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예결위의 객관적인 추경예산 심사 촉구 성명
추경예산 최종 심사 앞둔 예결위는객관적이고 철저한 예산 심사를 해야 한다-무계획적∙관련성 없...
예결위의 객관적인 추경예산 심사 촉구 성명
잊을 만하면 터져 나오는 새누리당의 세월호 특조위 ‘세금도둑론’이 또 제기됐습니다.
이번엔 정진석 새누리당 원내대표입니다.
정 원내대표는 6일 아침 원내대책회의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세월호 특조위는 하는 일 없이 수백억 예산만 펑펑 낭비한 조직.
이 조직의 연장은 말도 되지 않는다.
검토할 가치조차 없다.
지난해 1월 16일 세월호 특조위가 조직 구성 문제로 난항을 겪고 있을 당시 김재원 당시 원내수석부대표가 원내대책회의에서 했던 말이 떠오릅니다.
과연,
세월호 특조위는 정진석 원내대표의 말대로 ‘하는 일 없이’ ‘수백억 예산만 펑펑 낭비’하고 있을까?
세월호 특조위가 지금까지 배정받은 예산은 모두 151억 원입니다. 지난해 8월 4일 처음 예산을 배정받을 때 예비비로 89억을 받았고 올해 예산에서는 62억을 배정받았습니다. 올해 배정받은 예산 가운데 25억 원 정도는 아직 남아 있는 상태입니다.
정확히 말하면 세월호 특조위가 지금까지 쓴 예산은 126억 정도가 됩니다. 126억 원을 정 원내대표 말처럼 수백억이라고 할 수 있을까 하는 의문은 상식에 맡겨두기로 하겠습니다.
특조위가 당초 요구한 예산은 이보다 많았습니다. 총 359억 원을 요구했지만 배정된 것은 151억 원뿐입니다.
| 연도 | 세월호 특조위 요구 예산 | 실제 배정 예산 |
| 2015년 (예비비) | 160억 원 | 89억 원 |
| 2016년 (본예산) | 199억 원 | 62억 원 |
| 359억 원 | 151억 원 |
그렇다면,
“세월호 특조위는 하는 일이 없이 예산만 낭비”했을까요?
세월호 특조위가 본격적으로 활동을 시작한 지난해 8월 이후 지금까지 1년여 동안 새롭게 밝혀낸 것들을 간단히 정리해보겠습니다.
○ 참사 당시 선내 대기는 선사가 지시했었다는 생존 승무원의 증언.
○ 해양수산부가 2014년 5월 유력한 인양방식을 내부적으로 결정해 놓고도 그해 11월에 인양방식 태스크포스팀을 가동한다며 5개월을 또 허비했다는 사실
○ 참사 당일 현장에 처음 도착했던 헬기는 해경 지시가 아니라 조종사 판단으로 도착했으며 잠수에 투입됐던 언딘 측은 세월호 도면도 제시받지 못했을 정도로 해경의 구조가 허술했다는 사실.
○ 해경 TRS(주파수공용통신) 음성 파일 분석 결과 해경의 세월호 공기투입은 대통령 보고용 ‘쇼’였다는 사실. 당시 해경은 내부적으로 ‘에어포켓’ 존재 가능성 없다고 판단했다는 사실.
○ 검경 합동수사부 발표(철근 286톤)와 달리 철근 410톤 적재된 사실 확인
○ 정확한 화물량 확인, 침몰 시뮬레이션 검증해 합수부 오류 확인
○ 세월호 참사 당시 청와대의 KBS 보도 개입 확인
세월호 특조위가 정말 하는 일이 없었는 지의 문제 또한 상식에 맡겨두기로 하겠습니다.
설사
세월호 특조위의 활동이 당초 예상했던 것보다 다소 미흡했다 하더라도 새누리당에서 불만을 제기하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습니다.
세월호 특조위가 출범할 당시 특조위에 수사권과 기소권을 부여하는 것을 극렬하게 반대했던 것도, 모법의 취지를 살리지 못한 시행령이 나왔을 때 정부 편을 든 것도 새누리당이었습니다. 세월호 특조위가 세금만 축낸다면서 활동 예산을 대폭 삭감한 것도 새누리당이었습니다.
특조위의 핵심 부서인 진상규명국 예산은 올해 74억 원의 예산을 신청했는데 10%에도 못 미치는 7억 원만 배정받았습니다.
예산과 조직을 대폭 줄여 놓고도 정부여당은 특조위의 조사활동에 전혀 협조적이지 않았습니다. 특조위로선 한계가 있으니 특검을 도입하는 수밖에 없다고 특조위가 요청했지만 이마저 묵살했던 것도 새누리당입니다.
그 뿐인가요?
세월호 진실을 밝히라고 만든 특조위에 참여했던 새누리당 추천 위원들은 세월호 1차 청문회가 열리던 지난해 말 총선 예비선거에 뛰어들었습니다.
특조위을 어떻게든 무력화시키려고 했던 것은 새누리당입니다.
정말 정진석 원내대표의 말처럼 “특조위의 기간 연장이 말도 되지 않는” 일일까요?
지난 6월 27일과 28일 뉴스타파가 리얼미터에 의뢰했던 여론조사에서는 특조위 활동기간을 더 보장해야한다는, 정 원내대표의 말을 빌자면 ‘말도 되지 않는’ 의견이 훨씬 많았습니다.
※ 관련기사 : ‘활동기간 더 보장, 대통령 조사 필요’ 여론 훨씬 높아
화, 2016/09/06- 15:57
471
0
-일시 : 2016. 10. 20. (목) 10:00
-장소 : 국회 의원회관 제7간담회실
-주최 : 국회시민정치포럼,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주관 : 나라예산네트워크 ( 나라살림연구소, 녹색연합, 문화연대, 복지국가소사이어티, 참여연대, 환경운동연합)
더불어민주당 진선미 의원, 국민의당 채이배 의원, 정의당 추혜선 의원
참여·응원해주신 덕분에 잘 마무리했습니다. ^^
-경향신문, 16.10.20 1면
-경향신문, 16.10.20 6면
<자료집 목차>
2017 나라예산 대표문제사업 50선
북한당국 몰래 진행한다는 사업, 기재부 예산서에 명시돼 2
총 수입액 중 약 절반을 복권판매로 쓰는 복권기금(4.9조원 중 2.3조원) 3
대통령 말 한마디로 생긴 과학인 전용 실버타운 4
마트 점장에 대한 부적절한 포상금, 5
결산 지적에도 여전히 예산 배정 5
그 많던 병영생활관 건설 예산은 다 어디로 갔을까? 7
TV광고 보고 아이를 낳는다고? 한심한 저출산 대책 10
세모녀 돕기 위한 예산은 어디로? 근거없이 깎인 긴급복지 예산 12
드림스타트 예산 삭감? 취약계층 아이들 보호 시급하다 14
의료법도 위반하는 원격의료 졸속추진, 체험관도 짓는다고? 16
바이오헬스 산업 특허경비, 법률자문비용까지 지원한다고? 18
저소득 장애인 의료비 지원 141억원 삭감! 19
중증장애인 생존권, 활동보조인 노동권 침해하는 장애인활동지원 예산삭감 20
대통령 약속보다 요건 강화하고 예산삭감한 기저귀, 조제분유 지원 22
중남미에서 해외환자를 유치하겠다고? 24
창조경제 홍보하는 청년위원회? 26
수천억 쏟아 부어 청년 비정규직 만들기? 28
피해자를 두 번 죽이는 게 무슨 복무적응지원? 30
국제교육교류사업, 대통령 순방 보조사업? 32
대통령공약사업을 눈가림으로? 누리과정 특별회계 꼼수 33
엘리트체육에서 국민생활체육으로? 예산은 거꾸로 가는 중 34
국가가 종교단체 건물과 땅을 사줘야 하는가 35
원조 효과성 기대 어려운 이벤트성 사업, 코리아에이드 36
사업평가나 타당성검토 없이 정권이해만으로 확대되는 새마을운동ODA 38
왜곡된 애국심과 군사주의, 정치적 편향성 심어주는 ‘나라사랑교육’ 40
대표적인 예산 낭비사업 F-35A 42
4대강사업 실패 책임, 수공 자산이라도 매각해야 44
미세먼지 특별대책? 알고 보면 현대기아차 예산 퍼주기 46
전자서명, 소비자주권 강화해야 47
공제회 회관 운영적자를 세금으로 보전? 49
대형기획사 위주 펀드출자사업 개선해야 50
사실상 쪽지기금이 되고 있는 관광진흥개발기금 51
문지방을 넘어온 문화올림픽예산 과감히 끊어내야 52
대형기획사들 중심의 홍보사업, 효용성 의문 54
디젤자동차 대처에 편중된 대기개선추진대책, 종합적인 대책 필요 55
성과 없는 회의비 예산? 삭감해야 56
집행률 저조하고 효과 물음표 속에서도 증가 하는 일자리 예산 57
현실과 동떨어진 정규직전환지원사업, 다시 설계해야 58
2017 나라예산 추가문제사업 100선
교육급여 사업 집행률 저조 원인 파악해야 60
한국교육학술정보원 수탁사업 관리 철저히 60
합리적 근거없이 거액 삭감한 의료급여 예산 61
국민건강보험법 위반한 건강보험 가입자 과소 지원 61
국회에서 통과하지 않은 법을 근거로 삭감한 장애수당(기초) 62
어린이집 확충 예산 113억 삭감 62
개인정보와 맞바꿔야 하는 교육급여, 제도개선 필요 63
재난안전관리 특별교부금 법령 개정 필요 63
유사 중복 홍보성 사업 폐지 64
불필요한 교육 홍보 사업 폐지 64
유사 중복 홍보성 사업 폐지 65
인권교육 내부강사료 편법 증액분 감액해야 65
중복 홍보 예산 삭감 66
정확한 수요예측에 기반한 재외공관 안전 예산 편성 필요 66
중복 홍보 예산 삭감 67
효과가 불분명한 통일교육, 전면 삭감 필요 67
용도 불분명한 장병휴양시설 건설 필요 없어 68
불필요하고 중복적인 원격강좌 지원 68
국가시책 특별교부금 운영 개선 필요 69
지역문화예술특성화지원 예산, 지역편중문제 해결해야 69
해외주재원 늘리기 경쟁 이제 중단해야 70
시설비 보조사업으로 변질된 국제대회 국내개최 지원 사업 70
중복사업에 K스포츠 지원까지, 증액사업 모두 삭감해야 71
해가 갈수록 불균형해지는 지역균형발전 사업 71
지역균형특별회계, 지역편중예산에 여권편중예산되어선 곤란 72
문화부문 편중 문제 해결해야 72
인건비 등 경상비 비중 줄이고 사업비 비중 늘리도록 73
영화제 지원, 정치적 입장에 휘둘려선 곤란 73
사업 통폐합으로 예산 절감해야 74
집행률 저조하고 목적달성 요원한 특구예산 편성 이제 그만 74
실집행률 낮고 종교계 지원 성격의 예산인 만큼 조정해야 75
눈먼 돈 되기 쉬운 예산 외 재정, 예산 편입계획 수립해야 75
사업목적 달성 불확실한 인재육성지원 사업은 중단토록 76
생명력 잃은 명목 사업, 이제는 마무리해야 76
불용이 속출하는 가운데 증액? 77
계약정보 공개, 정부3.0시대에 걸맞은 일괄시스템 구축 절실 77
정치 개입 없이 수요에 맞는 목적과 수준으로 추진해야 78
고궁문화 가치 훼손 가능성 있는 사업은 중단해야 78
국고보조사업과 다른 이유로 집행률 저조한 점 감안해야 79
실집행률 고려하여 사업 규모와 추진속도 조정해야 79
예산 증액하여 안전 및 보수 전문인력 안정적으로 확보해야 80
어플리케이션 제작 및 운영 예산 삭감해야 80
거점센터 설치, 소규모 어린이집 관리 등 제도 개선 우선해야 81
지특회계사업 실집행률 저조와 지역편중 문제 개선해야 81
환경개선에 크게 도움되지 않는 저공해자동차 보급예산 축소 82
석면피해구제 합리적 기준 정립 필요 82
사회적기업 육성 및 지원 정책 지속가능성 점검해야 83
고용보험기금 재정악화 그냥 두어선 곤란 83
근로자 직접지원, 비정규직 등 사각지대 해소 대책 마련해야 84
집행률 저조 문제 근본적 평가 필요 84
집행률 저조, 사각지대 문제 해결해야 85
집행률 저조, 임금피크제 사업실효성 저조에 대한 근본적 평가 필요 85
지진계측 및 경보 시스템 구축 관련 사업 재점검 필요 86
과도한 전용에 대해서는 예산편성에도 불이익 줘야 86
양성평등기금, 청소년육성기금 세입 불안정성 해소해야 87
중복 내용 웹사이트 운영 통폐합 유도 87
홍수대책은 오로지 댐 뿐일까 88
정비를 이유로 신음하는 지방하천 88
개발 성공 가능성 희박한데 예산 퍼붓는 보라매 사업 89
유사 중복 홍보성 사업 폐지 90
불필요한 교육 홍보 사업 폐지 90
유사 중복 홍보성 사업 폐지 91
인권교육 내부강사료 편법 증액분 감액해야 91
중복 홍보 예산 삭감 92
정확한 수요예측에 기반한 재외공관 안전 예산 편성 필요 92
중복 홍보 예산 삭감 93
효과가 불분명한 통일교육, 전면 삭감 필요 93
용도 불분명한 장병휴양시설 건설 필요 없어 94
불필요하고 중복적인 원격강좌 지원 94
국가소유 골프장 존재이유 없어. 조속히 매각해야 95
국가소유 골프장 존재이유 없어. 조속히 매각해야 95
농어민저축에 과도한 지원, 불합리한 관행 탈피해야 96
전시성 행사 ‘금융의 날’ 증액 이유 없어 96
상만주면 창의력이 증진될까? 97
홍보성 예산으로 국제금융외교 효과 없어 97
물가상승걱정 없는 2017년 기존의 물가관리 사업은 지속 98
80억원을 초과하는 관리망 관리 용역비, 절반삭감 가능 98
대통령 지시사업이라는 이유로 방만해진 재정교육 99
70년대 경제발전사 시연? 110억원짜리 과거정권 홍보관 99
민간투자사업에 과도한 국가보증 재검토 해야 100
업무능력 확대 공무원 교육에 국가관 교육 지원 확대? 100
편향적 경제교육, 정말 필요하면 교육부가 101
정책홍보, 필요하다면 국정홍보처로 일원화해야 101
과학은 토건사업으로 달성 불가능 102
내용 없는 창조경제기반 구축, 절반삭감가능 102
비슷비슷한 청년창업프로그램. 통폐합 해야 103
재벌기업지원으로 전락한 ‘미래성장동력’ 예산 103
상상실에 들어가서 상상을 해라? 104
석탄예산은 이제 줄여야 104
뉴스테이사업, 국민적합의가 더 필요해 105
리츠산업 컨퍼런스 지원이 리츠회사 감독사업? 105
목, 2016/10/20- 19:51
455
0
[Money S] 김창성 기자 17.04.23
민간인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의 여파가 반년째 이어진다. 피같은 국민 세금으로 모인 국가 예산이 사리사욕 추구에 사용된 상황을 알게 된 국민들은 충격과 상실감에 휩싸였다. 비단 최순실 사태가 아니라도 국가 예산이 적재적소에 쓰이지 못하는 일은 비일비재하다. 20여년간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기관의 예산 편성과 집행을 분석해 조언과 쓴소리를 마다하지 않았던 정창수 나라살림연구소 소장은 예산 낭비의 시작이 경제분야에 과도하게 집중된 잘못된 방향 설정에서 비롯된다고 지적한다. 경제 살리기에 모든 이목이 집중된 요즘 오히려 경제 분야 예산을 줄여야 한다는 게 무슨 뜻일까. 정 소장을 만나 예산 편성의 문제점과 개선 방향에 대한 철학을 들어봤다.
 |
| 정창수 나라살림연구소 소장. /사진=김창성 기자 |
◆경제 분야 예산 집중 수정해야
“국민소득이 300달러 수준이던 1970년대는 경제분야 예산 집중이 당연했지만 3만달러 수준인 지금은 오히려 줄여야 합니다.”
정 소장은 경제분야에 과도한 예산이 집중되는 것은 잘못된 방향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경제 살리기를 최우선 과제로 삼는 것이 당연하게 여겨지는 사회 분위기에서 정 소장의 말은 언뜻 이해하기 힘들다. 그는 알기 쉽게 식사비 지출을 예로 들어 설명했다.
300달러를 벌 때 식비로 100달러를 썼는데 3만달러를 버는 지금 똑같은 비율인 1만달러의 식비 지출을 상상해보라는 것. 많이 벌면 그만큼 고급 음식을 먹을 수 있겠지만 매일 고급 음식만 먹는 건 오히려 과소비라는 게 그의 설명이다.
그는 “경제분야에 전체 예산의 30%가량을 집중하는 과도한 예산 편성은 1970년대나 지금이나 변함없다”며 “우리나라 낭비예산의 핵심은 대부분 경제분야인 만큼 이 분야의 지출을 줄이는 것이 예산 낭비를 막는 출발점”이라고 지적했다.
하지만 경제분야 예산을 줄이는 일은 쉽지 않아 보인다. 정부기관을 상대로 예산 편성에 대해 단순한 조언을 넘어 지적과 채찍질도 서슴지 않았던 그 역시 경제예산 줄이기는 쉽지 않은 도전이자 과제라고 말한다. 가장 큰 난관은 우리나라 공공기관의 뿌리 깊은 관료주의라고 정 소장은 지적한다. 그가 말한 관료사회는 어떤 구조적 문제를 품고 있을까.
◆변화 거부하는 관료사회 개혁 해야
우리나라 관료사회는 대체로 변화를 두려워한다. 각 부서별로 칸막이를 설치해 자기 영역의 이익만 추구하려 한다. 농업, 중소기업·에너지·연구개발(R&D) 등을 포함한 산업 전반에 정부와 국회·기업 등이 얽혀 서로의 이익 추구를 위한 예산 편성에 목을 맨다. 정작 필요한 곳에 예산을 편성하지 못하는 이유다.
정 소장은 “우리나라 관료사회는 각 조직의 이익을 대변하려는 정부·국회·기업 등이 얽힌 구조적 정경유착에 각종 비리는 부록으로 딸려가는 기막힌 구조”라며 “과도한 경제 분야 예산 지출을 줄이려면 관료사회의 구조개혁이 선행돼야 하지만 서로 밥그릇을 놓치지 않으려 하니 쉽지 않다”고 토로했다.
그들이 변화를 두려워하며 새로운 도전에 소극적인 이유는 하던 걸 바꾸면 사람들이 불안해한다는 인식 때문이다. 마치 대기업 한곳이 흔들리면 국내 경제 전체가 휘청일 것이라는 생각과 비슷하다. 따라서 시대가 변해도 예전에 하던 걸 쉽게 포기하지 못하고 불필요한 곳에 매년 예산이 투입된다.
정 소장은 “관료사회가 변화와 함께 가장 두려워하는 건 자신이 속한 조직의 사업이 중단돼 예산이 끊기는 것”이라며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시대에 아직도 총액 기준 세계최대의 석탄보조금을 주는 우리나라 예산 편성 구조를 보면 답답할 따름”이라고 한숨지었다.
이어 “1%의 기득권을 위한 경제분야 예산 편성 때문에 미래 신재생에너지나 복지 등 정작 필요한 곳에는 예산이 집행되지 못한다”며 “나는 이 같은 구조개혁을 위해 끊임없이 예산을 분석하고 지적하며 관료사회의 의식변화를 돕고 있다”고 말했다.
◆‘무심과 호기심’의 자세로 일한다
관료사회 구조 개혁을 주장하며 그들의 의식 변화에 힘쓰는 정 소장은 시민단체 활동 시절에도 주로 예산감시 활동에 집중했다. 특히 예산을 낭비한 지자체 등 공공기관에 한달에 한번씩 36개월 동안 ‘밑 빠진 독 상’을 꾸준히 수여하며 관련 보고서도 발표했다.
실제로 상만 준 게 아니라 불필요한 사업을 16번이나 중단시키는 성과도 냈다. 한 지자체는 예산 편성을 꼼꼼히 분석해 지적한 정 소장 덕에 불필요한 예산을 10%나 삭감했다고 한다.
“지자체 등 공공기관뿐만 아니라 국가 예산에 의존하는 정부 산하 조직만 5000개나 됩니다. 불필요한 곳으로 언제든 돈이 새나갈 수밖에 없는 구조예요. 구조개혁이 필요한 이유죠.”
정 소장은 그들에게 본인은 눈엣가시겠지만 열심히 발로 뛰며 자료를 모으고 분석해서 성과를 낼 때마다 뿌듯하다며 웃었다.
특히 그를 뒷받침한 철학은 ‘무심과 호기심’이다. 그는 예산 관련 사안에 대해 진보와 보수 등 성향을 떠나 철저하게 사안 자체만 놓고 분석한다. 쉽게 말해 편견을 버린다.
그는 “1% 기득권이 주장하는 틀에 갇혀 아직도 옛날 패러다임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관료사회의 예산 편성을 편견 없이 바라보며 경종을 울리는 것이 나의 막중한 역할”이라고 강조했다.
편견을 접고 사안 자체만 집중하다 보니 특정 계파에 속한 것 아니냐는 오해를 많이 받는다는 정 소장. 그는 예산 분석을 통해 얻는 성과와 보람은 달콤한 열매를 맛보는 것과 같다며 미소 지었다.
☞ 본 기사는 <머니S>(www.moneys.news) 제484호에 실린 기사입니다.
화, 2017/05/02- 10:41
444
0
참여연대-한국일보 공동기획 19대 대선후보 정책평가
참여연대가 한국일보와 함께 진행한 이번 공동기획은 대선 후보들이 일방적으로 쏟아내는 공약만이 아니라 개혁과제 등 주요 현안에 대해 직접 질문을 통해 입장을 들어보고 평가해 보자는 취지로 마련됐다. 공동기획단은 3월 하순 대선후보자들에게 일괄 질문지를 보내 순차적으로 답변을 받았으며, 답변 분석은 각 분야 전문가 집단을 통해 적절성과 일관성, 구체성 등을 따져보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5명의 후보 중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선 후보는 답변 제출이 어렵다는 입장을 보내와 평가에서 제외했다.
이번 평가에는 권력감시, 사회경제, 국방외교 분야를 모니터링하는 참여연대 11개 부서와 부설기관이 참여하였고, 학계 연구자들과 변호사, 회계사 등으로 구성된 전문가 실행위원들의 검토를 거쳤다.
경제분야
보수자처 유승민 '증세'는 문재인보다 전향적
문 "재벌 사익 편취는 충분한 행정력 동원"
안 "주총에서 임원 보수 승인하는 제도 도입"
심 "법인세율 25% 상향, 사회복지세 신설"
후보별 특성이 뚜렷하게 갈렸던 외교ㆍ안보 분야와 달리 경제 분야는 대부분 후보의 정책이 ▦대기업 규제 강화 ▦영세상인 보호 강화 ▦세금 인상 등 진보적 가치에 수렴하는 모습을 보였다.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는 모두 총론에선 진보적으로 평가되는 경제 정책을 내세웠다.
다만 이를 달성하기 위한 각론에선 차이를 보였다. 진보정당 소속인 심상정 정의당 후보는 물론이고 ‘보수 후보’를 자처하는 유승민 바른정당 후보도 경제 관련 공약에선 상당히 진보 쪽에 접근해 있었다.
일단 문ㆍ안ㆍ심 후보 3명 모두 소액주주에게 유리한 집중투표제 도입 등 상법 개정을 찬성하고 있고 유 후보도 부분 찬성 입장이다. 자사주를 활용한 대주주 지배력 강화를 제한하는 문제도 네 후보 모두 찬성이다. 특히 문 후보는 재벌의 사익편취 등과 관련해 “충분한 행정력을 투입하겠다”며 공정거래위원회 권한 강화를 시사했다. 안 후보는 “주주총회에서 임원의 보수승인 제도를 도입하고 보상위원회를 설치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러나 인터넷은행을 도입하기 위해 은산분리(산업자본이 은행 등 금융기관의 주식을 특정비율 이상 소유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를 완화하는 문제에서는 입장이 다소 엇갈렸다. 안 후보는 찬성 입장을, 유 후보는 인터넷은행에 대해서만 조건부로 은산분리를 완화할 것을 주장했다. 심 후보는 확고한 반대 입장을, 문 후보는 “재벌과 금융은 분리돼야 한다”는 원론적 입장만 밝혔다.
증세에 대해선 보수를 자처하는 유 후보가 진보층 지지를 얻는 문 후보보다도 더 진보적인 입장이다. 통상 보수주의자가 작은 정부(낮은 세율)를 선호하는 경향과는 다른 양상이다. 문 후보는 ▦대기업에 편중된 조세감면 제도를 개편하고 ▦법인세율을 원상회복(인상)하며 ▦법인ㆍ고소득층 대상의 누진세율 체계를 확립하겠다고 밝혔다. 안 후보는 “조세부담률(국내총생산 대비 조세 비율)을 올리기 위해 고소득자 소득세 및 상속ㆍ증여세 강화 등의 세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유 후보는 “법인세를 포함한 모든 증세는 고려대상”이라며 “중부담-중복지(세 부담을 더 늘리면서 복지도 함께 늘리는 것)를 통해 19%의 조세부담률을 단계적으로 22%까지 올리겠다”고 밝혔다. 심 후보는 법인세 최고세율을 이명박 정부 이전 수준인 25%로 환원하고 소득ㆍ법인ㆍ상속세에 일정 비율을 부가해 복지재원으로 쓰는 ‘사회복지세’를 도입하겠다고 약속했다.
성장정책에서는 조금씩 다른 입장이 드러났다. 문 후보는 “소득주도 성장(가계의 가처분 소득을 높여 내수기반 성장을 꾀하는 것)이 이뤄져야 한다”며 “성장의 과실이 대기업뿐 아니라 중소기업과 가계로 골고루 나누어질 체제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안 후보는 “교육, 과학기술, 공정시장 등 세 분야의 개혁을 통해 민간에서 일자리를 만들고 시장이 활발하게 경쟁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유 후보는 ▦혁신창업과 혁신 중소기업의 성장 주도 ▦네거티브 규제(안 되는 것 몇 개를 제외하고 기본적으로 다 가능하도록 하는 것)로의 전환 ▦혁신기술을 선순환시킬 창업생태계 등을 역설했다. 심 후보는 ▦최저임금 1만원 인상으로 소비를 촉진하는 소득주도 성장 ▦국민에게 부담만 주는 고환율 정책 중단 등을 강조했다.
한편 홍준표 자유한국당 후보는 주요 후보 중 가장 보수 쪽에 가까운 경제 공약으로 분류되고 있다. 홍 후보는 최근 강연에서 상법 개정에 대해 “시장경제가 먼저”라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그는 또 “경남지사 시절 이미 증세 없는 복지를 선보였다”며 법인세 인상에도 반대의 뜻을 밝혔다.
화, 2017/04/25- 09:26
430
0
의무지출 예산의 자연증가분에도 턱없이 부족하며
대부분 복지 분야 예산의 절대적 또는 실질적 감액
복지를 축소하고 잔여주의적 체제를 공고화 하는 反복지적 예산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위원장 : 이찬진 변호사)는 오늘(10/14) 『2016년도 보건복지부 예산(안) 분석보고서』를 발표하고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위원들에게 전달했다. 보고서는 기초보장, 보육, 아동․청소년, 노인, 보건의료, 장애인 등 총 6개 분야의 보건복지부 예산을 분석한 내용을 담고 있다.
참여연대는 “보건복지예산안 중 사회보험 기금을 제외한 일반회계 예산은 전년도 대비 3.0% 감소하였으며, 국토교통부와 교육부로 이관된 주거급여 및 교육급여 예산을 합산하여도 증가율이 0.4%에 불과”하다는 점을 지적하였으며, “2016년도 보건복지부 예산(안)은 기초연금이나 의료급여 등 의무지출 예산의 자연증가분에도 부족한 예산안으로 대부분의 복지예산의 절대적 또는 실질적 감액”이라고 평가했다.
분야별로 살펴보면, 기초보장 분야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개편 이후 수급자 수를 대폭 늘리겠다고 공언하였으면서도 수급자수를 전년도 기준으로 동결하여 예산을 편성하거나(생계급여) 예산을 대폭 삭감하는(주거급여) 등 빈곤문제에 대한 해결의지가 없는 예산”라고 하였으며, 보육분야는 “편성에 대한 기준 변화가 없음에도 보육 전체 예산이 전년 대비 2.1%나 감소되었으며, 공보육 인프라 구축 예산을 하향조정하는 등 보육의 공공성이 후퇴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또한 아동․청소년분야는 “전체 보건복지 예산 대비 0.6%에 불과하여 사회복지예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미미한 수준이며, 전년 대비 증가율도 2.8%에 불과하여 절대적으로 부족한 액수”임을 지적하였으며, 노인복지는 “예산 중 기초연금 예산이 상당 부분 차지하고 있으나 이는 자연증가분조차 반영하지 못한 것이며, 노인분야 예산의 전년도 대비 증가율이 3.8%에 불과하여 노인인구 집단의 급격한 증가, 취약 노인인구의 증가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보건의료 같은 경우, “전년도에 비해 6.6% 감소했으며 건강보험 국고지원금도 축소 예산 편성하였다”고 지적했으며 마지막으로 장애인복지는 “전년 대비 1.0% 증가하는 등 이례적으로 소폭 상승하여 노령장애인 증가와 장애인가구 증가에 따른 예산소요조차 충족하지 못하며 장애인 복지 축소 결과를 야기”한다고 비판했다.
참여연대는 2016년도 보건복지부 예산(안)은“선별적 소득보장체제의 공고화를 통한 시장의 역할 확대, 사회서비스에 대한 공공책임성을 방기하고 시장화 촉진, 가족의 역할 강화로의 기조를 강화”한 反복지적이라고 지적하였다. 따라서 “국민이 안락한 삶을 영위하기 위해서 정부는 사회적 안전망 구축을 위한 적극적인 복지예산을 편성할 필요가 있으며 이를 위해 보편적 복지국가체제에 걸맞는 재정운용기조로 재구조화할 것”을 국회에 요구하였다.
수, 2015/10/14- 15:17
393
0
시민들의 의견
댓글 달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