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평 433] 돈의 정치, 숫자의 정치: 2018년 예산안 처리를 바라보며
돈의 정치, 숫자의 정치 2018년 예산안 처리를 바라보며 김용원 참여연대 조세재정개혁센터 간사 2018년 예산안이 법적 처리기한을 넘기는 우여곡절 끝에 지난 12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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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정부 개혁과제] 국회 예결위 산하 옴부즈만 제도 도입과 정부 예산안 공개
문재인 정부와 국회가 추진해야 할 입법·정책 개혁과제 복지국가와 공평과세를 위한 입법․정책과제 과제1. 의료비 상한제 실질화 및 비급여 통제를 위한 「국민건강보험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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