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1월 15일, 강남역 11번 출구 앞, 300여 명의 대학생들이 모였다. 박근혜 대통령 퇴진을 요구하는 국민적 목소리를 이어가기 위해 대학생들이 자발적으로 모인 ‘숨은주권찾기 TF’가 주최한 ‘도심 동시다발시위’였다. 이날 강남역을 포함해 신촌, 대학로, 청량리에서 같은 시각,같은 방식의 시위가 진행됐다. 1987년 6월 항쟁 시위 방식이 모티브가됐다.
김상봉 전남대 철학과 교수가 <한겨레신문>에 기고한 ‘젊은 벗이여! 촛불에서 멈추지 마십시오’는 현 시국에 기성 세대가 젊은 세대에게 주는 공감의 글이자 응원의 글이다. 김상봉 교수가 직접 읽은 나레이션과 대학생들의 자발적인 거리시위 장면을 한 화면에 담았다.
제작 : 김새봄
촬영 : 정형민
편집 : 정지성, 박서영
글&나레이션 : 김상봉 전남대 철학과 교수
이인성 이화여대 의류산업학과 교수에 대한 업무방해 혐의 구속 영장 실질 심사가 오늘(20일)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이 교수가 최순실 씨의 딸 정유라 씨에게 학점을 주기 위해 자신의 제자 강사에게 정 씨의 수업 과제물을 대신 작성하게 하고, 교육부 감사에 앞서 제자들에게 이 같은 사실을 은폐할 것을 지시한 것으로 새롭게 확인됐다.
이인성 교수는 앞서 뉴스타파가 보도했던 정유라 씨 학점 특혜 의혹에 대해 사실무근이라고 주장한 바 있다. 그러나 교육부 감사와 특검 수사를 통해 의혹은 대부분 사실로 확인되고 있으며, 이를 은폐하기 위해 제자들과 교육부 감사를 앞두고 사전 모의했던 정황이 추가로 드러난 것이다.
뉴스타파는 지난해 10월, 이인성 의류산업학과 교수가 자신이 담당하는 ‘글로벌 융합 문화체험 및 디자인연구’라는 2016년 여름 계절학기 수업에서 정유라 씨가 수업에 참여하지 않았는데도 2학점을 주고, 해외실습에서 다른 학생들(2인실)과 달리 1인실 숙소를 제공하는 등 귀빈 대접을 했다고 처음 보도했다.(관련기사 : 최순실 딸, 이화여대서 귀빈 대우…학점도 특혜 의혹)
이에 대해 이인성 교수는 물론 이화여대 측은 뉴스타파에 “정유라가 독일 경기 일정으로 전체 수업에 참여하지는 못 했으나, 2/3이상의 수업에 참여했으며 사후 교과목 이수를 위한 자료를 제출하고 정당하게 학점을 받았다”고 주장했다. 심지어 이화여대 측은 홈페이지를 통해 학점특혜 의혹을 제기한 뉴스타파 측에 정정보도를 요청하겠다는 보도자료를 내기도 했다.
▲ 이인성 교수는 지난해 10월 뉴스타파의 학점 특혜 의혹에 대해 사실무근이라고 서면으로 반박하면서도 직접 만나 구체적인 설명을 요구하자 답변을 회피했다
이인성 교수가 20일 영장 실질 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를 받기 위해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들어가고 있다
그러나 뉴스타파가 제기했던 학점 특혜 의혹은 교육부가 지난해 11월 실시한 특별감사에서 대부분 사실로 확인됐다. 이에 더해 이인성 교수가 학점 부여의 근거로 국회에 제출한 정유라 씨의 과제물이 조작된 것이었다는 사실도 드러났다. 당시 교육부 감사를 실시했던 교육부 관계자는 “이인성 교수가 정유라가 제출한 과제물은 정유라가 기성복을 입고 있는 사진과 악세사리, 의상 일러스트 등이 있는데, 정 씨의 기성복 사진 말고는 모두 이인성 교수 본인이 대신 꾸며 제출한 것이라고 말했다”고 설명했다.
▲ 이인성 교수가 자신의 제자 강사에게 시켜 대신 그리게 한 일러스트 과제물과 이인성 교수가 자신의 것을 대신 찍어 제출한 악세사리 과제물. (자료제공 : 유은혜 더불어민주당 의원실)
그런데 뉴스타파 취재결과, 이인성 교수가 정 씨 대신 제출했다고 밝힌 과제물 가운데 의상 그림은 이 교수가 자신의 제자였던 강사들에게 지시해 그리도록 것으로 확인됐다. 앞서 구속된 류철균 융합콘텐츠학과 교수가 자신의 조교를 시켜 정유라의 시험지 답안을 대신 작성하게 한 것과 같은 방식으로 과제물을 조작한 것이다.
이화여대와 검찰 관계자의 말을 종합하면, 의류산업학과 A겸임교수는 이인성 교수의 지시로 정 씨의 의상그림을 대신 그렸다. A교수는 자신이 담당하는 2016년 1학기와 계절학기 수업 ‘컬러플래닝과 디자인’, ‘기초의류학’ 수업에서 출석을 한 번도 하지 않은 정 씨에게 각각 3학점과 2학점 등 총 5학점을 부여해 학점 특혜 의혹을 받은 인물이다.
특검은 A교수가 이인성 교수의 지시로 정 씨에게 학점을 준 것으로 보고 있다. 이화여대 한 관계자는 “학점 특혜 의혹에 연루된 A교수는 지도교수였던 이인성 교수의 부탁을 거절하기 어려워 지시에 따랐던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인성 교수가 지난해 11월, 교육부 특별감사를 앞두고 자신의 제자 강사들을 따로 소집해 거짓 답변을 지시한 사실도 확인됐다. 교육부 감사에서 학점특혜를 준 사실이 들통날 것에 대비해 “정유라가 직접 과제를 했다”는 식의 답변을 하라고 제자 강사들에게 지시한 것이다. 구체적으로 교육부가 관련 질문을 하면, 정 씨의 과제물을 해외 택배를 통해 받았고 증거물은 버렸다는 식의 답변을 하라거나, 교육부 감사는 강제력이 없으므로 굳이 조사를 받지 않아도 된다는 조언도 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런 탓인지 교육부 감사에서 실제 A교수는 교육부가 수 차례 조사를 요구했으나 응하지 않았다. 교육부 관계자는 “A교수에게 조사를 받으러 오라고 거듭 요구했으나 단 한 번도 나오지 않았다”고 말했다. 그러나 A교수는 검찰 조사에는 출석해 자신과 관련된 의혹을 사실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인성 교수는 이뿐만 아니라 정유라 씨에게 학점 특혜를 준 대가로 교육부로부터 연구비 55억 원을 부당하게 수주했다는 의혹도 받고 있다. 이 교수에 대한 영장실질심사 결과는 오늘 밤에 나올 것으로 보인다.
현재 특검은 정유라 씨에 대한 입학과 학점 특혜 의혹과 관련해 이화여대 류철균 융합콘텐츠학과 교수를 구속 기소 했으며, 학점 특혜 주모자로 김경숙 학장을, 입학비리와 관련해서는 남궁곤 입학처장을 구속 수사 중이다. 특검은 이인성 교수에 이어 최경희 총장에 대해서도 구속영장 청구를 검토하고 있다.
죄송합니다. 죄송해요.
2년 전 42세의 젊은 나이에 암으로 숨진 문화체육관광부 공무원 고 김혜선 과장이 세상을 떠나기 전,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에 이름이 올랐던 영화평론가 이안(필명) 씨에게 남긴 말이다. 이 씨는 그가 손을 꼭 잡으며 “죄송하다”고 말한 뜻을 그 때는 알지 못했다. 그 말의 의미는 김 과장의 사망 후, 한 문체부 고위 공무원을 통해 들을 수 있었다. 김 과장과 이안 평론가 사이엔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
이안 영화평론가는 9,473명의 이름이 적힌 문체부 블랙리스트에 세 차례에나 이름이 오른 문화예술인이다. 이 리스트에는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 지지선언, 야당 정치인 지지선언 등에 참여한 문화예술인들의 이름이 적혀 있다. 이 씨는 평소 사회문제를 영화와 연관지어 해석하는 칼럼을 써 왔다. 당연히 세월호 참사 이후 진상규명을 위한 지지선언 등에도 서명을 했다. 그 결과로 블랙리스트에 이름이 오른 것이다.
만 명 가까운 문화예술인들의 명단이 적힌 블랙리스트가 세상에 드러난 건 지난해 10월 경. 하지만 이 씨는 이미 그 이전부터 문체부 내에 블랙리스트 형태의 문건이 존재하고 있음을 알고 있었다고 말했다.
“2014년 4월이었어요. ‘너는 영화진흥위원회에서 하는 사업이나 문체부에서 하는 사업은 지원해봤자 안 될거다’라는 이야기를 그때 이미 들었어요. 블랙리스트 문건이 나오기 훨씬 전이죠.”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문건이 최초 작성된 시점은 세월호 참사 직후인 2014년 5~6월 경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이미 그 이전에도 특정 문화예술인을 배제하기 위한 블랙리스트 형태의 관리가 이뤄지고 있었다는 것이다.
이 씨는 이같은 사실을 고 김혜선 과장을 통해 알게 됐다. 이 씨는 2014년 4월, 자신이 프로그래머로 참여하던 서울국제여성영화제의 정부 지원금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당시 문체부 영상콘텐츠산업과 소속이었던 김혜선 과장을 처음 만났다. 이명박 정부 이후 줄어든 영화제 지원금을 다시 늘려달라고 요청하기 위해서였다.
김 과장은 며칠 후 “영화제 지원에 큰 문제는 없을 것 같다”는 긍정적인 답변과 함께 이 씨에게 “문체부 산하의 영화진흥위원회 업무를 맡아줬으면 좋겠다”는 제안을 했다. 김 과장은 이력서를 보내달라고 요청했고, 이 씨는 바로 답장을 보냈다. 하지만 그 뒤로 김 과장은 연락이 없었다.
“이력서를 보내고 잘 받았다는 연락까지 왔었는데, 그 뒤에 연락이 없더라고요. 아마 제 이력서를 검토한 결과 문체부 파트너로 일하기엔 부적합하다고 판단했나 생각했죠. 이명박 정부 때부터 사회 비판적 목소리를 내는 문화예술인들에 대한 지원을 줄이거나, 배제하는 분위기가 있었으니까요.”
그로부터 한 달쯤 연락이 끊겼던 김 과장은 이 씨가 참여하는 서울국제여성영화제 개막식에서 잠깐 모습을 드러냈다. 수척한 얼굴이었다. 김 과장은 이 씨의 손을 꼭 잡으며 “죄송합니다”라고 말하고 돌아갔다.
다시 1년쯤 뒤, 이 씨는 김 과장이 암으로 사망했다는 소식을 들었다. 갑작스러운 부고에 마음이 아팠던 이 씨는 김 과장에 대한 추모의 글을 페이스북에 올렸다. 그런데 그 글을 읽은 문체부 고위 공무원으로부터 연락이 왔다. 이 씨에게 할 말이 있다는 것이었다.
문체부 고위 공무원이 그 글을 보고 저한테 연락을 해왔어요. 김 과장이 생전에 저와 관련해 했던 말이 있다면서요. 김 과장이 제 이력서를 받고 같이 일을 해보려고 했다가 너무 놀라서 자기한테 와서 ‘이분은 도저히 우리가 하는 어떤 일에도 같이 할 수 없는 데에 이름이 올라있는 분이에요. 너무 죄송하고 마음이 아파요. 이런 이야기를 어떻게 전하죠?’라며 미안해 했다는 거예요.
그 고위공무원은 이 씨에게 “무슨 글을 그렇게 써서 아무 일도 못하게 했느냐”는 핀잔을 덧붙였다. 그동안 사회비판적 시각으로 영화 칼럼을 써온 것이 문체부와 일할 수 없는 이유가 됐던 것이다. 1년 전, 영화제 개막식에서 자신의 손을 잡고 “죄송하다”고 말했던 김 과장의 속 뜻도 그제서야 이해할 수 있었다.
그 때 알았어요. 김 과장은 이미 그때 모종의 서류를 봤던 거구나, 그래서 내 이력서를 받고는 연락을 못 했던 거구나. 그래서 미안하다고 했던 거구나. 아, 그 안에서 얼마나 마음이 볶였을까… 그렇기 때문에 블랙리스트 건은 좀 더 철저하게 언제부터 어떤 형태로 있었는지 조금 더 철저하게 따져봐야지만 수많은 문화예술인들이 겪었던 고초를 밝힐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돌아가신 분이 마음 아파했던 것도 풀리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조윤선 장관 등 책임자들이 전부 블랙리스트의 존재를 몰랐다고 하는데, 그걸로 고통받은 공무원이 실제 있잖아요? 제가 인터뷰를 하는 이유도 제대로 책임자 처벌이 되서 가슴 아프게 돌아가신 분의 마음의 짐을 덜어드리고 싶기 때문이예요.
김 과장과 같이 블랙리스트 때문에 고통을 받았던 공무원은 한두 명이 아니었던 것으로 보인다. 청와대 정무수석실에서 작성된 문화계 블랙리스트 의혹를 최초로 제기한 더불어민주당 도종환 의원은 실제로 블랙리스트에 관여한 문체부 공무원 여러 명이 자신에게 괴로움을 토로했다고 말했다.
“(문체부 공무원들) 다들 힘들어했고요. (위에서) 시키니까 하지만 해서는 안 되는 일인 거 알죠. 청와대에서 문체부에 문건 내려보낸 다음에 좀 있다가 ‘그거 파기하세요’ 라고 시키고, 그리고 흔적 남기지 말라고 시키고, 이렇게 일을 해왔단 말예요. 떳떳하지 못한 일인 걸 아니까 그렇게 시켰겠죠. 그런 일을 해야했던 공무원들은 괴로웠을 거고요. 내부에서 일하던 공무원들이 결국은 파기하라고 해도 어떤 때는 했다가 어떤 때는 갖고 있었던 거죠. 그리고 그게 결국 특검에 간 거예요.”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을 블랙리스트의 몸통으로 지목한 유진룡 전 장관도 지난 23일 특검 출석에 앞서 기자들에게 같은 취지의 발언을 했다.
“현직에서 공무원들이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블랙리스트)를 담당하던 직원들이 심지어 저를 만나 울면서 양심에 어긋나는 짓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대해서 호소한 적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건강 해치니까 빨리 요청을 해서 다른 자리로 옮겨라 했더니 그 사람이 그러더라고요. ‘자기가 피하더라도 누군가는 이 일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내가 양심에 어긋나서 하기 싫은 일을 다른 누구한테 맡기겠느냐”라며 울더라고요. 그 후임자도 그렇고. 그런데 그렇게 소신을 억지로 어기게 시킨 사람들은 그동안 무슨 이야기를 했냐면요. ‘생각하지 마라, 판단은 내가 할 테니까 너희는 시키는 대로만 하라’라고 공공연하게 대놓고 했습니다.”
결국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는 그 명단에 들어있는 문화예술인들의 표현의 자유 뿐만 아니라 사명감을 갖고 성실하게 일했던 문체부 공무원들의 양심까지 옥죄어 왔다. 현재 블랙리스트와 관련해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과 조윤선 전 문체부 장관, 김종덕 문체부 전 장관, 정관주 전 차관 등이 구속됐다. 최순실 게이트로 구속된 김종 전 차관 역시 최순실의 딸 정유라에게 특혜를 주기 위해 승마계 비리 의혹을 조사한 문체부 공무원 2명의 옷을 벗기는데 일조한 만큼 넓은 의미로는 ‘체육계 블랙리스트’ 연루 혐의를 받은 것으로도 볼 수 있다.
이처럼 전현직 장차관급만 4명이 일거에 구속되는 초유의 사태를 겪은 문체부는 지난 24일 대국민사과 기자회견을 열었다. 그러나 결국 블랙리스트의 최고 책임자일 수밖에 없는 박근혜 대통령이 잘못을 시인하고 합당한 대가를 치르지 않는 한, 표현의 자유를 침해당한 문화예술인들과 부당한 지시로 양심에 반한 행동을 해야 했던 수많은 공무원들의 상처는 쉽게 씻겨지지 않을 것이다.
취재 : 홍여진, 김성수, 송원근
촬영 : 김남범, 김기철
편집 : 윤석민
CG : 정동우
삽화 : 김용진
1월 19일 새벽 4시 50분,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구속 영장이 기각됐다. 영장 전담 판사는 뇌물공여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다는 이유를 댔다. ‘주거 및 생활환경 고려’도 했다는 사실도 뒤늦게 밝혀졌다. 시민들은 분노했다. 변호사들과 법학교수들은 법원 앞에서 노숙 농성을 들어갔다.
삼성이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의 주요 공범이라는 증거들이 속속 드러나는 상황에서 왜 법은 유독 삼성 앞에만 서면 힘을 잃는 것일까?
▲ 1월 12일 피의자 신분 소환조사를 받기 위해 특검 사무실에 도착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사카린 밀수와 부정축재를 벌였던 1대 이병철 회장도, 수백억 원대의 불법 정치자금을 제공하고, 수조 원대의 비자금을 조성하고 조세 포탈 혐의를 받은 2대 이건희 회장도 감옥에 간 적은 단 한번도 없었다. 조세 포탈, 비자금 조성, 뇌물 공여 등 삼성 총수들의 각종 범법 행위가 드러날 때 마다 법의 칼날은 삼성 앞에서는 무뎌지기만 했다.
삼성을 건드렸다가 의원직을 잃게 된 경우도 있다. 노회찬 정의당 원내대표가 그 경우다. 그는 지난 2007년에 삼성의 ‘떡값’ 전달 대상으로 거론됐던 전, 현직 검사 7명의 명단과 액수를 공개했다가 의원직을 상실했다.
제가 2004년에 처음 국회의원이 되었는데 국회에 들어와서 처음 제가 들었던 충고 저를 좀 아끼는 3선 의원이 저한테 한 얘기가 기억납니다. 정치인으로서 긴 수명을 누리려면 미국하고 삼성은 건드리지 마라. 언터쳐블. 건드리면 안 되는 존재였다는 거죠. 그리고 건드리면 그만큼 본인이 위험해진다는 그런 이야기였습니다.노회찬 / 정의당 원내대표
“언터처블 삼성 공화국”이란 말이 나오는 이유다. 여기에는 언론의 역할도 크다. 삼성의 위기는 한국 경제의 위기라며 이른바 “삼성 위기론”을 부추긴다. 지난 18일 이재용 부회장의 구속 영장 심사를 앞두고, ‘보수’ 언론과 경제지들은 삼성이 해외 시장에서 영향력을 잃게 될 것을 우려하는 기사들을 쏟아냈다. 그러나 삼성전자는 미국 증시에 상장된 회사가 아니다. 미국 해외부패방지법의 적용 대상이 아니라는 것이다.
삼성 총수 개인의 위기가 곧 한국 경제의 위기로 직결될 근거가 빈약하거나 거의 없다는 지적도 많다. 전성인 홍익대학교 경제학부 교수는 2007년부터 2009년까지 삼성 비자금 수사 기간 동안 삼성전자 실적을 분석한 결과, 통계학적으로 총수에 대한 사법 처리와 삼성의 경제적 이익은 크게 상관관계가 없다는 내용의 보고서를 발표하기도 했다.
▲ 1월 20일부터 25일까지 법학교수와 변호사들이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이재용 부회장의 영장 기각을 규탄하는 노숙 농성을 했다.
삼성이 법 위에 군림해 온 70여 년. 하지만 박근혜, 최순실 게이트로 광장으로 나온 촛불 민심은 점차 재벌권력에 대한 심판을 요구하고 있다. 삼성을 비롯한 재벌 개혁은 피할 수 없는 시대적 과제가 되고 있다.
취재작가 김진주
글 구성 김근라
취재연출 박정남, 이우리
삼성 이재용 부회장이 결국 구속됐습니다. 이병철부터 이건희와 이재용에 이르기까지, 삼성 총수 일가는 수십 년에 걸쳐 숱한 불법과 탈법을 저질러왔지만 실제로 구속이 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뉴스타파는 이 역사적인 사건을 맞아 특집 다큐멘터리를 편성했습니다. 뉴스타파가 작성한 삼성과 이재용에 대한 공소장이라고 해도 좋을 것입니다. 이 다큐를 보고나면, 이재용이 왜 구속돼야만 했는가를 분명히 알 수 있을 겁니다. 삼성과 이재용은 박근혜 최순실-게이트의 피해자가 아니라 주범 가운데 하나이며, 이들의 범죄는 횡령이나 뇌물 등 단순한 형사 범죄의 차원을 넘어 민주주의를 근본적으로 유린한 반헌법적 범죄입니다. 청와대 핵심부서에서 일했던 한 인사는 뉴스타파에 “박근혜 정부 초기인 2013년부터 삼성의 청와대 로비팀이 청와대를 장악했고 비선실세인 최순실과 정윤회에 대한 로비를 시작했다”고 증언했습니다.
특혜를 넘어 평등으로, 부정을 넘어 정의로, 플르토크라시를 넘어 데모크라시로, ‘헬조선’을 넘어 ‘헤븐조선’으로. 이것이 촛불 민심의 최종적인 요구일 것입니다. 이재용의 구속은 이 요구를 관철하기 위한 긴 여정의 첫 단계일 뿐입니다.
취재 : 심인보, 정재원
촬영 : 김남범, 김기철
편집 : 박서영, 정지성
대통령의 개헌 추진 선언에 대한 참여연대 논평
박근혜 대통령은 오늘(10/24) 국회 시정연설에서 헌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깜짝 선언했다. 불과 얼마 전까지도 민생과 경제적 어려움을 이유로 개헌 논의가 불필요한 것처럼 치부했던 대통령이 갑작스레 입장을 바꿔 개헌론을 들고 나온 것이다. 국정 파탄에 따른 정권의 위기를 돌파하기 위한 졸속 제안이라고밖에 볼 수 없다. 하지만 지금 대통령이 해야 할 일은 이런 식의 개헌 추진이 아니라 헤아릴 수 없는 측근 비리, 국정 농단과 실패에 대해 사과하고, 진상과 책임을 규명하는 등 국정운영 방식을 전환하는 것이다.
1987년 헌법 체제의 한계는 분명하다. 현행 헌법은 한국 사회를 지체시키고 있는 권력구조의 문제뿐만 아니라 국민의 기본권 보장이나 분권, 자치 등의 가치를 제대로 담지 못하고 있다. 그러므로 개헌은 한국 사회의 가치와 틀을 바꾸는 문제이다. 그럼에도 대통령이 정치적 위기를 타개하기 위한 국면전환용으로 개헌 의사를 밝히고, 정부가 주도로 임기 내 개헌을 완수하겠다고 한 것은 매우 부적절하다. 대통령이 개헌의 주요 방향으로 5년 단임제를 비롯한 정치체제 즉 권력구조 개편임을 밝히고 있는 것도 불가능해진 정권 재창출을 위한 개헌이라는 우려를 비켜가기 어렵다. 개헌이 대통령이 마음먹는다고 일사천리로 임기 내에 될 것이라는 발상도 우려스럽다.
헌법을 제정하고 개정하는 권력은 국민에게 있다.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민주적인 공론화 과정을 거쳐야 할 일이지 졸속으로 추진할 일이 아니다. 헌법 개정은 국민의 기본권을 어떻게 보장하고 신장할 것인가를 중심으로 논의할 일이며, 권력구조는 이를 보장하고 신장할 수단으로 논의되어야 마땅하다. 거듭 강조하지만, 개헌은 필요하지만 박근혜 대통령이 제안하고 추진할 일이 결코 아니다. 적어도 지금은 그 시기가 아니다.
1. 취지와 목적
- 참여연대는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와 관련해 대통령의 직무정지와 퇴진을 요구 하고 있으며, 이를 표현할 수단으로 지난 11월 4일(금)부터 매일 정오, 대통령 퇴진 청와대 앞 릴레이 1인 시위를 시도해 왔습니다.
- 그러나, 경찰은 청와대 앞 분수대로부터 200m 떨어진 길목(청운효자동주민센터 맞은편)에서부터 1인 시위 피켓 내용을 사전 검열하였으며,‘경호구역 질서유지’에 ‘위해’가 될 수 있다는 ‘예상’만으로 경찰병력을 동원해 대통령 퇴진 촉구 1인시위를 금지시켰습니다.
- 문제는 청와대 앞 분수대 광장에서 다른 시민들이 1인 시위를 하고 있었음에도,‘대통령 퇴진’관련 1인 시위만 선별적으로 검열/차단하여, 경호권한을 자의적으로 남용했다는 점입니다.
- 이에 참여연대는 표현의 자유 및 청와대 앞 인도 통행권 침해에 대해 정부에 손해배상 소송을 청구할 예정이며, 대통령 심기 경호의 문제점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할 예정입니다.
2. 개요
○ 제목 : 청와대 앞 ‘대통령 퇴진 촉구’ 1인시위 금지 손해배상 청구 소송 기자회견
○ 일시와 장소 : 2016년 11월 29일(화), 오전 11시 30분, 청운효자동주민센터 앞
○ 주최 : 참여연대
○ 참가자 및 기자회견 순서
- 사 회 : 이조은 (참여연대 시민참여팀 간사)
- 발언1 : 청와대 앞 하야피켓 1인 시위 금지 상황 설명 (김승환 간사/ 참여연대 시민참여팀)
- 발언2 : 청와대 앞 1인 시위 금지의 법적 문제 (이지은 선임간사 / 참여연대 공익법센터)
- 발언3 : 정부의 집회시위의 자유 탄압 경향과 관련 법 개정의 필요성(박근용 참여연대 공동사무처장)
- 퍼포먼스 : 청와대 앞 분수대 광장 앞 1인 시위 재시도 예정
○ 문의 : 김승환 간사/ 참여연대 시민참여팀 (02-723-4251) 김선휴 변호사/ 참여연대 공익법센터 (02-723-0666)
박근혜 정부의 국정농단 의혹 국정조사 특위가 어제(11/30) 1차 기관보고를 시작했지만, 국정조사가 충실하게 진행되지 못하고 있다. 처음부터 소극적인 태도로 일관하던 이완영 새누리당 간사는 박근혜 대통령의 국정농단 사태를 비호하고, 김성태 위원장도 김수남 검찰총장의 출석 거부를 용인하며 국정조사를 방해하고 있다. 헌법과 국정을 농락하고 민주적 기본질서를 와해시킨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의 진실을 낱낱이 밝히는 일에 여야가 따로 있을 수 없다. 이완영 간사를 비롯한 새누리당은 국정조사 방해하는 모든 시도를 중단하라.
무엇보다 이완영 새누리당 간사의 국정조사 훼방은 도가 지나치다. 이완영 의원은 역대 정권마다 빠짐없이 재단 비리가 있었다며 미르·K스포츠재단의 강제 모금 의혹을 ‘물타기’ 하고, 검찰 공소장에도 이미 적시된 재단의 범죄행위를 ‘공익사업’으로 강조했다. 이 의원은 JTBC가 공개한 태블릿PC 입수 경위에 대한 의혹도 제기했는데, 2014년 정윤회 국정개입 의혹 당시 비선실세의 개입은 감추고 문건이 유출된 경위에만 집중했던 때와 동일한 방식인 셈이다. 여당 간사가 이렇게 국정조사를 노골적으로 방해하고 있으니 어떤 국민이 국회의 조사 활동을 기대하겠는가? 이완영 의원은 국정조사 위원, 아니 국회의원의 자격이 없다. ‘공범’들의 감싸기로 밖에 볼 수 없다. 당장 사퇴하라. 새누리당 위원들은 그 이전에라도 간사를 교체해 제대로 된 국정조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최소한의 조치를 취해야 할 것이다.
증인의 출석 거부 문제도 심각하다. 김수남 검찰총장은 수사의 중립성과 공정성, 전례가 없다는 이유로 국회 출석을 거부했다. 검찰은 최순실 등 국정농단의 핵심 인물들이 증거를 인멸하고 수사 대비할 시간을 벌어주었고, 김기춘 전 비서실장과 우병우 전 민정수석 피의자 소환 조사마저 늑장부리고 있다. 국정조사장에 나와 그동안의 늑장 수사, 봐주기 수사를 사과하고 ‘박근혜 게이트’ 관련 사항을 소상하게 보고해야 할 검찰총장이 출석을 거부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2차 기관보고에라도 반드시 출석할 것을 촉구한다.
김수남 총장 뿐 아니라 우병우 전 민정수석의 청문회 출석도 불투명하다. 우병우 전 수석은 박근혜 정부의 국정농단 사태를 적극 비호하고 개입한 것으로 드러나고 있지만 지난 국감 증인 출석도 거부한 바 있다. 국정조사특위는 ‘동행명령’ 등 특단의 방법을 강구해 우병우 전 수석을 비롯한 핵심 증인들을 국정조사장에 세워야 한다. 핵심 증인 채택을 막고 정쟁으로 몰아가며 진상규명을 방해해왔던 부실 국정조사를 반복하는 것을 국민들은 결코 용납하지 않을 것이다.
박근혜 정부의 국정농단 의혹 국정조사 특위가 어제(11/30) 1차 기관보고를 시작했지만, 국정조사가 충실하게 진행되지 못하고 있다. 처음부터 소극적인 태도로 일관하던 이완영 새누리당 간사는 박근혜 대통령의 국정농단 사태를 비호하고, 김성태 위원장도 김수남 검찰총장의 출석 거부를 용인하며 국정조사를 방해하고 있다. 헌법과 국정을 농락하고 민주적 기본질서를 와해시킨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의 진실을 낱낱이 밝히는 일에 여야가 따로 있을 수 없다. 이완영 간사를 비롯한 새누리당은 국정조사 방해하는 모든 시도를 중단하라.
무엇보다 이완영 새누리당 간사의 국정조사 훼방은 도가 지나치다. 이완영 의원은 역대 정권마다 빠짐없이 재단 비리가 있었다며 미르·K스포츠재단의 강제 모금 의혹을 ‘물타기’ 하고, 검찰 공소장에도 이미 적시된 재단의 범죄행위를 ‘공익사업’으로 강조했다. 이 의원은 JTBC가 공개한 태블릿PC 입수 경위에 대한 의혹도 제기했는데, 2014년 정윤회 국정개입 의혹 당시 비선실세의 개입은 감추고 문건이 유출된 경위에만 집중했던 때와 동일한 방식인 셈이다. 여당 간사가 이렇게 국정조사를 노골적으로 방해하고 있으니 어떤 국민이 국회의 조사 활동을 기대하겠는가? 이완영 의원은 국정조사 위원, 아니 국회의원의 자격이 없다. ‘공범’들의 감싸기로 밖에 볼 수 없다. 당장 사퇴하라. 새누리당 위원들은 그 이전에라도 간사를 교체해 제대로 된 국정조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최소한의 조치를 취해야 할 것이다.
증인의 출석 거부 문제도 심각하다. 김수남 검찰총장은 수사의 중립성과 공정성, 전례가 없다는 이유로 국회 출석을 거부했다. 검찰은 최순실 등 국정농단의 핵심 인물들이 증거를 인멸하고 수사 대비할 시간을 벌어주었고, 김기춘 전 비서실장과 우병우 전 민정수석 피의자 소환 조사마저 늑장부리고 있다. 국정조사장에 나와 그동안의 늑장 수사, 봐주기 수사를 사과하고 ‘박근혜 게이트’ 관련 사항을 소상하게 보고해야 할 검찰총장이 출석을 거부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2차 기관보고에라도 반드시 출석할 것을 촉구한다.
김수남 총장 뿐 아니라 우병우 전 민정수석의 청문회 출석도 불투명하다. 우병우 전 수석은 박근혜 정부의 국정농단 사태를 적극 비호하고 개입한 것으로 드러나고 있지만 지난 국감 증인 출석도 거부한 바 있다. 국정조사특위는 ‘동행명령’ 등 특단의 방법을 강구해 우병우 전 수석을 비롯한 핵심 증인들을 국정조사장에 세워야 한다. 핵심 증인 채택을 막고 정쟁으로 몰아가며 진상규명을 방해해왔던 부실 국정조사를 반복하는 것을 국민들은 결코 용납하지 않을 것이다.
최순실 국정농단은 대한민국을 민주공화국이 아닌 '봉건시대'로 전락시키고 국민이 낸 세금, 국민을 위해 봉사해야 하는 공무원 인사 등 모든 국가권력과 재원을 사익을 위해 이용했다는 것이 밝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한가운데 박근혜 대통령이 직접 지시하고 관여했다는 혐의가 검찰 수사 과정에서 드러났습니다.
그러나 마냥 검찰 수사만을 믿고 기다리기엔 그간의 검찰의 행태가 믿음직스럽지 못합니다. 검찰은 미르재단, K스포츠 재단 관련 언론보도와 고발을 한달여만에 형사부에서 사건조사를 시작했고, 최순실 귀국 후 31시간 동안이나 증거를 인멸할 시간을 부여하는 등 검찰은 권력의 눈치를 보기에 급급했습니다. 그나마 촛불을 든 국민들의 눈치를 보며 수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한편 게이트 관련 기사는 수만개로 넘쳐나고 있으나 그 흐름을 알기에는 너무 많은 정보의 홍수 속에 정작 원하는 것은 알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참여연대와 우주당은 이번 게이트를 촉발시킨 주요 사건과 검찰 수사 현황을 타임라인으로 정리하여 검찰 수사가 어떻게 진행되었는지 정리하 끝까지 검찰 수사를 지켜보고 기록합니다.
12월 6일, 최순실 국정농단 국정조사 1차 청문회가 열렸습니다. 이날 청문회는 ‘이재용 청문회’라고 해도 될 만큼, 삼성 이재용 부회장에게 질문이 집중되었습니다. 삼성은 미르·K스포츠재단에 204억으로 가장 많은 돈을 출연했으며, 최순실 모녀에게 직접적으로 자금을 지원한 유일한 그룹입니다. 삼성은 재단 출연 기금에 더해 최순실 모녀의 독일 회사(현비덱스포츠)에 35억, 정유라의 말 구입비 43억, 장시호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 16억 후원 등 드러난 지원금만해도 총 300억 가량을 최순실 측에 지원했습니다.
이 외에도 대한승마협회 중장기 로드맵에 의한 지원 계획과 삼성 협력사를 통한 승마장 구입 등의 간접적 지원을 합치면, 그 금액은 500억에 육박하는 수준입니다.
하지만 이재용 부회장은 송구스럽다는 말을 반복하면서도 진정성 없는 답변을 이어갔습니다. 최순실에 대해서 ‘몰랐다’, ‘기억이 나지 않는다’며 국정농단의 공범임을 회피했습니다. 재단 출연 및 최순실 모녀 지원에 관해서도 보고받지 못했다며 선을 그었습니다. 재단 출연에 대한 대가성 역시 부인했으며, 심지어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이 경영세습과 관련 없다는 황당한 답변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이는 결국 정경유착을 통해 국정을 농단하고 그 대가로 경영세습을 추진했음에도, 모든 책임을 회피하고 처벌을 받지 않겠다는 꼼수입니다.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불공정 합병으로 국민연금은 6천 억 손실을 봤고 이재용 부회장은 8조 원의 이익을 봤습니다. 헌정유린을 지속하는 삼성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처벌없이는 정경유착의 고리는 끊어질 수 없으며, 삼성왕국이 이어질 뿐입니다.
조한규 전 세계일보 사장이 어제(12/16) 국정조사 4차 청문회에서 양승태 대법원장, 최성준 전 춘천지법원장에 대한 사찰 문건을 공개했다. 이 문건은 국가정보원(이하 국정원)에서 작성한 동향보고 문서일 가능성이 높다. 이것이 사실이라면 국가정보원법 제3조에서 정한 직무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명백한 위법행위이다. 따라서 국회는 국정원이 이 문서를 만들었는지를 포함하여 문서의 작성 경위와 목적 등에 대해 진상을 철저히 규명해야 할 것이다.
조한규 전 세계일보 사장이 어제 공개한 문서는 국정원을 지칭하는 ‘차’라는 워터마크 자국이 복사본에 드러나 있고, 파기시한도 명기되어 있다. 이러한 정황을 미루어볼 때 이 문서는 국정원에서 작성한 동향보고 문서일 가능성이 높다. 2012년 대선개입 사건 이후 국정원은 정보관(IO)의 국회, 정당, 언론사 상시출입을 금지하고, 관련 조직을 폐지한 바 있다. 그러나 이번 사건은 당시 국정원 개혁방안이 얼마나 유명무실한 것인지를 여실히 보여준다.
현재 국가정보원법 제3조 제1항은 국정원의 국내정보 수집 범위를 “국내 보안정보[대공(對共), 대정부전복(對政府顚覆), 방첩(防諜), 대테러 및 국제범죄조직]”로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국정원은 동향보고라는 이름으로 국내정보를 광범위하게 수집하여 국내정치에 개입하고 있다. 이는 명백히 위법행위이다. 국회는 더 이상 국정원의 초법적 행태를 묵인해서는 안 된다. 정보수집 범위를 엄격히 제한하고, 직무범위를 넘어서는 경우에는 담당자를 비롯해 상관들까지 엄벌에 처하는 규정을 서둘러 마련해야 한다.
박근혜 정권 국정농단 국정조사특위 위원인 이완영 의원과 이만희 의원이 K스포츠재단 정동춘 이사장, 노승일 부장, 박헌영 과장 등과 접촉하여 ‘태블릿 PC의 사용자는 고영태이며 JTBC가 이를 절도한 것’이라는 취지의 증인 답변을 사전에 모의했다는 증언이 나왔다. 국정농단의 공범인 새누리당 의원들이 증인들과 위증을 사전 공모했다는 의혹이 크게 제기된 상황에서 어느 국민이 앞으로의 국정조사 활동을 그대로 믿겠는가? 진실을 감추고 사태의 핵심을 흐리기 위해 증인과 ‘짜고 쳤다’는 의혹만으로도 이완영, 이만희 의원은 국정조사 위원직을 사퇴해야 한다. 또한 이것이 사실이라면, 이는 헌법기관인 국회의원이 진실을 조작하고 왜곡하는 중대한 범죄행위로 국회의원직도 사퇴해야 할 중대 사안이다.
이완영 의원은 정동춘 이사장을 만난 적은 있지만 사전모의 의혹에 대해서는 전면 부인하고 있다. 그러나 노승일 K스포츠재단 부장과 고영태 씨의 증언에 따르면, 이완영 의원은 태블릿 PC와 관련하여 증인들과 미리 입을 맞추고 쟁점 흐리기, 물타기를 시도했다. 이만희 의원도 최순실의 최측근인 더블루K 직원과 사전에 위증을 모의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실제 두 의원은 청문회장에서 태블릿 PC를 매개로 한 국정개입이나 인사개입 문제보다 JTBC가 태블릿 PC를 입수한 경위에 대해 의혹을 제기해 논점을 흐리고, 태블릿 PC 소유자가 최순실이 아니라 고영태라는 발언을 유도하며 사건을 축소시키려 했다. 특히 이완영 의원은 이번 의혹 뿐 아니라 국정농단 사태를 비호하여 결국 간사직까지 사퇴한 바 있다.
국회의원 234명의 찬성으로 대통령 탄핵소추안까지 통과된 상황에 이완영 의원과 이만희 의원은 무엇을 감추려 했는가? 두 의원은 핵심 증인들과 무슨 목적으로 사전에 만났으며, 무엇을 협의했는지 국민들에게 낱낱이 밝혀야 한다. 박근혜 정권의 헌정질서 파괴, 법치주의 훼손, 민주주의 후퇴 행위의 진상을 규명하고 책임을 물어야 할 국회의원이 제 역할을 팽개치고 진실을 축소하고 은폐하는 일에 공모했다는 의혹은 그 자체만으로도 정상적으로 국정조사 위원직을 수행할 수 없다. 그동안 새누리당 의원들은 정유라 씨 국가대표 선발 특혜 의혹, 정윤회 국정개입 문건 의혹 등 비선실세 의혹을 방어하고 은폐했으며 국민들은 새누리당을 국정농단의 공범으로 지목하고 있다. 새누리당은 국회의 국정조사 활동을 와해시키려는 이완영, 이만희 의원 등을 사퇴시키고, 국정조사특위는 정동춘 이사장과 박헌영 과장, 고영태 씨 등 진술이 엇갈리는 증인들을 다시 출석시켜 여당 위원들의 사전모의 의혹 진상부터 밝혀야 할 것이다.
박근혜 정권 국정농단 국정조사특위 위원인 이완영 의원과 이만희 의원이 K스포츠재단 정동춘 이사장, 노승일 부장, 박헌영 과장 등과 접촉하여 ‘태블릿 PC의 사용자는 고영태이며 JTBC가 이를 절도한 것’이라는 취지의 증인 답변을 사전에 모의했다는 증언이 나왔다. 국정농단의 공범인 새누리당 의원들이 증인들과 위증을 사전 공모했다는 의혹이 크게 제기된 상황에서 어느 국민이 앞으로의 국정조사 활동을 그대로 믿겠는가? 진실을 감추고 사태의 핵심을 흐리기 위해 증인과 ‘짜고 쳤다’는 의혹만으로도 이완영, 이만희 의원은 국정조사 위원직을 사퇴해야 한다. 또한 이것이 사실이라면, 이는 헌법기관인 국회의원이 진실을 조작하고 왜곡하는 중대한 범죄행위로 국회의원직도 사퇴해야 할 중대 사안이다.
이완영 의원은 정동춘 이사장을 만난 적은 있지만 사전모의 의혹에 대해서는 전면 부인하고 있다. 그러나 노승일 K스포츠재단 부장과 고영태 씨의 증언에 따르면, 이완영 의원은 태블릿 PC와 관련하여 증인들과 미리 입을 맞추고 쟁점 흐리기, 물타기를 시도했다. 이만희 의원도 최순실의 최측근인 더블루K 직원과 사전에 위증을 모의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실제 두 의원은 청문회장에서 태블릿 PC를 매개로 한 국정개입이나 인사개입 문제보다 JTBC가 태블릿 PC를 입수한 경위에 대해 의혹을 제기해 논점을 흐리고, 태블릿 PC 소유자가 최순실이 아니라 고영태라는 발언을 유도하며 사건을 축소시키려 했다. 특히 이완영 의원은 이번 의혹 뿐 아니라 국정농단 사태를 비호하여 결국 간사직까지 사퇴한 바 있다.
국회의원 234명의 찬성으로 대통령 탄핵소추안까지 통과된 상황에 이완영 의원과 이만희 의원은 무엇을 감추려 했는가? 두 의원은 핵심 증인들과 무슨 목적으로 사전에 만났으며, 무엇을 협의했는지 국민들에게 낱낱이 밝혀야 한다. 박근혜 정권의 헌정질서 파괴, 법치주의 훼손, 민주주의 후퇴 행위의 진상을 규명하고 책임을 물어야 할 국회의원이 제 역할을 팽개치고 진실을 축소하고 은폐하는 일에 공모했다는 의혹은 그 자체만으로도 정상적으로 국정조사 위원직을 수행할 수 없다. 그동안 새누리당 의원들은 정유라 씨 국가대표 선발 특혜 의혹, 정윤회 국정개입 문건 의혹 등 비선실세 의혹을 방어하고 은폐했으며 국민들은 새누리당을 국정농단의 공범으로 지목하고 있다. 새누리당은 국회의 국정조사 활동을 와해시키려는 이완영, 이만희 의원 등을 사퇴시키고, 국정조사특위는 정동춘 이사장과 박헌영 과장, 고영태 씨 등 진술이 엇갈리는 증인들을 다시 출석시켜 여당 위원들의 사전모의 의혹 진상부터 밝혀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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