잊지 않겠다는, 

세월호 참사 이전과 새로운 사회를 만들겠다는 

우리의 약속을 다시 한 번 확인해보는 시간.

존엄과 안전에 관한 4.16인권선언 2차 전체회의에 초대합니다. 

이번 전체회의에는 지난 몇 달간 전국에서 진행되었던 풀뿌리 간담회에서 모인 내용을 바탕으로 작성된 4.16인권선언의 초안을 토론하고 이후 인권선언 운동을 어떻게 이끌어 나갈 것인지를 함께 논의할 것입니다. 

지금까지 4.16인권선언에 대해 모르셨던 분들도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참여신청 링크: http://goo.gl/forms/Tqh0HzW8nH

- 풀뿌리토론 결과를 한눈에 볼수 있도록 타임라인을 만들었습니다. 아래 링크를 눌러서 확인하세요~! *풀뿌리토론 타임라인: http://www.taogi.net/416declaration/step

 

 

-<2차 전체회의> 및 향후 4.16인권선언 운동을 위한 소셜펀치가 진행 중입니다. 많은 분들의 관심과 후원을 기다립니다. *소셜펀치 링크: http://www.socialfunch.org/416declaration

자료집은 크게 3 파트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1. 20대 총선 기억심판약속 운동 계획 개요
2. 20대 총선 세월호 약속의제
3. 20대 총선 세월호 진상규명 방해 후보 정보공개

마지막에는 별첨자료로 아래와 같이 첨부되어 있습니다.

1) 약속의제 요약
2) 세월호 진상규명 방해 후보 정리표

-2002년 ‘윤도현의 러브레터’ 첫방송 -2003년 SBS MC부문 특별상 -2004년 백상 TV 남자 예능부문상 -2005년 MBC 쇼버라이어티 최우수상 -2006년 KBS연예대상 대상 ‘김제동’ 그리고 2008년 이후 그가 있었던 곳. -노무현 대통령 노제 -제주 강정마을 -세월호 유가족 농성장 -백남기 농민 촛불 집회 -성주 사드 반대 집회 -박근혜 탄핵 촛불집회 -만민공동회

뉴스포차 4번 째 손님은 ‘광장으로 나온 광대’ 김제동 씨다. 제동 씨가 현장에서 몸으로 겪은 세월호와 탄핵, 그리고 촛불 혁명. 헌법 37조를 가장 애절한 연애편지의 한 구절이라고 느낀 이유,그리고 살 떨리게 아름다운 그의 ‘광화문 판타지’…

그가 세상의 동료 아재들에게 보내는 메시지와 방송인들을 위한 진행 비법이 전격 공개된다. 제동 씨의 ‘연애 부재’가 탄핵 정국에 미친 ‘나비 효과’에 대한 합리적 추론, 그와 박성제 기자가 듀엣으로 부르는 ‘거리에서’와 ‘너무 아픈 사랑은 사랑이 아니었음을’,

그리고 김제동이 대선 후보들을 모두 한 방에 보낸 절묘한 촌철 살인은 무엇이었을까…

방송을 보기 전에 관계있는 것을 연결해보자.

*오디오 버전은 팟빵이나 애플 팟캐스트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환경운동연합 2017년 환경·에너지 10대 뉴스 선정

우리 국민 안전한 대한민국에 관심이 높았다.

고리1호기 영구 정지, 신고리 5.6호기 원전, 사회적참사특별법, 살충제 달걀파동, 생리대 발암물질 검출, 월성1호기 영구 가동 중단 등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관련된 뉴스가 많아

<환경연합 선정 2017년 환경·에너지 10대 뉴스>

• 고리 1호기 원전 영구 정지
• 신고리 6호기 공론화위원회 공사 재개 결정
• 4대강 보 상시개방 및 감사원 재감사
• 세월호. 가습기살균제 사회적참사 특별법 제정 (세월호 참사와 가습기 살균제 사건 진상규명위원회)
• 설악산 케이블카 추진
• 살충제 달걀 파동
• 사드 배치 (환경영향평가 논란)
• 생리대 발암물질 검출
• 미국 트럼프의 파리협정 탈퇴
• 월성 1호기 수명연장 허가 무효소송 승소

○ 환경운동연합(이하 환경연합)은 2017년 한 해를 마무리하며 환경·에너지 10대 뉴스를 선정, 발표했다. 10대 환경뉴스 선정기준은 언론보도 비중과 환경문제의 상징성, 환경정책에 미친 영향, 사회적 파장, 향후 사회적 과제 등을 고려했다. 사안별로 환경이슈를 정리하고 이 가운데 일반 시민과 환경운동가의 설문조사, 전문가 등 300여명의 의견을 반영해 최종 선정했다.

○ 2017년은 촛불의 힘으로 박근혜 정부를 파면하고, 조기 대선을 통해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역사적인 해였다.

지난 9년간 이명박, 박근혜 정부는 규제 완화 일변도의 반환경, 토건 정책으로 녹조라떼 4대강과 설악산케이블카 등 환경적폐를 남겼다. 문재인 정부는 시민사회 출신을 환경부 장관과 차관으로 임명하는 등 새 정부의 환경정책은 많은 기대를 받고 있다.

○ 2015년 영덕원전 찬반 주민투표, 2016년 부산 기장 해수담수화 주민투표와 고리1호기 원전 영구 폐쇄 결정에 이어 2017년 고리 1호기 원전의 영구 정지와 신고리 5.6호기 공사 재개 결정, 월성 1호기 수명연장 허가 무효소송 승소 뉴스 등 원전 이슈는 해마다 환경. 에너지 분야 주요 뉴스를 차지했다.

○ 또, 살충제 달걀, 생리대발암물질 검출 등 우리 생활주변에 쉽게 접할 수 있는 생활환경분야에 대한 관심이 높았다. 하지만, 살충제 달걀이나 생리대발암물질 검출 사건을 대응하는 정부의 태도나 방식은 여전히 허술하고, 책임전가 등 전임 정부와 크게 다르지 않다는 비판을 받았다.

○ 2014년 세월호 참사, 2016년 가습기살균제 참사는 한국 사회의 안전 불감증에 대해 경종을 울렸던 사회적 참사로 두 사건의 발생원인, 수습과정, 후속조치 등 사실관계와 책임소재 규명을 위한 ‘사회적참사특별법’에 높은 관심을 나타냈다.

○ 하지만, 문재인 정부 문화재청의 설악산오색케이블카 사업에 대한 조건부 승인, 사드 추가배치로 인해 전임 박근혜 정부의 환경적폐 청산 의지를 의심케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 2016년 당선된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파리기후협약 탈퇴를 선언해 전세계적으로 논란이 되었다.

○ 이외에도 2017년 환경·에너지 뉴스로 △ 제주 제2공항 추진 △ 도시공원 일몰제 위기 △ 당진에코파워 신규 석탄화력발전 백지화 △ 문재인 대통령 세 번째 업무지시 “미세먼지 감축 대책” (노후 석탄발전소 가동중단과 폐쇄) 등이 선정됐다.

2017년 12월 21일

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 권태선 장재연 사무총장 염형철

※ 붙임. 2017년 환경. 에너지 10대 뉴스 선정 설명 [보도자료] 환경연합 선정 환경에너지 10대 뉴스

9일까지 특조위 발족해야 하는데..자유한국당 몫 3명 추천안해

[caption id="attachment_187890" align="aligncenter" width="640"] ⓒ 가습기살균제참사전국네트워크[/caption]

지난해, 11월 24일 국회에서 제정된 ‘사회적참사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 에 따라 늦어도 이번 달 9일까지 여야가 추천한9명의 특별조사위원으로 구성해 발족하여야 한다. 하지만, 5일 지금까지도 자유한국당 몫 3명의 위원 추천이 이뤄지지 않아 반쪽짜리 특조위로 발족할 가능성이 커졌다.

5일 4.16 세월호참사 가족협의회와 가습기살균제피해자와가족모임은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사회적 참사 특조위원 야당 추천에 피해자 의견 수용할 것을 촉구했다.

[caption id="attachment_187891" align="aligncenter" width="640"] ⓒ 가습기살균제참사전국네트워크[/caption]

이날 기자회견에 나선 장훈 4.16세월호참사 가족협의회 진상규명분과장은 “세월호 참사 유족들은 최근 특조위 구성을 보며 또다시 지난 세월호 참사 1기 특조위의 악몽이 재현되지 않을까 우려스럽다”라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처음부터 법 제정에 반대한 자유한국당이 특조위 구성 발목잡기로 제대로 발족조차 못하고 있다”라며, “반쪽짜리 위원회를 만들고 싶지는 않지만, 자유한국당이 위원들을 추천하지 않을 경우에 6명이라도 출발하겠다”라고 덧붙였다.

# 자유한국당과 국민의당은 세월호 1기 특조위 사태 교훈삼아야

[caption id="attachment_187893" align="aligncenter" width="640"] ⓒ 가습기살균제참사전국네트워크[/caption]

지난 1일, 법원이 세월호 참사 1기 특조위 활동을 방해한 혐의로 박근혜 정부 때의 해수부 장차관을 모두 구속했다. 세월호 참사 유가족들은 이번에 구속된 해수부 장차관과 더불어 당시 여당 추천 특별조사위원까지 고발한 바 있다.

세월호 참사 유가족들은 박근혜 정부의 해수부 장차관 구속은 예견된 것이었고 사필귀정이라고 지적했다. 장훈 분과장은 "검찰 수사가 세월호 1기 특조위 여당 추천 위원들은 물론이고 박근혜와 당시 청와대 인사들까지도 반드시 확대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강은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는 "사회적참사 특별법은 세월호와 가습기살균제 참사가 다시는 발생하지 말아야 한다는 국민적 요구와 염원으로 만들어진 법"이라며, "특조 위원으로 당리당략 차원의 정치 지망생을 추천한다든가. 지난번 1기 특조위와 같이 조직적 방해하려 한다면 준엄한 법의 심판과 국민적 지탄을 피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경고했다.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들은 추운 날씨에 지난달 16일부터 매일 국회 앞 1인 시위를 하고 있다. 피해자들은 특조위 발족일인 2월 9일까지 1인 시위를 전개할 예정이다. 강은 피해자는 "자유한국당과 국민의당이 세월호 1기 특조위 사태를 교훈 삼아 피해자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용해 현재 지연되고 있는 사회적 참사 특조위 구성에 협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caption id="attachment_187892" align="aligncenter" width="640"]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들은 추운 날씨에 지난달 16일부터 매일 국회 앞 1인 시위를 하고 있다. 피해자들은 특조위 발족일인 2월 9일까지 1인 시위를 전개할 예정이다. ⓒ 가습기살균제참사전국네트워크[/caption]

이날 기자회견에 참석한 장동엽 참여연대 선임 간사는 "설령 촛불시민혁명 겪지 않은 때라도 사회적 참사 진상규명 특조위 구성을 늦추거나 가로막는 짓은 국회 제2당으로서 그 책임을 내던진 행위"라고 주장했다.

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이재정 두 국회의원이 공개한 박근혜 청와대 문건에 따르면, 2016년 4월 당시 '(이병기) 비서실장 지시사항 이행 및 대책(안)'에서 "가습기 살균제 관련 검찰 수사가 본격화되면서 그간 정부조치의 적절성 등이 재이슈화될 수가 있다"라면서 "상황 관리를 철저히 하고, 피해 조사 신청 기간 연장 등 예상 쟁점에 대해서 대응 방향을 미리 검토할 것"이라고 지시한 거로 돼 있다. 이로 인해 결국 20대 국회 첫 국정조사인 가습기 살균제 특별위원회 또한 피해자들의 눈물 어린 호소에도 새누리당 반대로 활동시한 연장이 무산된 바 있다. 마지막으로 장동엽 선임 간사는 "자유한국당처럼 특조위원 추천조차 하지 않는 방식으로, 국민의당처럼 전문성 하나 없는 위원을 꽂아 넣는 방식으로 특조위 활동을 방해한다면, 그대로 두지 않겠다"라며,  "엄동설한에도 촛불 파도 일으키며 박근혜 대통령 일당을 감옥으로 보낸 시민들임을 잊지 말기 바란다"라고 덧붙였다.   참고자료 : [기자회견문] 201824 또 다시 사회적참사 특조위 구성 발목잡는 자유한국당   ※ 환경운동연합 생활환경 캠페인은 노란리본기금의 후원으로 진행됩니다.

ReBorn, 4월

유경근 (사)4·16세월호참사 가족협의회 집행위원장

또다시 4월입니다. 역시나 분통 터지는 4월이지만 올해는 지난 세 번과 많이 다른 4월을 맞이해야 합니다. 올 4주기에는 ‘영결·추도식’을 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세월호가 왜 침몰했고, 해경은 왜 구조시도조차 하지 않았는지 전혀 밝히지도 못했는데 어떻게 ‘영결’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긴 시간 함께 아파해 온 안산시민들을 위해 그리고 특조위를 중심으로 반드시 해내야 할 진상규명에 더욱 집중하기 위해 ‘영결·추도식’을 정부 주관으로 하기로 했습니다. 걱정도 많습니다. 특히 ‘영결·추도식’ 후 ‘이제 세월호참사는 다 해결되었구나’ 하고 사람들이 생각할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이 가장 큽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끝’이 아닌 새로운 ‘시작’이라는 마음을 나눌 수 있을까 고민하며 준비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제 다 밝혀진 거 아니냐고 얘기합니다. 증개축한 배에 과적을 하고 무리한 운항을 하다가 조타수가 잘못해서 침몰했고, 경황이 없던 해경이 구조를 제대로 하지 못해 일어난 게 세월호참사인 걸 모두 다 아는데 더 밝힐 게 뭐가 있냐는 것입니다. 최근 검찰수사를 통해 박근혜 정부가 조직적으로 1기 특조위를 방해, 강제 해산시켰고, 참사 당일 박근혜가 잠을 자느라 보고도 늦게 받고 오후에 최순실이 청와대에 들어온 후에야 머리 손질하고 중대본을 방문했음에도 마치 신속하게 보고하고 지시와 조치가 이루어진 것처럼 조작한 사실이 드러나자 이제는 세월호참사의 진실이 다 밝혀졌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더 많아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조금만 더 생각해보면 아직도 우리는 세월호참사의 진실에 한 발자국도 다가가지 못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정말 알아야 할 진실은 참사 후가 아니라 참사 당일에 숨겨져 있기 때문입니다. 왜 침몰했고 왜 구하지 않았는지 그 원인과 이유를 밝히는 것이 세월호참사 진상규명의 핵심이고 본질인데, 우리는 아직 그 시작도 하지 못했습니다. 과적, 고박 불량, 조타 실수가 침몰의 ‘직접적 원인’이 아닌 것이 드러났고, 해경이 구조시도조차 하지 않은 ‘이유’가 무엇인지 우리는 여전히 모릅니다. 우리는 4주기를 앞둔 3월 말부터 광화문 416광장에서 다시 촛불을 들었습니다. “세월호참사 전면 재수사”와 “황전원 사퇴”의 기치를 들고. [caption id="attachment_189935" align="aligncenter" width="640"] 지난 11일 오후 서울 중구 포스트타워에서 열린 '사회적참사 특조위 제3차 전원위원회'에 앞서 유경근 4·16가족협의회 운영위원장이 황전원 위원 사퇴와 세월호 참사 전면 재조사를 요구하며 삭발했다.ⓒ뉴시스[/caption] 2018년 4월 16일, “영결·추도식”을 기점으로 우리 모두가 한목소리로 외쳐야 할 것은, 정부는 세월호참사를 전담할 “특별수사팀”(검찰)과 “특별감사팀”(감사원)을 설치해 “2기 특조위”와 긴밀하게 공조를 취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월호참사 진상규명 방해세력인 자유한국당과 내통하면서 2기 특조위의 독립적 조사 활동을 방해할 것이 분명한 ‘황전원’이 즉시 특조위 상임위원직에서 사퇴하라고 요구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한목소리를 내기 위한 원동력은 ‘공동의 기억과 다짐’에 있습니다. 이를 위해 세월호참사 희생자 중 절대다수인 단원고 희생자(전체 희생자 304명 중 261명)들의 숨결이 오롯이 남아있는 안산 화랑유원지 한 귀퉁이에 “세월호참사 생명안전공원”을 조성해야 합니다. 우리가 만들고 싶은 “생명안전공원”은 추모를 넘어 기억과 다짐과 교훈의 장입니다. 세월호참사 후 4월이 오면 눈을 감아버립니다. 가능하다면 4월은, 봄은 건너뛰면 좋겠습니다.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렇다면 슬픔과 분노와 죽임의 4월을 기억과 다짐과 생명의 4월로 “ReBorn”시켜야 합니다. 대한민국을 내 자녀와 가족이 안전한 생명의 나라로 "ReBorn"시키는 데 모두 함께하면 좋겠습니다. 가슴 가슴마다 "ReBorn"을 달고. (이 글은 4.16세월호참사 가족협의회 유경근(예은아버님) 집행위원장이 전교조신문 <교육희망>에 기고한 칼럼입니다. 원문보기 : http://m.news.eduhope.net/20417)

4.16 세월호참사 4주기 국민 참여 행사 안내

4월 14일(토)

4월 16일 세월호 참사 4주기를 맞아 오는 14일 서울 광화문에서 <4.16 세월호참사 4주기 국민 참여 행사>가 진행됩니다. 이번 행사는 세월호 참사를 기억하는 시민들과 유가족들이 함께 이야기하고, 책임자 처벌 등을 다짐하는 자리 등으로 꾸려집니다. 세월호참사 4주기 대학생 대회(오후 2시)를 시작으로 노란리본 만들기 플래시몹(오후 4시),‘진실의 하모니’ 합창공연(오후 6시), 4월16일의 약속 다짐문화제(오후 7시) 등이 진행될 예정이며 추모식과 공연, 전시 등 시민참여 프로그램도 진행됩니다. 이날은 광화문 공식 행사 외에도 전국 80여개 지역과 해외 30여개 지역 등에서 세월호 참사를 추모하는 행사가 동시다발적으로 진행됩니다.

4월 15일(일)

일요일인 15일 오후 4시 목포신항에서 '세월호참사 4년 기억 및 다짐대회'가 열립니다. 14~15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7시까지 세월호 참관이 가능합니다.

4월 16일(월)

16일 오후 1시, 안산 고잔역부터 합동분향소까지 국민추모행진이 있습니다. 국화를 든 침묵행진으로  3시 안산정부합동분향소에서 진행되는 '4.16세월호참사 정부 합동영결식'에 참여합니다.

'기억하고 행동하겠습니다' 다짐 문화제

 

“다시, 광화문에서 진실을 외치다” 4160번째의 노란리본이 되어주세요

2018년 4월 14일 오후4시, 세월호참사를 잊지 말자는 의미에서 ‘사람노란리본만들기’ 플래시몹을 진행합니다. 시간 되시는 분들은 오셔서 함께 자리를 채워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이 4160번째의 노란리본이 되어주세요.

 

'가만히 있지 않겠습니다' 국민추모행진

세월호참사 후 지금까지 국민들은 여전히 묻고 있습니다 . ‘국가란 무엇인가 ?’ 4 년 전 , 국가 수장이었던 박근혜는 생사의 기로에서 간절히 구조를 기다렸던 그 시각에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 세월호 선원들은  ‘가만히 있으라 ’ 했습니다 . ‘알 수 없는 이유로 침몰한 원인과 그 책임 , 구조되지 못한 채 죽어간 원인과 그 책임 ’의 진실은 여전히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 검정색 또는 흰색 옷을 입고 , 진실규명을 바라는  ‘가만히 있지 않겠습니다 ’ 손피켓과 국화 , 4.16 생명안전공원의 희망을 담아 바람개비를 들고서 침묵행진을 진행합니다 .  

'진실이 밝혀질 때까지 끝까지 함께 하겠습니다'

4.16 세월호참사 희생자 정부 합동 영결.추도식

 

깊은 슬픔   슬픔은 구름처럼 하늘을 덮고 있다 슬픔은 안개처럼 온몸을 휘감는다 바닷바람 불어와 나뭇잎을 일제히 뒤집는데 한줄기 해풍에 풀잎들이 차례차례 쓰러지듯 나도 수없이 쓰러진다 분노가 아니면 일어나 앉을 수도 없다 분노가 아니면 몸을 가눌 수도 없다 기도가 아니면 물 한 모금도 넘길 수 없다   맹골도 앞 바닷물을 다 마셔서 새끼를 건질 수 있다면 엄마인 나는 저 거친 바다를 다 마시겠다 눈물과 바다를 서로 바꾸어서 자식을 살릴 수 있다면 엄마인 나는 삼백 예순 날을 통곡하겠다 살릴 수 있다면 살려낼 수 있다면 바다 속에 잠긴 열여덟 푸른 나이와 애비의 남은 날을 맞바꿀 수 있다면 지금이라도 썰물 드는 바다로 뛰어 들겠다 살릴 수 있다면 살려낼 수 있다면   사월 십육일 이전과 사월 십육일 이후로 내 인생은 갈라졌다   당신들은 가만히 있으라 했지만 다시는 가만히 있지 않을 것이다 가만히 있는 동안 내 자식이 대면했을 두려움 거센 조류가 되어 내 자식을 때렸을 공포를 생각하는 일이 내게는 고통이다 침몰의 순간순간을 가득 채웠을 우리 자식들의 몸부림과 비명을 생각하는 일이 내게는 견딜 수 없는 형벌이다 미안하고 미안해서 견딜 수 없다 내 자식은 병풍도 앞 짙푸른 바다 속에서 죽었다 그러나 내 자식을 죽인 게 바다만이 아니라는 걸 안다   그 참혹한 순간에도 비겁했던 진실을 외면했던 무능했던 계산이 많았던 자들을 생각하면 기도가 자꾸 끊어지곤 한다 하느님 어떻게 용서해야 합니까 하고 묻다가 물음은 울음으로 바뀌곤 한다   이제 혼자 슬퍼하면 세상이 달라지지 않을 것 같아서 함께 울겠다 파도가 다른 파도를 데리고 와 하얗게 부서지며 함께 울듯 함께 울고 함께 물결치겠다 함께 슬퍼하는 이들이 없었다면 내가 어찌 걸어다닐 수 있으랴 그들 아니면 내가 누구에게 위로 받을 수 있으랴   정작 잘못한 게 없는 많은 이들이 미안해하며 울고 있지 않은가 그들의 눈물이 내 눈물이란 걸 안다 그들의 분노가 내 분노라는 걸 안다 그들의 참담함이 내 것인 걸 안다 이 비정한 세상 무능한 나라에서 우리가 침묵하면 앞으로 또 우리 자식들이 죽을 수 있다는 생각에 노란 리본을 달고 또 단다는 걸 안다   내 자식은 병풍도 앞 짙푸른 바다 속에서 죽었다 오늘도 슬픔은 파도처럼 밀려와 나를 때린다 오늘도 눈물은 바닷물처럼 출렁이며 나를 적신다 한 줄기 바람에도 나는 나뭇잎처럼 흐느낀다   도종환 / 시인·국회의원

 

망각과 기억 416 project: oblibion or memory 연출 김재영, 정일건, 태준식, 박종필, 박정미, 최종호, 대구 독립다큐멘터리 제작과정 2기2016│Documentary│204min│HD│Color│16:9│stereo 언어 : 한국어｜자막 : 한국어, 영어 제작: 4.16연대 미디어위원회 배급: (주)시네마달 SYNOPSIS 망각의 유혹에 맞서는 기억에의 의지 9명 희생자의 수습과 참사의 진상규명을 위해. 그리고 ‘이것이 국..

봄이가도 After Spring 연출 장준엽, 진청하, 전신환│출연 전미선, 김혜준, 유재명, 전석호2017│Drama│72min│HD│Color│2.35:1│Dolby Digital 언어 : 한국어｜자막 : 한국어, 영어 제작: 왕십리픽쳐스 배급 : (주)시네마달 SYNOPSIS 봄이가도 그대를 잊은 적 없고, 별이 져도 그대를 잊은 적 없다 광화문의 적막한 새벽 풍경이 보인다. 그리고 새벽의아파트 단지, 한 엄마의 이야기가 시작된다. 사고로 딸..

<div class="xe_content"><h1>시민 무작위 도청한 기무사 「세월호TF」, 검찰, 전파관리소, 미래부 등 통비법 위반으로 고발 기자브리핑 개최</h1> <h1>일시 및 장소 : 2019년 4월 15일(월) 오후 1시, 서초동 서울중앙지검 앞 </h1> <p> </p> <h3>취지와 목적</h3> <p> </p> <ul><li>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디지털정보위원회, 진보네트워크센터, 참여연대는 2019년 4월 15일(월) 오후 1시,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앞에서 <2014년 6월 세월호 참사 수사 중 시민을 무작위 도청한 기무사 ‘세월호TF’, 검찰, 전파관리소 및 당시 미래부 관련자 등을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등의 혐의로 고발>하면서 기자브리핑을 개최함</li> </ul><div> </div> <ul><li>민주평화당 천정배 의원이 지난 4월 8일 공개한 국군기무사령부의「세월호TF」 일일보고서에 따르면, 박근혜정부 시절 군 정보기관인 기무사가 자체 장비는 물론이고 국가 공공시설인 전파관리소까지 동원하여 일반 시민 다수의 통화를 무작위로 불법감청함</li> </ul><p> </p> <ul><li>감청은 그 사생활 침해 정도가 중하여 현행 통신비밀보호법에서 절차를 규정하고 있음. 통비법 제7조에 따라 국가안전보장에 상당한 위험이 예상되는 경우, 대테러활동에 필요한 경우에도 고등법원 수석부장판사의 허가없이는 내국인의 통신을 감청할 수 없도록 하고 있음. 따라서 방첩활동이 주 업무인 국군기무사령부가 유병언을 검거하는 과정에 관여할 아무런 법적인 근거가 없으며 기무사도 이를 알고 있었음. </li> </ul><p> </p> <ul><li>기무사는 특히 법질서를 수호하고 범죄 수사가 본업인 검찰에 전파관리소를 활용하여 감청할 것을 제안하고 실제로 대검에서 업무협조를 요청하고 실행한 것으로 보임. 검찰이 기무사의 불법행위에 협조한 것은 통비법 위반이자 직무유기임</li> </ul><p> </p> <ul><li>이번 불법감청의 지시자와 실행자, 이 불법행위에 협조하거나 이를 방조한 관련자들을 철저히 수사하고 엄정한 법적 책임을 묻기 위해 고발함. </li> </ul><p> </p> <h3>개요</h3> <p> </p> <ul><li>제목 : <무작위 국민 도청한 기무사 「세월호TF」, 검찰, 전파관리소, 미래부 등 통비법 위반으로 고발> 기자브리핑</li> <li>일시 장소 : 2019. 4. 15(월)  오후1시 /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앞 </li> <li>주최 :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디지털정보위원회, 진보네트워크센터, 참여연대</li> <li>브리핑 순서 및 내용 <ul style="margin-left:40px;"><li>사회 : 진보네트워크 센터 오병일 대표</li> <li>사건 개요 및 사안의 중대성 설명(민변 디정위 서채완 변호사)</li> <li>고발 내용 요약(참여연대 공익법센터 양홍석 소장)</li> <li>질의 응답</li> <li>고발장 제출</li> </ul></li> </ul><p> </p> <ul><li>문의 참여연대 공익법센터( 간사 이지은 02-723-0666), 민변 디지털정보위원회( 서채완 변호사 02-522-7284), 진보네트워크 센터 (오병일 대표 02-701-7687)</li> </ul><div>보도협조요청 <a href="https://docs.google.com/document/d/1zK580ZbNexh-WlVzK3S0nYLNOpCu7WWoOx2…; rel="nofollow">원문보기/다운로드</a></div></div>

국가폭력 책임 인정/사과 및 추가 조치 이행 촉구
“안전사회를 향해 손 맞잡고! 끝까지 함께, 반드시 진실!”

세월호참사 이후 아홉번째 봄입니다.
국가에게 세월호참사 이후 유가족과 시민에게 벌어진 국가폭력을 사과하도록 하여 피해자 권리를 보장하고, 사회적참사특별조사위원회가 제언한 권고를 국가가 책임있게 이행하여 안전사회를 건설할 것을 외칩니다. 또한 아직 진상규명이 아직 끝나지 않았음과 책임자 처벌의 완수를 외칩니다.
세월호참사 9주기를 맞아 다시 크게 모여, 4월 16일의 약속을 지켜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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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참사 9주기 시민대회
국가폭력 책임인정, 사과 및 추가조치 이행 촉구

일시_ 4월 8일 토요일 오후 2시
장소_ 대통령실 앞 (전쟁기념관 앞)

순서

• 본대회 (대통령실 앞/ 오후 2:00~3:00)
• 기억 행진 (4.3km / 3:00~4:30)
  전쟁기념관 앞 → 삼각지역 → 숙대입구역 → 서울역 → 남대문 → 서울시청 앞 (서울시의회 앞)
• 마무리 대회 (4:30~5:00)

중심구호

• 국가폭력 책임을 인정하고 사과하라
• 사참위 권고 이행하고 책임있는 후속조치 이행하라
• 세월호참사 진상규명을 위한 추가조치 이행하라
• 해경지휘부, 세월호참사 국가 컨트롤타워, 불법 사찰 책임자를 처벌하라
• 세월호참사 기억과 추모사업을 차질없이 이행하라
• 생명존중 안전사회를 위한 재발방지 대책 마련하라
• 세월호참사 피해자에 대한 혐오모독과 2차 가해 중단하라
• 생명안전기본법 제정하고, 중대재해조사위원회 설치하라

시민대회 안내보러가기 http://bit.ly/3FmQzF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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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참사 9주기 전체사업 안내]
함께 세월호참사를 기억하는 아홉 가지 방법

아홉번째 봄, 4월이 오면 우리는 자연스레 노란리본을 찾습니다.
4월 16일의 약속과 다짐을 지키는 것은
세월호참사의 진실과 정의, 생명존중 안전사회를 향한 길입니다.
함께 기억하고 실천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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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사업 일정]

3/16(목) 기억과 약속의 달 선포 기자회견
3/25(토) 팽목 집중의 날 “우리는 4.16지킴이입니다”
4/8(토) 세월호참사 9주기 시민대회 국가책임 인정/사과 촉구 : 오후 2시 대통령실 앞
4/12(수) [생명안전 토론회] 생명존중 안전사회, 책임지는 국가를 위한 정책토론회 : 오후 2시 국회
4/15(토) 세월호참사 9주기 전야제 오후 4시 안산문화광장
4/16(일) 세월호참사 9주기 기억식 오후 3시 안산 화랑유원지
4/16(일) 오후 4시 16분 시민기억식 서울시의회 앞 세월호 기억공간 (곳곳에서 4시 16분, 묵념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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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사업 안내]

1. 세월호참사 9주기 기억식

• 4/15(토) 전야제(오후 4시, 안산문화광장)
• 4/16(일) 기억식(오후 3시, 안산 화랑유원지)
• 4/16(일) 시민기억식(오후 4시16분, 서울시의회 앞 세월호 기억공간)

2. 세월호참사 9주기 시민대회 (4/8)

• 본대회 (2:00~3:00)
• 기억 행진 (3:00~4:30) 전쟁기념관 앞 > 삼각지역 > 서울역 > 남대문 > 서울시청 앞
• 마무리 대회 (4:30~5:00)

3. 기억약속책임 신문광고 광고주 되기

• 소설펀치에서 함께하기 https://www.socialfunch.org/416remember9 

4. 노란기억물결 in 온라인 캠페인

• 일시: 4월 10일 경
• 방법: 4.16연대 홈페이지 다울노드 및 노란리본 SNS 캠페인
• 온라인 기억관 바로가기 https://416foundation.org/온라인-기억-공간/

5. 노란기억물결 in 일상

• 일상에선 노란리본을 달고, 기억상점에서 노란리본 선물하기
• 온라인 416 기억상점 http://416family.com/shop/search.php?q=공방

6. 영화 <장기자랑> 관람하기

• 세월호 가족들의 <노란리본> 극단이 영화로 시민들에게 찾아갑니다.
• 서울시사회 신청하기 https://forms.gle/go6Eez1KP6LmCtRK8

7. 생명존중 안전사회 책임지는 국가를 위한 정책토론회

• 일시 : 2023년 4월 12일(수) 오후 2시
• 장소 : 국회 의원회관 세미나실
• 주최 : (사)4.16세월호참사가족협의회, 4월16일의약속국민연대, 생명안전 시민넷, 국회생명안전포럼
• 주제
  • 사회적참사특별조사위원회 안전사회 조사 결과 중 재난안전 총괄 분야 분석 및 평가
  • 시민의 안전권 및 재난참사에서의 피해자 권리의 제도적 보장 방안 – 생명안전기본법 제정을 중심으로
  • 재난참사에 관한 독립적인 조사 기구 설립의 필요성과 방안 – 중대재해 조사기구

8. 팽목 집중의 날, “우리는 4.16지킴이입니다”

• 일시 : 2023년 3월 25일(토)
• 장소 : 팽목항
• 자세히보기 https://forms.gle/Lx3iRyG8VQK9Gp9v5

9. “아무도 처벌받지 않는 나라” 온라인 기고 보기

• 기고 보러가기 https://omn.kr/22yr3

자세한 내용 4.16연대 홈페이지에서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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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타임스 만평, 메르스로 국제적 비웃음 사는 한국 – 탈북자마저 한국이 불안해 돌아오는 만평 – 메르스에 안절부절못하는 한국에 대한 국제 사회 시선 엿볼 수 있어메르스로 인해 한국이 국제적 비웃음거리가 되고 있다. 미국 유력일간지 뉴욕타임스는 7일 만평을 통해 메르스가 창궐하는 한국 상황을 풍자했다. 만평 내용은 북한군 경비병이 김정은에게 “탈북자 일부가 돌아오고 있다”고 보고한다. 김정은의 손에는 “한국에서 메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