서를 도입하여 소사장 신분을 적용했고, 당시 608명 정도였던 재택집배원이 지금은 절반으로 줄어든 상황이다. 겉으로는 상생을 말했으나 속에 감춰진 본질은 ‘재택잽배원 일자리 빼앗기’였다.

전국공공운수노조 전국우편지부는 “재택집배원은 노동자다”라는 진실 앞에 더 이상의 재택집배원 죽이기를 멈추고 즉각적인 직접고용과 직접교섭을 위한 절차에 착수할 것을 촉구했다. 또한 비정규직 특수고용 노동자들의 ‘노동자’ 인정과 권리 확보 투쟁에도 함께할 것을 밝혔다.

전국우편지부 재택집배원지회는 법원판결 인정과 정부가 직접고용 즉각 추진 요구를 정부와 우정사업본부에 전달할 방침이다. 12월 1일 오전11시 광화문우체국 앞에서는 “2017년 우정사업본부 비정규직 처우개선 예산확보 투쟁 보고대회”도 진행할 예정이다.

철도해고자원직복직투쟁위원회(이하 철해투)가 서울 청계천 소라광장에 농성장을 차렸다.

‘박근혜 퇴진’ 시국촛불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철도파업의 정당성과 성과연봉제 도입의 부당성을 알려내겠다는 것이다. 연일 날씨가 추워지는 상황에서 주변의 우려가 컸지만, 철해투는 “박근혜 정부의 나쁜 정책 중 하나인 성과연봉제를 시민과 함께 철회하고, 장기파업 중인 철도노동자를 엄호하기 위해 노숙농성에 나섰다”고 이유를 밝혔다.

1일 농성장을 준비하며 김갑수 대표는 “9월 27일에 시작한 총파업이 10월과 11월을 넘어 이제 12월에 다다랐다”며 “철도동지들의 총파업으로 노동계에 몰아친 성과연봉제를 무력화했듯이 목전에 다가온 승리를 확인하고, 무사히 현장으로 돌아가는 그 날까지 노숙투쟁은 이어질 것”이라고 밝혔다.

출처 : 철도노조 총파업속보 "함께가자" 12/2 판

http://krwu.nodong.net/home2014/pages/?p=28&b=b_1_14&m=read&bn=123457

마침내 드러난 철도공사 경영진의 거짓말

철도공사 경영진이 2009년 철도노조 파업에 대해 최대 100억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한 소송에서 법원이 5억9천여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12월 1일 재판부는 “당시 파업으로 인한 공사의 손실은 없고 오히려 4억여 원의 이득을 봤다”면서도 “3번의 개별 파업 중 11월 순환파업의 손실을 인정해 그중 일부(6대4)를 철도노조가 배상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전체적으로는 이득을 봤지만 3번의 파업을 각각 계산해 순환파업에서의 손실을 인정한 것이다.

2009년 철도파업은 이명박 정부가 추진한 공공기관 선진화 계획에 따라 당시 허준영 사장(현재 뇌물수수혐의로 구속)이 대규모 인력 감축과 단체협약을 해지하면서 비롯됐다.

당시 허준영 사장은 부임하자마자 정부정책이라며 5,115명의 정원을 감축해 열차안전을 위협한다는 노동조합과 시민사회단체의 거센 비판을 받았다. 철도노조는 2009년 9월 경고파업과 11월 지역별 순환파업에 이어 11월 26일부터 다음 달 3일까지 총파업을 벌였다. 경영진은 막대한 손실을 봤다고 했지만, 이번 판결로 허위임이 입증되었다.

한편 법원의 판결은 ‘성과연봉제 저지’ 총파업에도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이미 홍순만 사장은 철도파업으로 400억원 대의 손실을 기록했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하지만 철도노조 재정국이 분석한 결과 공사의 손실액은 거의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철도파업으로 적자노선의 운행을 중단하거나 축소하고, 수익이 나는 KTX는 정상운행한 점, 파업 참여로 인한 조합원의 임금손실액 등을 고려한 결과이다.

부풀린 손실액도 문제지만 이번 파업이 합법적으로 이뤄졌다는 점에서 경영진의 손해배상 청구는 실효성이 거의 없다. 노동조합의 업무를 방해한 혐의가 인정될 경우 오히려 철도노조가 손해배상을 청구할 가능성도 있다는 지적이다.

출처 : 철도노조  총파업 속보 "함께가자" 12/2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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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노조가 투쟁기금을 모으고 있다. 공사 경영진이 정부의 성과연봉제 관련 지침변경만 바라보며 원만한 해결을 외면하기 때문이다. 정부의 기능은 사라졌고, 경영진의 힘도 많이 빠졌지만, 일종의 버티기에 돌입한 모양새다. 국회 중재거부와 야3당 원내대표의 “국정 정상화 때 성과연봉제 도입 전면 재검토와 부당노동행위 조사” 등도 부담이다. 철도노조는 투쟁기금 모금을 통해 12월 이후를 대비할 방침이다. 굳히기에 들어간다는 얘기다.

철도파업이 길어지고 있지만, 해법은 오히려 단순하다. 홍순만 사장이 지난 12월 1일 담화에서 밝힌 것처럼 “법대로” 하면 된다. 성과연봉제 도입을 법원의 판결이 나올 때까지 유보하면 된다. 법의 판단도 나오지 않았는데 성과연봉제를 도입하려는 건 “법대로”가 아니라 법을 거스르는 일이다.

단체협약 138조, 141조에 따라 어느 일방이 교섭을 요구할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거나 늦추지 말고, 교섭에 응해야 한다. 홍순만 사장의 교섭 거부는 법을 부정하는 것이다. 단체협약 142조, 쟁의행위에 참여했다는 이유로 어떠한 불이익이나 처벌을 해서는 안 된다. 홍순만 사장은 지금이라도 부당노동행위와 징계 협박, 조합원을 향한 막말을 중단해야 한다. 쟁의기간 벌어진 각종 취업규칙과 등용자격 변경을 원상회복해야 한다.

단체협약 6조, 공사 직원은 어떠한 경우라도 차별적 처우를 받지 않고, 다툼이 있으면 노동조합과 합의해 결정한다. 따라서 2014년 이후 채용한 조합원의 연봉제 적용을 즉각 폐지해 차별을 없애야 한다. 이 밖에도 쟁의 기간에 노동조합의 사내 통신망을 통한 소식지 전달을 가로막고, 외주화나 구조조정 계획을 밝힌 것은 단체협약을 정면으로 위반하는 것으로 담화에서 말한 “법대로” 아니다.

“법대로”를 주장하면서 스스로 법과 단체협약을 부정하는 건 스스로 “법치국가의 시민”임을 부정하는 것이다. 철도노동자는 “법을 지키는 경영진”을 원한다.

 출처 : 철도노조 총파업속보 "함께가자" 12/4 판

http://krwu.nodong.net/home2014/pages/?p=28&b=b_1_14&m=read&bn=123469

박근혜 즉각 퇴진을 요구하는 촛불집회가 본격적으로 다양한 의제를 담아내기 시작했다. 16시 본대회가 열리기 전 광화문광장에는 ‘박근혜 퇴진 비정규직대회’와 ‘박근혜 재벌OUT, 공공성UP’ 등 사전행사가 열려 수만 명 시민들과 함께 진행했다.

광화문광장 세종대왕상 앞에 모인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박근혜 정권이 실행해 온 비정규직 확산정책과 그로인한 고통에 대해 열변을 쏟아냈다. 민주노총 소속 민주일반연맹 톨게이트 지부장은 최저임금을 받는 비정규직의 처지를 개탄하며, "휴대폰 배터리도 5%면 꺼지는데 대통령은 5%도 안 되는 지지율로 자리를 지킨다"고 비판했다.

공공성강화 성과퇴출제 저지 공동행동은 촛불집회 본무대를 이용해 사전대회를 열고, 철도파업 등 사회공공성을 지키는 노동자들의 투쟁을 응원하고 박근혜와 재벌이 결탁해 추진 중인 각종 민영화 정책 등을 비판했다.

예술가들도 나섰다. 22개 예술대학의 학생회가 모인 '예술대학생시국회의'는 서울역사박물관 앞에서 '박근혜 즉각 퇴진 시국대회'를 열고, 영화 레미제라블 주제곡 '민중의 노래'를 합창한 후 광화문광장으로 행진했다. 매주 광화문 주변에서는 청소년들도 별도의 집회를 열고 있다. '중고생연대'는 대한문 앞에서 '박근혜 하야 5차 중고등학생집회'를 열어 대통령 즉각 퇴진을 요구하고, 국정교과서 강행을 강력히 규탄했다.

이순신 동상 앞에선 풍물대회도 열렸다. 전국풍물연석회의는 시국선언 뒤 ‘새로운 나라로 가는 길굿을 치자’ 공연을 진행했고, 본대회 전까지 사물놀이와 태껸, 판씻음 행사를 이어갔다.

박성식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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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파업을 70일을 맞은 5일 철도노조 서울지방본부가 지구별 선전전과 청와대 앞 청운동사무소에서 지구별 집회를 시작했다. 오늘 청운동 집회에는 영등포지구가 참여해 ‘박근혜 즉각 퇴진’과 ‘성과퇴출제 폐기’를 외쳤다.

자유발언에서 구로차량 5년 차 조합원은 “홍순만 사장이 철도노조가 민주노총의 총알받이라고 악선동했는데, 철도노동자가 앞장서서 다른 노조의 성과연봉제를 막아낼 수 있어서 자랑스럽다”고 밝혔다. 40분에 걸친 집회를 마치고 조합원들은 청운동 4거리에서 선전전을 진행했다. 청운동 주민은 철도파업을 지지한다며 힘을 보탰다.

이어 광화문에 위치한 장기투쟁사업장 천막 농성장과 철해투가 농성 중인 청계광장 농성장을 지지 방문했다.

 한편 철도노조 서울지방본부는 철도의 상징 서울역에서 ‘서울역을 포위하라’는 주제로 대규모 선전전과 집단으로 하야 체조를 한다. 첫날인 오늘은 청량리성북지구 조합원들이 오후 1시에 모여 3시간이 짧게 느껴질 정도로 신 나게 진행했다. 마침 서울역을 찾은 시민의 응원도 대단했다.

일정을 마친 500여명의 조합원들은 광화문으로 집결해 철해투와 함께 시국촛불에 참여했다.

출처 : 철도노조 총파업속보 "함께가자" 12/5 판

http://krwu.nodong.net/home2014/pages/?p=28&b=b_1_14&m=read&bn=123473

공공성 강화와 공공부문 성과·퇴출제 저지 시민사회공동행동(이하 공동행동)이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의 노동개악과 성과퇴출제 불법 강행에 의혹을 제기했다. 5일 국회 정론관에서 열린 기자회견에는 윤소하, 이정미 의원과 김경자 민주노총 부위원장, 김영훈 위원장, 유지현 보건의료노조 위원장이 참석했다.

이날 참석자들은 “지난 5월 20일 정부와 여·야가 성과연봉제는 노사합의로 진행해야 한다고 했지만, 정부의 강압에 따라 2개월 만에 공공기관 중 절반 가까운 기관에서 성과연봉제를 일방 도입하는 불법이 일어났다”며 “정부가 왜 불법적 수단까지 동원해서 무리하게 성과연봉제 도입을 강행했는지, 결정한 자는 누구인지 명명백백히 밝혀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어 “기획재정부와 노동부의 핵심 관료, 공공기관장 등 관련자를 조사해 책임을 묻고, 박근혜-최순실-재벌이 농단한 공공부문을 바로 세워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날 참석자들은 “공공기관의 운영을 정상화하기 위해서는 하루빨리 진상을 규명해 잘못을 바로잡아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철도파업이 70일을 넘어가고 있지만, 정부와 홍순만 사장의 고집으로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있다”며 그 배경에 의문을 제기했다.

출처 : 철도노조 총파업속보 "함께가자" 12/5 판

http://krwu.nodong.net/home2014/pages/?p=28&b=b_1_14&m=read&bn=123473

의료연대본부, 시민상대 전국 선전전 활발히 진행

민주노총 전국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에는 ‘의료민영화와 맞바꾼 대통령 건강관리비용’ 선전물 5만부를 제작해 전국의 선전전 및 촛불집회현장에서 배포했다. 

선전물은 길라임(드라마 주인공이)이 된 댓가로 진행시켰던 ‘병원 영리자회사 허용과 부대사업 확대’, ‘줄기세포치료제와 관련된 각종 규제완화’에 대한 문제점을 주요 내용을 담았다.

박근혜-최순실-전경련의 의료민영화 합작품은 아직도 진행 중이다. 현재 국회에서는 규제프리존 특별법(이승철 전경련 부회장과 차은택이 추진단장으로 있는 창조경제혁신센터가 이 법의 추진체임)을 논의하고 있다. 규제프리존 특별법에 따르면 의료법에서 제시하고 있는 것보다 부대사업을 더 확대할 수 있고, 공공병원을 민간에 매각할 수 있게 근거를 마련해주며, 기업 스스로 안전하다는 것만 증명하면 기업에게 특례를 인정해주고, 강원도에 ‘확장형’ 원격의료 시범사업 실시할 수 있게 된다. 규제프리존 특별법은 간단하게 말하면 기업에게 모든 규제에서 자유로운 구역을 설정해주겠다는 것이다.

 한편, 의료연대본부는 박근혜가 국민의 생명과 맞바꾸려했던 의료민영화 정책들을 폭로하고 의료공공성을 지켜나가는 싸움을 지속해나갈 것이다. 그 투쟁의 일환으로 '박근혜 즉각 퇴진'의 내용을 담은 손피켓과 뱃지 등을 제작해 선전전을 활발히 진행 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