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심위의 통신심의를 통한 웹드라마 심의를 우려한다.

웹드라마 ‘대세는 백합’의 동성간 키스장면에 대한 시정요구 결정, 표현의 자유 침해 우려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방심위’)는 3월 22일 열린 통신소위(제21차, 2016. 3. 22.)에서, 네이버 tvcast에서 제공되고 있는 ‘대세는 백합’ 웹드라마에 방송된 동성(여성)간 키스 장면 등이 청소년에게 유해하다는 이유로 ‘그 밖의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자율규제 권고)’으로 시정요구 결정하였다.

그러나 방심위의 이러한 심의는 ‘선암여고 탐정단’ 심의 때와 같이 동성애가 청소년에게 유해하다는 차별적 인식에 기초한 것이며, 위반 규정의 명확한 적시 없이 추상적인 시정요구 권한을 이용하여 사업자나 콘텐츠 제작자에게 일정한 규율을 압박하는 것으로서 문제가 있다.

이번 심의 건은 청소년유해매체물로 결정을 한 것은 아니지만, 동성간 키스 장면 등이 청소년에 대한 유해성이 있음을 전제로 ‘그 밖에 필요한 결정’의 시정요구 결정을 내렸다. 그러나 이 같은 결정은 이성간 키스 장면과 달리 동성간 키스 장면에 대하여 청소년 유해성 등의 문제의식을 갖는 것은 성소수자에 대한 편견을 반영하고 있는 것이다. 조영기 위원은 ‘우리가 이에 대해 아무런 결정을 하지 않으면 우리 사회에서 동성애를 조장하고 인정해주는 형식이 되어 큰 문제가 생긴다는 것을 고려해서 개인적으로 강한 규제를 적용하였으면 좋겠다. (동성애는) 사회통념에 어긋나는 행위이며 청소년에게 확산이 되었을 때 어떤 문제로 발전할 것인가를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발언하기도 하였다. ‘동성애’는 청소년보호법 시행령상 청소년유해매체물의 개별 심의기준으로 규정되어 있었으나 2003년 헌법상 행복추구권과 평등권,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삭제된 바 있다. 방심위는 국가인권위원회법상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에 ‘성적 지향’이 포함되어 있음을 명심하여야 한다.

한편 이번 심의는 최초로 방심위가 웹드라마 콘텐츠를 심의한 것이다. 방송 사업자가 아닌 포털이 서비스하고 있는 웹드라마의 경우 현행법상 방송심의의 대상이 될 수 없기 때문에 인터넷을 통해 유통되고 있는 정보로서 ‘통신심의’ 대상이 된 것이다. 이에 따라 방송 심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고 판단한 것은 다행스러우나, 딱히 위반되는 통신심의 규정이나 청소년유해물로서의 근거 규정을 명확히 적시하지 않은 채, 막연하게 청소년에 대한 유해성이 있을 수 있다는 의심만으로 웹드라마 플랫폼 사업자에게 시정요구를 결정한 것은 결국 방송과 같은 기준과 시각에서 이를 규율하려는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될 수 있다. 방심위가 지난 JTBC 드라마 ‘선암여고 탐정단’에 대해 여고생 간 키스 장면 등을 방송한 이유로 ’경고’ 징계를 내린 것과 같은 맥락이기 때문이다. 또한 방심위가 시정요구 규정상 ‘그 밖에 필요한 결정’이라는 추상적 개념을 이용하여 ‘자율규제 권고’ 등의 이름으로 사업자와 콘텐츠 제작자에 대한 내용 규제 압력을 가할 수 있는 권한을 행사하고 있는 것도 문제이다.

방심위는 자의적이고 인권 침해적인 기준에 따라 인터넷을 통해 유통되는 문화 콘텐츠들의 내용을 검열하여 사업자나 콘텐츠 제작자들의 표현의 자유를 위축시키려는 시도를 중단하고, 이번 시정요구 결정을 재고하여야 한다.

2016년 3월 25일

사단법인 오픈넷

문의: 오픈넷 사무국 02-581-1643, master@opennet.or.kr

- 일본과 한국 정부의 방사능 불안을 부추기는 불감증이 문제 
- 25일 오전 11시, 일본대사관 앞에서 긴급기자회견 개최


지난 2월 중순, 후쿠시마 과자 홍보전이 서울에서 열리려다 우리 서울연대를 비롯, 많은 시민들과 단체들의 빠른 대응으로 무산된 바 있다. 당시 서울연대는 후쿠시마 원전 사고에 따른 피해자에게 강한 연대의식을 표하면서도 이를 이용해서 안정성이 검증되지 않는 식품을 아무런 정보도 없이 국내에 유통해서는 안된다는 입장을 냈다. 이에 많은 사람들이 호응을 했고, 여론에 부담을 느낀 일본정부 측이 해당 사업을 백지화함으로서 일단락 되었다. 그만큼 여전히 방사능 식품에 대한 불안감이 높다는 것을 보여준 결과다. 

하지만 외교부 앞 일본산수산물 수입 재개 반대 1인시위를 지속하면서도 관련 행사를 모니터링한 결과 오는 26일, 27일로 예정된 일본술 사케축제를 발견했다. 특히 관련 행사에 출품되는 사케가 음식임에도 정확한 원산지 정보 없이 하나의 이벤트성 행사로만 홍보되고 있었고, 페이스북을 통해서 유포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이에 9,000명이 좋아요를 눌렀고 댓글도 3,600여개에 이른다. 이런 호응은 호객을 위해 ‘사케 이행시 행사’를 하면서 2만원 상당의 입장권을 준다는 이벤트의 결과로 확인된다.

문제는 그 사이 정작 사케가 쌀로 만들어지는 음식이라는 점과 그렇기 때문에 사케가 어떤 재료로 만들어지는가 중요하다는 상식적인 질문이 사라졌다는 데 있다. 또 사케를 만드는 물 역시, 일본의 하천과 지하수가 심각하게 오염되었다는 과거 NHK 보도도 있었다. 서울연대는 이번 행사를 지속적으로 한국의 수산물수입금지를 분쟁대상으로 만들고자 하는 일본 정부가, 일본산 식품의 유통을 매개로 국내 방사능 불안감을 떠보고 나아가 일본산 수산물개방 압력을 행사하려는 수순이 아닌가 의심한다.
 
일본에서 쌀 판매량 1위 지역이 5년 전 핵발전소 참사가 난 바로 후쿠시마다. 일본 정부는 후쿠시마 쌀을 해당 지역의 부흥이라는 목적으로 타지역 쌀과 섞어서 판매하는 행위를 묵인하고 있는 상황이다. 따라서 표시된 원산지가 어디냐는 사실 무의미하다. 오히려 그렇기 때문이라도 일본산 사케에 대한 독립적인 안전검사가 이뤄질 필요가 있다. 
 
실제로 일부 언론보도를 통해서 후쿠시마 산 사케는 일본인 조차도 불안해 하는 상품으로 알려졌다. (“고객 중 한명이 우리(후쿠시마)사케를 친구에게서 선물로 받았는데, 받고 싶지 않았다고 말하더라구요“ 일본인들도 선물로 받고 싶지 않다는 보도. 2015년 1월 16일 헤럴드경제). 따라서 일본인들조차 불안해 하는 식품을 한국 국민에게 내놓는 것은 외교 관례적으로도 인간적으로도 적절하지 않다. 

중국은 후쿠시마와 그 외 9개 지역의 생산 사케를 모두 수입금지 시켰다. 일본은 현재 동일본의 방사능 오염을 의도적으로 축소하기 위해 총력을 다하고 있다. 하지만 이렇게 해서 신뢰가 생기는 것은 아니다. 나아가 모양좋게 꾸민 이벤트를 많이 한다고 일본산 식품에 대한 불안감이 해소되는 것도 아니다. 
 
특히 서울연대는 한국 정부의 무책임에 크게 분노한다. 지속적으로 일본 정부의 의도적인 행사를 묵인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궁금하다. 자국 국민들이 불안해서 직접 나서고 있는데 정작 정부는 뒷짐만 지고 있다. 다시 말하지만 우리는 일본 국민의 불행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일본 정부와 한국 정부의 방사능 위험에 대한 안일한 태도에 분노한다. 한국 정부는 긴급하게 해당 식품에 대한 검사를 진행하고 원산지 정보를 정확하게 알려줄 의무가 있다. 하지만 번번히 국민들이 직접 나서서 관련 행사에 대한 걱정을 대신 한다. 도대체 정부의 존재 의의가 의심스럽다. 

하지만 태양의 학교, 방사능시대 우리가 그린 내일 등 시민단체와 노동당 등 정당이 함께 하는 서울연대는 오늘 관련 단체와의 공동기자회견을 시작으로 관련행사의 위험성을 적극적으로 알리기로 했다. 결국 각자도생을 강요하는 정부의 태도에 국민들이 스스로 안전을 지킬 수 밖에 없는 셈이다. 다시 한번 뻔한 꼼수로 원전사고에 이은 방사능 위험을 축소하고 왜곡하려는 일본 정부와 이에 대해 방관하고 있는 한국정부를 규탄한다. 

2016년 3월 25일
 
서울 방사능안전급식연대

법원, 토렌트 이용자 상대 저작권 합의금 장사 관행에 제동

- 오픈넷, 승소 “합의금 장사 방지법 절실하다”

지난 2016년 4월 1일 인천지방법원은 한 소설 저작권자가 토렌트 프로그램을 이용해 소설 저작물을 다운받았다고 주장한 231명에게 1인당 500만원의 손해배상을 구한 민사소송에 대해 소 각하 판결을 선고했다. 본 사건은 오픈넷이 지난 2014년부터 피고 측을 대리하여 공익소송으로 지원한 사건이다.

재판부는 ”속칭 합의금 장사를 위한 공동소송을 제기해 피고인들을 시달리게 하는 것은 민사소송의 본질에 맞지 않아 위법하다”라고 판단하였고, 향후 다수당사자를 상대로 한 저작권자들의 무분별한 기획 소송에 제동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본 손배소는 2014년에 제기되었지만 저작권자 측이 231명이나 되는 피고들의 주소를 모두 알지 못하여 주소 확인을 위한 사실조회신청에만 1년여가 낭비되었다. 또한 저작권자는 주소가 확인된 피고들을 상대로 합의금을 요구하는데 집중하여 재판진행 중 합의금을 낸 피고 101명의 소를 취하하기에 이르렀다. JTBC 보도에 따르면 소 취하를 대가로 저작권자 측은 1인당 100여만원 이상을 요구했다고 알려져 있다.

해당 소설 저작권자는 민사소송을 제기하기 전 피고들을 저작권 침해를 이유로 형사고소하였고 대부분 기소유예 처분이 내려진 바 있다. 그러나 재판 진행 중 창원지방법원에서 토렌트 프로그램의 이용 사실만으로는 특정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 침해가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취지의 형사 무죄 판결이 확정되면서 이번 사건은 다른 국면으로 진행되었다.

저작권자 측은 각 피고들에 대한 기소유예 처분만으로도 충분히 저작권 침해가 입증된다고 주장하였으나 재판부는 창원지방법원 판결 취지에 따르면 우선 각 피고 별로 저작권 침해 여부가 증거에 의해 엄격하게 판단되어야 하는데, 하나의 사건에서 수많은 당사자에 대한 증거 조사를 동시에 진행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표명하였다.

또한 토렌트의 경우 웹하드와 달리 이용자를 특정하기 어려워 저작권자들은 토렌트 프로그램을 직접 이용하면서 이용자의 IP 주소를 확보하여 형사 고소 또는 민사 소송을 제기해왔다. 이처럼 저작권자 스스로 토렌트를 이용한 패킷 송수신에 직접 참여했다는 점 역시 이번 사건이 민사소송의 이념에 반하는 기획소송으로 판단되는 데 기여한 것으로 보인다.

오픈넷은 저작권 침해 여부가 불분명한 경우 구체적인 증거 제출 없이 다수 당사자를 상대로 한 공동소송 형태의 기획소송은 민사 소송의 이념과 맞지 않아 위법하다는 법원의 판단을 환영한다.

이번 판결로 향후 형사고소에서 민사소송으로 이어지는 무분별한 저작권 합의금 장사 관행에 제동이 걸릴 것으로 기대한다. 다만 합의금 장사의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서는 19대 회기 종료로 폐기될 운명에 있는 ‘저작권 합의금 장사 방지법’의 국회 통과가 절실하다.

2016년 4월 4일

사단법인 오픈넷

문의: 오픈넷 사무국 02-581-1643, [email protected]

방통심위는 외신 기자 운영의

북한의 ICT 관련 이슈 전문 웹사이트 northkoreatech.org에 대한

접속차단 처분을 취소하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방통심위’)는 지난 3월 24일 제22차 통신소위원회에서 ‘노스코리아테크(northkoreatech.org)’를 국가보안법 위반의 불법 사이트임을 이유로 접속차단하였다.

‘노스코리아테크(northkoreatech.org)’는 북한의 정보통신 기술 관련 이슈 전문 웹사이트로서, 외신 기자 Martyn Williams가 해당 이슈를 전문적으로 전세계에 전달하기 위하여 2010년부터 6년째 운영하고 있는 학술적, 보도적 목적의 웹사이트이다. 방통심위가 북한의 주의, 주장을 찬양, 미화, 선동하는 내용의 정보를 찾아볼 수 없는 이러한 웹사이트에 대해 국가보안법을 적용하여 접속차단한 것은 신중한 검토 없이 만연히 심의 권한을 행사하여 운영자의 표현의 자유, 언론의 자유 및 독자들의 알 권리를 침해한 것으로서 위법하다.

이 웹사이트는 북한의 정보통신기술 관련 이슈에 대하여 각국 정부 및 언론의 발표, 보도 및 기술 정보 등을 바탕으로 기자인 운영자가 조사, 연구, 분석한 내용의 기사로 구성되어 있으며, 전세계 다수의 언론계, 학계, 정부 관료, 북한 외교 분야 전문가, 북한 관련 공공 분야의 전문가들의 양질의 정보원으로 기능하고 있다. 운영자는 관련 분야의 전문가로서 전세계 다른 언론들에 의해서도 다수 인용되고 있다. 현재 미국에 거주하는 운영자는 방통심위로부터 이번 접속차단과 관련하여 어떠한 내용의 통지도 받지 못했으며, 이 웹사이트의 독자인 한국 주재 외신 기자들로부터 차단 사실을 제보 받았다. 이들은 한국 행정기관의 이러한 처분에 대하여 황당함을 금치 못하고 있다.

방통심위가 어떤 내용을 근거로 국가보안법 위반의 불법사이트로 판단하였는지는 알려지지 않았으나, 웹사이트 내에 북한 언론 보도 등이 단순히 인용․게시되어 있다는 사실에 기초한 것으로 보이며 영문 사이트라 그 내용을 충분히 검토하지 않은 채 접속차단을 결정한 것으로 추측된다.

그러나 이는 행정기관인 방통심위가 ‘국가보안법 위반’과 같은 고도의 법률적 검토가 필요한 분야에서도 사법부의 판단 없이 정보의 불법성 여부를 판단할 수 있고, 간단한 절차만으로 사이트 전체를 차단하여 표현의 자유 및 알 권리와 같은 기본권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통신심의 제도 자체의 문제에서 비롯된 것으로 볼 수 있다. 같은 맥락에서 방통심위는 작년 3월 웹툰 사이트 ‘레진코믹스’를 음란 사이트로 보아 차단했다가 철회한 바가 있으며, 2014년 파일 플랫폼 사이트인 ‘포쉐어드(4shared.com)’ 사이트를 저작권법 위반 사이트로 보고 차단하였다가 지난 1월 법원에서 접속차단 결정을 취소하라는 판결을 받은 바 있다.

사단법인 오픈넷과 고려대 한국 인터넷투명성보고팀은 사이트 운영자를 대리하여 방통심위에 대하여 해당 접속차단 처분을 취소하라는 내용의 이의신청을 제기하였으며, 이것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행정소송을 진행할 계획이다.

방통심위는 노스코리아테크에 대한 금번 접속차단 처분을 취소하고, 앞으로 국가보안법 위반 등 불법정보 심의 및 사이트 차단 결정에 있어 신중을 기하여야 할 것이며, 근본적으로는 통신심의 권한의 축소 개편이 필요하다.

2016년 4월 18일

사단법인 오픈넷

문의: 오픈넷 사무국 02-581-1643,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