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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송합니다”…공무원 양심까지 옥죈 블랙리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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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송합니다”…공무원 양심까지 옥죈 블랙리스트

익명 (미확인) | 수, 2017/01/25- 21:18

죄송합니다. 죄송해요.

2년 전 42세의 젊은 나이에 암으로 숨진 문화체육관광부 공무원 고 김혜선 과장이 세상을 떠나기 전,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에 이름이 올랐던 영화평론가 이안(필명) 씨에게 남긴 말이다. 이 씨는 그가 손을 꼭 잡으며 “죄송하다”고 말한 뜻을 그 때는 알지 못했다. 그 말의 의미는 김 과장의 사망 후, 한 문체부 고위 공무원을 통해 들을 수 있었다. 김 과장과 이안 평론가 사이엔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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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신은 문체부와는 어떠한 일도 할 수 없는 사람”

이안 영화평론가는 9,473명의 이름이 적힌 문체부 블랙리스트에 세 차례에나 이름이 오른 문화예술인이다. 이 리스트에는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 지지선언, 야당 정치인 지지선언 등에 참여한 문화예술인들의 이름이 적혀 있다. 이 씨는 평소 사회문제를 영화와 연관지어 해석하는 칼럼을 써 왔다. 당연히 세월호 참사 이후 진상규명을 위한 지지선언 등에도 서명을 했다. 그 결과로 블랙리스트에 이름이 오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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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명 가까운 문화예술인들의 명단이 적힌 블랙리스트가 세상에 드러난 건 지난해 10월 경. 하지만 이 씨는 이미 그 이전부터 문체부 내에 블랙리스트 형태의 문건이 존재하고 있음을 알고 있었다고 말했다.

“2014년 4월이었어요. ‘너는 영화진흥위원회에서 하는 사업이나 문체부에서 하는 사업은 지원해봤자 안 될거다’라는 이야기를 그때 이미 들었어요. 블랙리스트 문건이 나오기 훨씬 전이죠.”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문건이 최초 작성된 시점은 세월호 참사 직후인 2014년 5~6월 경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이미 그 이전에도 특정 문화예술인을 배제하기 위한 블랙리스트 형태의 관리가 이뤄지고 있었다는 것이다.

이 씨는 이같은 사실을 고 김혜선 과장을 통해 알게 됐다. 이 씨는 2014년 4월, 자신이 프로그래머로 참여하던 서울국제여성영화제의 정부 지원금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당시 문체부 영상콘텐츠산업과 소속이었던 김혜선 과장을 처음 만났다. 이명박 정부 이후 줄어든 영화제 지원금을 다시 늘려달라고 요청하기 위해서였다.

김 과장은 며칠 후 “영화제 지원에 큰 문제는 없을 것 같다”는 긍정적인 답변과 함께 이 씨에게 “문체부 산하의 영화진흥위원회 업무를 맡아줬으면 좋겠다”는 제안을 했다. 김 과장은 이력서를 보내달라고 요청했고, 이 씨는 바로 답장을 보냈다. 하지만 그 뒤로 김 과장은 연락이 없었다.

“이력서를 보내고 잘 받았다는 연락까지 왔었는데, 그 뒤에 연락이 없더라고요. 아마 제 이력서를 검토한 결과 문체부 파트너로 일하기엔 부적합하다고 판단했나 생각했죠. 이명박 정부 때부터 사회 비판적 목소리를 내는 문화예술인들에 대한 지원을 줄이거나, 배제하는 분위기가 있었으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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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로부터 한 달쯤 연락이 끊겼던 김 과장은 이 씨가 참여하는 서울국제여성영화제 개막식에서 잠깐 모습을 드러냈다. 수척한 얼굴이었다. 김 과장은 이 씨의 손을 꼭 잡으며 “죄송합니다”라고 말하고 돌아갔다.

다시 1년쯤 뒤, 이 씨는 김 과장이 암으로 사망했다는 소식을 들었다. 갑작스러운 부고에 마음이 아팠던 이 씨는 김 과장에 대한 추모의 글을 페이스북에 올렸다. 그런데 그 글을 읽은 문체부 고위 공무원으로부터 연락이 왔다. 이 씨에게 할 말이 있다는 것이었다.

문체부 고위 공무원이 그 글을 보고 저한테 연락을 해왔어요. 김 과장이 생전에 저와 관련해 했던 말이 있다면서요. 김 과장이 제 이력서를 받고 같이 일을 해보려고 했다가 너무 놀라서 자기한테 와서 ‘이분은 도저히 우리가 하는 어떤 일에도 같이 할 수 없는 데에 이름이 올라있는 분이에요. 너무 죄송하고 마음이 아파요. 이런 이야기를 어떻게 전하죠?’라며 미안해 했다는 거예요.

그 고위공무원은 이 씨에게 “무슨 글을 그렇게 써서 아무 일도 못하게 했느냐”는 핀잔을 덧붙였다. 그동안 사회비판적 시각으로 영화 칼럼을 써온 것이 문체부와 일할 수 없는 이유가 됐던 것이다. 1년 전, 영화제 개막식에서 자신의 손을 잡고 “죄송하다”고 말했던 김 과장의 속 뜻도 그제서야 이해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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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때 알았어요. 김 과장은 이미 그때 모종의 서류를 봤던 거구나, 그래서 내 이력서를 받고는 연락을 못 했던 거구나. 그래서 미안하다고 했던 거구나. 아, 그 안에서 얼마나 마음이 볶였을까… 그렇기 때문에 블랙리스트 건은 좀 더 철저하게 언제부터 어떤 형태로 있었는지 조금 더 철저하게 따져봐야지만 수많은 문화예술인들이 겪었던 고초를 밝힐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돌아가신 분이 마음 아파했던 것도 풀리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조윤선 장관 등 책임자들이 전부 블랙리스트의 존재를 몰랐다고 하는데, 그걸로 고통받은 공무원이 실제 있잖아요? 제가 인터뷰를 하는 이유도 제대로 책임자 처벌이 되서 가슴 아프게 돌아가신 분의 마음의 짐을 덜어드리고 싶기 때문이예요.

“실행하고 파기하라” 청와대 지시를 따라야만 했던 실무 공무원들.

김 과장과 같이 블랙리스트 때문에 고통을 받았던 공무원은 한두 명이 아니었던 것으로 보인다. 청와대 정무수석실에서 작성된 문화계 블랙리스트 의혹를 최초로 제기한 더불어민주당 도종환 의원은 실제로 블랙리스트에 관여한 문체부 공무원 여러 명이 자신에게 괴로움을 토로했다고 말했다.

“(문체부 공무원들) 다들 힘들어했고요. (위에서) 시키니까 하지만 해서는 안 되는 일인 거 알죠. 청와대에서 문체부에 문건 내려보낸 다음에 좀 있다가 ‘그거 파기하세요’ 라고 시키고, 그리고 흔적 남기지 말라고 시키고, 이렇게 일을 해왔단 말예요. 떳떳하지 못한 일인 걸 아니까 그렇게 시켰겠죠. 그런 일을 해야했던 공무원들은 괴로웠을 거고요. 내부에서 일하던 공무원들이 결국은 파기하라고 해도 어떤 때는 했다가 어떤 때는 갖고 있었던 거죠. 그리고 그게 결국 특검에 간 거예요.”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을 블랙리스트의 몸통으로 지목한 유진룡 전 장관도 지난 23일 특검 출석에 앞서 기자들에게 같은 취지의 발언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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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직에서 공무원들이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블랙리스트)를 담당하던 직원들이 심지어 저를 만나 울면서 양심에 어긋나는 짓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대해서 호소한 적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건강 해치니까 빨리 요청을 해서 다른 자리로 옮겨라 했더니 그 사람이 그러더라고요. ‘자기가 피하더라도 누군가는 이 일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내가 양심에 어긋나서 하기 싫은 일을 다른 누구한테 맡기겠느냐”라며 울더라고요. 그 후임자도 그렇고. 그런데 그렇게 소신을 억지로 어기게 시킨 사람들은 그동안 무슨 이야기를 했냐면요. ‘생각하지 마라, 판단은 내가 할 테니까 너희는 시키는 대로만 하라’라고 공공연하게 대놓고 했습니다.”

결국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는 그 명단에 들어있는 문화예술인들의 표현의 자유 뿐만 아니라 사명감을 갖고 성실하게 일했던 문체부 공무원들의 양심까지 옥죄어 왔다. 현재 블랙리스트와 관련해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과 조윤선 전 문체부 장관, 김종덕 문체부 전 장관, 정관주 전 차관 등이 구속됐다. 최순실 게이트로 구속된 김종 전 차관 역시 최순실의 딸 정유라에게 특혜를 주기 위해 승마계 비리 의혹을 조사한 문체부 공무원 2명의 옷을 벗기는데 일조한 만큼 넓은 의미로는 ‘체육계 블랙리스트’ 연루 혐의를 받은 것으로도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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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처럼 전현직 장차관급만 4명이 일거에 구속되는 초유의 사태를 겪은 문체부는 지난 24일 대국민사과 기자회견을 열었다. 그러나 결국 블랙리스트의 최고 책임자일 수밖에 없는 박근혜 대통령이 잘못을 시인하고 합당한 대가를 치르지 않는 한, 표현의 자유를 침해당한 문화예술인들과 부당한 지시로 양심에 반한 행동을 해야 했던 수많은 공무원들의 상처는 쉽게 씻겨지지 않을 것이다.


취재 : 홍여진, 김성수, 송원근
촬영 : 김남범, 김기철
편집 : 윤석민
CG : 정동우
삽화 : 김용진

시민들의 의견

준공업지역 용적률 상향 (250%→400%)
안양천 합수부 신규 다리 및 주민쉼터 설치
안양천교 자전거도로 구조개선 공사 (유효폭 5.0m->8.5m)
염창나들목 리모델링 및 주민휴게시설 조성
가양레포츠센터 인조잔디 교체
황금내공원 건강 황톳길 조성
증미산 환경 개선 및 운동기구 설치
서울특별시교육청 유아교육진흥원 유치(염강초)
마을버스 도착 안내표시기 설치
서울특별시 어울림플라자 개관
안양천 반려견 놀이터 조성 저지
우리동네 학교 예산 350억 확보
백석초 후문 차양막 설치 및 체육관 냉난방기 교체
염창초 운동장 트랙 개선 및 컴퓨터실 노후 PC교체
염경초 교실 창호 교체 및 어린이 놀이시설 개선
염동초 체육관 및 학생식당 증축, 특별교실 리모델링
가양초 도서관 리모델링 및 전자칠판 설치
염창중 운동장 농구코트 조성 및 컴퓨터실 리모델링
염경중 운동장 인조잔디 조성 및 화장실 리모델링
경서중 화장실, 창호, 출입문 교체
세현고 창의융합과학실 환경구축 및 급식실 시설개선
강서보건소 주민편의시설로 전환 (24시 어린이 안심병원, 체력증진센터, 치매안심센터)
양천로 벚꽃길 조성 (나이아가라호텔↔가양역)
재건축 임대 비율 부담 축소 (50%→30%)
노후 임대주택 거주환경 개선
준공업지역→준주거지역으로 용도변경
강서 초록길 조성 (보행-녹지 네트워크 확대)
증미산 송전탑 지하화 추진
대형차량 골목 진입제한
자동차 정비공장 규제 강화
강북횡단선 재추진 (염창나루역 신설)
지하철 9호선 혼잡도 개선 (6량→8량)
어린이 보호구역내 전동킥보드 금지구역 설정
어린이공원(놀이터) 물놀이시설 조성
워킹 스쿨버스 도입 및 안전한 통학로 확보
운동장 인조잔디 설치 및 노후 학교시설 개선
기업 연계형 고등학교 신설 (폐골프연습장 부지)
서울형 키즈카페, 우리동네 키움센터 확충
서울 어린이 상상랜드 강서 유치
강서 교육특구 지정
고교학점제 전면 재검토 및 폐지
기초학력 진단평가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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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자녀 양육지원 사업 확대
다자녀 가구 교육비 지원
군 자녀 돌봄 지원
테마형 어린이 놀이공원 조성 추진
관내 청년 취·창업 지원 강화
희귀·난치성 질환 치료비 지원
장애인 이동편의 증진
지역 내 공용목욕탕 사업 추진
군 장병 문화예술 할인 혜택
배려형 키오스크 설치 및 확대 (아주대병원 ↔ 이천)
마장역 추진 및 역세권 개발
CCTV 최신화 및 확대
농어촌 지역 도시가스 보급 확대
사고 위험지역 롤링배리어 설치 추진
교통취약지역 이동권 강화
제대군인 사회 복귀 지원 확대
수변 공원 및 산책로 조성
체류형 관광 프로그램 추진
파크골프장 확대
마장 실내체육시설 활성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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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중교통 체계 대변화 및 스마트 교통시티 조성
무심천 연계 테마공원 및 반려동물 테마 종합스포츠 특구 조성
소통공감 서원우체통 설치
따뜻하고 행복한 서원 실현을 위한 사회안전망 우리동네 한울타리 조성
저소득층, 무연고 시민을 위한 휴먼 장례제도 도입
서원 농산물 허브장터, 농가 기본소득 보장제, 스마트 귀농 프로그램 도입
중장년 취업 지원을 위한 스마트 서원JOB 허브센터 설립
서원구 3개 시장 활성화 및 청주페이, 제로페이 활용 스마트 상권 실현
서원구 안전브랜드 제고를 위한 사회안전문화원 설립
서원 경찰서 신설 적극 지원 및 서원구 내 11개 읍면동 CCTV 확대 설치
범칙금 과다발생지역 운전자 부담 경감을 위한 교통체계 개선
충북대 의과대학, 약학대 예산 증액을 통한 양질의 의료 서비스 지원
보건의료 상황 대비 종합대책기구 설립, 보건소 인력·예산 증원
간호사, 간호조무사 처우 개선 및 복지인 보건교육 강화
2022년 지방선거 연동형 비례선거제 실시, 지방정치 다당제 실현
국회 윤리위원회 독립성 보장 및 강력한 권한 부여
국회 회기 중 무단불참 시 무노동 무임금 패널티 부여
전국 253개 선거구 지역위원회 사무실 설치, 상설 운영
여성의 안전 복지 등 법안 발의
가사 전업 여성 세금 감면 지원
우리동네 한울타리를 통한 여성복지 서비스 확대
여성 귀가 안전 맵 구축
서원구민 1인 1종목 생활체육 장려안 마련
생활체육 동호회 활성화를 위한 운영비 지원
생활체육 기간시설 개선 및 구축
문화 프로그램 무료 개설을 통한 문화 인프라 확충
교육기관 유휴 공간 활용 시민 문화생활 지원 법안 발의
서원구내 대학, 초중고 방과후 및 방학 중 문화 프로그램 무료 개설
서원구 문화예술인 협회 구성 통한 문화예술인 생활지원
읍면동 별 공연 프로그램 등 문화 활동 활성화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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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 중심 한강 문화 플랫폼 구축
어르신 건강 및 일자리 지원
맞벌이 부부를 위한 일과 가정 완벽 조화
퇴근시간 이후 주차장 활용으로 상권 활성화
청년의 꿈이 실현되는 서초 청년 베이스캠프 조성
반려견도 서초 구민! 동물 친화 의료·여가 인프라 확충
365일 범죄 없는 안심 거리, 서초 스마트 방범대 활성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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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한 보차혼용 교차로 개설 및 구시가 일대 안전한 도로환경 조성
동두천시 걷고 싶은 거리 조성 및 폭염저감 환경 개선
청소년산모 의료비 지원 및 상담 공간 마련
애향장학금 실질 수혜 대상 확대 및 기금 활용 범위 확대
시설형 긴급 돌봄 운영 지원
문화유산 향유를 위한 천년보호수 공원 조성
향토유적 보전, 발굴 및 관리
시 문화예술 발전 및 지역 예술인 활동 장려
국·도비 공모사업 전담 TF팀 구성 촉구
민간 자본 유치 및 지역 기업 상생 협력(PPP) 활성화
공공 유휴 공간 공유제(공간 셰어링) 전면 도입
지역 재능기부 연계형 '품앗이 복지망' 구축
민간투자 방식(ESCO) 활용 노후 가로등 전면 교체
선심성 토목 사업 지양 및 '선제적 유지보수' 예산 우선 배정
관행적 낭비 근절! '영점 기준 예산(Zero-Base Budgeting)' 적용
국회·도의회 연계 외부 지원금 확보 네트워크 가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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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린뉴딜 경제로 기후위기 대응 및 경제 혁신
부동산 불로소득 근절 및 불공정한 대물림 해소
사법개혁 완수 및 특권, 기득권 정치 종식
덕양 8자형 순환트램 구축으로 교통평등권 실현
고양국제철도터미널 및 원당혁신지구 개발로 덕양 경제 재편
그린벨트 등 중첩된 규제 합리적 해소를 통한 도시 발전
복합문화센터 건립 및 고양숲 조성으로 덕양 주민 삶의 질 향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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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통시장 청년 창업 지원 조례 개정 및 맞춤형 정책 추진
초고령사회 대비 어르신 고립 해소 및 맞춤형 정서 지원 확대
제작·플랫폼·문화 서비스 분야의 미래형 일자리 창출
미니뉴타운 사업의 신속한 추진을 위한 전문 설계 및 행정 지원 집중
구도심 주차난 해소를 위한 마을별 소규모 행복주차장 확대 건립
노후 주택 무상 안전점검 및 소규모 보수 지원
전세 사기 예방 상담 지원
심곡시민의 강 주변 생활환경 개선
전선 지중화 문제 해결
'원미동 사람들' 문학 자원 연계 시장 스토리텔링 투어 및 주말 먹거리 축제 정례화
춘의·도당 산업단지 인접 주거지 소음·분진 환경개선사업 확대
좁은 골목 일방통행 정비 및 주민 주차장 확보 방안 마련
고독사 예방을 위한 찾아가는 노노케어 서비스 확대
노후 경로당 시설 현대화 예산 확보
치매안심센터 접근성 개선 및 가족 돌봄 교육 확대
동 단위 건강교실·만성질환 예방 프로그램 운영 내실화
청년 1인 가구 주거 실태조사 및 전월세 정보 지원 플랫폼 연계
병원 동행 서비스 확대 방안 검토
춘의테크노파크 연계 청소년 직업·창업 체험 프로그램 운영
부천대학교 연계 지역 청년 취·창업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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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양만권 통합
외상센터 설립
출산문제 해결 (자녀교육비 국가 지원, 3자녀 이상 100%)
긴급생계자금 500만원 지급
농민기본소득 보장
친환경농업으로 먹거리 지키기
왕조동에 일반 도서관 및 테마어린이도서관 설립
순천 급행 시내버스(여수행, 광양행) 운행
구도심 재생사업 및 활성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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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넌 혼자가 아니야!' 프로젝트 및 1박 2일 캠프 진행
초·중·고등학생 마음·몸 건강 및 교육환경 업그레이드 (교복/생활복 개선, 급식 대체인력 확충)
유보통합 국가 책임 강화 및 교사 처우 개선 확대
아이 키우기 좋은 세종 보육서비스 3대 시책 (외국인 영유아 보육료, 부모 부담금, 민간 보육교사 처우 개선)
맞벌이 부부 위한 세종형 365 돌봄구축 (아이병원 진료 동행, 전담인력 서비스)
저출생 극복 위한 공공산후조리원 건립
난임부부 추가 지원, 달빛어린이병원 심야 약국 확충, 보육·교육·돌봄 정책 확대
안전하고 똑똑한 스마트도시 소담 구현 (교통 신호체계 정비, BRT 노선 확대/아스팔트 개선, 클리넷 운영)
BRT 접근성 강화 (배차간격 단축, 소담동 주요거점 연결 버스노선 확충)
고질적 주차난 해결 및 전기차 안전 (야외 거점형 충전소 조성, 공유주차장 확충)
청년·장애인·다문화·여성·경력 단절 실질적 고용확대
행정복지센터 지하주차장 진입로 개선 및 장애인 화장실 비데 설치
현장중심 소담 소통의날 운영, 세종형 통합돌봄 완성, 365 안심 소담안전망 구축
소담이 함께 지키는 안심귀가길 (여성, 아동), 안전한 청소년 활동공간 확충
소담동 공동 주말농장 운영 및 둘레길/계화산 진입로 안전·환경 개선
콘텐츠 기업지원 센터 및 한글콘텐츠 진흥원 건립, 공실상가 활용 콘텐츠 클러스터 조성
지역행사/축제 유치, 문화거리 조성, 청년 한글 교사 과정 및 AI 전문가 과정 개설
세종시 노인 복지관 건립 및 노인 맞춤형 일자리 확대
조부모 손주 돌봄 수당, 경로당 스마트 헬스케어 조성 및 운영 지원 확대
청소년 봉사 마일리지 도입 (해외연수), 창의·도전 캠퍼스 운영
청소년 원어민 방학캠프, 청소년 창작 AI 비엔날레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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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봉초등학교 정문 통학로 개설
에너지취약계층 등유바우처 지원
남구 청년들을 위한 청년센터 건립 추진
임산부를 위한 백일해 예방접종 시행
복지 사각지대 자립준비청년 대책 촉구
에너지 빈곤 해소 방안 마련
청년 마음 건강 지원 필요성
청년 부채 문제 해결을 위한 선제적 대응 촉구
이상동기 강력범죄 예방을 위한 적극 행정 촉구
청년 주거 안정 대책 마련 촉구
청년인지예산 도입 및 청년정책 확대 촉구
SRF악취문제 완전 해결
효천지구 버스노선 신설
도서관 및 문화센터 구축
대촌칠석고싸움놀이축제 지원
에너지밸리 산단 우수기업 유치 지원
하수종말처리장 조성
상습 교통정체구역 인공지능 기반 교통체계 도입
방죽어린이공원 정비
봉선동 대화아파트~진월동 서문대로 간 터널 조기 착공
푸른길 공원, 금당산 산책로 정비
진월동 한전부지 공원화 추진
노후아파트 주거환경 개선 지원
물빛근린공원 정비
육아종합지원센터 건립
힐링마을 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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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로당 급식 도우미 지원
식품 사막 극복 이동식 마트 추진
지방소멸 대응 강화
청년·귀촌·생활인구 확대
통합돌봄 복지강화
지역순환경제 체제 구축
기후·농업 위기 대응
청년주택 지원
문화·예술 창작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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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군민 기업유치 위원회 테스크포스 구성
시장 활성화 환경개선 추진
1천원 비료 공급 예산 확보
산림자원을 이용한 밀원사업 조성 추진
고랭지 농특산물 육성과 판매 지원
고령화에 따른 스마트 영농 기반 구축 지원
외국인 계절노동자 다양한 국가 확대 추진
농산물 최저가격 보장제 품목 예산 확대 추진
양수발전소 유치 적극 추진
필수 농기계 반값 추진
농산물 물류비 지원 사업 추진
용담호 국가정원 사업 추진
이재명의사 기념관 확장 사업 예산 확보
진안향교 관광사업발전 예산 확보 추진
유튜브 구독 100만 시대를 위한 예산 확보
작은도서관 조성 예산 확대 추진
빈 집, 빈 펜션을 활용한 관계 인구 유치사업을 추진
문화관광 발전을 위한 관광해설사 지원 확대
죽도, 천반산, 정여립 역사자원화사업 추진
반려동물 펫파크 및 테마랜드 추진
6차 산업을 통한 농촌체험 관광화 적극 지원
1천원 영화 관람 지원
축구 클럽 전북 현대 전주 경기 관람 지원
레포츠·문화 관광특구 구축 추진
국제규모의 자전거 도로 조성 추진
국제 대회가 가능한 파크골프장 및 스크린 파크골프장 유치
예술인 마을 건립 추진
공방 카페 건립 추진
대도시 문화 예술 공연 관람 지원 확대
생활 스포츠 문화 공간 건립추진
청년 일자리 창출을 위한 스마트 팩토리 추진
아동, 학생을 위한 창작 놀이터 및 센터 유치
온마을 교육공동체 활성화 추진
농어촌 방과후 학교 강사 인건비 증액 추진
해외 역사 문화 탐방 예산 확대
드론 교육 지원 확대
청소년 문화광장 조성
산촌유학센터 설립 확대 지원
진안군 강사협의회(사단법인) 구성 추진
장애인을 위한 보조사업 예산 추진
마을 회관 입식으로 변경 추진
어르신 주거-보건의료 통합서비스체계 구축
읍면별 어르신 놀이터 등 여가문화 인프라 확충
노인 일자리(시니어) 예산 확대
어르신 무료 건강관리 사업 추진
방문 치매예방 상담 및 치료 프로그램 추진
마을별 독거노인 공동주거시설 건설 추진
진안군립의료원을 전북도립의료원으로 변경
주부 대상 평생교육 강조 문화 활동 프로그램 증대
가족이 함께 봉사하는 가족 봉사단 구성 지원
다자녀 가정 교육 및 복지 혜택 지원
출산, 보육, 돌봄 원스톱서비스 추진
복지 기관 및 사회복지 종사자 처우 개선
장례지도사 무료 지원 추진
최고급 목욕탕, 사우나 건립 추진
오지 농촌마을 인구 유입 활성화 전략 추진
전북개발공사 임대주택 사업추진
수요응답형(DRT) 대중교통 시스템 도입
택시 보조금 확대 추진
귀촌, 귀산촌, 다문화가정을 위한 행복센터 추진
기초 생활 거점 육성 사업 예산 확보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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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 2026/06/13- 0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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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 치의학연구원을 광주 북구 교도소 이전 부지에 유치
동광주 I.C에서 광산 I.C사이 도로확장 공사 조기 완공
광주 북구 석곡동에서부터 시작되는 무등산 케이블카를 설치
해마다 발생하는 홍수 및 가뭄 등 자연재해에 대해 확실히 대처
지역의 숙원사업을 조속히 해결
광주 북부의 주요생활권을 연결하는 핵심구간인 지하철 2호선 공사 조속히 완공
통합특별시의 재개발, 재건축 행정절차를 간소화
민간개발의 공공성 유지 및 주민편의시설 확충
소규모 아파트 재건축시 인근 소방도로 확장 국비 지원
북성중 인근 국유지에 넓은 주차장을 갖춘 대규모 공공도서관 건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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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 2026/06/13- 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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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 안심 공동체 구현 (지역사회 중심 통합 방범망 확충, 선제적 재난 안전 인프라 구축)
지역밀착형 경제 선순환 체계 마련 (소상공인 및 상권 활성화 정책 지원, 지속가능한 농촌 경제 실현)
생활밀착형 복지 문화 공간 창출 (의료·건강 사각지대 해소, 지역 맞춤형 문화, 레저 테마 공간 조성)
현장 중심의 소통 행정 실현 (주민자치 활성화를 통한 지역 현안 해결, 지역별 숙원 사업 추진)
용암2동 걷고싶은거리 보행환경 개선
용암2동 자원순환정거장 공급 확대
용암2동 가로수 주변 보호 틀 및 보도정비
용암2동 월운천 바람숲길 장미터널 설치
용암2동 방서동 평촌교 재가설 공사
남일면 도시가스 조기 공급
남일면 남부터미널 조기 추진
남일면 무심천 침수환경 개선 사업
남일면 무심천 생태하천 및 산책로 조성
문의면 생태 탐방로 데크길 자전거도로까지 연결
문의면 남계리 공공하수관설치 조기 착공
문의면 두루봉동굴 선사유적테마 공원조성
문의면 마을 주치의제도 도입 (상담치료)
미원면 구방리 수해방지 시설
미원면 미원천 살리기 사업
미원면 미원시내 경관정비 (자전거도로 등)
미원면 옥화9경 테마사업
미원면 화원리 휴양림 도로연결
낭성면 다목적 실내체육관 건립
낭성면 로컬푸드 매장 신축공사
낭성면 감천 테마로드 조성사업
가덕면 생활체육공원 시설 보수 및 확장
가덕면 생활체육공원 주차장 및 파크골프장 조성
가덕면 빨래방 및 건강증진센터(가칭) 건립
가덕면 어린이집앞 회전교차로 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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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 2026/06/13- 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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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홍지구 활용방안
서부권의 교통·인프라·교육·환경(송전선로) 긴급진단
화성시 전체면적의 13% 개발제한구역 활용방안 모색
삼표산업이 추진하는 비봉쓰레기매립장용지 활용방안 모색
신분당선 우정 연장
'조암스마트시티' 주민 결속력 제고 ICT 고도화 사업
전기차 최첨단 ‘기아 화성공장' 해외수출 전진 기지화
주곡리폐기물매립장 침출수·악취 해소 ‘환경개선 선도지구' 조성
‘매향리 생태·체육·여가시설 + 국화도ㆍ입파도' 체류형 관광벨트화
최대 곡창지대 고령화·일손부족 귀농 맞춤형 주거단지 조성
‘일제시대 금광채굴터' 등 역사·문화 지역경제 관광자원화
읍면동 최다 175개 폐기물사업장
‘연도별 주민 상생 시설개선' 법제화
수도권 전철 서해선 팔탄역 신설
6,500여 금속·기계·제조업 소공인 미래 업종변경 제도화
인근 향남·발안 치중된 상업, 업무, 주거 허브 ‘구장 콤펙트시티' 조성
주거·산업 발전 제약 ‘그린벨트 구역' 규제 완화
야목역사 남측 주차장 및 플랫폼 설치
초중고 연계 비봉지구 보행환경ㆍ노선버스·도로시설 개선
육아나눔터·‘국공립어린이집 소규모 분원' 등 육아부담 최소화
병원, 은행, 다목적체육관, 도서관 등 생활ㆍ문화 지역 인프라 확대
‘삼표석산' 시민화추진단 발족 후 허가만료 원상복구 및 활용 방안 구체화
119 안전센터 조기 추진
개발 예정 '화성어천공공주택지구’ 규모 추가 확대
어천ㆍ야목역 인근 철도구역 그린벨트 개선 핵심의제화
원도심지 소규모주택 정비사업 ‘청년문화 맞춤형' 연계 개발 도모
개발제한구역 체류형 쉼터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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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 2026/06/13- 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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