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정사업본부 비정규직 처우개선 예산확보 국회농성 돌입

우정사업본부 비정규직 처우개선 예산 확보를 위한 전국공공운수노조 전국별정우체국지부, 전국우편지부, 전국집배노동조합이 국회 앞 농성과 전국순회 투쟁을 진행한다.

지난 10월 28일 미래부 전체회의에서 우정사업본부 비정규직 처우개선 예산이 통과됐다. 국회본회의 통과를 위해 우정사업본부 노동자들은 11월 21일(월)~ 12월 국회 본회의 통과까지 여의도 국민은행 앞에서 농성한다.

우정사업본부에 근무하는 1만여명의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밥값’을 차별받고 있다. 2014년 말 긴급노사협의회에서 ‘비정규직 밥값 지급’에 대한 사안이 합의된 바 있지만, 기획재정부의 ‘다른 기관 비정규직과의 형평성’을 이유로 매번 좌절됐다. 노사협의회의 약속은 물거품이 되었지만, 우정사업본부 노·사는 단 한 마디 사과도 없이 책임을 회피했다.

공공운수노조는 ‘우정사업본부 비정규직의 실질적 처우개선방안 토론회’ 개최(2015), ‘우정사업본부 비정규직 노동자도 밥 먹고 일합시다!’ 기자회견 및 1인 시위·서명운동 진행(2015), 비정규직 차별 인권위 진정(2015) 등 우정사업본부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처우개선 투쟁을 해왔다. 2015년 말 진행된 계수조정위원회에서 밥값 예산이 빠졌다. 2017년 우정사업본부 비정규직 처우개선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 농성에 돌입했다. 전국공공운수노조 소속 3개 노동조합(전국별정우체국지부, 전국우편지부, 전국집배노동조합)은 올 상반기부터 고용노동부·기획재정부 등 관계기관 방문 및 면담을 진행했고, 본격적인 예산확보 논의가 시작된 10월부터는 국회기자회견(10/19), 더불어민주당 을지로 위원회 간담회, 미래부 전체위원 간담회 등을 진행했다. 그 결과 10월 28일 미래부 전체회의에서 비정규직 처우개선 예산이 통과됐다.

3개 노동조합 공동대응을 통해 ①우정사업본부 직접고용 비정규직 노동자들과 더불어 우체국시설관리단 등 산하기관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밥값 예산이 함께 통과됐다. ②현재 근로자지위확인 문제로 소송이 진행 중인 재택집배원의 경우 등기수수료 인상으로 처우개선 예산을 확보했고, 부대의견으로 추가되어 향후 재택집배원의 지속적인 처우개선을 약속받았다. ③‘별정우체국’에서 근무한다는 이유만으로 일반우체국과 달리 근속승진제도를 시행하지 않아 차별받고 있던 별정우체국 노동자들의 ‘근속승진제도 도입’ 예산도 확보했다.

10월 19일(수) 공공기관 비정규직 밥값 쟁취 10만 서명 운동을 시작한 후 11월 21일(월) 10:00부터 “우정사업본부에서 일하는 모든 비정규직에게도 밥값을! 재택집배원 노동자성 인정, 임금차별 해소! 우체국 별정직 차별 해소!” 국회 앞 농성으로 이어간다. 더불어 우정사업본부 1만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목소리를 모아내기 위한 전국순회도 시작했다.

한편, 3개 우정노조 농성장 옆에는 '교육공무직법 제정! 학교비정규직 차별해소! 국립학교 이중차별 철폐 에산확보!'를 위해 교육공무직본부의 국회앞 농성이 6일째 이어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