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파업 50일차-아직도 정신 못 차린 “불통정부”의 합동담화

아직도 정신 못 차린 “불통정부”의 합동담화

- 철도노조, “불법을 저지르고 있는 것은 철도공사다!”

철도파업 50일을 맞아 ‘정부 관계부처가 합동담화’를  발표했다. 15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강호인 국토교통부장관은 이기권 고용노동부장관, 조규홍 기획재정부 재정관리관, 노형욱 국무조정실 2차관이 배석한 가운데 ‘담화’를 발표한 것이다.

국토교통부 홈페이지 보도자료의 ‘담화’ 전문을 보면 담화 발표일도 발표자도 없는 ‘최종안’이란 게 올라와 있다. ‘정부 관계부처’라고 주장하는 명의도 없는 ‘담화’를 보며 50대의 한 조합원은 “무슨 증권가 찌라시도 아니고, 이 해괴망측한 정부를 언제까지 봐야 하는지……, 자괴감이 들 뿐”이라고 개탄했다.

‘담화’의 내용은 더 황당하다. ‘정부 관계부처’는 “성과연봉제가 매우 보편적인 제도이고, 이미 일반화되어 있는 제도”라고 거짓말을 하고 있다. 또 “명분 없는 불법파업을 무기한 지속한다면, 대체인력 확충, 정규직 채용 등 추가 인력을 확보하고, 인력운용을 보다 효율화하며, 철도산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 특단의 대책도 마련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철도노조가 파업을 50일이나 하고 있는 동안, 최순실이 주도한 ‘미르‧K스포츠재단’ 설립기금 800억을 출연한 ‘전경련’과, ‘성과연봉제’와 ‘공공부문 민간투자 활성화 방안’의 “거래의혹”이 온 국민의 관심으로 떠올랐다. “재계의 부정청탁에 의한 대가” 여부가 시민사회로부터 고발되어 검찰의 수사와 특검의 수사를 앞둔 지금도 ‘정부 관계부처’는 ‘성과연봉제’와 ‘철도산업 경쟁력 제고’를 계속 추진하겠다는 것이다.

전국철도노동조합 중앙쟁의대책위원회(위원장 김영훈, 이하 철도노조)는 15일자 성명에서 “불법을 저지르고 있는 것은 철도공사다. 법에 정해진 필수유지율을 웃도는 운행률을 정해놓고, 헌법에 의해 보호받아야 할 파업을 사회재난이라 우기며 군 대체인력을 투입했다. 파업 참여자 절반을 대체인력으로 투입해야 하나 훨씬 많은 대체인력을 투입했다. 법 위반은 물론이고 철도안전을 위협하고 있다. 정당한 파업을 불법으로 우기며 부당노동행위를 저지르는 행위는 이미 일상화됐다.”며 “정부 당국자들에게 끝까지 그 책임을 물을 것”임을 밝혔다.

철도노조는 16일 오전 11시 서울역광장에서 “열차안전 위험하다! KTX 부실정비 철도공사 규탄” 기자회견을 갖고 “KTX 운행률 100% 유지에 급급해 정상적인 정비 없이 KTX를 운행”하는 철도공사를 규탄하고 “국민 안전을 위해 KTX 운행률을 줄이고 차량정비 안전을 확보해야” 한다고 밝힐 예정이다.

<출처: 철도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