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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닭 잡는 게 매”, 박영수 특별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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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닭 잡는 게 매”, 박영수 특별검사

익명 (미확인) | 목, 2017/01/05- 17:42

‘당대 최고의 칼잡이’ ‘재벌총수 저승사자’로 불렸던 박영수 특별검사가 다시 ‘칼’을 잡았다. 27년간 들었던 사정의 칼을 놓은 지 7년 만에 ‘박근혜 정부의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 사건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로 돌아온 것이다.

박 특검의 앞에는 최고 권력자 박근혜 대통령이 “완전히 엮은 것”이라며 버티고 있다. 우리나라 최고 경제권력 집단인 삼성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도 최순실 게이트 중심에서 “우리도 피해자”라고 강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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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초 정국은 특검의 수사결과에 의해 좌우될 공산이 크다. 연초부터 대통령이 “엮였다”며 반발하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 뿐 아니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등의 신년 운세가 박영수 특검의 손에 달려 있다. (사진 출처: http://www.hankyung.com/news/app/newsview.php?aid=201612130717g)

특검팀의 1차 수사 시한은 70일로 2월 28일까지다. 1톤 트럭 한 대 분, 2만쪽에 달하는 검찰 수사기록을 살펴보기에도 충분치 않은 시간. 정공법을 택한 당대 최고의 칼잡이 ‘검사 박영수’가 과연 어떤 승부를 보여줄지 ‘1,000만 촛불’을 비롯한 시민들의 눈과 귀가 쏠리고 있다.

“엮였다”는 박근혜

박 특검은 박근혜 대통령-삼성그룹-국민연금으로 이어지는 제3자 뇌물수수 의혹을 정조준하고 있다.

특검팀이 공식 수사에 착수한 이래 처음으로 지난달 28일 신병을 강제로 확보한 피의자도 보건복지부 장관을 지낸 문형표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이다. 문 이사장은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과정에서 국민연금이 찬성 결정을 하도록 부당한 압력을 가한 혐의(직권남용 등)를 받고 있다. 박 대통령의 뇌물죄 혐의 입증을 위한 첫 단추를 끼운 것이다.

문 이사장은 최순실 게이트 특검 1호 구속자라는 불명예를 안고서야 “삼성 합병 찬성 압력은 박 대통령 지시였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자 박 대통령이 직접 나섰지만 여론의 비난만 자초했다. 박 대통령은 지난 1일 신년 기자간담회를 자청해 뇌물죄 의혹과 관련해 “(특검이) 완전히 엮은 것입니다. 누구를 봐줄 생각, 이것은 손톱만큼도 없었다”고 강하게 부인했다.

재벌 저승사자…삼성 잡을까

재계의 긴장감은 더하다. 박 특검은 검사 시절 ‘재벌총수 저승사자’로 불렸을 정도로 대기업집단 수사에 정통한 인물인 때문이다.

박 특검은 서울중앙지검 2차장 검사로 있던 2003년 SK그룹의 부당내부거래 및 분식회계 수사를 지휘하며 최태원 회장을 구속기소 했다.  1조5,000억원 규모의 분식회계가 드러났고, 이는 당시 한나라당(현 새누리당) 최돈웅 의원과 최도술 전 청와대 총무비서관에 대한 거액의 비자금 제공 의혹으로 번지면서 대선자금 수사로 번졌다.

당시 재계와 정치권을 중심으로 “국가부도가 우려된다”는 거센 압력이 거셌고, 검찰 내부에서도 수사를 반대하는 목소리가 적지 않았지만 박 특검은 굴하지 않았다.

박 특검은 오히려 수사 착수 한 달이 지난 시점에 이례적으로 수사 소회를 밝히며 안팎의 우려와 비판을 정면으로 반박했다. 그는 “검찰은 이번 수사를 통해 우리 나라의 기업이 지배구조나 투명성에 있어서 치유할 수 없을 정도의 ‘도덕적 암’에 걸려 있는 사실을 확인했다”며 “더 이상 묵과하는 것은 검찰다운 자세가 아니라는 결론을 내렸다”고 밝혔다.

박 특검은 하지만 SK그룹 수사 직후 부산 동부지청장으로 자리를 옮겨야 했다. 경제권력에 칼을 댄 데 따른 좌천 인사였다.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동부지청 차장검사로 잠시 휘하에 있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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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수 특검은 현직 검사시절, 재벌회장들을 줄줄이 감옥으로 보냈다. 사진 왼쪽부터 2003년 SK분식회계 사건으로 구속된 최태원 SK회장, 2005년 해외도피에서 귀국해 공항에서 검거된 김우중 전 대우 회장, 2006년 비자금 조성 혐의로 구석된 정몽구 현대차 회장. 이번에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초조하게 수사결과를 지켜보고 있을 것이다. 

대검찰청 중앙수사부장이던 2005년 해외도피 5년 8개월간에 귀국한 김우중 전 대우그룹 회장 수사를 지휘했다.

김 전 회장의 정ㆍ관계를 상대로 한 대우그룹 구명로비 의혹을 밝히는 데 실패했지만, 41조원에 달하는 천문학적 규모의 분식회계를 밝혀내는 등 성과도 적지 않았다.

이듬해에는 현대차그룹의 1,000억원대 비자금 조성 및 횡령 혐의를 밝혀내 정몽구 현대차 회장을 구속기소 했다.

당시 압수수색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현대글로비스 건물 9층 사장실과 재경팀 사이 벽 속에 숨겨져 있던 비밀 금고를 찾아낸 일화는 지금도 법조계에서 회자된다. 50여억원의 현금과 미 달러화, 양도성예금증서(CD) 등 비자금과 기밀 서류를 비밀 금고에서 찾아내면서 정 회장의 혐의 입증의 결정적 단서를 확보했었다.

금융권 로비스트 김재록 전 인베스투스글로벌 대표의 정ㆍ관계 불법로비 사건과 미국계 펀드 론스타의 외환은행 헐값 매입 사건 등도 박 특검의 손을 거쳐갔다.

박 특검이 야인으로 물러난 뒤 2010년 대기업 집단의 과도한 경제력 집중과 재벌의 부당 내부거래의 문제점을 파헤친 ‘부당 내부거래의 위법성 판단에 관한 연구’로 박사학위를 받기도 했다.  

박 특검은 후배 검사를 키워내는 인큐베이터 역할도 충실히 했다.

중수부장이던 당시 수사기획관이 채동욱 전 검찰총장, 중수부 1과장이 최재경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다. 일선 수사 검사로는 이번에 특검 수사팀장을 맡은, 국정원 댓글 사건 수사로 유명세를 탔던 윤석열 대전고검장이 있었다. 또 다른 ‘박근혜 정권 게이트’로 번지고 있는 이영복 엘시티 회장 로비 의혹 수사를 담당하고 있는 윤대진 부산지검 2차장 검사도 당시 중수부에서 활약했다.

조폭, 마약, 유사종교 다룬 ‘강력통’ 

박 특검이 주로 정ㆍ재계 유력 인사들의 주요 범죄를 다루는 ‘특수통’으로 이름을 날렸다. 하지만 1983년 서울지검 북부지청에서 검사 생활을 시작한 박 특검은 김대중 정부 시절인 2001년 청와대 민정수석실 사정비서관을 맡기 전까지는 조직폭력배 등을 상대로 주로 총기ㆍ마약ㆍ도박 사건을 해결하는 ‘강력통’으로 활약했다.

수원지검 강력부장, 대검 강력과장, 서울지검 강력부장 등 그의 이력에 ‘강력’이라는 두 글자가 빠지지 않았다.

1998년 소음기와 조준경까지 갖춰 저격용으로 쓸 수 있는 22구경 소총과 권총 등을 불법 제조ㆍ밀매한 조직을 적발해 유명세를 탔다.

현역 국회의원의 아들이자 가수로 활동하던 A씨 등이 포함된 연예계 상습 마약 투약 사건, 8개국 4개 마약밀재조직 조직원 22명 적발 등 마약 범죄 수사에도 큰 성과를 냈다.

슬롯머신 업계 대부 정덕진씨의 해외 원정도박 자금 455만달러를 밀반출 사건, 봉은사 호법국장 등이 서울 강남 일대에서 수십억원대 판돈을 걸고 포커게임을 벌인 ‘스님도박단’ 사건, 일본인 관광객을 상대로 한 탤런트ㆍ모델 등이 포함된 기생 관광 조직 적발, 재개발ㆍ재건축 인허가 등에 개입해 200억원대 재산을 부정축재한 서울시 행정주사 비리 사건 등 크고 작은 사건이 박 특검의 손을 거쳐갔다.

박 특검이 유사 종교 수사와도 인연이 깊다는 점은 최순실 게이트 수사가 국민적 의혹을 사고 있는 광범위한 영역으로 확대 될 수 있음을 사시하는 대목이기도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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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7년 ‘오대양 집단자살 사건’은 온 국민을 충격에 빠뜨렸다. 당시 수사검사로서 수사결과를 발표하는 박영수 특검의 모습. 유사종교 사건에 특기가 있는 박영수 특검은 박근혜 대통령의 멘토였던 최태민의 유사종교 관련성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일례로 박 특검이 처음으로 이름을 드러낸 사건은 1987년 ‘오대양 집단 변사 사건’이다. 경기 용인의 공예품 회사 오대양 공장 식당 천정에서 이 회사 대표 박순자씨와 가족 종업원 등 32명이 손이 묶이거나 목에 끈히 감긴 채 숨진 채 발견된 사건이다. 박 특검은 당시 수원지검 평검사로 사건 현장을 가장 먼저 찾았다.

박 특검은 대학 시절 종교철학을 공부한 때문인지 몰라도 검찰 내에서 유사 종교 범죄를 가장 많이 다룬 검사라는 이색 경력도 가지고 있기도 하다.

특히 1994년 신흥종교 연구가인 탁명환 한국종교문제연구소 소장 피습 사망 사건의 수사 검사를 맡기도 했다. 탁 소장은 오대양 사건의 배후에 구원파가 있다고 주장하며 검찰 수사를 비판해 박 특검과 스친 전력이 있다.

“법과 원칙에 따라 좌고우면 않을 것”

다른 한편으로는 1970년대 최순실씨 부친인 최태민씨의 행각을 최초로 추적ㆍ고발한 인물이기도 해 묘한 인연의 고리가 있다.

박 특검은 지난달 2일 수사방향을 설명하는 자리에서 최태민씨와의 인연이 ‘최순실 게이트’로 연결됐다는 지적과 관련해 “유사종교 연루 부분도 자세히 볼 것”이라며 탁 소장 피살사건 수사 경험을 언급하기도 했다.

다양한 초식(招式ㆍ무술의 일정한 동작)을 섭렵한 박 특검에게 가장 어울리는 수식어는 물론 ‘당대 최고의 칼잡이’라는 게 법조계 안팎의 대체적 평가다.

검찰이 지난 2008년 창립 60주년 맞아 일선 검사 등을 상대로 조사한 ‘검찰 60년 20대 사건’ 중 오대양 집단 변사 사건, SK그룹 분식회계 사건 등 3건을 박 특검이 직접 당당하거나 지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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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특검의 1호 구속자는 문형표 전 보건복지부장관이었다.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과정에서 국민연금에 부당한 압력을 넣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를 도왔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박근혜-삼성-최순실의 연결고리 중 한 곳이 찔린 것이다. 최종 칼끝이 박근혜 대통령을 향할지 국민들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박 특검은 후배 검사들에게 ‘회사후소(繪事後素)’ 정신을 강조해 왔다. 지난 2009년 서울고등검찰청장을 끝으로 법복을 벗을 때도 이 말을 남겼다. 회사후소는 논어 팔일에 나오는 말로 ‘좋은 그림을 그리려면 흰색 바탕이 필요하다’는 뜻이다.

그는 그러면서 “검찰권을 행사할 때는 절제가 필요하다. 검찰권은 시류에 편승하거나 그렇게 비쳐져서는 안 된다”고 당부했다.

박근혜 대통령 수사 결과 어떤 그림이 그려질 지, 1차 수사 시한인 2월 28일까지 모든 국민이 숨 죽이고 지켜보고 있다는 것을 박 특검도 모르지 않을 것이다.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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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BC, 박근혜 탄핵 가결 불구, 시민들 즉각적인 퇴진 요구 – 7차 집회, 주최측 추산 20만 명 운집, 즉각 퇴진 요구 – 검찰, 박 대통령 부패 스캔들에 “상당한”역할 국회의 박근혜 탄핵 가결과 함께 탄핵에 대한 최종 결정에 대해 헌법 재판소로 공이 넘어간 가운데 BBC는 10일 박근혜의 즉각적인 퇴진을 요구하는 시민들이 7주 연속 서울에 집결한 사실을 보도했다. ...
월, 2016/12/12- 0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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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제동과 함께하는 [최순실과 예산 도둑들] 토크 콘서트

 

나라살림연구소와 나라예산네트워크가 12월 15일(목) 오후 6시 30분부터 서울시민청 이벤트홀(지하2층)에서 “김제동과 함께하는 나라살림 토크콘서트- 최순실과 예산도둑들”을 개최합니다. 나라살림연구소 정창수 소장과 연구원들이 ‘최순실 일당’이 우리 세금을 어떻게 도둑질했는지 심층 분석해 “최순실과 예산도둑들”을 출간합니다.

이번 예산콘서트에서는 최순실 일당의 기상천외한 예산 도둑질의 실상을 폭로하고 우리나라 재정 운영의 개혁 방안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이번 예산콘서트에서는 정창수 소장의 저자 강연에 이어 김제동씨가 ‘내가 낸 세금, 최순실이 주물렀다’는 주제로 특별 강연을 할 예정입니다. 나라살림연구소의 깊이 있는 분석과 김제동씨의 속시원한 사이다 강연이 함께 하는 이번 예산콘서트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일시 : 2016년 12월 15일(목) 오후 6시30분 ~ 9시

장소 : 서울시청 지하2층 이벤트홀

주최 : 이매진, 나라살림연구소, 나라예산네트워크

주관 : (주)브레인파크

행사 진행

- 제1부 : '최순실 예산, 어디에 얼마나 숨었나?' - 정창수 나라살림연구소 소장 강연

- 제2부 : '내가 낸 세금, 최순실이 주물렀다.' - 김제동 토크콘서트

월, 2016/12/12- 1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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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신 : 각 언론사 복지부, 사회부 및 사진부 기자

발신 :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 (사무국장 구창우 010-8747-1275)

제목 : [보도협조] 국민연금 손해배상소송 국민청원 기자회견

[보도협조] 국민연금 손해배상소송 국민청원 기자회견

“국민연금 손해끼친 자들에게 책임을 묻는다”

일시 및 장소: 12월 14일(수) 오전 10시 30분, 정부서울청사

1. 취지와 목적

–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 ‘박근혜정권퇴진비상국민행동’, ‘참여연대’는 12월 14일(수) 10시 30분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국민연금 손해배상소송 국민청원 기자회견을 개최합니다.

–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 ‘박근혜정권퇴진비상국민행동’, ‘참여연대’는 12월 1일 국민연금, 삼성, 최순실게이트 관련 국민청원인 모집 기자회견 이후 12일까지 약 열흘 동안 온라인과 거리에서 국민청원인을 모집하는 활동을 벌여왔습니다. 짧은 기간이지만 약 13,000명 국민들께서 청원에 함께 해주셨습니다.

– 국민의 노후자금으로 삼성 경영권 승계를 도와준 전 기금운용본부장 홍완선, 전 보건복지부장관 문형표, 이를 공모한 박근혜 대통령, 최순실, 이재용 부회장의 책임을 반드시 물어야 합니다.

– 이미 언론보도 등에서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과정에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등이 자신의 경영권 승계를 위하여 최순실에게 뇌물을 주고, 이를 통하여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장, 보건복지부 장관 등이 국민연금의 손해에도 이재용의 편을 들도록 주도하였다는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이에 노동·시민단체가 이들을 뇌물죄, 배임죄, 직권남용죄 등으로 고발하였고, 검찰의 수사가 진행 중입니다.

– 그러나 형사절차와 별도로 국민연금은 박근혜 대통령, 최순실씨, 이재용 부회장, 홍완선 전 기금운용본부장, 문형표 전 장관 등을 피고로 하여 이러한 불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를 할 권리가 있습니다. 또한 국민연금 가입자들은 이 손해배상청구를 요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 헌법 제26조, 청원법은 대한민국 국민에게 국가기관에 대하여 청원을 제기할 수 있는 헌법상 및 법률상 권리를 부여하고 있으며, 국민의 권리로 이러한 손해배상청구를 요구하고자 합니다. 박근혜, 최순실, 이재용, 홍완선, 문형표 등 불법행위자에게 국민연금-삼성 게이트로 발생한 손해배상청구를 하도록 요구하고, 이를 통하여 다시는 국민의 노후자금인 국민연금이 부당하게 악용되는 것을 막고자 합니다.

2. 개요

○ 제목: 국민연금 손해배상소송 국민청원 기자회견

○ 일시와 장소: 2016년 12월 14일(수) 오전 10시 30분, 정부서울청사

○ 주최: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 박근혜정권퇴진비상국민행동, 참여연대

○ 참가자

– 사회: 안진걸(박근혜정권퇴진비상국민행동 상임운영위원, 참여연대 공동사무처장)

– 발언1: 국민연금-삼성 게이트에 대한 설명/ 정용건(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 집행위원장)

발언2: 국민연금 가입자 대표 발언/ 정혜경(민주노총 부위원장,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 이정식(한국노총 사무처장,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

– 발언3: 노동시민단체 대표발언/ 변희영(공공운수노조 국민연금지부 위원장), 이권능(복지국가소사이어티 연구실장), 서성민(복지국가청년네트워크 정책연구원장)

– 발언4: 국민연금 손해배상 소송 국민 청원인 모집 경과 및 청원 취지 및 개요 설명/ 김남희(참여연대 복지조세팀장, 변호사)

○ 기타: 기자회견 후 손해배상소송 국민청원 퍼포먼스 진행

3. 귀 언론사의 취재와 보도를 요청합니다.  끝.

화, 2016/12/13- 1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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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최순실 게이트’의 국정농단 세력이 성신학원 이사들에게 외압을 행사, 각종 비리로 퇴진 요구에 시달리는 심화진 성신여대 총장을 지난해 연임시킨 사실이 처음 드러났다.

심 총장은 서울 운정캠퍼스 부지를 매입하면서 땅 주인으로부터 자신의 아들 2명 명의로 각각 1억5천만 원씩 3억 원의 뒷돈을 받았다. 심 총장은 또 학생들의 등록금중 수억 원을 자신과 측근들의 소송비용으로 유용하는 등 교육자로서의 자질을 의심받았지만 아무런 문제없이 대학 총장으로 다시 선임돼 그 배경에 의혹이 일었다.

현삼원 성신학원 이사는 “황우여 전 사회부총리겸 교육부 장관이 지난해 7월 송인준 성신학원 이사장에게 전화를 걸어 ‘성신여대 총장 선임과 관련해 청와대 교문 수석의 지시를 따르라’며 외압을 가했다”고 13일 뉴스타파에 폭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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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이사는 지난 8월 정기 이사회가 열리던 날 송 이사장을 만나 “너무 섭섭하다. 황 장관이 당신을 믿었는데 심 총장을 연임시킬 수 있느냐”며 따져 묻자, 송 이사장이 “실은 말이야. 황 장관한테 전화를 받았는데, 황 장관 얘기가 교문 수석이 전화할 것이니까 거기에 따르면 된다. 사실 그렇게 된거야”라는 답변을 들었다고 말했다.

송인준 이사장은 처음에는 “청와대와 박백범 이사 등으로부터 어떠한 연락도 받지 않았다”고 외압 의혹을 전면 부인했다. 하지만 그는 뉴스타파 취재진에게 전화를 걸어 “황우여 전 장관으로부터 전화를 받았고, 성신여대 총장 선임과 교문수석이 전화할 것이라는 내용이었다”고 털어놨다.

당시 청와대 교문수석은 김상률 숙명여대 교수로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의 핵심인물 중 한 명인 차은택의 외삼촌이다.

하지만 교문 수석이 직접 송인준 이사장에게 전화한 것은 아니고 대신 교육부에서 파견된 박백범 성신학원 이사가 교문수석의 의중을 전달하는 창구역할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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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대해 김 전 수석은 진행 상황만 보고 받았을뿐이라며 자세한 이야기는 공무상 비밀누설죄에 해당한다고 답변을 피했다.

심화진 총장은 지난 2012년 해임위기에 몰렸을 때 나경원 의원의 측근 2명으로부터 도움을 받아 위기를 넘긴 바 있다. 이 때문에 나경원 의원 딸의 부정 입학을 계기로 이른바 ‘상부상조’하는 관계가 형성된 것 아니냐는 의혹을 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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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률 전 교문수석과 성신여대 심화진 총장

김상률 전 교문수석이 성신여대 총장 임면에 왜 관여했는지 그 이유는 아직 밝혀지지 않았다. 김 전 수석은 오는 15일 ‘최순실 국정농단’ 국정조사 청문회에 증인으로 출석할 예정이다.

화, 2016/12/13- 1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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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디언 “박근혜 당장 물러나야” -리드大 포스터 카터 기고 ‘한국과 본인 위해 고통 연장 안돼“ -헌재 탄핵 기각 시 서울 거리 분노로 뒤덮일 것 영국 권위지 가디언의 오피니언 란에 박근혜가 당장 내려와야 한다는 기고가 실려 주목을 받고 있다. 가디언은 지난 9일 리드 대학 사회학 및 현대 한국학 시니어 연구원인 포스터 카터의 ‘For the sake of South ...
수, 2016/12/14- 0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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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손해끼친 자들에게 책임을 묻는다”

삼성-최순실 게이트관련 국민연금 손해배상소송

1만2천명 국민청원 기자회견 

* 일시 및 장소 : 2016년 12월 14일(수) 10:30 정부서울청사 앞

* 주최 :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 박근혜퇴진비상국민행동, 참여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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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진보단체 “삼성-국민연금 거래 부적절… 손배 제기해야”_연합뉴스
  2. 시민단체 “삼성 경영권 승계 국민연금 악용… 손배 청구해야”_서울경제
  3. “국민 노후자금 손댄 삼성 용서못해” 5천억원 손배소 나선다_민중의 소리
  4.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 등 시민사회단체 “국민연금 손해배상소송 국민청원”_오마이뉴스
  5. 국민연금 손해끼친 정부와 삼성에 책임을 묻는다_한국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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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취지와 목적

    –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 ‘박근혜정권퇴진비상국민행동’, ‘참여연대’는 12월 14일(수) 10시 30분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국민연금 손해배상소송 국민청원 기자회견을 개최한다.

    – 위 단체들은 12월 1일 국민연금, 삼성, 최순실게이트 관련 국민청원인 모집 기자회견 이후 12일까지 약 열흘 동안 온라인과 거리에서 국민청원인을 모집하는 활동을 벌여왔다. 짧은 기간이지만 약 12,000명 국민들께서 청원에 참여했다.

    – 국민의 노후자금으로 삼성 경영권 승계를 도와준 전 기금운용본부장 홍완선, 전 보건복지부장관 문형표, 이를 공모한 박근혜 대통령, 최순실, 이재용 부회장의 책임을 반드시 물어야 한다.

    – 이미 언론보도 등에서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과정에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등이 자신의 경영권 승계를 위하여 최순실에게 뇌물을 주고, 이를 통하여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장, 보건복지부 장관 등이 국민연금의 손해에도 이재용의 편을 들도록 주도하였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이에 노동·시민단체가 이들을 뇌물죄, 배임죄, 직권남용죄 등으로 고발하였고, 검찰의 수사가 진행 중이다.

    – 그러나 형사절차와 별도로 국민연금은 박근혜 대통령, 최순실씨, 이재용 부회장, 홍완선 전 기금운용본부장, 문형표 전 장관 등을 피고로 하여 이러한 불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를 할 권리가 있다. 또한 국민연금 가입자들은 이 손해배상청구를 요구할 권리가 있다.

    – 헌법 제26조, 청원법은 대한민국 국민에게 국가기관에 대하여 청원을 제기할 수 있는 헌법상 및 법률상 권리를 부여하고 있으며, 국민의 권리로 이러한 손해배상청구를 요구한다. 박근혜, 최순실, 이재용, 홍완선, 문형표 등 불법행위자에게 국민연금-삼성 게이트로 발생한 손해배상청구를 하도록 요구하고, 이를 통하여 다시는 국민의 노후자금인 국민연금이 부당하게 악용되는 것을 막고자 한다.

  2. 기자회견 개요 

    ○ (행사)제목 : 삼성-최순실 게이트 관련 국민연금 손해배상소송 1만2천명 국민청원 기자회견

    ○ 일시와 장소 : 2016년 12월 14일(수) 오전 10시 30분, 정부서울청사 앞

    ○ 주최 : 박근혜정권퇴진국민행동,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 참여연대

    ○ 참가자

    – 사회 : 안진걸(박근혜정권퇴진운동 상임운영위원, 참여연대 공동사무처장)

    – 발언1 : 국민연금-삼성 게이트에 대한 설명/ 정용건(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 집행위원장)

    – 발언2: 국민연금 가입자 대표 발언/ 정혜경(민주노총 부위원장,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 이정식(한국노총 사무처장,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이상용(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 정책위원)

    – 발언3: 국민연금 손해배상 소송 국민 청원인 모집 경과 및 청원 취지 및 개요 설명/ 김남희(참여연대 복지조세팀장, 변호사)

    ○ 기자회견 후 손해배상소송 국민청원 퍼포먼스 진행

  3. 청원 개요

    ○ 대표 청원인 : 안진걸(박근혜정권퇴진운동 상임운영위원, 참여연대 공동사무처장), 정용건(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 집행위원장), 정혜경(민주노총 부위원장,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 가입자대표 위원), 이정식(한국노총 사무처장,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 가입자대표 위원)

    ○ 피청원인 : 보건복지부 장관, 법무부 장관

    ○ 청원인들은 피청원인들에게 “대한민국이 박근혜 대통령, 최순실(최서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안종범 전 대통령 정책기획수석비서관, 문형표 국민연금공단 이사장, 홍완선 전 국민연금공단기금운용본부 기금이사에 대하여 국민연금기금 관련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한 금 500,000,000,000원(오천억 원) 상당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할 것”을 청원

    ○ 청원사유

    – 기업집단 삼성의 총수이자 후계자로 우리나라 최고의 경제권력자인 이재용과 현직 대통령으로 최고의 정치권력자인 박근혜 대통령 및 박근혜 대통령의 측근인 최순실 간의 커넥션이 밝혀지고 있음. 이는 형사적으로 전형적인 뇌물죄에 해당하는 것으로, 이미 참여연대를 비롯한 시민단체들이 위 범죄혐의에 대하여 형사고발을 하고, 검찰에서 수사를 하는 중임.

    – 형사책임과는 별개로, 위 박근혜 대통령, 최순실, 이재용, 문형표, 홍완선이 공모한 부정한 청탁과 뇌물수수라는 거래 관계를 통한 불법행위로 국민연금기금에 손해를 끼친 점에 대해서는 불법행위로 인한 민사상 손해배상책임이 성립함.

    – 이에 청원인들은 이 나라의 국민이자 국민연금 가입자로써 위 불법행위를 바로잡고 국민연금의 손해를 원상회복시키기 위하여, 위 불법행위자들이 국민연금에 입힌 손해에 대하여 국가가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할 것과, 소송을 성실하게 수행하여 반드시 위 불법행위자들에 의한 국민연금의 손해를 회복시킬 것을 피청원인에게 청원하고자 함.

    ○ 문의 :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02-723-5056) 또는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 사무국장 구창우(010-8747-1275). 끝.

    ※ 첨부자료 1. 청원서 요약

    [첨부자료] 청원서 요약

    1. 청원 이유

    가. 박근혜, 최순실, 이재용, 안종범, 문형표, 홍완선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제기 청원

    – 지난해 2015. 7. 삼성물산-제일모직 인수합병과 관련한 ‘삼성-국민연금-최순실(박근혜 대통령)’ 간에 부적절한 거래는 신문 및 방송들의 연이은 탐사보도 및 지금 진행 중인 국정조사를 통하여 더욱 구체화되고 증거들이 드러나고 있음.

    – 이재용이 총수로 있는 삼성전자는 박근혜 대통령이 청탁을 받아 미르재단, K스포츠재단, 대통령 측근인 최순실 일가 등에 약 300억 원에 가까운 입금하였으며, 박근혜 대통령은 그 대가로 본인의 정치권력을 이용하여 안종범 전 대통령 정책기획수석비서관, 문형표 전 보건복지부 장관, 홍완선 전 국민연금기금 기금이사로 하여금 국민들이 낸 보험료로 조성된 국민연금이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시 의결권 행사에 있어 손해를 입으면서까지 이재용 등 삼성총수 일가의 경영권 승계를 도와주는 결정을 하도록 하였음.

    나. 삼성물산-제일모직 인수합병(이하 “이 사건 합병”)과 관련한 당사자

    – 이재용은 삼성의 소유주로 구 삼성물산(주)와 제일모직(주)를 지배하고 있으며, 구 삼성물산(주)의 주식은 하나도 보유하고 있지 않았던 반면, 제일모직(주)의 주식은 보유하고 있었는데, 구 삼성물산(주)와 제일모직(주)가 합병되면서 현 삼성물산(주)에 대한 대주주의 지위를 가지게 되었음.

    – 문형표는 이 사건 합병 당시 보건복지부 장관으로 국민연금의 총괄책임자이자, 국민연금기금을 관리·운용하는 자이고, 홍완선은 이 사건 합병 당시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 기금이사로 그 지위에서 국민연금 재정의 장기적인 안정을 유지하고 그 수익을 최대로 증대시켜야 할 의무를 가진 사람임.

    – 최순실은 박근혜 대통령과 한 몸처럼 행세하면서, 자신과 자신의 가족의 이익을 위하여 박근혜 대통령의 권한을 악용해 온 이른바 ‘비선 실세’인 자임.

    다. 이 사건 합병의 전제사실

    – 구 삼성물산(주) 2015. 7. 17. 주주총회를 열어 제일모직(주)와의 합병안을 가결하였는데 당시 구 삼성물산(주)와 제일모직(주)의 합병비율은 0.35:1 임. 구 삼성물산(주)와 (주)제일모직은 모두 공정거래법령에 따라 동일인 ‘이건희’가 지배하는 ‘삼성’이라는 기업집단 내 회사임. 또한, 구 삼성물산(주)는 같은 기준일 이건희가 지배하는 기업집단 내의 또 다른 회사인 삼성전자(주) 주식 4.06%를 소유하고 있었고, 제일모직(주)은 삼성전자(주)의 주식을 소유하고 있지 않았음.

    – 구 삼성물산(주)는 이건희 등의 주식 비율이 낮고, 제일모직(주)는 이건희 등의 주식 비율이 높으므로, 이 사건 합병에 있어서 제일모직(주)의 합병가액에 대한 구 삼성물산(주)의 합병가액의 비율이 낮게 산정될수록 이건희 등의 합병법인 주식 소유 비율이 높아지게 되고, 결국 기업집단 “삼성”의 주력 기업이라고 할 수 있는 삼성전자(주)를 보다 원활하게 지배할 수 있게 됨.

    이건희 등은 이 사건 합병에 관한 이사회 결의일과 합병계약 체결일 중 앞서는 날의 전일을 기산일로 한 최근 1개월간 구 삼성물산(주)의 주가는 상대적으로 낮게, 제일모직(주)의 주가는 상대적으로 높게 형성될수록 이 사건 합병으로 인하여 이익을 얻을 수 있었음.

    라. 이 사건 합병 관련 국민연금의 비정상적 거래

    – 구 삼성물산 주가를 낮추기 위한 국민연금의 주식 거래 및 각종 논란을 무릅쓴 이 사건 합병 찬성

       : 이 사건 합병을 위한 이사회 결의일 직전에 국민연금이 구 삼성물산(주) 주식을 대량 매도하여 구 삼성물산(주)의 주가를 낮추는데 기여함

       : 이 사건 합병 이사회 결의 이후, 국민연금의 이해에 반하여 구 삼성물산(주) 주식을 매수하고 제일모직(주) 주식을 매도하여 구 삼성물산(주) 주식 중 국민연금의 소유 비율을 늘려감

       : 국민연금기금운용위에서 기금위원이 합병에 반대하거나 최소한 의결권전문위원회를 열어줄 것을 요청함

      : 문형표는 의결권행사 전문위원회 위원에게 전화를 걸어 청와대의 뜻이라며 합병에 찬성해줄 것을 종용함

      : 홍완선 등은 이 사건 합병을 위한 주주총회 전에 이재용을 직접 만남. 합병 비율을 조정해달라고 했으나 거절당했다고 함

      :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 투자위원회에서 끝까지 반대하는 의원이 있는 등 의견이 갈렸음에도 의결권 전문위원회를 소집하지 않고 다수결로 합병 찬성을 결정함 

      : 합병 찬성 후 국민연금은 대형 법무법인에 의결권 전문위원회를 거치지 않은 결정에 문제 소지는 없는지 자문을 구함

    – 이재용의 경영권 승계 과정과 이를 위한 박근혜, 최순실에 대한 불법적 로비 정황(최소 300억 원 이상)

      : 박상진 삼성전자 사장 등을 통하여 삼성은 최순실, 정유라에게 뇌물 공여 (비덱스포츠에 35억 원 송금, 43억원 추가 송금 등)

      : 박근혜 대통령과 독대하고, 삼성이 미르재단, 케이스포츠재단에 200억 넘게 입금

      : 최순실의 조카 장시호가 운영하는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에 16억 원 후원

    – 이 사건 합병으로 인한 이재용 등의 이익과 국민연금의 손해 발생

    마. 서울고등법원 결정에서 인정하는 사실

    – 서울고등법원은 “구 삼성물산(주)의 주가는 이 사건 합병에 관한 이사회 결의일 전일 이전부터 이미 이 사건 합병 계획의 영향을 받고 있었다. 또한 구 삼성물산(주) 주가의 상승 저지 또는 하락에 영향을 미친 실적 부진과 국민연금공단의 주식 매도가 그와 같은 주가 형성을 목표로 하여 의도되었을 가능성을 뒷받침하는 정황들도 다수 있으므로, 이 점에서 보아도 이 사건 합병에 관한 이사회 결의일 전일 무렵 구 삼성물산(주)의 시장주가는 구 삼성물산(주)의 객관적 가치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었다”고 판단하였음.

    – 이재용, 박근혜, 최순실, 문형표, 홍완선 등은 2,000만 명이 넘는 가입자를 가진 전 국민의 노후를 책임지고 있는 공적 책임준비금인 국민연금기금이 손실이 발생하도록 부당한 권한을 행사하는 대가로 뇌물을 주고받으며 국민연금에 막대한 손해를 끼치고 이재용 일가에게 막대한 이익을 몰아주는 불법행위를 저지른 것이라고 봄이 상당함.

    2. 손해배상청구권 성립

    가. 이재용, 박근혜, 최순실, 문형표, 홍완선 등의 불법행위 및 그로 인한 국민연금의 손해

    – 국민연금기금은 국민들로부터 징수된 국민연금보험료를 바탕으로 조성된 것으로서 가입자인 국민들의 미래 상황과 직결되어 있음. 이들의 온당한 이익은 이건희 일가의 삼성그룹에 대한 경영권 강화보다 우선되어야 함. 그러나 이재용은 박근혜와 최순실 일가에게 막대한 뇌물을 제공하였고, 문형표와 홍완선은 청와대의 지시를 언급하며 관련 법규와 임무에 위배하여 국민연금에 손해를 끼치고 기금 가입자인 국민들에게 손해를 야기할 위험을 초래하였음.

    나. 피청원인들의 의무

    – 피청원인 보건복지부 장관은 국민연금사업을 주관하는 자이며, 국민연금기금을 관리 운용하는 주체임(국민연금법 제2조, 제102조). 또한 피청원인 법무부 장관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서 국가를 대표하는 자임(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 제2조)

    – 피청원인 보건복지부 장관, 법무부 장관은 청원인들의 청원에 따라, 이재용, 박근혜, 최순실, 문형표, 홍완선의 불법행위로 국민연금에 끼친 손해를 배상하도록 민사소송을 제기하고 성실하게 수행하여야 할 의무가 있음.

수, 2016/12/14- 1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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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한규 전 세계일보 사장이 청와대가 양승태 대법원장과 최성준 방송통신위원장(전 춘천지방법원장) 등 사법부 주요 인사를 사찰했다고 주장했다.

조 전 사장은 15일 <최순실 국정농단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국회 국정조사 특위 4차 청문회>에 증인으로 출석해 ‘보도되지 않았던 8개의 파일이 굉장히 폭발력이 있다고 들었는데 헌정질서를 파괴한 게 확실하다고 생각되는 내용을 알려달라’는 질의에 “양승태 대법원장의 일상 생활을 사찰한 내용”이라고 답변했다.

조 전 사장은 청와대가 사법부 수장을 사찰한 것은 “3권 분립과 헌정질서를 심각하게 위반했다며 이것만으로도 탄핵 사유가 분명하다”고 밝혔다. 그는 또 “최성준 전 춘천지법원장이 관용차를 사적으로 사용한 것을 확인한 것은 부장판사 이상 사법부의 모든 간부들을 사찰한 명백한 증거로, 헌정질서를 문란한 중대사건”이라고 덧붙였다.

조 전 사장은 지난 2014년 세계일보가 ‘정윤회 문건’과 관련된 비선실세 논란을 보도할 당시 사장으로 재직했다.

조 전 사장은 “양승태 대법원장의 등산 등 일과 생활을 낱낱이 사찰해서 청와대에 보고한 것과 2014년 춘천지방법원장으로 재직하던 현 방송통신위원장의 대법관 진출을 위한 운동, 관용차 사적 사용, 이외수 작가와의 만남 등의 내용이 포함된 두건의 사찰 문건으로 모두 대외비로 표시돼 있었다”며 해당 문건을 특위에 제출했다.

조 전 사장은 ‘어디에서 해당 문건이 작성됐느냐’는 질의에 “문건을 보면 알 수 있다며 정확히 작성한 기관은 알지 못하지만, 민정수석실에서 보관하면서 대통령 비서실장과 박근혜 대통령에게도 보고된 것으로 안다”고 답변했다. 그는 또 ‘왜 이런 문건이 작성된 것으로 보냐’는 질의에 “평상시에 끊임없이 사찰하다가 적절한 때에 활용하는 등 사법부를 콘트롤하기 위해서”라고 답변했다.

국조위원들은 조 전 사장이 청문회장에 제출한 사찰 관련 문건을 국정원이 작성한 것으로 추정했다.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문건에 파기 시한이 적혀 있고, 일상적 사찰 내용이 담긴 점을 봤을 때 청와대에서 작성한 문건이 아니라 국정원 문건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황영철 새누리당 의원도 “국정원 문건은 복사하면 가운데 글씨가 새겨져 나오는데, 조한규 전 사장이 가져온 문건을 복사했더니 가운데 글씨가 새겨져 나왔다”며 “실제로 이것이 국정원 문건이라면, 국정원이 국내 현안에 개입하지 못하도록 돼 있는 국정원 법을 위반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조한규 전 사장은 또 최순실씨의 전남편인 정윤회씨가 공직자 임명과 관련해 뇌물을 받았다는 의혹과 관련해서도 부총리급 공직자가 연루됐다는 점을 취재했다고 답변했다.

해당사안에 대한 특위 위원들의 구체적인 설명 요청에 대해 “보도 당시 ‘정윤회 문건’ 가운데 가장 센 것을 하나만 갖고 오라고 기자에게 지시하자 대법원장 사찰 문건을 가져왔고, 나머지는 구두로 들었다”며, ‘정윤회씨가 7억원을 받았다는 것이 아니냐’는 질의에 대해  “그렇게 들었고, 누구인지는 현직에 있는 분이라 밝히기 곤란하다”고 설명했다.

조 전 사장은 그러나 부총리급 인사가 누구냐는 거듭된 질문에는 “좀 더 확인해야 하는데, 확인하는 과정에서 사장에서 해임됐고, 현재 공직에 있어 직접 거론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청문회 증인으로 참석한 이석수 전 청와대 특별감찰관은 미르재단과 K스포츠재단과 관련해 안종범 청와대 수석 등이 관여됐다는 보고를 받았을때 마치 육영재단이나 일해재단이 연상됐다며 이는 나중에 재단의 소유권이나 운영등과 관련해 큰 논란이 일 것으로 생각했다고 말하기도 했다.


취재: 현덕수,홍여진

목, 2016/12/15- 2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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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최순실 게이트의 최대 부역자이기도 한 김기춘. 그는 70년대 유신 독재와 군부독재를 거쳐 박근혜 정부까지 50년 가까이 그가 꾸준히 권력을 누려왔다. 그 배경은 뭘까?

그의 경력은 이렇다.

1960년 고등고시 합격
1972년 박정희 정권 유신 헌법 제정에 깊이 관여
1974년 중앙정보부 대공수사국장.
1988년 검찰총장
1991년 법무부 장관
1996년 국회의원 (3선)
2007년 박근혜 한나라당 대선후보 캠프 법률자문위원장
2012년 박근혜 후보 ‘7인회’ 중 한명
2013년 박정희대통령기념재단 초대 이사장
2013년 박근혜 정부 대통령실 비서실장

화려한 김기춘의 56년 공직 생활은 한국 사회의 어둡고 굴곡진 역사가 그대로 담겨있다. 1972년 유신 헌법 제정에 핵심 실무 역할을 맡아, 독재에 협력했고, 1974년 중정 수사국장에 승진한 뒤 “재일동포학원간첩단 사건” 등 간첩 사건을 조작했다. 1992년 대선직전 “우리가 남이가”라는 지역감정을 불러일으키며 관권선거를 획책했다.

위기의 고비마다 끈질기게 살아나 권력자에 가까이 접근하며 일신의 영달을 좇았던 권모술수의 달인 김기춘의 처세술을 취재했다.


취재작가 곽이랑
글 구성 김근라
취재 연출 서재권

금, 2016/12/16- 2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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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대통령의 ‘즉각 퇴진’을 촉구하는 8차 범국민행동이 17일 서울 광화문광장 일대에서 열렸다.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의 국정농단이 명명백백하게 드러났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은 아무 잘못을 하지 않았다’는 박 대통령의 후안무치에 분노한 시민 65만 명이 참여했다.
부산(5만 명)과 광주(3만 명), 대전(1만 명) 등 전국 20여개 지방자치단체를 포함하면 집회 참가자는 77만 명이 넘었다.
시민들이 밝힌 촛불은 한겨울 추위와 어둠을 물리쳤다. 일부 시민들은 자유발언을 통해 박 대통령이 헌법재판소에 ‘탄핵 이유가 없다’는 답변서를 제출한 점을 규탄했다. 또 국회의 탄핵 가결이 ‘끝’이 아닌 ‘시작’이라는 목소리도 높았다.
8주째 주말을 반납한 시민들은 ‘광화문 구치소’라고 이름 붙인 철제 케이지를 끌고 청와대를 향해 행진하면서 “박근혜 구속”을 외쳤다. 세월호 유가족들은 세월호 참사 희생자를 상징하는 노란 리본을 단 구명조끼를 입고, 삼청동 총리 공관으로 행진했다. 헌법재판소 앞에서는 조속한 탄핵 인용을 촉구하는 시민들의 발걸음이 이어졌다.
이에 앞서 친정부단체 회원들이 탄핵기각을 외치며 맞불집회를 열었으나 큰 충돌은 없었다.


취재 : 홍여진
촬영 : 김기철
편집 윤석민

일, 2016/12/18- 0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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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타임스, 대규모 군중 재집결, 박 대통령의 즉각 퇴진 요구 – 토요일 집회, 대통령 즉각 퇴진과 헌법재판소 압박 목적 – 박 대통령, 돈과 특혜 강요와 국정논란 혐의 – 국회의원들 청와대 경호실 조사 위해 청와대 진입 시도 뉴욕타임스는 16일  AP 통신 기사를 받아, 박 대통령의 즉각적인 퇴진을 요구하고 헌법재판소에 압박을 가하기 위해 토요일 서울에서 또다시 대규모 군중이 ...
일, 2016/12/18- 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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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터 통신, “계속되는 대규모 시위, 대통령 퇴진 요구” -박근혜, 부패 스캔들로 12월 9일 탄핵 통과 후 직무 정지 -박근혜, 사퇴 거부하며 정치 위기 장기화 우려 촉발   로이터 통신은 17일 박근혜 대통령의 퇴진을 요구하는 대규모 시위가 계속되고 있다고 1분 8초간 영상으로 보도했다. 로이터는 12월 9일 탄핵되어 직무가 정지되었으나 사퇴를 거부하며 정치 위기를 장기화시키고 있는 박근혜 ...
월, 2016/12/19- 1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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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214_회원 송년의밤

혼용무도한 2016년은 가라!

수백 만 촛불을 응원한 참여연대 회원송년회

 


 "다사다난, 혼용무도했던 2016년이 지나갑니다. 비록 박근혜 게이트가 올해 안에 완벽히 마무리되진 않겠지만 최대한 잘 마무리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 합시다!"

 

바로 지난 수요일(12/14) 참여연대 아름드리홀에서는 많은 회원 분들의 참여 속에 2016 참여연대 회원송년회 <수백만 촛불을 부탁해>가 열렸습니다. 매주 토요일 집회참여로 애썼던 회원님, 참여연대 행사에 처음 와 본 회원님, 올해도 회원모임 활동을 통해 참여연대를 널리 알려주신 산사랑 회원님들, 정말 많은 회원님들이 회원송년회에 함께 해주셨습니다.

 

20161214_회원 송년의밤

올해 송년회 사회자를 소개합니다! 청년참여연대 조희원 회원과 시민참여팀 김승환 간사!

 

 

이번 회원송년회의 사회는 청년참여연대 조희원 회원과 시민참여팀 김승환 간사가 맡아주었는데요, 두 분의 빵빵 터지는 입담과 콩가루(?) 같은 호흡에 많은 분들이 더욱 즐겁게 송년회에 함께 할 수 있었습니다. 올 한해 참여연대의 주요활동 모습을 담은 영상과 7주 동안 이어진 박근혜 퇴진 범국민 촛불집회에서 시민들이 보여준 톡톡 튀는 아이디어와 행동들, 재미있는 영상을 함께 보며 한 해동안 고생한 서로에게 감사의 박수를 나누는 시간도 가졌습니다. 다사다난, 혼용무도의 두 사자성어로 올 한해를 압축적으로 보여주신 하태훈 공동대표님의 인사말과 박근용, 안진걸 처장의 활동보고도 이어졌습니다. 특히 최근 박근혜정권퇴진비상국민행동에서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는 안진걸 처장은 회원들과 함께 '박근혜 즉각 퇴진' 피켓을 나눠들고 구호를 외치고 즉석에서 소등행사를 하는 이색 진행으로 활동보고를 대신하기도 하였습니다.

 

20161214_회원 송년의밤

우리의 소원은 '박근혜 즉각 퇴진' 촬영: 참여연대

 

송년회의 메인행사는 내년 이맘때쯤 꼭 이루어졌으면 좋겠는 소망을 각자 적어서 테이블에 앉은 회원들과 함께 나누고 우주의 기운을 가득 모아 오방낭에 담는 순서였는데요, 가족의 건강부터, 박근혜 탄핵결정, 더 살기 좋은 나라 등 다양한 바람들이 오방낭 상자를 채웠습니다. 내년 이맘때 다시 이 오방낭 상자를 열면 정말로 많은 것들이 현실로 이루어져 있길 바라봅니다.

 

20161214_회원 송년의밤

회원송년회의 대미를 장식한 회원 노래소모임 참좋다의 축하공연

 

 

마지막으로는 참여연대 회원송년회의 연례행사, 감사어워즈 시간이었는데요, 올해는 이 부서, 저 부서에서 가리지 않고 자원활동을 해주신 원동욱님, 최근 참여연대 현역 활동가 최초로 병역거부를 선언한 홍정훈 간사가 상을 받았습니다. 이어지는 순서로는 회원 노래모임 참좋다가 축하공연을 펼쳐주셨는데요,  모든 회원들이 '근혜는 아냐'를 외치며 술잔을 높이 들었다는 후문이...

 

회원송년회를 끝으로 다사다난했던 참여연대의 2016년도 저물어가는 것 같습니다. 물론 남은 12월 동안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의 해결을 위해 많은 기자회견과 집회가 남아있어 여전히 할 일이 많은 2016년이긴 하지만, 올해 마지막 날까지 힘을 합쳐 싸울 우리 참여연대 회원님들과 함께라면 박근혜 정권 퇴진도 머지 않은 이야기일 것 같습니다. 올 한해도 모두 고생 많으셨습니다! 12월 31일에 광화문 광장에서 다시 만나요!! 

 

 

2016년 회원송년회, 어떤 일이 있었는지 궁금하다면?

 

월, 2016/12/19- 1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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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NBC, 탄핵당한 박 대통령의 친구 최순실 재판 보도 – 박근혜 탄핵 가져온 스캔들 재판 – 검찰, 박 대통령, 안종범, 최순실 각종 혐의에 연루 – 최고 15년형 미 NBC는 AP 통신을 받아 최순실에 대한 재판 소식을 보도했다. 기사는 세월호 승무원들에 대한 재판 이후 가장 큰 이번 재판은 대중에 공개되며 5월경에 평결이 날 수 있다고 설명했다. ...
수, 2016/12/21- 1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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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순실과 예산도둑들> 북콘서트

 

지난 12월 15일(목) 서울시청 지하 바스락홀에서 <최순실과 예산도둑들> 책 출판 기념 북콘서트가 열렸습니다. 시작 전에는 얼마나 많은 분들이 오실까 걱정도 했었지만 막상 행사가 시작되니 빈 자리가 보이지 않을 정도로 많은 분들이 참석해주셨습니다. 

 

<최순실과 예산도둑들> 정창수 나라살림연구소장 강연

 

저희 나라예산네트워크의 든든한 버팀목인 정창수 나라살림연구소장님의 강연이 시작되었습니다. 19년 동안 예산감시 활동을 하면서 경험했던 여러 가지 사례들과 함께 ‘최순실 예산’을 발견하고 분석하기까지의 이야기들을 흥미롭게 들을 수 있었습니다.

 

<최순실과 예산도둑들> 북콘서트 - VIP언급

 

특히 지난번 저희 스토리펀딩에서도 언급했었던, 정부 예산서에 표시된 ‘VIP’를 이야기할 때는 많은 청중들이 공감을 표시했습니다. 관료들이 대통령이 말한 것에 대해서는 VIP예산으로 다루기 때문에 최순실의 대통령 연설문 고치기는 취미생활이 아니라 경제활동이라는 지적은, 최근 드러난 국정농단이 별것 아니라는 식의 변명과 핑계로 일관하고 있는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의 당사자들에게 들려주고 싶은 이야기였습니다.

 

2015~2017 최순실 의혹 예산 총액 1조 4천억 원

 

게다가 2015년부터 2017년 예산 중 최순실 의혹 예산으로 추정되는 예산의 총액이 1조 4천억 원이라는 지적에 대부분의 청중이 놀라움을 금치 못했습니다. 사실 지금 드러나고 있는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의 실상을 감안하면 올해뿐만 아니라 박근혜 정부 시작부터 어마어마한 양의 돈이 최순실 일가와 관련자에 흘러들어갔음을 부정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조 단위에 이르는 돈의 크기에 많은 이들이 놀라기도 하고 허탈해하기도 했습니다.

 

<최순실과 예산도둑들> 김제동 강연

 

이어진 김제동의 강연은 그야말로 속 시원한 사이다를 원샷하는 시간이었습니다. 거리의 헌법학자라는 최근의 별칭답게 헌법 조문을 인용하며, 조목조목 박근혜 대통령의 헌법 위반을 지적하고 시민들 모두가 인간다운 삶을 살 권리가 있음을 이야기하는 것에서 많은 이들이 높은 호응을 보였습니다.

 

<최순실과 예산도둑들> 김제동 강연

 

특히 낙수효과는 없다며 옥상에서 물을 뿌리면 아래로 내려와도 돈을 옥상에서 뿌리면 미친 놈 소리 듣는다는 말은 청중들의 웃음과 함께 많은 공감을 이끌어냈습니다. 그러면서 김제동은 결국 국가정책은 돈을 누구에게 얼마를 걷는 것과 관련한 ‘조세’와 누구에게 얼마를 쓸 것인지를 정하는 ‘재정’이 핵심이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낸 돈을 우리를 위해 쓰이도록 하기 위해서 조세와 재정구조를 바꿔야 한다는 그의 지적은 사람들에게 큰 울림으로 다가왔습니다.

 

400조라는 내년 예산을 그냥 사람들에게 나눠주면 1인당 800만원이 조금 넘는 돈입니다. 그 돈을 현금으로 받지 않는 대신 우리는 그 돈이 함께 살아가는 이 사회의 발전을 위해 의미 있는 곳에 잘 쓰이기를 기대합니다.

 

그러나 4년 전 증세없는 복지를 공약으로 내걸었던 지금의 정부는 기존의 복지정책 마저 후퇴시키고 있습니다. 또한 4대강 사업이라는 이름으로 진행된 하천파괴는 누구도 책임지지 않고 있습니다. 안보를 이유로 언제나 예산의 큰 부분을 차지하는 국방예산은 천문학적인 돈을 퍼붓고도 병역의무 이행을 고생하고 있는 장병들의 생활을 개선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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뿐만 아니라 박근혜-최순실 게이트로 불거진 문제 사업과 예산들은 문화체육관광부, 국제원조정책, 체육 분야도모자라 자신의 지역구 예산을 늘리기 위한 일부 국회의원의 지렛대로 사용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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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속적인 문제제기와 감시는 작지만 큰 변화를 이끌어 낼 수 있습니다. 국회 예산 심의 과정에서, 1화때 지적했던 드림스타트 빈곤아동지원 예산 삭감은 원상회복되었고, 최순실 예산(2화), 코리아에이드(4화), 수자원공사 지원(3화) 등은 일부 삭감되었습니다. 예산에 대한 시민들의 관심이 실제 변화를 만들어 낼 수 있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스토리펀딩에 등장했던 예산 최종 국회 통과 결과

 

2017년이 예산안이 통과된 지 한 달도 되지 않았지만 정부에서는 내년 예산의 추가 편성을 벌써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내년 상반기에 전체 예산의 70% 정도를 쓰겠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려운 경제 환경을 돌파하기 위해 예산을 계획보다 더 사용하고 시기를 조절하는 것은 전혀 문제될 것이 없습니다. 오히려 위기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필요한 행동일 것입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얼마를 쓰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쓰느냐일 것입니다.

 

예산의 올바른 쓰임을 위해 필요한 것은 시민들의 지속적인 감시와 문제제기입니다. 나라예산네트워크는 늘 그랬듯 계속해서 어떻게 예산이 쓰이는지를 감시하고 지적할 것입니다. 그 누구도 아닌 우리를 위한 돈, 올바른 예산 사용을 위해 나라예산네트워크는 지속적으로 수만 페이지에 달하는 예산서와 자료들을 읽고 연구하며 고민할 것입니다. 시민 여러분들 역시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나라예산네트워크 활동가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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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 <최순실과 예산도둑들>

 

본 글의 원문은 다음카카오 스토리펀딩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수, 2016/12/21- 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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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FP “현시국에서 방향타를 쥔 쪽은 검사 출신 인사” – 서울발로 촛불집회, 박사모 대응집회 상세 타전 – 선출직 경력 없는 검사가 현 시국을 좌우한다는 점 명확히 지적 박근혜 게이트, 그리고 뒤이은 탄핵소추안 가결로 주요 외신은 한국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AFP는 지난 17일 서울 도심에서 열린 촛불집회와 박근혜를 지지하는 집단인 박사모의 대응 집회를 서울발로 상세히 타전했다. AFP보도에서 ...
목, 2016/12/22- 1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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