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가 특별검사에게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 조사를 맡기기로 합의했다. 청와대 관계자가 미르·K스포츠재단 설립에 개입해 재벌총수들에게 기부금 출연을 강요했는지, 기업들이 노동개혁법안 통과를 대가로 자금을 출연했는지가 수사대상에 포함됐다. 성과연봉제와 임금피크제 도입 같은 노동개악 청부입법 커넥션이 밝혀질지 주목된다.

새누리당·더불어민주당·국민의당은 14일 오후 원내수석부대표 회동을 통해 '박근혜 정부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 사건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에 합의했다고 발표했다. 특검법은 17일 본회의에서 처리한다. 특검은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이 합의해 추천한다. 대통령은 추천 후보자 중 한 명을 임명한다. 특별검사보 4명·파견검사 20명·특별수사관 40명으로 구성된다. 수사기간은 최장 120일이다.

◇“뇌물 800억원으로 성과연봉제 교환하려다 들통”=노동계는 미르·K스포츠재단 모금과 정권 사이에 검은 뒷거래가 있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대기업들이 돈을 출연한 대가로 성과연봉제 도입과 취업규칙 불이익변경 요건 완화 같은 노동정책 지원을 정부에게서 약속받았다는 것이다.

일방적 노동정책은 격렬한 노사분규라는 후폭풍을 낳았다. 철도노조(위원장 김영훈)는 성과연봉제 도입에 반대하며 이날 현재 49일째 파업을 벌이고 있다. 철도노조 서울지방본부는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전경련회관 앞에서 규탄대회를 열고 “뇌물 800억원의 더러운 돈으로 성과퇴출제를 교환하려다가 들통났다”며 “성과연봉제 도입을 중단하고 전경련은 해체하라”고 요구했다.

박종선 노조 서울지방본부장은 “재벌은 800억원을 갖다 바치고 임금피크제와 성과퇴출제를 받았다”며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의 공범이자 가장 큰 이득을 가져간 전경련이 게이트의 주범”이라고 주장했다.

노회찬 정의당 원내대표는 기자회견에서 “대통령의 즉각적인 퇴진과 더불어 조기대선을 통해 새 대통령을 뽑고 노동자들을 억압하는 정경유착을 완전히 뿌리 뽑는 출발점이 돼야 한다”며 “철도노조의 이번 파업은 역대 어떤 총파업보다 더 위력 있는 성과를 거둬 내고 있다”고 말했다.

조세화 변호사(민주노총 법률원)는 “명확한 이윤 논리로 운영되는 재벌기업이 듣도 보도 못한 재단에 출연한 이유가 따로 있을 것”이라며 “박근혜 대통령은 그동안 부정청탁을 받아 추진한 성과연봉제와 노동개악 무효를 선언하고 퇴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코레일은 노조 간부 징계 착수, 제2노조와 교섭 시작=박근혜·최순실 게이트에서 재벌이 성과연봉제 같은 노동개혁안을 선물로 받았다는 의혹이 수사대상까지 됐지만 한국철도공사 태도는 전혀 바뀌지 않고 있다. 코레일은 이날 지난주 한 차례 연기했던 노조간부 징계절차에 재착수한다고 밝혔다. 코레일은 징계 대상자 226명에게 징계위원회 출석을 통보하고 이달 24일부터 순차적으로 징계위를 개최하겠다고 밝혔다.

철도노조 관계자는 “합법파업에 대한 징계는 하는 순간 불법 징계가 된다”며 “징계 협박에 굴할 것 같았으면 파업을 시작하지도 않았다”고 말했다. 노조는 징계 자체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보고 징계 결과가 통보되는 즉시 검찰에 고소·고발할 예정이다.

코레일은 이날 오후 제2 노조와 올해 임금교섭을 시작했다. 코레일 직원 2만7천405명 가운데 철도노조 조합원은 1만8천587명이다. 제2 노조인 철도사회산업노조 조합원은 852명이다. 그동안 과반수노조인 철도노조와 임금협약을 체결해 철도사회산업노조 조합원들에게도 이를 적용해 왔다. 코레일 관계자는 “파업 장기화에 따른 소수노조 피해가 우려돼 처음으로 제2 노조와 교섭을 시작했다”며 “철도노조와의 교섭은 예정돼 있지 않다”고 말했다.

철도노조는 “소수노조와 하는 교섭이 지금 상황에서 어떤 의미가 있겠느냐”며 “코레일이 이제는 철도노조와 대화도 하지 않는다는 신호를 국민들에게 보내려는 불순한 의도”라고 밝혔다. 김정한 노조 대변인은 “정부가 성과연봉제를 비롯한 노동개악법을 누구의 어떤 부탁을 받아서 밀어붙였는지 곧 밝혀질 것”이라며 “노조 파업의 정당성이 확인될 때까지 끝까지 투쟁하겠다”고 말했다.

<출처: 매일노동뉴스>

100만 민중총궐기 직후인 월요일 오늘 민주노총은 여의도 민주당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제1야당이 국민의 명령을 외면하고 있다며 강하게 비판하고 “박근혜 퇴진 투쟁에 나서라”고 촉구했다.

민주노총은 거리로 나온 “100만 민중의 요구”는 박근혜의 “2선 후퇴가 아니라 퇴진과 구속”이라고 단언했다. 그럼에도 박근혜는 3차 대국민담화를 열어 “야당의 요구를 수용해 대통령직을 유지하려는 정치적 야합을 제안할 것”이라고 민주노총은 전망했다.

이렇듯 박근혜가 국민 95%에 달하는 퇴진 요구를 계속 거부하는 것은 퇴진 투쟁에 동참하지 않으며 미온적 태도를 보이는 더불어민주당의 태도가 한 요인이라고 민주노총은 진단하고, 이는 “가장 불분명하고 기회주의적”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민주노총은 퇴진이 아닌 2선 후퇴와 총리에게 전권 이양 등 조건부 후퇴론은 “조건부 살리기 정치야합”이라고 규정했다. 따라서 민주당이 만일 이러한 정치야합에 가담한다면 제1야당 또한 “해체대상으로 낙인찍힐 것”이라고 경고하고, “박근혜 퇴진을 당론으로 결정하라”고 촉구했다.

그럼에도 오늘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대표는 청와대에 단독 영수회담을 제안했다. 이에 대해 민주노총 김경자 부위원장은 “더불어민주당이 거국내각, 이선후퇴다 하며 양자회담을 제안했다는데, 구원투수가 되려는 것 아닌가”라며 “박근혜의 3차 대국민담화 전에라도 박근혜 퇴진을 당론으로 결정하라”고 거듭 촉구했다.

김경자 부위원장과 가맹조직 대표자 등 기자회견 참가자들은 회견을 마친 후 더불어민주당 측에 항의 성격의 민주노총 입장서를 전달했다.

기자회견 참가자들이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즉각적 박근혜 퇴진 당론을 결정할 것을 촉구하며 구호를 외치고 있다. ⓒ 변백선 기자

기자회견 여는 말을 하고 있는 김경자 민주노총 부위원장. ⓒ 변백선 기자

민주노총이 14일 오전 서울 여의도 더불어민주당사 앞에서 '박근혜 하야 요구 민심 반영 촉구를 위한 더민주당 면담 및 입장 전달 민주노총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 변백선 기자

박성식  [email protected]

<출처: 노동과 세계>

14일 오후 3시 여의도 전국경제인연합회 앞에서 2천5백여 철도노조 조합원이 모여 ‘성과퇴출제 청탁뇌물 800억, 정경유착 비리온상 전경련 규탄대회’를 열었다. 대회사에서 철도노조 서울지방본부 박종선 쟁의대책위원장은 “전경련은 최순실에게 돈을 뜯긴 피해자라고 변명하고 있지만, ‘쉬운 해고, 성과퇴출제’로 가장 이득을 보는 집단은 ‘미르·K스포츠재단’에 800억의 뒷돈을 댄 전경련”이라고 말했다.

정의당 원내대표 노회찬 의원은 “쉬운 해고, 성과연봉제는 전경련의 청부입법에 대통령이 놀아난 것이다. 이에 맞서 철도노동자들은 온 국민을 대신해서 투쟁하고 있다. 이제 모든 국민이 철도파업을 지원할 수 있도록 정의당은 총력을 다 할 것을 약속한다.”고 말했다.

‘민주화를 위한 전국변호사모임’(민변) 조세화 변호사는 ‘미르·K스포츠재단’에 800억을 출연한 전경련과 재벌총수들을 독대한 대통령, 그리고 정부의 “쉬운 해고, 성과연봉제” 정책 등은 “부정한 청탁”과 “대가”일 가능성이 농후하며, 그 “범죄성”을 드러내는 증거들이 밝혀지고 있다며 “이번엔 정말 제대로 싸워 ‘정경유착’을 확실하게 뿌리 뽑겠다.”고 말했다.

 이어 연단에 나선 서울전기 조합원들은 “이번 파업이 승리해야 17년 시설유지보수업무 자회사 분리를 막을 수 있다.”며 “반드시 승리해야 하는 투쟁”이라고 말했다. 이어 조합원들은 전경련 건물을 향해 ‘800억 뿌리기’ 상징의식을 하고 대회를 마쳤다.

아직도 정신 못 차린 “불통정부”의 합동담화

- 철도노조, “불법을 저지르고 있는 것은 철도공사다!”

철도파업 50일을 맞아 ‘정부 관계부처가 합동담화’를  발표했다. 15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강호인 국토교통부장관은 이기권 고용노동부장관, 조규홍 기획재정부 재정관리관, 노형욱 국무조정실 2차관이 배석한 가운데 ‘담화’를 발표한 것이다.

국토교통부 홈페이지 보도자료의 ‘담화’ 전문을 보면 담화 발표일도 발표자도 없는 ‘최종안’이란 게 올라와 있다. ‘정부 관계부처’라고 주장하는 명의도 없는 ‘담화’를 보며 50대의 한 조합원은 “무슨 증권가 찌라시도 아니고, 이 해괴망측한 정부를 언제까지 봐야 하는지……, 자괴감이 들 뿐”이라고 개탄했다.

‘담화’의 내용은 더 황당하다. ‘정부 관계부처’는 “성과연봉제가 매우 보편적인 제도이고, 이미 일반화되어 있는 제도”라고 거짓말을 하고 있다. 또 “명분 없는 불법파업을 무기한 지속한다면, 대체인력 확충, 정규직 채용 등 추가 인력을 확보하고, 인력운용을 보다 효율화하며, 철도산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 특단의 대책도 마련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철도노조가 파업을 50일이나 하고 있는 동안, 최순실이 주도한 ‘미르‧K스포츠재단’ 설립기금 800억을 출연한 ‘전경련’과, ‘성과연봉제’와 ‘공공부문 민간투자 활성화 방안’의 “거래의혹”이 온 국민의 관심으로 떠올랐다. “재계의 부정청탁에 의한 대가” 여부가 시민사회로부터 고발되어 검찰의 수사와 특검의 수사를 앞둔 지금도 ‘정부 관계부처’는 ‘성과연봉제’와 ‘철도산업 경쟁력 제고’를 계속 추진하겠다는 것이다.

전국철도노동조합 중앙쟁의대책위원회(위원장 김영훈, 이하 철도노조)는 15일자 성명에서 “불법을 저지르고 있는 것은 철도공사다. 법에 정해진 필수유지율을 웃도는 운행률을 정해놓고, 헌법에 의해 보호받아야 할 파업을 사회재난이라 우기며 군 대체인력을 투입했다. 파업 참여자 절반을 대체인력으로 투입해야 하나 훨씬 많은 대체인력을 투입했다. 법 위반은 물론이고 철도안전을 위협하고 있다. 정당한 파업을 불법으로 우기며 부당노동행위를 저지르는 행위는 이미 일상화됐다.”며 “정부 당국자들에게 끝까지 그 책임을 물을 것”임을 밝혔다.

철도노조는 16일 오전 11시 서울역광장에서 “열차안전 위험하다! KTX 부실정비 철도공사 규탄” 기자회견을 갖고 “KTX 운행률 100% 유지에 급급해 정상적인 정비 없이 KTX를 운행”하는 철도공사를 규탄하고 “국민 안전을 위해 KTX 운행률을 줄이고 차량정비 안전을 확보해야” 한다고 밝힐 예정이다.

<출처: 철도노조>

인천국제공항과 김포국제공항을 포함한 국내 7개 공항에서 항공기 지상 조업업무를 하는 노동자로 구성된 공공운수노조 샤프항공지부(지부장 김진영)가 설립 6개월 만에 교섭권을 인정받았다. 회사측 지원을 등에 업고 만들어진 기업노조(샤프에비에이션케이노조)가 불법을 동원해 빼돌린 교섭권을 돌려받기까지 무려 반년이 걸렸다.

15일 공공운수노조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이용득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따르면 서울지방고용노동청이 지난 14일 기업노조에 대한 노조 설립신고증 교부를 취소했다. 서울노동청 관계자는 “기업노조 설립 과정에 심대한 절차적 하자가 있고, 그 과정에 회사측이 직간접적으로 개입한 사실이 확인됐다”고 말했다. 기업노조가 회사측 입김에 의해 세워진 회사노조(Company union)라는 점이 확인된 것이다.

◇회사에 빼앗긴 교섭권=올해 5월 ㈜샤프에비에이션케이에 처음으로 노동조합이 설립됐다. 열악한 근무조건이 노조 설립의 배경이 됐다.

노동자들은 공항 스케줄에 따라 교대제로 근무한다. 소정근로시간 외에 연장근로만 월평균 100시간에 달하는 장시간 노동에 시달렸다. 기본급이 월 100만원을 겨우 넘는 수준이라서 노동자들은 연장근무수당을 받아 부족한 생활비를 메웠다. 그래 봤자 월급 총액은 200만원대 초반이었다.

업무는 고되고 임금은 적다 보니 회사를 그만두는 직원이 많다. 이직률이 높아 ‘뽑으면 나가고, 뽑으면 나가는’ 구조다. 이 회사가 2012년과 2013년 고용노동부 선정 ‘고용창출 100대 우수기업’에 뽑혀 대통령 표창을 받은 비결이다.

올해 5월21일 지부가 설립됐고 엿새 뒤인 27일 기업노조가 만들어졌다. 기업노조가 등장한 뒤 이상한 일이 연이어 발생했다. 회사 관리자들이 기업노조 가입신청서를 들고 다니면서 직원들의 서명을 받는가 하면, 기업노조 위원장을 회사측이 지명하고 조합비까지 회사가 정했다. 회사 대표이사가 기업노조에 금품지원을 약속했다는 내용이 담긴 녹취록과 사측 부당노동행위 정황을 입증하는 자료가 속속 공개됐다.

기업노조가 만들어진 과정도 미심쩍다. 조합원들의 직접·비밀·무기명 투표 없이 위원장을 비롯한 노조 임원이 선출됐다. 임원들은 기업노조 설립총회에 참석조차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노조로서 형식적 요건조차 갖추지 못한 것이다.

그런데도 기업노조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상 권한을 독점적으로 행사했다. 지부보다 조합원수가 많다는 이유로 교섭대표노조 자격을 취득했기 때문이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조합원 규모만 따져 기업노조를 교섭대표노조로 인정했다. 먼저 설립된 지부는 교섭 한 번 해 보지 못하고 뒷전으로 밀려났다.

◇복수노조의 지독한 역설=샤프에비에이션케이의 복수노조 갈등은 유성기업 사태 이후 전국 곳곳의 사업장에서 되풀이되는 복수노조를 활용한 노조탄압 사례를 떠올리게 한다. 노동조건을 개선하려고 자주적인 노조가 만들어지면, 회사가 이를 약화시킬 목적으로 회사노조를 만들어 교섭권을 빼앗는 황당한 사례가 반복되고 있다. 노동자의 자주적 결정에 기반을 둔 ‘결사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해 도입된 복수노조 제도가 회사측의 불순한 의도와 만나 노조탄압 수단으로 악용된 셈이다. 복수노조의 지독한 역설이다.

서울노동청이 6개월 만에 기업노조의 자격을 박탈함에 따라 앞으로는 지부가 독자노조로서 권한을 행사하게 된다. 그러나 문제는 여전하다. 권한을 뺏긴 기업노조가 제3노조 설립을 추진하며 형식적으로 법적절차를 준수할 경우 지부는 또다시 교섭권을 빼앗길 처지에 놓인다. 회사측이 개입한다면 노조 간 공정한 조직경쟁은 불가능하다.

복수노조 제도와 함께 도입된 교섭창구 단일화 제도가 사용자에게만 유리한 무기로 쓰이고 있다. 소수노조의 교섭권을 박탈하고 노동자 간 분열을 조장하는 등 역기능이 너무 크다.

이용득 의원은 “샤프에비에이션케이 기업노조에 대한 설립신고 취소 결정은 환영할 일이지만 늦어도 너무 늦었다”며 “노동부의 늑장수사가 복수노조 제도를 악용한 노조탄압 관행을 키우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 의원은 “회사 사용자측 자문을 맡은 법률사무소에 노동부 고위관료 출신이 대거 포진해 있다”며 “노동부 인맥이 수사에 잘못된 영향을 준다는 오명을 쓰지 않으려면, 노동부는 부당노동행위 수사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출처: 매일노동뉴스 / 구은회 [email protected]>

11월 16일 민주노총 교육원에서 ‘공공서울 튼튼강좌’가 서울지역 단위노조 대표자 및 간부 약 40명이 참여한 가운데 진행됐다.

교육은 1차과정 ‘비판적 관점찾기’와 2차과정 ‘노동운동과 리더십’에 대한 내용으로 총 2회차로 진행된다. 서울지역본부 대표자들의 역량강화는 물론 ‘노동기본권 확장’, ‘사회공공성 실현’과 노동의 가치와 진보적 가치를 실현하는 사회를 만드는 방법을 토론하고 고민을 공유하는 자리이다.

16일 진행 된 1차과정은 양경규 공공운수노조 지도위원의 ‘자본주의 사용설명서’로, 자본주의 사회에 대한 이해와 자본주의의 모순 속에서 노동조합 활동가의 역할을 주제로 첫 강의를 열었다. 강의를 들은 참가자들은 “인간중심의 사회가 절실히 요구되는 시기에 아주 유익한 강의”라고 평가했다. 또, “자본주의 속에 살고 있는 현실에 노동자들의 삶을 향상 시킬 수 있는 방법은 노동자들이 단결해 자본가에 대항해 싸워나가는 것”이라고 밝혔다.

오후에는 조를 나누어 공동체 놀이를 통해 공동체 놀이타사업장을 이해하고 친목을 도모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어 두 번째 강의인 홍세화 장발장은행 대표의 ‘내 생각은 어떻게 내 생각이 되었나?’라는 주제로 참가자들이 생각하는 주체가 되기 위한 성찰의 계기를 찾아보는 자리였다. 강의가 끝난 후 조별 토론을 통해 각자 생각을 포스트잇에 적어 공유하는 시간도 가졌다.

한편, 공공운수노조는 23일 민주노총 교육원에서 2차과정 ‘노동운동과 리더십’을 주제로 은수미 전 더불어 민주당 국회의원과 이근원 공공운수노조 연대사업실장의 강의 총 2회 차로 교육을 마무리 할 예정이다.

공공운수노조는 인천공항 비정규직 조직화를 전략조직 핵심 사업으로 선정하여 2017년 인천공항 제2여객터미널 개항을 앞두고 본격적인 조직화 사업을 결의했다. 11월 17일 공공운수노조 2016년 3차 중앙위원회에서 논의한 결과다.

2009년부터 시작된 1차 전략조직사업의 결과로 인천공항지역지부는 800명에서 시작해 약 2000여명의 조직으로 성장했고, 제2여객터미널 개항을 앞두고 있다.

2017년 개항 예정인 인천공항 제2여객터미널에는 약 3000여명의 노동자가 추가로 채용될 것으로 보인다. 이들은 현재와 같이 대부분 간접고용 비정규직일 것으로 예상된다.

인천공항은 물류의 거점이자 국제적 관문이며, 국가적으로도 매우 중요한 시설이다. 그러나 그 중요성에 비해 인천공항의 운영과 서비스를 책임지는 노동자들은 간접고용 비정규직으로, 열악한 환경에서 일하며 부당한 대우를 받고 있다. 인천공항은 세계 공항 서비스 12년 연속 1위를 자랑하지만, 정작 공항 이용객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노동자들에 대한 대우는 세계 꼴찌이다.

인천공항은 정규직에 비해 간접고용 비정규직 비율이 높기로 유명한데, 인천공항 뿐 아니라 한국공항공사 산하의 국내 공항들도 비슷한 상황일 것으로 예상된다. 민주노총과 공공운수노조의 간접고용 법제도 개선과 직접고용 쟁취 투쟁 승리를 위해서는 더 많은 간접고용 비정규직 노동자와 함께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인천공항을 시작으로 하여, 국내 공항 간접고용 비정규직 노동자 조직화로 나아가기로 결정했다.

인천공항 전략조직사업을 위해 공공운수노조 전략조직팀, 인천공항지역지부, 공공운수노조 인천본부, 민주노총 인천본부는 올 3월부터 사업 구성을 위한 논의를 시작하여 간부 교육, 미조직 사업 역량 강화 등을 진행해왔다. 준비 과정에서 수하물 처리 시설 유지 관리 노동자 340여명이 새롭게 가입하는 성과를 만들기도 했다.

박대성 인천공항지역지부 지부장은 “인천공항 간접고용 노동자 조직화와 투쟁이, 다른 많은 간접고용 노동자들이 노동조합으로 조직되고 직접고용을 위해 함께 투쟁하는 것에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한다”며 결의를 밝혔다.

행진에 나서는 노동자와 시민들 / 사진 변백선

“박근혜 퇴진!” 전국 집중 100만 민중총궐기와 3차 범국민행동이 열린 12일에 이어 전국 70여 곳에서 분산 개최된 19일에도 총 95만 명에 달하는 국민이 촛불을 들었다. 범국민행동(5차) 집회는 26일에도 다시 개최된다. 집회에 가장 많이 나온 발언도 촛불집회는 계속된다는 것이었다. “촛불은 바람 불면 꺼진다”는 새누리당 김진태 의원의 국민무시 발언을 겨냥해 한 고등학생은 “하나가 꺼지면 우리는 두 개를 붙이고, 두 개가 꺼지면 세 개 네 개, 수백 개 촛불을 더 붙이자”고 말해 큰 환호를 받았다.

- 서울 60만 지역 35만 명 “즉각 퇴진!”

서울에서는 본 대회를 마치고 행진을 돌입한 시점인 20시30분에 인파가 최대 규모에 달했다. 대회를 주관하고 있는 <박근혜 정권 퇴진 비상국민행동(퇴진행동)>은 20시30분 현재 광화문에 60만 명 이상이 모였다고 추산했으며 같은 시각 지역에서는 35만 명이 함께 “박근혜 퇴진”을 외치고 있다고 밝혔다. 본 대회를 마친 시민들은 8개 방향으로 갈라져 광화문 인근 시내를 돌고 모든 행진대열은 21시30분 경 경복궁역 교차로, 서울정부청사 교차로, 안국역 교차로 등에 집결해 자유발언 등 시국대회를 이어갔다.

전국에서 분산 개최된 집회이니만큼 전국 곳곳에서 크고 작은 시위가 벌어졌다. 작게는 강원도 깊숙한 철원과 영월 등에서 1백여 명이 모였고, 많게는 광주에 5만 명 부산에 10만 명이 모여 한 목소리로 “박근혜 퇴진”을 외쳤다. 서울에서 가장 먼 곳인 제주에서도 하야정국 중 최대 규모인 6천 명이 집회에 참석했다. 민주노총 제부본부는 “노동자 참여도 늘어나고 제주도민 참여는 집회를 개최할 때마다 증가하고 있다”고 전했다. 오늘 참여한 도민들은 26일에는 1만 명을 넘기자고 결의했으며, 이날은 음악인시국선언 콘서트도 열린다.

- 제주도도 최근 집회 중 최대 규모, “정치를 외면하니 박근혜 최순실이 있는 것”

집회에 참여한 제주 도민들은 정부를 향해 뜨거운 규탄발언을 쏟아냈다. 아이들과 함께 나온 아빠는 “불의에 타협하지 않고 소리 내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산교육”이라고 했고, 한 직장인은 “정치는 삶이고 현실이다. 우리가 정치를 외면하니 박근혜 최순실이 있는 것”이라고 개탄했으며, 자유발언에 나선 고등학생은 “대기업으로 집중되는 자본이 사회를 병들게 하고 있다”며 날카롭게 비판했다.

오늘도 역시 민주노총은 전국적인 집회에 적극 참여하여 대회를 공동 주관하고 행진도 이끌었다. 오는 26일 5차 범국민행동 집회에는 중부권 이상은 서울로 집결하고 영호남 등 다른 지역에서는 광역시를 중심으로 지역대회를 개최할 예정이며, 이어 30일에는 총파업에 돌입하고 농민,학생 등과 함께 동맹투쟁의 일환인 ‘민중총파업’에 나선다. 한편 오늘 스웨덴, 프랑스, 브라질 등 해외에서는 총파업을 지지하는 메시지를 민주노총에 보내오기도 했다.

행진에 나서는 서울시민들 / 사진 공동취재단

별도로 청소년시국대회를 갖고 광화문광장으로 행진해 들어오는 학생들 / 사진 변백선

경복궁인근 동십자각 앞 경찰의 저지선 앞에 박근혜 퇴진을 촉구하고 있는 행진 시민들 / 사진 변백선

경찰 저지선 앞에서 "박근혜 퇴진"을 외치는 시민들 / 사진 변백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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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   민주노총 30일 총파업을 지지하는 메시지를 밝히는 스웨덴노총 노동자들

우정사업본부 비정규직 처우개선 예산 확보를 위한 전국공공운수노조 전국별정우체국지부, 전국우편지부, 전국집배노동조합이 국회 앞 농성과 전국순회 투쟁을 진행한다.

지난 10월 28일 미래부 전체회의에서 우정사업본부 비정규직 처우개선 예산이 통과됐다. 국회본회의 통과를 위해 우정사업본부 노동자들은 11월 21일(월)~ 12월 국회 본회의 통과까지 여의도 국민은행 앞에서 농성한다.

우정사업본부에 근무하는 1만여명의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밥값’을 차별받고 있다. 2014년 말 긴급노사협의회에서 ‘비정규직 밥값 지급’에 대한 사안이 합의된 바 있지만, 기획재정부의 ‘다른 기관 비정규직과의 형평성’을 이유로 매번 좌절됐다. 노사협의회의 약속은 물거품이 되었지만, 우정사업본부 노·사는 단 한 마디 사과도 없이 책임을 회피했다.

공공운수노조는 ‘우정사업본부 비정규직의 실질적 처우개선방안 토론회’ 개최(2015), ‘우정사업본부 비정규직 노동자도 밥 먹고 일합시다!’ 기자회견 및 1인 시위·서명운동 진행(2015), 비정규직 차별 인권위 진정(2015) 등 우정사업본부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처우개선 투쟁을 해왔다. 2015년 말 진행된 계수조정위원회에서 밥값 예산이 빠졌다. 2017년 우정사업본부 비정규직 처우개선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 농성에 돌입했다. 전국공공운수노조 소속 3개 노동조합(전국별정우체국지부, 전국우편지부, 전국집배노동조합)은 올 상반기부터 고용노동부·기획재정부 등 관계기관 방문 및 면담을 진행했고, 본격적인 예산확보 논의가 시작된 10월부터는 국회기자회견(10/19), 더불어민주당 을지로 위원회 간담회, 미래부 전체위원 간담회 등을 진행했다. 그 결과 10월 28일 미래부 전체회의에서 비정규직 처우개선 예산이 통과됐다.

3개 노동조합 공동대응을 통해 ①우정사업본부 직접고용 비정규직 노동자들과 더불어 우체국시설관리단 등 산하기관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밥값 예산이 함께 통과됐다. ②현재 근로자지위확인 문제로 소송이 진행 중인 재택집배원의 경우 등기수수료 인상으로 처우개선 예산을 확보했고, 부대의견으로 추가되어 향후 재택집배원의 지속적인 처우개선을 약속받았다. ③‘별정우체국’에서 근무한다는 이유만으로 일반우체국과 달리 근속승진제도를 시행하지 않아 차별받고 있던 별정우체국 노동자들의 ‘근속승진제도 도입’ 예산도 확보했다.

10월 19일(수) 공공기관 비정규직 밥값 쟁취 10만 서명 운동을 시작한 후 11월 21일(월) 10:00부터 “우정사업본부에서 일하는 모든 비정규직에게도 밥값을! 재택집배원 노동자성 인정, 임금차별 해소! 우체국 별정직 차별 해소!” 국회 앞 농성으로 이어간다. 더불어 우정사업본부 1만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목소리를 모아내기 위한 전국순회도 시작했다.

한편, 3개 우정노조 농성장 옆에는 '교육공무직법 제정! 학교비정규직 차별해소! 국립학교 이중차별 철폐 에산확보!'를 위해 교육공무직본부의 국회앞 농성이 6일째 이어지고 있다.

“그러게, 국민 말 좀 듣지 원”

대전에 위치한 한국과학기술원(카이스트) 동문 앞 정류장에서 50대로 보이는 아주머니가 버스를 기다리다 한 마디 한다. 비상등 깜박인 전국공공연구노조 방송차에서 사람들이 후드득 내려 정류장으로 오자 당황하더니 ‘누구나 다 박근혜 퇴진 촛불에 함께 하자’는 내용의 포스터를 붙이는 것을 보자 긴장을 푸는 듯 넌지시 맘을 드러낸다. 여러 정류장에서 만난 많은 사람들의 시선은 포스터를 향했다.

전국공공연구노조(위원장 김준규)는 박근혜 퇴진 정세에 노조가 무엇을 할 것인가 고민하다 특히 정부출연연구소가 밀집하고 노조 사무실이 있는 대전 유성, 대덕연구단지에서 촛불을 들기로 했다고 밝혔다. ‘누구나 다! 대전 유성, 연구단지 촛불행진’으로 11월 21일, 24일 양일간 오후 6시 30분부터 카이스트정문~구성삼거리~국립중앙과학관~카이스트정문까지 총 3.6km를 1시간가량 촛불을 들고 행진한다.

박근혜 퇴진·구속과 국정농단 책임자 처벌, 새누리당 해체 주장에 동의하는 모든 시민이 주관자로 함께 한다. ‘따뜻한 옷과 박근혜 퇴진을 요구하는 우렁찬 목소리’는 촛불행진 참가자들의 필수 준비물이다.

촛불행진 개최 배경에 대해 김준규 위원장은 “박근혜와 정권은 100만 촛불 민심에도 불구하고 할 테면 해봐라 식 버티기에 들어갔다”면서 “노조 등 조직 노동자들이 나서 대덕연구단지에서 퇴진 투쟁 물결을 만들어내면서 이를 대전지역 촛불 투쟁과 연계해 나가야 한다고 판단해 지부장들과 논의 끝에 결정했다”고 말했다.

우리가 주인공이다!

첫 촛불행진은 21일 카이스트 정문 앞에서 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주최 측은 한 사람 한 사람이 카이스트 정문 앞을 지나가자 “우리 10명이 모이면 행진하자“, ”같이 촛불 하러 온 사람 아닐까?”, “시민 1~2명만 와도 성공”, “카이스트 학생들이 많이 나왔으면 좋겠다” 등 바람을 전했다.

또 “‘박근혜 퇴진과 구속’이라는 전체 정세에 발을 맞추기 위해 작고 어렵지만 사업장 등 현장에서 시작하는 촛불이 중요한 것 같다”는 의견을 말하기도 했다. 노조의 권유뿐만 아니라 자발적으로 포스터를 보고 왔거나 가족과 함께 나온 공공연구노조 조합원, 촛불을 들고 선전물을 손수 제작해 온 인근 연구소의 연구자와 직원들이 이날 행진의 주인공인 것이다.

촛불행진 전 짧은 발언에서 공공연구노조 임헌성 부위원장은 “비정규직화, 양극화, 노인빈곤 극심, 고공행진 청년실업률 등 노동자와 서민은 먹고 살기 어려워지고 경쟁에 내몰리는데, 박근혜와 최순실 등 국가 수장과 부역자들은 국정농단으로 나라를 파탄내고 주범인 재벌은 이윤만 챙기는 현실”이라면서 “박근혜 퇴진시키는 것 밖에 답이 없다”고 말했다.

촛불행진에 함께 한 더불어민주당 이상민 의원은 “민심은 분명하고도 단호하게 박근혜 대통령 퇴진을 명령하고 있다. 국민의 명령과 노력을 받아 안아야 한다”면서 “그 길에 함께 하려고 행진에 나왔다”고 전했다.

한편, 대전 유성, 대덕연구단지 2차 촛불행진은 오는 24일 목요일 오후 6시 30분 카이스트 정문에서 시작한다.

공무직노조 주관, 무주서도 퇴진 촛불집회 열려.

지난 18일, 무주군 공무직노조가 더불어민주당, 무주군 사회단체 등과 함께 촛불집회를 주관했다. 무주군청 앞에서도 박근혜 퇴진을 외치는 촛불이 타올랐다. 참석자들은 ‘내려와라 박근혜’, ‘박근혜 대통령 탄핵’하라는 등 구호를 외치며 목청을 높였다.

이치우 무주군 공무직 노조 지회장은 “군민들의 뜻을 전달할 필요성을 느껴 진행하게 됐다. 이날 준비한 양초 600개가 턱없이 모자랄 정도로 많은 사람이 모였다”며 “그만큼 산골에도 민심이 분노해 있다는 것을 여실히 보여준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촛불 집회는 무주군수를 비롯해 사회단체, 노동단체, 종교단체, 학생, 군민 등 많은 이들이 함께했다.  

강원랜드노조, 가스안전공사태백 촛불문화제에 꾸준히 결합

태백시 황지연못에서 열리는 ‘국정농단 규탄 태백시민 촛불 문화제’에 강원랜드 노조가 꾸준히 결합중이다. 12일 국정농단 이후 태백에서 처음 개최된 촛불 문화제에 가족을 동반한 조합원 약 200여명이 모였다.

22일에 열린 태백시민 촛불집회에서도 조합원들은 집회 참가자들을 위해 따듯한 음료와 촛불, 손피켓 등을 제공하는 등 지속적으로 결합하고 있다.

가스안전공사노조, 충북에서 매일 선전전 진행

가스안전공사노조도 혁신도시에 현수막을 달고 매일 중식 퇴근 선전전을 진행하고 있다. 오는 26일 충북혁신도시 공원에서 열리는 ‘박근혜 퇴진! 충북혁신도시 촛불 문화제’에도 적극 결합한다는 방침이다.

공공운수노조와 서울지방본부가 23일 오후 6시 청계광장에서 ‘박근혜 퇴진 성과퇴출제 저지’ 총파업 승리 투쟁대회를 열었다. 올 들어 가장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서울지방본부 2천여 명의 조합원이 참석했다. 이 자리에서 박종선 서울지방본부 본부장은 “조합원의 열기에서도 확인했듯이 성과연봉제 저지를 향한 총파업이 전국에서 힘차게 벌어지고 있다”며 “마지막 남은 고비를 넘어 반드시 성과연봉제를 저지하고 당당하게 현장으로 돌아가자”고 말했다.

대전 둔산동 타임월드 앞에서도 매일 시국촛불은 타오른다. 강추위가 몰아친 23일 조합원 100여명을 포함해 시민 600여명이 촛불집회와 거리행진을 벌였다. 또한, 광주와 영주에서도 철도노동자가 참여한 시국촛불이 타올랐다.  공공연구노조도 21일(월) 24(목) 대전 연구단지에서 "박근혜퇴진" "철도파업 지지" 아침 출근 선전전과 저녁 촛불문화제를 진행했다.   

한편, 한국가스지부가 23일 하루 파업에 돌입했다. 지난 9월 27일부터 사흘간 벌인 1차 총파업 이후 두 번째다. 전국에서 결의대회에 참석한 조합원들은 “성과연봉제를 철회하지 않을 거면 이승훈 사장은 물러나라”며 경영진을 직접 겨냥했다. 노사는 오후 3시부터 멈춰선 본교섭을 재개했다.

11월 22일 철도노조 확대쟁의대책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지부별 총회가 전국에서 열렸다. 지부장들은 어제 결정한 사항을 보고하며 조합원의 의견을 들었다. 지난 7일부터 사흘간 열렸던 집중교섭과 야3당 원내대표의 제안, 가처분 신청 등 투쟁에 관한 보고가 있었다.

 지부총회에서 조합원들은 어려움을 함께 나누며, 총파업 승리를 결의했다. “성과연봉제와 파업기간 발생한 각종 단협 개악은 반드시 막아야 한다”는 주장이 이어졌다. 조합원들은 “함께 갔다, 함께 온다는 철도노동자의 자존심을 지키자”며 지침사수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철도노조 중앙에서 현실적 여건 등을 잘 판단해 적절히 대응할 것을 주문하는 의견도 있었다. 또한, 12월까지 강고한 파업을 유지하자는 의견도 많았다. “12월이 철도파업 승리의 분수령이 될 가능성이 크다”며 “마지막 한 달을 당당하게 지켜내자”는 얘기였다.

홍순만 사장을 비판하는 목소리는 여러 곳에서 나왔다. 집 앞에서 농성이나 집회를 해야 한다는 요구였다. 정부 지침을 핑계로 ‘나홀로’ 교섭거부만 고집하는 홍순만 사장을 겨냥한 발언이었다.

또한, 지부 자체의 투쟁채권 발행을 결정하기도 했다. 어려움을 겪고 있는 조합원을 돕자는 취지였다. 실제로 일부 조합원들은 파업시간을 쪼개 알바를 하는 등 생계활동을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김영훈 철도노조 위원장은 지난 22일 확대쟁의대책위원회에서 “박근혜 정부가 탄핵 전까지 기존 정책을 고수하기로 한 이상 성과연봉제 저지를 위한 장기전이 불가피하고, 쟁의기간에 발생한 각종 단체협약 위반과 구조조정 계획을 원상회복해야 하며, 성과연봉제 효력정지 가처분 소송 등 법률 투쟁의 승리를 위해 우호적 분위기를 조성해야 한다”며 지부총회를 개최해 조합원 의견 수렴을 부탁했다.

철도노조는 지부별 총회에서 모인 의견을 바탕으로 총파업 투쟁계획을 마련할 예정이다.

공공운수노조 서울본부는 23일 민주노총교육원에서 지난 16일 진행된 1차과정에 이어 공공서울 튼튼강좌 2차과정을 진행했다.

2차과정은 ‘노동운동과 리더십’을 주제로 은수미 전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의 ‘앞장서는 사람에게 필요한 덕목’, 이근원 공공운수노조 연대사업실장의 ‘더 나은 노조활동을 위한 우리의 고민’ 두 강의로 구성했다.

이후 참가자들은 서울본부 소속 대표자 설문조사 결과를 토대로 노동조합 활동을 위해 변화가 시급한 문제에 대한 토론을 이어나갔다. ‘새로운 간부 찾기’, ‘동원 문화’, ‘사업장 중심주의’, ‘학습하지 않는 것’, ‘무임승차 의식’ 등 각 조별로 주제를 선정하고 원인을 찾아 해결책을 도출하는 과정은 약 1시간 가량 진행됐다.

각 문제의 해결책은 사업장에서 할 일과 공공운수노조 서울본부의 역할을 나눠 발표했다. 서울본부에 대한 요구는 교육시간 확보, 전체 조합원 교육, 현장 상황과 맞는 교육, 노동조합의 필요성에 대한 교육 등으로 ‘교육 강화’가 주를 이루었다. 또, 현장에서 활용할 수 있는 영상 등 다양한 컨텐츠 필요, 교섭관련 간부 역량강화, 소규모 사업장의 연대사업 구성 등이 뒤를 이었다.

한편, 고동환 공공운수노조 서울지역본부 본부장은 “간부들의 역량을 상향 평준화 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드는 게 서울본부의 역할”이라며, “간부와 조합원을 위해 내년에도 더 좋은 교육프로그램을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여보, 이 엄청난 사람들 표정이 너무 행복해보여”

11월 26일 촛불집회, 이제 분노는 감격이 됐다.

만만치 않은 날씨였다. 낮은 기온에 적지 않은 진눈깨비가 내렸고 주최 측은 기대처럼 과연 100만을 넘길까 걱정이 없지 않았다. 하지만 이번에도 국민은 승리했다. 서울 150만 전국 40만 총 190만 명에 달하는 국민이 민주주의와 항쟁, 정치축제의 거리로 쏟아져 나왔다.

“박근혜는 즉각 퇴진하라!”

“박근혜는 범죄자다, 당장 구속하라!”

“새누리도 공범이다. 새누리당 해체하라!”

“피해자가 웬 말이냐, 재벌도 공범이다!”

“재벌총수 구속하라!”, “전경련을 해체하라!”

“국회탄핵 못 기다려, 즉각 퇴진하라!”

“노동개악 원천무효, 민주노총 힘내라!”

“철도파업 승리해라! 성과퇴출제 중단하라!”

“새로운 대한민국 건설하자!”

150만 명이 외치는 구호는 감격스런 전율이었고, 국민은 거침이 없었다. 거대한 군중은 진행자가 외치는 구호에 아낌없는 함성을 실어줬다. 오늘 대회는 16시 1차 행진으로 다시 폭발하기 시작했다. 끝 모를 행진대열은 청와대 앞 200m까지 진출했다. 행진대열 옆으로 차벽이 늘어섰지만, 헌법이 보장한 집회와 시위의 자유, 대통령 퇴진을 원하는 국민 공공의 권리가 우선한다는 법원의 판결로 행진은 차벽을 지나 청와대 코앞까지 진입했다.

- '어둠을 걷어낸 빛' 퍼포먼스, ‘1분 소등’

청와대 앞에서 퇴진을 외친 군중은 18시 범국민행동 본대회가 열리는 광화문광장으로 돌아왔다. 그러나 상당한 수의 시민은 광화문광장에 밀려든 엄청난 밀도의 인파로 광장에 들어가지 못하고 청와대 인근에 머무르며 박근혜 퇴진 요구를 계속했다. 본 대회가 무르익자 인파는 절정에 다다랐다. 경복궁의 광화문 입구부터 무려 서울시청 앞 대한문까지는 이동이 불가능할 정도로 인파로 넘쳤고, 뒷길과 주변 상점들에도 사람들로 술렁였다.

20시가 되자 150만 군중이 기적처럼 ‘1분 소등’ 퍼포먼스에 동참했다. 이어 서대문과 종로, 남대문, 청운동 등 사방팔방으로 2차 행진을 나갔다. 장관을 이룬 행진에도 시민들은 지치지 않았다. 시내 곳곳을 돌아 다시 경복궁 앞길로 집결했고, 그 시간에도 수만 명은 채 행진을 빠져나가지 못했다. 광화문 광장에서는 자유발언과 공연 등이 계속됐다.

- "첫차 타고 집에 가자" ... 추위와 눈비도 못 말린 정치축제

시민들은 “첫차 타고 집에 가자”며 1박 2일 시위를 약속하기도 했다. 자정이 넘긴 시간임에도 광화문광장 무대를 중심으로 공연과 흥미로운 자유발언이 지속됐다. 자유발언은 마르지 않는 샘물이다. 다양한 지역에서 그보다 더 다양한 사람들이 자신의 열정과 분노를 표출했고, 시민들은 환호와 구호 제창으로 화답했다. 그 시간 여전히 광화문과 종로 주변의 먹거리 점포들은 때 아닌 정치적 대목을 맞아 성황을 이뤘다.

침울하고 어두운 곳은 청와대뿐이었다. 대통령은 오늘 청와대 200m 앞에서 들리는 사면초가를 들어야 했고, 박근혜는 고립됐다.

서대문 종로 쪽으로도 들어찬 군중들 / 사진 공동취재단

2차 행진. 경복궁 옆길 청와대 방향으로 진입하는 촛불 / 사진 공동취재단

오후 1차 행진 시작 / 사진 박성식

여러갈래로 나눠서 청와대 포위행진 / 사진 박성식

광화문 앞 대로 들어찬 오후 1차 행진 / 사진 박성식

1차 행진, 중무장한 시민들.... 박근혜는 추위에 기댈 생각 마라 / 사진 박성식

1차 행진, 다양한 피켓들 / 사진 박성식

1차 행진, 청와대로 향하는 길 ... 민주주의로 한 발 더 내딛다 / 사진 변백선

세월호 상징물 ... 슬픈 사람들 / 사진 박성식

민주노총 노동자 율동패를 지켜보는 시민들 / 사진 박성식

저 고래를 타고 우리 아이들이 돌아왔으면 ... "세월호를 인양하라!" / 사진 박성식

청와대 200m 앞 ... 청와대가 보인다. "박근혜는 듣고 있나!", "추접하다 내려와라!" / 사진 변백선

경찰 차벽 없인 하루도 버티지 못하는 청와대 / 사진 변백선

1차 행진, 청와대 앞에 다다르자 해가 지고 촛불이 켜진다 / 사진 박성식

청와대 인근 청운동길 점포, "여기까지 오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집회와 시위의 자유를 맞이하다 / 사진 박성식

위헌 반민주 차벽은 스티커를 받아랏! / 사진 변백선

1차 행진, 청와대 앞에 다다르자 해가 지고 촛불이 켜진다 / 사진 박성식

총12개의 LED화면 중 중앙무대로부터 3개 ... 150만 인파를 수용하기엔 역부족 / 사진 박성식

광장에 들어갈 수 없는 시민들은 청계광장 소라탑 둔턱에 올라서라도 함께 / 사진 박성식

서대문 방면에 앉아 LED화면에 주목하는 시민들 / 사진 박성식

대한문 앞 ... 군중 가장 뒤에서 '옹기종기' 소중한 촛불 / 사진 박성식

대한문 앞.... 인파에 가려 보이지 않아도 우리 가족은 촛불 사수 / 사진 박성식

광화문 뒷골목도 인파로 가득 ... 여기서 구호도 외친다 "박근혜는 퇴진하라!" / 사진 박성식

뒷골목도 웅성웅성 .... 얼굴촛불, 춥지도 않고 좋아요 / 사진 박성식

촛불집회 주변 점포들은 시민들로 호황, '퇴진대목' / 사진 박성식

암흑의 시대를 상징하는 20시 '1분 소등' 군중퍼포먼스, "어둠을 걷어내는 빛이 되자" / 사진 박성식

밤 8시 '1분 소등'에 따라 불을 모두 끈 시민들 / 사진 박성식

종로 쪽 행진을 이끄는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 사진 박성식

대형 소녀상도 함께 행진, "친일파를 처단하라!" / 사진 박성식

시민들 열정에너지 장착 / 사진 변백선

농민들이 데리고 나온 우리 소 ... 얼마나 순한지 몰라요. / 사진 변백선

"피해자가 웬 말이냐, 재벌도 공범이다!" / 사진 박성식

재기발랄한 청년들 .. "박근혜는 범죄자다!" / 사진 변백선

국민은 비판적 이성을 가졌지만, 비판도 아깝도록 조롱받을 일밖에 남지 않은 대통령 ... 시민들 국격을 걱정하다 / 사진 변백선

공무원노조가 들고 나온 장승 / 사진 공무원노조

횃불을 든 시민들, "박근혜를 타도하자" / 사진 민중총궐기투쟁본부

저녁 2차 행진, 다시 청와대 인근 청운동사무소 앞에 집결한 시민들 / 사진 변백선

눈비로 바닥이 젖건 말건, 우리는 "박근혜 퇴진하라!" / 사진 변백선

이건 좀 무섭지만 만든 정성을 생각해서 한 컷 / 사진 박성식

자정이 넘어서도 계속되는 중앙무대 집회 / 사진 박성식

박근혜 정책 폐기, "노동개악 원천 무효!" / 사진 박성식

장인과 사위?.... 기념사진 찰칵 / 사진 박성식

새벽 4시가 넘은 시간, 광화문 세월호광장에서 밤샘 집회를 이어가는 300백여 시민들 / 사진 박성식

새벽 추위를 견디기 위해 은박지를 두르고 밤샘집회 주변에 머무르는 사람들 / 사진 박성식

새벽 4시, 녹초가 돼 광화문 주변 점포에서 잠든 젊은이들 ... 첫차를 기다리는 안쓰러운 청년경제 / 사진 박성식

광화문 주변을 청소하는 노동자들. 집회 속에도 집회가 끝난 후에도 모든 곳에 노동자가 있다 / 사진 박성식

민주노총 전북본부 '삶을 지키는 노동조합' 캠페인 / 사진 전북본부

남미 파타고니아산 정상에서도 박근혜OUT / 사진 민주노총 상근간부의 지인이 보내온 사진

박성식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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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국민연금은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에 찬성함으로써 이건희에서 이재용으로 이어지는 삼성 그룹의 3대 세습에 결정적인 도움을 줬다. 그리고 박근혜-최순실 게이트가 터지면서, 삼성그룹이 미르와 K스포츠 재단과 최순실 일가에 수백억 원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났다. 삼성은 국민연금의 찬성 결정을 이끌어내기 위해 박근혜 대통령과 최순실 일가에 뇌물을 제공한 것일까?

뉴스타파는 국민연금의 찬성 결정에 대해 지속적으로 문제 제기를 해왔으며(※ 관련 기사 : 법은 항상 이재용 편이다), 박근혜 최순실 게이트가 터진 이후에는 그 과정을 더욱 집중적으로 취재했다. 그리고 취재 결과, 상식적으로는 이해하기 힘든 여러 정황들이 드러났다.

1. ‘의결권 행사 전문위원회’ 배제.. 삼성의 결정인가?

국민연금은 주식 시장에 많은 투자를 하고 있고, 그 결과 우리나라의 많은 대기업의 지분을 소유한 대주주가 됐다. 이에 따라 해당 기업에서 중요한 의사결정을 할 때 국민연금은 대주주로서 의결권을 가지게 되며 국민연금이 어떤 의사결정을 하는가는 때로는 매우 중요한 이슈가 된다. 여기서 비롯될 수 있는 많은 논란을 피하기 위해 국민연금은 외부 인사들로 구성된 ‘의결권 행사 전문위원회’를 설치하고 의결권 행사를 위임하고 있다.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은 찬성하는 주주들과 반대하는 주주의 의견이 첨예하게 엇갈린 사안이었다. 삼성물산의 지분을 11%나 갖고 있던 국민연금의 결정이 곧 합병이 되느냐 마느냐를 곧바로 결정짓게 되는 상황이었다. 그렇기 때문에 국민연금이 이 결정을 지금까지 그랬던 것처럼 ‘의결권 행사 자문위원회’에 맡기는 것은 당연한 ‘순리’로 보였다. 실제로 홍완선 기금운용 본부장은 지난해 6월 9일 열린 기금운용회의에서 삼성물산 합병건에 대해 “의결권 행사 전문위에서 결정을 한다면 그것으로 최종 결정 권한이 있다” 라고 말했다. 의결권 행사 전문위원회에 결정권을 위임할 것임을 기정사실화한 것이다.

그러자 삼성은 의결권 행사 전문위원회 위원들에 대한 접촉을 시작한다. 뉴스타파는 삼성이 복수의 위원들에게 접촉과 로비를 시도한 사실을 확인했다. 그런데 로비의 결과가 영 신통치 않았던 것으로 전해진다. 과반수에 가까운 위원들이 아예 삼성을 만나주지 않거나 부정적인 반응을 보인 것이다. 삼성 입장에서는, 아니 이재용 일가 입장에서는 발등에 불이 떨어진 셈이다.

그 뒤 이해할 수 없는 일이 벌어진다. 홍완선 기금운영본부장이 자신의 당초 말을 뒤집고 의결권 행사 전문위원회 대신 국민연금 내부의 임직원으로 이루어진 ‘투자위원회’에서 이 사안을 결정하기로 한 것이다.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홍완선 본부장은 “사회적으로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이렇게 정했다고 말했다. 그러나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의 전직 간부는 “사회적으로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더더욱 외부 전문가들로 구성된 의결권 행사 전문위원회에 맡겼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2. 12명 중에 5명이 홍완선과 삼성의 영향력 아래 있었다.

의결권 행사 전문위원회를 배제하고 투자위원회에서 합병안을 결정하기로 한 뒤, 홍완선 본부장은 투자위원회를 ‘꼼꼼하게’ 준비하기 시작한다.

투자위원회가 열리기 9일 전인 7월 1일, 홍완선 본부장은 기금운용본부의 대체투자실장을 교체한다. 정기인사 발령도 아니었고, 미리 예고된 인사도 아니었다. 대체투자실장은 투자위원회 위원 12명 가운데 한 명이다. 이 인사로 투자위원회에서 배제된 윤 모 실장은 뉴스타파와의 통화에서 이렇게 말했다.

한가지 분명한 것은요, 굉장히 급작스러운 인사였습니다. 실무자도 아니고 실장은 간부급인데 간부급 인사발령을 낼때는 그래도 하루 이틀 전에라도 인사권자가 불러서 여차여차하니 가서 수고를 하라든지… 그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는데 전혀 생각지 못한 발령을 받았어요. 전혀 생각지 않은 인사발령을 받았기 때문에 조직에 대한 미련은 (그때) 많이 버렸어요.

윤 실장은 그러나 삼성물산 합병 건에 대한 자신의 태도 때문에 인사 발령이 난 것인지는 분명하지 않다고 말했다. 다만 평소 자신의 소신이나 업무 스타일로 미루어 합병 건에 대해 반대하리라는 것을 감안했을 수는 있다고 덧붙였다. 삼성물산 합병 건에 대한 의견을 묻자 그는 이렇게 말했다.

결론이야 찬성 혹은 반대가 날 수가 있는데, 과정은 분명히 문제가 있어요. 일관성이 없었습니다. 한달 전에 있었던 SK와 SK C&C는 전문위에서 결정을 했잖아요. 그런데 왜 이것은 투자위에서 결정을 합니까. 오히려 내용 면에 있어서는 훨씬 더 중요성이 있는 안건이었는데, 일관성은 없었습니다.

그의 후임으로 대체투자실장이 된 유 모 실장은 투자위원회에서 합병 건에 대해 찬성표를 던졌다.

발령이 아니라 홍완선 본부장의 지명을 통해서 기존 투자위원이 갑자기 교체된 사실도 드러났다. 원래 투자위원회 위원 12명 가운데 9명은 실장이나 센터장급이 당연직으로 들어가고 나머지 3명은 팀장급 가운데 본부장이 지명을 하도록 되어있다고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통상적으로 들어가는 팀장들이 정해져있다시피 한데, 삼성물산 합병 건에 대한 투자위원회를 앞두고 홍완선 본부장은 이 3명 가운데 2명을 교체한다. 이 두 팀장은 투자위원회에서 한 마디 발언도 하지 않은 채 그냥 찬성표를 던졌다.

홍완선 본부장은 투자위원회를 사흘 앞두고 이재용 부회장을 은밀히 만났고, 그 사실이 드러나 의혹을 샀다. 그런데 이재용과의 비밀 회동에 동행했던 인물이 국민연금 내부에 3명 더 있었다. 한 모 주식운용실장이 그 중에 한 사람인데 그 역시 투자위원회의 위원이었다. 한 모 실장도 당시 합병에 찬성표를 던진 것으로 확인됐다.

정리해보면, 이미 투자위원회가 열리기 전 12명 위원가운데 5명이 홍완선 본부장이나 삼성의 영향력 아래 있었던 것으로 의심할 수 있다. 그리고 이들은 모두 찬성표를 던졌다.

뿐만 아니다. 투자 위원회 위원은 아니지만 배석자 자격으로 회의에 참석했던 채모 리서치 팀장은 시종 일관 삼성의 입장을 대변하며 홍완선 본부장과 함께 찬성 쪽으로 분위기를 주도해가는데, 채 팀장 역시 이재용과의 비밀 회동에 동석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홍완선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장(왼쪽)과 채 모 리서치 팀장(오른쪽) 삽화

채 모 리서치팀장 : 양사 주식을 동시에 보유한 경우에는 합병 비율만으로 찬반을 결정하는 것은 맞지 않으며 합병의 시너지 또한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홍완선 본부장 : 리서치팀의 의견은 합병으로 인해 주주가치가 하락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인가요?

채 모 리서치팀장 : 그렇습니다.

홍완선 본부장 : 그렇다면 기금의 이익에도 반하지 않는다고 볼 수 있군요?

채 모 리서치팀장 : 그렇습니다.

3. 보고서 오류마저 이재용 일가에 유리

투자 위원회 회의에는 “제일모직/삼성물산 합병 관련 분석”이라는 제목의 보고서가 제출됐다. 그런데 이 보고서에서도 어처구니 없는 오류가 발견됐다. 보고서 11페이지를 보면 합병전 삼성물산의 영업이익 그래프가 나오는데, 2014년 영업이익이 2천7백억 원으로 나와있다. 그러나 2014년 삼성물산의 영업이익은 5천 2백억원이 넘는다. 이 그래프를 보면 삼성물산은 영업이익이 계속 줄어들어 그만큼 기업 가치가 낮은 회사로 보인다. 이는 제일모직의 가치는 높게, 삼성물산의 가치는 낮게 평가해야 하는 이재용 일가의 이해관계에 정확히 부합하는 오류다. 이재용은 제일모직의 주식은 많이 갖고 있었지만 (이 마저 에버랜드 전환사채를 탈법적으로 헐값에 사들인 것이다.) 삼성 물산의 주식은 하나도 갖고 있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렇게 개인투자가도 저지르지 않을 법한 오류가 버젓이 보고서 안에 들어있는데도, 이날 회의에서 이런 오류를 지적한 위원은 한 명도 없었다.

국민연금은 왜 손해를 무릅쓰고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에 찬성했을까,그리고 그 과정에서 왜 이토록 무리수를 두었을까, 그리고 그 결정에 박근혜 대통령과 최순실 씨는 영향을 미쳤을까,그것은 삼성이 이들에게 제공한 수백억 원의 대가였을까?

검찰은 지난 23일 삼성그룹의 미래전략실과 국민연금 기금운용 본부, 홍완선 본부장의 직장인 한양대학교 등을 압수수색했다. 압수수색을 통해 얻은 단서를 통해 이같은 국민적 의혹을 밝혀낼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출처 : 뉴스타파   취재 : 심인보, 이유정  촬영 : 정형민, 김수영  편집 : 정지성  CG : 정동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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