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에서 탄핵소추안이 가결됨으로써 이제 공은 헌법재판소 재판관 9명에게로 넘어갔다. 헌재 안팎에서는 탄핵은 인용될 것이며, 이정미 헌법재판관이 퇴임하는 내년 3월 13일 이전에 결정이 나올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뉴스타파 취재진이 만난 법률전문가와 전 헌법재판관들은 모두 헌재가 탄핵안을 인용, 즉 박근혜 대통령 탄핵 결정을 내릴 것으로 예상하고 있었다. 지금까지 드러난 사실만으로도 박근혜 대통령의 헌법과 법률 위반이 중대하다고 보기 때문이다. 특히 뇌물수수가 인정되면 탄핵 가능성은 더 높아진다. 이번에는 탄핵 찬반에 대한 재판관들 개개인의 의견을 공개해야 하는 것도 탄핵 결정을 점치게 하는 이유로 분석되고 있다.

재판관들은 소추의결서에 적시된 내용 하나하나를 검토해 헌법과 법률을 위반했는지 판단해야 하는데 관건은 검찰과 특검, 법원의 수사와 재판 기록이 얼마나 빨리 헌재에 도착하느냐 달려 있다. 노무현 탄핵 심판은 결정까지 63일이 걸렸다. 노무현 대통령은 당시 사실 관계를 모두 인정했지만 지금은 상황이 다르다. 박근혜 대통령이 자신과 관련된 의혹들을 모두 부인하고 있기 때문이다. 때문에 구두변론에서 치열한 다툼이 예상되며, 대통령의 변론권을 어디까지 보장할 지도 재판에 걸리는 시간에서 변수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때문에 헌재 관계자들은 내년 1월 31일 퇴임하는 박한철 소장 임기 내에 재판이 끝나는 것은 물리적으로 힘들다고 보고 있다. 대신 이후 소장을 대행하게 되는 이정미 재판관이 퇴임하는 3월 13일 이전에 결론이 내려질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다. 이정미 재판관은 이용훈 대법원장이 지명해 이명박 대통령이 임명했다.

박근혜 대통령은 스스로 조기 퇴진하기 보다는 탄핵 절차를 택했다. 때문에 심리과정의 법리 다툼이나
현 헌법재판관 구성 측면에서 뭔가 기대하는 게 있지 않느냐는 추즉도 나오고 있다. 노무현 탄핵 심판 당시 9명 재판관 중에 탄핵에 찬성한 재판관은 3명이었으며 이 중 두명은 탄핵을 추진했던 한나라당과 민주당이 추천한 재판관이었다. 현재 9명의 헌법재판관 중에 안창호 재판관은 새누리당이, 서기석, 조용호 재판관은 박근혜 대통령이 추천하거나 지명했다. 이 때문에 앞으로 탄핵심판에서 이들 3명의 입장에 관심이 모아질 것으로 보인다.

국회의 탄핵안 통과로 대통령직은 직무 정지가 됐지만 정치인 박근혜가 상황 반전을 위해 측근 및 친박 국회의원들과 정략적 꼼수를 진행할 여지는 여전히 남아 있다. 박근혜 씨에게 남아 있는 마지막 노림수는 무엇이 있을까. 그리고 이에 대한 촛불 시민들의 대응은 무엇이 돼야 할까?

“탄핵으로 직무가 정지되고 민심이반이 극대화된 상황이라 표면적으론 어떻게 하지 못할 것이니, 대통령이 쓸 수있는 정치적 카드는 별로 없다”거나(이철희 더불어민주당 의원, 이태규 국민의당 의원) “자기가 적극적으로 선택한 게 아니라 민심에 떠밀려 여기까지 왔으니 이제 별 뾰족한 수는 없을 것이다”는 분석들이 주를 이루고 있기는 하다(김만흠 한국정치아카데미 원장).

그러나 이들도 안진걸 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처럼 “마지막까지 마음을 놓아서는 안된다”는 의견에는 동의한다. 박근혜 씨가 아직 청와대에서 나간게 아니라는 것이다.

특히 지난 두어달을 돌이켜보면 또 다른 꼼수가 나올 가능성을 배제할 순 없다. 최순실 게이트가 정점으로 치닫던 지난 10월 24일 박근혜 대통령은 국회 시정연설에서 뜬금없이 개헌론을 제기해 야권을 분열시키려 했다. 또 수백만 시민들의 촛불집회에도 불구하고 자신은 단 한 순간도 사익을 추구하지 않았다고 말하거나, 대통령직 임기 단축을 포함한 진퇴문제를 국회의 결정에 맡기겠다는 등 정치적 포석이 담긴 발언(대국민3차담화,11.29)을 이어갔다.

비슷한 시기, 새누리당 수뇌부는 탄핵을 독려하는 시민들을 홍위병에 비유하거나(정진석 원내대표, 새누리당 의원총회.12.2) 탄핵이후 조기대선은 야당에게 정권을 그냥 헌납하는 엄청난 결과를 낳게 된다며 정권을 유지하겠다는 속내를 그대로 드러내기도 했다.(조원진 최고위원, 새누리당 최고위원회.11.28)

반성과 사과는 말뿐 끝까지 권력을 어떻게 유지할 것인가에만 집중해 왔다는 말이다. 이런 대통령과 그 친위대 격인 친박 의원들이 탄핵 가결 이후에 그냥 손만 놓고 있을 리는 만무하다. 정치블로거 아이엠피터는 박근혜 씨의 노림수는 “야권 분열을 꾀하는 이간질 형태가 될 것이라며 탄핵 가결 이후 한숨 돌리고 있을 국민에게 야권의 진흙탕 싸움을 보여줌으로써 시민들의 분열을 유도하고 분노의 타깃을 다른 쪽으로 유도할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했다. “황교안 총리의 대통령 권한대행 체제와 국회 사이의 갈등을 부추김으로써 국정을 불안하게 할 것”이란 분석도(이태규 국민의당 의원) 비슷한 맥락이다.

조국 교수는 “(박근혜 씨가) 최순실 등의 형사재판이 끝날때까지는 헌재의 결정이 내려져서는 안 된다고 주장하며 동원 가능한 각종 법리적 논리를 들이대는 방법으로 재판을 지연시킬 것이 분명하다”고 말했다. 따라서 탄핵 후에 “헌재를 지켜보자는 태도는 가장 위험하다”고 경고하며 국회는 탄핵안 의결과는 별개로 “국회 본회의 의결로 사임 권고안을 채택해 대통령의 즉각 퇴진을 정치적으로 더욱 압박해야 한다”고 말했다.

“국회의 탄핵 의결 이후 대통령의 직무가 정지된 상태에서는 강제수사가 가능하다는 게 헌법학계의 다수설인데다, 박근혜 씨가 꾀할지도 모르는 모든 정치적, 법적 지연전술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서 특검이 체포 등 강제수사를 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지적도 나왔다.

또 이번 일을 계기로 오히려 “시민운동을 통한 부역자 청산도 해야 한다”(김만흠 한국정치아카데미 원장)는 주장도 대두된다.

그러나 국회 탄핵안 통과는 새 국면의 시작일뿐 앞으로가 더 어려울수 있다는 전망이 있다. 박근혜 씨는 이제 잃을 게 거의 없지만 야권은 박근혜 체제 이후를 계산하다 분열될 가능성이 높다는 경고는 새겨들어야 할 대목이다.

이른바 한국판 명예 시민혁명의 완성, 그리고 제대로 된 민주주의를 향한 길은 여전히 멀고 험난하며 촛불로 상징되는 피플파워가 끝까지 함께 해야한다는 것이 엄연한 현실이다.

취재:최경영
촬영:정형민
편집:윤석민
C.G:하난희,정동우

국회가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안을 통과 시킨 후 처음으로 열린 10일 촛불집회에 주최측 추산 서울 80만 명(경찰 추산 12만 명), 전국 104만 명의 시민들이 참가해 대규모 주말촛불을 이어갔다.

촛불 민심은 탄핵안 국회 통과에도 만족하지 못한 듯했다. 탄핵안 국회 통과 후에는 집회 규모가 한풀 꺾일 것이라는 예상을 보기좋게 깨뜨린 것이다. 더구나 영하의 날씨를 감안하면, 이날 전국 104만 명의 촛불 참가자는 결코 무시할 수 없는 숫자다.

시민들은 탄핵안 국회 통과를 축제분위기 속에 즐겼다. 흥겨운 사물놀이가 곳곳에서 벌어졌고 청와대 100미터 앞에선 폭죽이 터졌다. 전남 여수의 거문도에서는 10척 어선이 해상시위를 벌이기도 했다.

100만 촛불민심은 탄핵이라는 승리를 넘어 더 먼 곳을 향하고 있었다.

시민들은 헌법재판소 심판에 배수진을 친 박근혜 대통령의 노림수에 넘어가지 않고 탄핵이 최종 결정될 때까지 촛불 민심을 보여주겠다고 입을 모았다. 또 헌재 심판을 기다릴 것도 없이 “하루 속히 퇴진해 구속 수사를 받아야한다”는 ‘즉각 퇴진’ 목소리도 한결같았다.

국회 국정조사 청문회에서 드러난 재벌총수들과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 등 박근혜 게이트의 공범을 향한 분노도 확인할 수 있었다.

국회 대통령 탄핵안 통과를 이끌어낸 대한민국의 시민들.

시민 명예 혁명의 촛불이 2016년 한겨울 찬바람에도 꺼지지 않고 타오르고 있다.

취재: 강민수
촬영: 최형석, 정형민, 신영철
편집: 박서영

최순실-박근혜, 타락한 권력을 바라는 것은 재벌이다
11월 12일 광화문 광장은 박근혜정부 퇴진을 외치는 100만 시민들로 가득 찼다. 국민의 손으로 선출한 대통령이 국민의 뜻에 따라 국정을 운영하지 않고, 최순실을 비롯한 측근의 뜻에 따라 나라를 주물렀다는 사실에 시민들은 분노했다.
최순실 일당은 재벌들에게 K스포츠·미르재단에 돈을 요구했다. 삼성도 재단에 204억을 출연했고, 최순실의 딸 정유라에게 10억짜리 말을 사줬으며, 최씨의 독일 회사 그리고 마사회와 승마협회에 지원한 돈이 250억에 이른다. 삼성이 최순실과 재단에 건넨 돈이 500억에 육박하는 수준이다.
 
그러나 삼성과 재벌들은 피해자 행세를 하고 있다. 깡패 같은 최순실이 박근혜 대통령을 앞세워 재벌들에게 돈을 뜯어냈다는 것이다. 하지만 공짜점심은 없다. 재벌은 대가 없이 돈을 건네지 않았다. 재벌이 돈을 건네면 박근혜 대통령이 요구를 들어주는 거래였다. 재벌들은 검은 거래의 내부자들이고 공범이다. 삼성은 최씨 모녀에게 돈을 쥐어주고 대통령으로부터 이재용의 경영세습을 약속 받았다. SK와 CJ는 감옥에 있는 회장님을 특별사면으로 풀어달라고 요청했고, 현대는 불법파견문제가 골치 아파 파견법을 확대하는 노동개악을 주문했다.
국민의 뜻에 따라 국정을 운영하는 대통령이라면 어림없는 일이다. 삼성입장에서는 돈으로 매수할 수 있는 정부가 국민을 생각하는 정부보다 낫다. 한마디로 이재용은 경영세습을 위해서 최순실이, 국민을 농락하는 대통령이 필요했다는 것이다. 타락한 권력을 바라는 것은 재벌이다.
 
내부자들의 주인공 삼성
삼성의 거래는 2016년 박근혜-최순실 게이트가 처음이 아니다. 1997년 이학수 삼성 구조본부장과 홍석현 중앙일보사장이 특정 대통령 후보에게 정치자금지원을 공모하고, 검찰들에게도 뇌물을 제공했다. 그 사실을 담은 도청파일이 2005년 삼성X파일 사건으로 폭로되면서 세상에 알려졌다. 여기서 끝나지 않았다. 2002년 차떼기 사건에도 삼성은 연루되었다. 2002년 대선에서 한나라당 이회창 후보가 재벌들로부터 불법 정치자금을 받았다. 재벌들이 트럭에 돈을 가득 실어 전달했다고 해서 차떼기 사건이라고 불린다.
삼성을 비롯한 재벌들이 자신들에게 유리한 정부를 세우려고 정치자금을 대는 검은 거래가 반복되고 있다. 영화 내부자들에서처럼 국민을 개돼지로 보는 보수언론과 재벌이 자기입맛에 맞는 정권을 세우기 위해 검은 거래를 하는 행태가 현실에서 벌어지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삼성이 박근혜 최순실과 함께 영화 같은 현실의 주인공이다.
 
이재용 밀어주기로 국민연금 6천억 손실
삼성의 거래는 남는 장사였다. 이재용 밀어주기로 국민연금이 입은 6천억 손실에 비하면 삼성이 최씨 모녀에게 건넨 500억은 껌 값이다. 이재용의 경영세습을 위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을 통합했다. 삼성전자를 장악하려면 삼성물산이 가진 지분확보가 중요해서다. 이재용과 그 일가는 제일모직에 42.2%지분이 있었으나 삼성물산에는 거의 없었다. 그래서 제일모직에게 유리한 합병안을 제시했고 엘리엇을 비롯한 삼성물산 주주들이 반발했다. 삼성물산 지분을 9.54%가진 국민연금이 반대하면 통합은 재론되어야했다. 국민연금이 캐스팅보트를 쥔 것이다.
 
상식적으로 국민연금은 손해 보는 합병에 반대해야 마땅했다. 심지어 삼성물산 합병 한 달 전에 SK 합병에서도 최태원 일가에게 유리하고 국민연금에는 손해라는 이유로 합병에 반대해서 모두가 반대할 거라고 예상했다. 그러나 국민연금은 이재용의 손을 들어줬다. 그 배경에는 총수와 대통령의 독대, 그리고 이재용과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 본부장과의 수상한 만남이 있었다. 뿐만 아니라, 한겨레는 국민연금 의결권행사 전문위원회 위원과의 인터뷰를 통해 복지부 장관이 직접 합병 찬성을 종용하고 여러 경로를 통해 청와대가 ‘삼성그룹 세습이 암초에 부딪히면 경제에 충격이 온다. 청와대의 뜻이니 찬성해달라’고 직간접적으로 개입했다고 밝히기도 했다. 이는 삼성전자서비스 위장도급 수시근로감독에 고위공무원이 개입했던 사건과 비슷하기도 하다.
 
삼성물산 합병으로 이재용은 경영세습 비용을 수조원이나 줄일 수 있었다. 기쁜 마음에 말을 선물하는 건 약소할 정도다. 최순실과 박근혜, 이재용에게는 서로 윈윈하는 남는 장사였다. 그러나 정작 국민연금의 주인인 국민은 손해만 봤다. 합병여파로 주식가격이 하락해 6천억 평가손실이 발생한 것이다. 이백만 원도 안 되는 월급에서 따박 따박 국민연금을 부웠는데 이재용 경영세습 하겠다고 허락도 없이 돈을 빼갔다. 누가 허락한 것인가. 그에게는 국민연금을 삼성 저금통처럼 사용할 자격이 있나. 국민의 삶을 보장해야할 ‘국민연금’이 ‘삼성연금’으로 쓰인 것과 마찬가지다.
 
금수저 이재용, 경제대통령 자격 있나?
이재용의 경영세습을 위해 당사자를 제외한 모두가, 국민 모두가 피해를 감수하고 있다. 국민 노후자금을 동원해서 도와 줄만큼, 최순실 일당에게 돈을 쥐어주고 국정을 농단해도 눈감아줄 만큼 필용한 인재인가. 금수저 중의 금수저인 이재용은 국민들이 모셔야하는 경제 대통령인가.
삼성이 한국경제에 미치는 막대한 영향을 부정하는 것은 아니다. 삼성그룹 회장은 한국 경제대통령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다. 그러나 삼성을 어떤 방식으로 누가 통제할 것인가는 다른 문제다. 오히려 실력이 검증도 되지 않은 재벌 3세에게 경영세습을 하기위해 무리한 인수합병을 하거나, 성과를 내기위해 무리수를 둔다거나,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불법행위를 감행하는 것이 기업차원이든 국가차원이든 리스크가 크다. 국민입장에서 필요한 것은 이건희 아들이 경제대통령 자리에 오르는 것이 아니다. 삼성이 한국경제에서 차지하는 영향이 큰 만큼, 국민경제에 기여하는 방식으로 운영되도록 감시하고 통제하는 방법이 필요하다.
 
이재용의 리더십은 물음표다. 과거 밴처 붐 끝물에 E삼성이라는 사업을 시작했다가 1년 만에 말아먹고 계열사에게 떠넘기면서 정리했다. 이재용의 뚜렷한 성과는 없지만 뚜렷한 실책은 있는 것이다. 게다가 삼성전자 스마트폰 성장이 한계에 봉착했다. 차세대 먹거리라고 2010년에 천명한 다섯 가지(바이오제약, 자동차용전지, 의료기기, 발광다이오드(LED), 태양전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 두 개(바이오제약, 자동차전지)만 살아남았다. 바이오제약과 자동차 전지 역시 현재 투자 중이라 성과를 내는 단계도 아니다. 성공할지 실패할지 미래가 불투명하다. 이재용이 의료와 자동차 전지를 이건희의 반도체처럼 성공시킬지 미지수. 한마디로 사람들에게 확신을 주지 못하고 있다. 미래전략실은 이건희 아들이란 것 말고 내세 울 점이 없기 때문에 최대한 능력 있는 경영자라는 이미지를 만들어 내느라 고심하고 있다.
검증되지 않은 황태자라는 점이 이재용의 최대 콤플렉스다. 어떻게든 실적을 내야한다는 강박이 그를 따라다닌다. 내리막길로 접어든 스마트폰 사업에서 애플을 비롯한 경쟁사들을 따돌리기 위해, 그의 세습에 정당성을 부여할 성과를 내기위해 무리하다가 결국 갤럭시7 리콜사태가 발생했다는 평가가 설득력을 가진다.
 
최순실만 처벌하는 것은 꼬리자르기. 공범을 처벌하라!
영화 내부자들 결말에서 타락한 정치인과 보수언론, 그들과 결탁한 재벌의 민낯이 폭로되고 감옥에 들어가면서 죄 값을 치루는 듯했다. 그러나 국민을 개돼지로 여기는 공범들이 숨죽이고 있다가 잠잠해지면 다시 고개를 든다. 이번 최순실-박근혜 게이트도 마찬가지다. 각종 폭로 속에서 분노의 화살을 최순실에게만 돌린다면 다른 공범들은 재빨리 빠져나간다.
조선일보까지 나서서 대통령 퇴진이라는 급진적 요구를 하고 촛불시위를 칭찬하는 상황이다. 하지만 숨은 속내는 보수언론과 새누리당 정치인, 그리고 이재용을 비롯한 재벌은 모든 죄를 최순실과 박근혜에게만 뒤집어씌워 꼬리자르기를 하려한다. 타락한 정부와 결탁한 공범들이면서 박근혜 탓만하고, 새로운 대한민국을 건설하기 위해 고심하는 시늉을 한다. 새누리당의 추락한 이미지를 버리고 안철수나 반기문 같은 합리적 이미지를 가진 중도보수를 영입하여 새로운 보수정권을 세우는 것이 그들의 목표다. 그래서 재벌은 피해자인척하고 조선일보는 정의로운 척 하며 보수정치인들은 새롭게 거듭난 척 하고 있다. 하지만 공범을 처벌해야 새로운 대한민국을 건설할 수 있다. 꼬리자르기에 당하지 않기 위해서는 내부자들 재벌, 이재용에 대한 철저한 수사와 처벌이 필요하다.
 
우리는 무엇을 할 것인가?
이중의 피해를 당하고 있는 삼성노동자들이 앞장서야 한다. 국정농단의 피해자인 국민으로서, 이재용 경영세습으로 인한 인수합병과 구조조정의 피해를 당한 삼성노동자들로서 부당함을 알리고 공범 이재용을 처벌할 것을 요구해야 한다. 시민들이 박근혜 퇴진 촛불을 들 때, 삼성노동자가 나서 박근혜 퇴진 촛불과 함께 삼성 이재용 처벌 촉구 촛불을 들어야 한다. 그래서 촛불의 힘을 ‘삼성’에 대한 책임 추궁과 처벌로 확대시켜야 한다. 삼성은 ‘피해자’임을 자처하고 ‘하만 인수 발표’를 통해 이미지를 쇄신하며 현 국면에서의 책임을 모면하려하고 있다. 이대로 두면, 이재용이 경제대통령으로 농단을 반복하는 역사가 이어질 뿐이다.
 
삼성전자서비스지회는 노동조합을 만들고 삼성이 만들어낸 절대권력 속에 노조파괴, 위장도급, 염호석열사 시신탈취 등 수많은 농단을 겪었다. 그러나 삼성전자서비스지회는 민주노조를 세웠을 뿐만 아니라 2016년 한 해만 해도 노동개악 저지투쟁부터 4.13. 총선, 재벌개혁 투쟁, 경영세습 사회 의제화, 위험의 외주화 저지 투쟁까지 잘못을 바로잡고 ‘변화’를 만드는 실천을 가열차게 벌여왔다. 지금 이 순간, 역사는 묻고 있다. 침묵하여 또 다시 기득권의 권력을 연장해줄 것인지, 아니면 잘못된 권력을 바로잡고 다른 세상을 꿈꿀지. 우리가 변화를 주도하자.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 삼성전자서비스지회가 촛불에서 ‘삼성’이 국정농단의 공범이고 배후임을 선전하는 ‘선전 대오’가 되어야 한다. SNS에서 시민들과 소통하며 박근혜-최순실 게이트를 (박근혜)-최순실-이재용 게이트로 확장하는 문제의식을 만들어가야 한다. 그래야 세상도, 노동조합도 비상식에 잠식당하지 않을 수 있다. 노동조합을 통해 권리를 되찾기 위해, 삼성왕국에서 부당한 권력을 바로잡기 위해 함께 촛불에 힘을 싣자. 그리고 변화된 미래를 만들어나가자!
2016.11.17.

조한규 전 세계일보 사장이 청와대가 양승태 대법원장과 최성준 방송통신위원장(전 춘천지방법원장) 등 사법부 주요 인사를 사찰했다고 주장했다.

조 전 사장은 15일 <최순실 국정농단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국회 국정조사 특위 4차 청문회>에 증인으로 출석해 ‘보도되지 않았던 8개의 파일이 굉장히 폭발력이 있다고 들었는데 헌정질서를 파괴한 게 확실하다고 생각되는 내용을 알려달라’는 질의에 “양승태 대법원장의 일상 생활을 사찰한 내용”이라고 답변했다.

조 전 사장은 청와대가 사법부 수장을 사찰한 것은 “3권 분립과 헌정질서를 심각하게 위반했다며 이것만으로도 탄핵 사유가 분명하다”고 밝혔다. 그는 또 “최성준 전 춘천지법원장이 관용차를 사적으로 사용한 것을 확인한 것은 부장판사 이상 사법부의 모든 간부들을 사찰한 명백한 증거로, 헌정질서를 문란한 중대사건”이라고 덧붙였다.

조 전 사장은 지난 2014년 세계일보가 ‘정윤회 문건’과 관련된 비선실세 논란을 보도할 당시 사장으로 재직했다.

조 전 사장은 “양승태 대법원장의 등산 등 일과 생활을 낱낱이 사찰해서 청와대에 보고한 것과 2014년 춘천지방법원장으로 재직하던 현 방송통신위원장의 대법관 진출을 위한 운동, 관용차 사적 사용, 이외수 작가와의 만남 등의 내용이 포함된 두건의 사찰 문건으로 모두 대외비로 표시돼 있었다”며 해당 문건을 특위에 제출했다.

조 전 사장은 ‘어디에서 해당 문건이 작성됐느냐’는 질의에 “문건을 보면 알 수 있다며 정확히 작성한 기관은 알지 못하지만, 민정수석실에서 보관하면서 대통령 비서실장과 박근혜 대통령에게도 보고된 것으로 안다”고 답변했다. 그는 또 ‘왜 이런 문건이 작성된 것으로 보냐’는 질의에 “평상시에 끊임없이 사찰하다가 적절한 때에 활용하는 등 사법부를 콘트롤하기 위해서”라고 답변했다.

국조위원들은 조 전 사장이 청문회장에 제출한 사찰 관련 문건을 국정원이 작성한 것으로 추정했다.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문건에 파기 시한이 적혀 있고, 일상적 사찰 내용이 담긴 점을 봤을 때 청와대에서 작성한 문건이 아니라 국정원 문건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황영철 새누리당 의원도 “국정원 문건은 복사하면 가운데 글씨가 새겨져 나오는데, 조한규 전 사장이 가져온 문건을 복사했더니 가운데 글씨가 새겨져 나왔다”며 “실제로 이것이 국정원 문건이라면, 국정원이 국내 현안에 개입하지 못하도록 돼 있는 국정원 법을 위반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조한규 전 사장은 또 최순실씨의 전남편인 정윤회씨가 공직자 임명과 관련해 뇌물을 받았다는 의혹과 관련해서도 부총리급 공직자가 연루됐다는 점을 취재했다고 답변했다.

해당사안에 대한 특위 위원들의 구체적인 설명 요청에 대해 “보도 당시 ‘정윤회 문건’ 가운데 가장 센 것을 하나만 갖고 오라고 기자에게 지시하자 대법원장 사찰 문건을 가져왔고, 나머지는 구두로 들었다”며, ‘정윤회씨가 7억원을 받았다는 것이 아니냐’는 질의에 대해  “그렇게 들었고, 누구인지는 현직에 있는 분이라 밝히기 곤란하다”고 설명했다.

조 전 사장은 그러나 부총리급 인사가 누구냐는 거듭된 질문에는 “좀 더 확인해야 하는데, 확인하는 과정에서 사장에서 해임됐고, 현재 공직에 있어 직접 거론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청문회 증인으로 참석한 이석수 전 청와대 특별감찰관은 미르재단과 K스포츠재단과 관련해 안종범 청와대 수석 등이 관여됐다는 보고를 받았을때 마치 육영재단이나 일해재단이 연상됐다며 이는 나중에 재단의 소유권이나 운영등과 관련해 큰 논란이 일 것으로 생각했다고 말하기도 했다.

취재: 현덕수,홍여진

박근혜 최순실 게이트에 대한 국정조사가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12월 14일 열린 제 3차 청문회는 박근혜 대통령의 세월호 7시간의 진실을 밝히는 자리였다. 지난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에는 세월호 참사 당시 박 대통령의 행적이 헌법 8조인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의무를 위해했다’고 명시돼 있다. 탄핵 사유에 세월호 참사에 대응하는 박근혜 대통령의 행적이 포함된 만큼 대통령의 7시간을 규명하는 것은 진실규명 차원에서도, 또 헌재의 심판을 위해서도 중요하다.

청문회가 진행되는 시각 세월호 안산합동분향소에서는 단원고 유가족들이 삼삼오오 모여 청문회를 지켜봤다. 유가족들은 계속되는 증인들의 ‘모르쇠’나 ‘떠넘기기’ 에 헛웃음 짓거나 한숨을 내뱉었다. 특히, 김석균 전 해양경찰청장이 ‘참사 당시 가용한 인력과 장비를 총동원해 구조에 최선을 다했다’는 증언이 나오자 일부 유가족은 욕설을 내뱉기도 했다. 김 전 청장은 취재진의 이같은 발언의 의도를 묻는 질문에 ‘죄송하다’면서도 대통령과 10시 30분 통화한 것이 사실이냐는 추가 질문에는 답하지 않았다.

성형외과 김영재 원장…의문투성이 4.16 알리바이

이날 청문회에서는 세월호 참사 당시 대통령이 미용시술을 받은 것이 아닌가에 대한 국조위원들의 질의가 쏟아졌다. 특히, 이날 관심을 끈 증인은 김영재 성형외과 의원 원장이었다. 김 원장은 청와대 관저에 신분확인 절차 없이 들어가 박근혜 대톨령을 만날 수 있는 이른바 ‘보안손님’이었다. 그는 이날 자신이 5회 이상 청와대에 들어가 대통령을 만났다고 증언했다. 대통령을 만나서 무엇을 했냐는 질문에 그는 ‘아내와 함께 가서 가져간 색조 화장품 등에 대해 설명하고 피부에 트러블 상담하는 정도였다’고 말했다.

의원들이 참사 당일 청와대 관저에서 대통령을 시술했는지 묻는 질문에 ‘절대 그렇지 않다’며 ‘그날 친구들과 골프를 쳤다’고 주장하며 증거를 제출했다. 그런데 그날 고속도로 통행료 영수증이 위조됐다는 의혹을 받았다. 더불어민주당 박영선 의원은 ‘제출한 영수증의 요금이 다르다. 톨게이트는 단일 요금제인데 갈 때는 7600원, 올 때는 6600원이다’라고 주장했다. 새누리당 하태경 의원도 ‘통행료 영수증의 발행일이 2014년과 2015년 두종류’라며 ‘세월호 참사는 2014년에 벌어졌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김영재 원장은 ‘위증한 것이 있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한사코 ‘그런 일 없다. 청문회장에서 증언한 것이 전부’라는 대답만 반복했다.

서서히 밝혀지는 대통령의 7시간

대통령의 7시간 행적도 윤곽을 드러냈다. 김장수 전 청와대 안보실장은 ‘사고 당일 대통령 서면보고를 할 때 집무실인지 관저인지 대통령의 정확한 위치를 몰라 두군데 모두 보고서를 보냈다’면서 ‘당시 문서를 전달한 직원의 말로는 집무실에는 없는 것으로 보였다는 보고를 받았다.’고 말했다. 즉, 대통령이 집무실이 아닌 관저에 머물고 있었다는 것이다. 또 당시 의무동에 근무했던 전 간호장교 신보라 씨도 ‘정확한 시간은 기억이 나지 않지만, 점심 시간 전에 의료용 가글을 관저에 가서 직원에게 전달했다.’고 말했다. 대통령이 오전 내내 청와대 관저에 머물고 있었다는 것을 암시한다.

세월호가 8시 52분 맹골수도에서 기울었다는 최초 신고가 접수되고 30분 후 청와대에 긴급상황 문자가 전파됐다. 하지만 대통령은 이 긴급문자를 받지 못했다. 대통령에게 첫 보고가 이뤄진 것은 오전 10시 김장수 전 안보실장의 서면보고였다. 하지만 김 실장은 ‘대통령이 이를 확인했는지는 확인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후 10시 30분 대통령은 김석균 전 해양경찰청장에게 전화를 걸러 ‘모든 장비와 인력을 총동원하여 인명구조에 최선을 다하라’고 지시했다고 밝혔다고 하지만, 이 시각 세월호는 구조를 기다리던 승객들이 빠져나오지 못한 채 바닷속에 잠긴 뒤였다. 그동안 제대로 된 청와대의 지시가 없었던 셈이다.

청와대의 이후 행적도 이해할 수 없는 것은 마찬가지다. 세월호가 뱃머리만 남고 물에 잠긴 오전 11시 4분, 청와대 안보상황실은 해경에 전화를 걸어 상황을 파악한다. 당시 해경은 ‘승객들이 남아있는 상태로 세월호가 바닷물에 잠겼다. 승객들은 바다에 있지 않고 배안에 있다.’는 것을 분명하게 청와대 직원에게 전했다. 오전 11시 23분, 김장수 전 안보실장은 대통령에게 이 내용을 보고한다.

그런데 그로부터 약 두시간 후인 오후 1시 13분, 김장수 전 안보실장은 대통령에게 ‘추가로 190명이 구조됐다’고 서면보고 한다. 잘못된 정보를 보고한 것이다. 이에 대해 김 전 실장은 ‘지금보면 이해가 안되겠지만, 당시는 급박한 상황이었다는 것을 이해해달라’고 말했다. 그러나 청와대 상황실이 직접 해경과 통화해 세월호 안에 승객이 갇힌 채 바다에 잠겼단 사실을 확인한 것을 번복한 것이 청와대의 대응을 무력화시킨 것 아니냐는 취재진의 질문에는 ‘잘못 보고한 사람은 감사원이 처리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그만 얘기하자’는 말로 더이상의 답변은 거부했다.

청문회를 지켜보던 세월호 유가족들은 김장수 전 안보실장과 김석균 전 해경청장의 ‘최선을 다했다’는 답변에 결국 울음을 터트렸다. 청문회 종료 후 두 증인은 유가족들이 있는 자리를 찾아 고개숙여 사과했지만, 유족들은 여전히 참사 책임자의 강력한 처벌을 요구하고 있다.

“헌법상 대통령 의무 위반했으면 탄핵 사유”

세월호 7시간에 대해 장영수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대통령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해야 될 책임을 지고 있는데 국민들이 납득할 수 없는 일을 하느라 세월호 7시간을 소홀히 했다면 헌법상 의무위반이고 탄핵사유로 볼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조금씩 그 실체가 드러나고 있는 대통령의 7시간 행적, 지금까지 드러난 사실만으로도 박근혜 대통령의 국정 무능을 상징적으로 보여준다.

청와대는 16일 금요일로 예정된 국정조사 특위의 대통령실 현장조사를 국가기밀 보안상의 이유로 거부했다. 이에 국조특위는 현장조사를 강행하겠다고 밝혔다.

취재 : 송원근, 박중석, 김성수, 이유정
촬영 : 김기철, 김수영, 최형석
편집 : 윤석민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를 수사 중인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지난 13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을 출국 금지 조치한 사실이 뉴스타파 취재 결과 확인됐다.

검찰은 지난 11월 초 장충기 삼성 미래전략실 사장, 박상진 삼성전자 사장, 김재열 제일기획 스포츠사업 총괄사장 등 삼성그룹 관계자에 대해 출국 금지 조치를 했지만, 이 부회장에 대해서는 별도의 조치를 내리지 않았다. 특검이 대치동 특검 사무실에 입주한 당일(13일), 이 부회장에 대한 출국금지 조치를 내린 것은 향후 삼성에 대한 강도 높은 수사를 예고한 것으로 풀이된다.

특검은 당초 검찰 공소장에 포함되지 않았던 박근혜 대통령의 ‘뇌물죄’ 혐의 적용을 적극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수사 단계에서는 참고인 신분이었던 대기업 총수들 역시 피의자로 수사 대상에 오르게 될 가능성이 높다. 뇌물죄 적용의 핵심은 미르재단, K스포츠 두 재단에 기업들이 ‘대가성’ 출연을 했는지 여부다. 특검 측은 정호성 전 청와대 부속비서관의 녹음파일 등 검찰로 인계받은 수사 자료를 근거로 뇌물죄 적용을 자신하고 있다.

미르재단과 K스포츠 재단에 출연한 재벌 가운데 가장 많은 액수인 204억 원을 출연한 삼성그룹은 박영수 특검의 주요 수사대상이 될 수 밖에 없다. 삼성은 재단 출연금 외에도 최순실 씨의 딸 정유라의 독일 훈련을 위해 코레스포츠에 37억 원을, 정유라 씨의 말 구입비로 43억 원을 지원했다. 또 최순실씨의 조카 장시호가 소유한 한국 동계스포츠영재센터에는 16억 원을 후원하는 등 총 300억 원 상당의 돈을 최씨 일가에 지원한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 14일 도종환 의원실이 공개한 계약서에 따르면 당초 삼성이 코레스포츠에 지원하기로 계약한 액수는 총 220억 원으로 최순실 사태가 없었다면 최 씨 일가에 대한 삼성의 지원 규모는 140억 원 이상 추가됐을 것으로 보인다.

이같은 최씨 일가에 대한 삼성의 지원은 그룹사 승계 과정에서 나온 여러 문제를 정부가 묵인해 준 대가라는 지적이 나온다. 특히 제일모직과 삼성물산의 합병 과정에 결정적 역할을 한 국민연금의 찬성 입장이 박근혜 정부와 삼성 간 모종의 협의 하에 이뤄졌다는 의혹이 제기된다.

당시 국민연금은 제일모직의 기업 가치는 과대평가하는 반면, 삼성물산의 기업 가치를 과소평가 함으로써 제일모직의 최대주주였던 이재용 일가에 유리한 보고서를 작성했다. (관련 기사 : 국민연금, 삼성물산 ‘적정 합병 비율 1:0.46′ 도 엉터리)

홍완선 국민연금 기금운용 본부장은 외부 전문가로 이루어진 ‘의결권행사 전문위원회’에게 의결권 행사를 일임해왔던 관행을 깨고 내부 임직원으로 구성된 투자위원회에서 합병 찬성을 의결했다. 투자위원회 위원들 가운데 3명을 회의 직전 자기 사람으로 교체했고, 회의 3일 전에는 서초동 삼성 사옥으로 찾아가 이재용 부회장을 만났다. (관련기사 : 국민연금, 이재용 세습 이렇게 도왔다) 이같은 이례적 결정의 절대적 수혜는 제일모직-삼성물산 합병으로 삼성전자 지분 4%를 포함, 삼성그룹 전체를 지배하게 된 이 부회장에게 돌아갔다.

이 부회장은 지난 6일 열린 국정조사 1차 청문회에 출석해 “최순실 씨 일가에 돈을 지원하게 된 과정에 대해 전혀 몰랐으며 모두 사후에 보고받았다”고 진술한 바 있다.

취재 : 오대양

“전 국민의 경련을 위하여 – 근혜처럼”

“비선의 향을 없애기 위해 최순을 다했습니다 – 참순실”

19일 개업한 <뉴스포차>는 다른 술집에서는 맛볼 수 없는 소주 ‘근혜처럼’과 ‘참순실’이 놓여있다. 비위가 상하더라도 꼭 한번쯤은 ‘비선의 향’에 취해보고 ‘전 국민의 경련을 위하여’ 술 한잔 기울여볼 것을 권한다. 세상 잘 취한다. 그 메뉴도 독특하다.

가장 비싼 메뉴는 3만 5천원짜리 ‘말 한 마리’. 그러나 정유라의 ‘말’을 위해 대기업들이 출연한 금액과 비교하면 말 할 수 없을만큼 싼 가격이다. 저렴하고 푸짐하게 즐길 수 있는 메뉴를 고르자면 1만 2천 9백 원짜리 ‘탄핵꼬치’와 1만 7천 4백 원짜리 ‘조기대선탕’일 것이다. 탄핵이 12월 9일 가결됐다는 점, 이로 인해 2017년 4월 경 조기 대선이 치러질 것으로 전망된다는 뉴스와는 크게 상관이 없다.

특별히 남은 한 차례의 국회 청문회를 앞둔 상황에서는 6천 6백원짜리 ‘국회무침’을 추천한다. 탄핵안 가결 당시 탄핵에 찬성하지 않거나 무효표를 만든 의원의 숫자가 66명인 것과 공교롭게도 일치하는 것은 기분 탓이다.

<뉴스포차>를 찾은 개업 손님은 박근혜-최순실 청문회의 송곳 안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다. 포차에 들르기 직전, 자신의 목도리를 김영재의원에 ‘의도적으로’ 떨어뜨리며 탐정처럼 진실을 캐고 다녔던 이야기부터 풀어놓기 시작했다. 청문회에선 들을 수 없었던 미국과 독일 유랑기. ‘나를 고소하라’는 일갈. 그리고 한 잔 마시기만 하면 오로지 진실만을 말한다는 ‘진실주’를 장시호에게 건낸 안 의원,그가 그녀에게 남긴 메시지는?

지금! 뉴스포차에서 안민석 의원과 술 한잔~!

세상을 안주 삼아…

뉴/스/포/차

22일 국회에서 열린 최순실 국정농단 국정조사특별위원회 5차 청문회는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출석하면서 사실상 ‘우병우 청문회’로 진행됐지만 의혹은 해소되지 않은 채 오히려 국민적 공분만 더 크게 일으킨 자리가 됐다.

우 전 수석이 최순실 씨와의 관계나 세월호 수사 압력 등 자신을 둘러싼 의혹들에 대해 ‘모른다,’ ‘인정 안 한다,’ ‘그렇지 않다’로 일관했기 때문이다.

우 전 수석과 최순실 씨의 관계를 입증하는 게 청문회의 핵심이었지만 우 전 수석은 “최순실을 모른다”는 대답을 되풀이했다. 자신의 장모인 김장자 씨와 최 씨가 골프를 함께 쳤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거듭 부인했다. 김 씨가 대표로 있는 골프장 운영회사 ‘삼남개발’이 최 씨 소유 커피 판매 회사와 원두 거래를 했다는 뉴스타파 보도 내용에 대해서도 모르쇠로 일관하며 장모에게 최 씨를 아냐고 물어봤지만 “모른다고 들었다”고 답변했다.

우 전 수석은 세월호 사건 수사 과정 개입 의혹에 대해서도 강하게 부인했다. 해경 본청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 중이던 검찰 수사팀에 전화로 압력을 넣은 것이 아니냐는 질문에 “압수수색 하지 말라고 전화한 적은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세월호 사건은 중요한 수사이기 때문에 법과 원칙에 따라서 신중하고 철저하게 하라고 했다”며 “(문제가 있다면) 관련해 수사를 받겠다”고 밝혔다.

우 전 수석은 박 대통령에 대해 존경의 뜻을 표하기도 했다. 안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박근혜 대통령을 존경하느냐”고 묻자 우 전 수석은 “존경한다. 제가 민정비서관으로 들어와 수석이 된 이후 직접 통화도 했는데 항상 국가와 국민을 위해야 한다고 했고 그 진정성을 믿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거의 모든 질문에 우 전 수석은 시종 모르쇠와 부인으로 일관했지만 그에 대한 의혹은 끊이질 않았다. 오늘 청문회에 참고인 신분으로 출석했다 중간에 증인으로 채택된 노승일 전 K스포츠재단 부장은 “차은택의 법적 조력자가 김기동인데 우병우가 김기동을 소개시켜 줬다고 들었다”는 증언을 내놓기도 했다. 김 씨는 대검찰청 부패범죄특별수사단장으로 검찰 내 ‘우병우 라인’으로 지목되는 인물이다.

지난 2차 청문회 당시 동행명령장까지 발부됐지만 끝내 행방이 알려지지 않아 국민들은 그동안 우 전 수석을 찾기 위해 현상금을 걸고 공개수배를 하기도 했다. 그러나 우여곡절 끝에 열린 청문회에서 우 수석은 “최순실은 현재도 모른다”와 같은 답변만 되풀이 하고 있어서 진실규명에 대한 국민의 갈증은 해소되지 않고 있다.

헌법재판소가 대통령 대리인단에 세월호 7시간 동안의 행적에 대해 박근혜 대통령이 직접 해명하라는 취지의 자료 제출을 요구했다.

▲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재판부

▲ 국회 탄핵소추위원장 권성동 법사위원장(왼쪽)과 피청구인측 법률대리인 이중환 변호사, 전병관 변호사(오른쪽)

오늘(22일) 오후 2시부터 40분 동안 헌법재판소 소심판정에서 열린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제 1회 준비기일에서 재판부는 “세월호 참사가 2년이 지났지만 워낙 특별한 날이었기 때문에 대부분의 국민들은 그날 자기가 무엇을 했는지 기억할 수 있다. 피청구인(박근혜 대통령) 도 기억에 남을 것이라고 본다”고 전제했다.

재판부는 그러면서 “문제의 7시간 동안 피청구인이 청와대 어느 곳에 있었는지, 구체적으로 어떤 업무를 보았는지, 공적인 부분과 사적인 부분들을 시각 별로 밝혀 달라”고 요구했다.

재판부는 또 “언론기사나 청문회 등을 보면 여러가지 보고를 받은 것으로 돼 있는데 어떤 보고 받았고, 받은 시각, 대응지시 등에 대해서 본인이 가장 잘 알고 있으리라고 생각한다. 그것에 대해서 남김없이 밝히고 자료가 있으면 제출하라”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대통령 대리인단은 박근혜 대통령에게 직접 세월호 7시간의 행적에 대해 물어본 후 자료를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탄핵심판을 신속하게 진행할 뜻도 재차 분명히 했다. 우선 탄핵심판과 관련된 수사기록 요구에 대해 명확한 답변을 하지 않고 있는 검찰에 대해 “수사기록은 탄핵심판에서 유력한 증거로 사용될 것”이라며 “엄중하고도 강력하게 수사기록을 보내줄 것을 촉구”했다.

다만 검찰이 끝가지 기록 제출을 거부할 경우 재판부가 직접 서울중앙지검으로 가서 증거조사를 하는 방안을 대안으로 준비해 두고 있다.

헌재가 직권으로 검찰과 특검에 수사기록 송부촉탁을 한 것에 대해 대통령 대리인단이 헌법재판소법 32조(재판, 소추 또는 범죄수사가 진행 중인 사건의 기록에 대하여는 송부를 요구할 수 없다)를 위반했다며 낸 이의신청도 기각됐다.

탄핵심판은 기본적으로 형사소송법을 준용하고 있어 당사자주의와 변론주의에 기반하지만 국정공백 우려 등이 있는 만큼 상당 부분 직권주의를 강화해 재판을 신속하게 진행하겠다는 것이다.

오늘 준비기일에서는 향후 재판진행과 관련한 큰 그림이 그려졌다. 헌재는 지난 2004년 노무현 탄핵재판 당시의 선례를 준용해 소추의결서에 적시된 세부적인 헌법과 법률 위반 행위를 5가지의 큰 쟁점으로 재분류했다. 앞으로 이 쟁점을 두고 국회와 박근혜 대통령 측의 치열한 공방이 벌어지게 된다.

탄핵심판 5가지 쟁점과 헌법, 법률 위반 여부

이를 위해 우선 최순실, 안종범, 정호성 세 명에 대해 증인채택이 확정됐다. 최순실, 안종범, 정호성은 국회와 대통령측 모두 증인으로 신청했다. 박근혜 대통령이 직접 헌재에 출석하라는 소추위원단의 요구에 대해서는 대통령측은 일단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소추위원단의 요구를 받아들여 헌재가 박근혜 대통령에게 출석 요구를 하더라도 출석하지 않을 경우 강제할 방법은 없는 상태다. 다음 준비기일은 오는 27일 오후 2시로 예정됐다.

취재: 최문호, 김강민, 연다혜
촬영: 김기철

비선실세 최순실씨가 군 인사와 방위 산업 분야에까지 손을 뻗힌 정황이 드러났다. 최 씨가 지난 3월 자신의 사무실에서 한 예비역 육군 장성의 이력서를 받아 본 사실이 확인된 것이다. 이력서의 주인은 국가정보원 국방보좌관, 한미연합사령부 정보참모부장 등을 지낸 유현국(육사 35기) 씨다. 그는 이명박 정부 초대 정보분석비서관을 지냈고, 박근혜 정부에선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상임감사를 역임한 인물이다. 뉴스타파는 최 씨 측에 이력서를 보내기 직전인 올해 1월, 유 씨가 국방부 허가를 받아 방위 산업 분야 연구, 컨설팅을 주업무로 하는 연구원을 설립한 사실도 확인했다.

최 씨가 군 인사 등 국방 분야에 개입해 왔다는 의혹은 그 동안 꾸준히 제기돼 왔다. 무기 로비스트인 린다 김과의 거래 의혹, 록히드 마틴 회장을 직접 만났다는 의혹도 있었다. 최근엔 박근혜 정부 초대 국정원장이었던 남재준 씨의 경질 과정에도 최 씨 일가가 개입했다는 의혹까지 제기됐다. 그러나 구체적인 정황이 드러난 적은 없었다.

뉴스타파는 최순실 씨 관련 회사 사무실에서 입수한 문서더미를 확인하던 중, 예비역 장성인 유현국 전 청와대 정보분석비서관의 이력서를 확인했다. 이력서가 나온 서류더미는 최 씨 소유 기업인 플레이그라운드와 존앤룩씨엔씨, 조카 장시호씨가 운영한 동계스포츠영재센터 등에서 생산된 것이다. 육사 35기 출신으로 2010년 육군 준장으로 전역한 유 씨는 군 재직 당시 주로 정보분야에서 활동했다. 국방정보사령부 참모장(2005~2006년), 국가정보원 국방보좌관(2006~2008년)을 지냈고, 이명박 정부에선 한미연합사 정보참모부장과 청와대 정보분석비서관도 맡았다. 지난해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상임감사를 끝으로 공직을 떠났다.

유 씨가 직접 작성한 자기소개서도 이력서와 함께 발견됐다. 자기소개서에는 군 재직 당시 유 씨의 경력이 자세히 소개돼 있다.

정보장교 출신으로 핵심직위를 두루 거치면서 한국군의 정보능력 발전에 주력했다. 2011년 김정일 사망과 아덴만 여명작전 당시 청와대 정보분석비서관으로 안정적으로 정책을 수행했다.
유현국 씨 자기소개서 중 일부

최 씨가 유 씨의 이력서를 받아본 시점은 올해 3월 14일이다. 당시는 최 씨가 주도해 설립한 K스포츠재단이 2대 이사장 후보를 물색하던 때였다. 최 씨가 K스포츠재단 이사장 후보로 유 씨와 접촉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문이 제기되는 대목. 유 씨 지인의 설명도 이런 추정을 뒷받침한다.

유현국 씨 친구의 아들이 다니는 회사에 이력서를 보냈다고 들었다. 될 지, 안 될지 모르지만 일단 보내라고 했다는 것이다. 이력서를 받은 곳은 무슨 스포츠재단이었던 걸로 알고 있다.유현국 씨 지인

뉴스타파는 취재 과정에서 석연치 않은 점도 발견했다. 유 씨가 최 씨 측에 이력서를 전달하기 전인 올해 1월, 국방 관련 연구원을 설립한 사실이 확인된 것이다. 유 씨가 설립한 연구원은 서울 중구 순화동에 위치한 미래안보산업전략연구원이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이 연구원은 최 씨가 개입했다는 의혹이 지속적으로 제기됐던 방위 산업 분야를 전문적으로 연구, 컨설팅 하는 국방부 산하 사단법인이었다. 게다가 유 씨가 최 씨 측에 보낸 자기소개서에는 “미래지향적이고 창의적인 인재로, 국가안보분야 업무에 활용 가치가 크다”는 내용의 인물평이 들어 있다. 최 씨가 국방 관련 인사나 방산 관련 사업을 염두에 두고 유 씨의 이력서를 받은 게 아닌가 하는 의심이 제기될 수 있는 대목이다.

뉴스타파는 유 씨를 직접 찾아가 최 씨 측에 이력서를 보낸 이유 등을 물었다. 그러나 유 씨는 “최순실 씨를 전혀 모르며, 내 이력서가 최 씨 측에 전달된 사실도 몰랐다”고 주장했다.

나는 MB맨이다. 최순실 씨를 전혀 알지 못한다. 내 이력서가 왜 그 쪽에 전달됐는지도 모른다. 지인에게 전달한 이력서가 어떤 경로를 통해 전달된 것으로 추정된다. 연구원 외에 국방 관련 자문활동을 할 생각으로 여러 곳에 이력서를 보낸 적이 있다. 유현국 미래안보산업전략연구원 이사장

유 씨가 연구원을 설립한 올해 1월은 비선실세 최순실 씨가 미르와 K스포츠 재단을 만들고, 더블루케이, 비덱 등 개인 회사를 통해 이권 개입을 시도하던 시기다. 박근혜 대통령과 공모해 큰 그림을 그려가던 때였다. 정보 분야에서 오랫동안 활동한 유 씨의 이력서를 최 씨가 왜 받았는지 궁금증이 커지는 이유다. 국방전문가인 김종대 정의당 의원은 최 씨가 국방, 방위 사업 등에 개입했을 가능성을 보여주는 중요한 단서라고 평가했다.

박근혜 정부 초기부터 비선실세의 국방 관련 개입 의혹은 제기돼 왔다. 특히 군 인사 관련 의혹이 많았다.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 정호성 전 비서관 등 문고리 권력이 의혹의 중심에 있었다. 사실관계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 김종대 정의당 의원

취재 : 한상진
영상 : 김남범
편집 : 윤석민
CG : 정동우

유현국 전 청와대 정보분석비서관(예비역 준장)의 이력서가 비선실세 최순실 씨측에 전해진 직후, 유 씨가 이사장을 맡고 있는 미래안보산업전략연구원(이하 연구원)이 특혜성 지원을 받아간 사실이 뉴스타파 취재결과 확인됐다. 연구원 설립 6개월만에 국방부 산하기관 등으로부터 억대가 넘는 규모의 연구 용역을 수주한 사실이 드러난 것이다. 이는 최순실 씨 소유 법인들이 받았던 특혜성 지원과 비슷하다.

유 씨가 최 씨에게 이력서를 보낸 건 올해 3월이다. 그리고 연구원은 불과 세 달 뒤인 6월 방위사업청 산하 기관인 국방기술품질원(이하 ‘기품원’)과 한국방위산업진흥회에서 두 건의 연구 용역을 수주했다. 연구 주제는 각각 ‘해외방산시장 진출전략'(1억 원)과 ‘국방예산의 효율적 운용방안'(3천만 원)이었다.

뉴스타파는 두 연구용역의 보고서를 입수해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 봤다. 억대가 넘는 연구비를 받아갈만한 수준의 연구인지를 확인하기 위해서였다. 그러나 기품원이 발주한 연구용역 ‘주요 방산수출 대상국 국방분야 입찰 제도 및 시장진출전략 연구’ 보고서를 검토한 한 안보 관련 연구자는 “수준이 낮은 보고서다. 1억 원짜리 보고서로 보기 어렵다”고 평가했다.

이 연구기관이 해당 연구와 관련해 어떤 차별성과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지 모르겠다. 게다가 연구주제나 범위가 너무 넓어 이른바 ‘백화점’식 보고서에 그치는 것으로 보인다. 보고서에 나온 입찰 제도나 국가 현황 같은 것은 간단한 자료조사만으로도 알 수 있는 내용이다. 한마디로 이렇게 말할 수 있겠다. ‘1억 원 벌기 참 쉽다’. A 안보 연구자

연구원이 받은 혜택은 사업비만이 아니었다. 12월 1일, 유 씨는 1억원짜리 연구 결과물을 토대로 기품원이 개최하는 ‘세계 방산시장 전망 세미나’의 발표자로 나섰다. 방위사업청과 한화테크윈 등 방산업계의 ‘큰손’들이 발표자로 나서는 자리였다. 이 세미나 발표 이후 연구원의 인지도는 단번에 올라갔다.

연구원은 지난 11월에는 ‘4차 산업혁명, 초연결사회에서 사이버안보 및 정보보호’라는 주제의 학술행사도 주최했다. 지난 9월 국정원이 입법예고한 ‘국가 사이버안보 기본법'(일명 ‘사이버테러방지법’)의 제정을 촉구하는 자리였다.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 3월 사이버테러방지법 제정을 역설한 것과도 맥을 같이 했다. 사실상 연구원이 박 대통령의 발언과 국정원의 행보에 맞춰 외곽에서 지원하는 형식이었다.

신생 연구기관이 주최한 행사였음에도 불구하고, 이 행사에는 국회와 정부, 학계, 민간기업이 힘을 보탰다. 연구원 홈페이지에 따르면, 이 행사에는 이철우 새누리당 의원(국회 정보위원장)를 비롯해 국방부, 미래창조과학부, 한국국방사이버전학회, 한국전자통신연구원 등 12개 기관ㆍ단체가 후원했다.

출처 : 미래안보산업전략연구원 홈페이지

이런 모습은 최순실 씨와 관련된 재단 등에서 벌어진 일과 비슷하다. 대통령이 말을 꺼내고 최순실 관련 단체가 움직이면, 정부ㆍ민간이 앞다퉈 지원에 나섰던 것을 연상케 한다. 최 씨가 관여한 미르-K스포츠 재단 등이 설립과정에서부터 정부와 민간기업의 전폭적인 지원을 받았던 것처럼 연구원에도 정부와 민간의 지원이 쏟아졌기 때문이다. 연구원이 최 씨와 밀접한 관련을 맺고 움직인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될 수 있는 대목. 그러나 유현국 씨는 특혜 의혹을 부인했다.

연구원 소속의 개별 연구자들이 연구용역의 경쟁입찰에 참가해 해당 사업을 따냈을 뿐 나는 개입하지 않았다. 그리고 난 최 씨를 알지 못한다. 유현국 전 청와대 정보분석비서관

최순실 개입 재단들과 유사

12월 21일 한겨레는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은 방위사업청 인사에 깊이 개입했다고 보도했다. 우 전 수석이 자신의 측근 검사를 방위사업감독관에 임명되도록 힘썼다는 내용이었다. 우 전 수석이 장모 김장자 씨를 통해 최씨와 모종의 관계를 맺어 왔다는 의혹을 생각하면, 최순실 씨 등 비선 실세에 의한 안보개입 가능성은 더욱 높아지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안보전문가인 최종건 연세대 교수는 최 씨의 국방 개입 의혹이 사실이라면, 심각한 안보위기가 아닐 수 없다고 말했다.

박근혜 정부의 무기도입 과정을 지켜보면서 그간 유지되던 체계적인 결정과정이 무시되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 만일 한명의 개인이 대통령에게 영향력을 행사해 이른바 ‘분탕질’을 했다면 안보의 관점에서 심각한 일이 아닐 수 없다. 비선실세의 개입이 있었다면 대한민국의 주적은 최순실과 그의 말을 들었던 사람이다. 최종건 연세대 교수

취재 : 오대양, 한상진, 강민수, 김강민
촬영 : 김남범
편집 : 박서영
CG : 정동우

12월 24일 열린 9차 촛불집회의 주제는 ‘하야 크리스마스’였다.박근혜 대통령 즉각 퇴진을 촉구하는  촛불집회는 영하의 날씨에도 불구하고 전국적으로 70만명이 넘는 시민들이 모여 축제같은 유쾌한 분위기로 진행됐다.

주최측인 ‘박근혜 정권 퇴진 비상국민행동(퇴진행동)’은 이날 서울 광화문 광장에만 연인원 60만 명, 지역 10만여 명 등 전국적으로 70여만 명이 촛불집회에 참가했다고 밝혔다.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에 분노한 시민들은 대통령 즉각 퇴진과 헌법재판소의 조속한 탄핵 심판을 소리 높여 촉구하면서도 크리스마스에 어울리는 다양한 퍼포먼스와 이색 복장으로 집회 자체를 즐기는 모습을 보였다. 광화문 광장 곳곳에는 산타 복장을 하거나 크리스마스 분위기가 물씬 나는 소품을 착용한 집회 참가자들이 눈에 띄었다.

오후 6시 소등행사 때는 세종로 정부청사 상단에 ‘박근혜 구속 조기탄핵’이란 문구가 레이저 빔으로 새겨졌다. 소등행사 때  정부청사 건물의 일부 사무실도 불을 깜박이며 집회에 동참하는 모습을 보여 시민들이 환호하기도 했다.

‘박근혜정권퇴진청년행동’ 소속 청년들은 산타 복장을 하고 청와대 인근 청운동 주민센터 앞까지 행진해 박 대통령에게 수갑을 선물하는 퍼포먼스를 선보였다. 행진 후 열린 ‘하야 크리스마스’ 행사에서는 시민들이 출연해, 크리스마스 캐롤을 박대통령의 즉각 퇴진을 촉구하는 내용으로 개사해 부르며 분위기를 달궜다. 지난 10월 29일 1차 촛불집회를 시작으로 9주 동안 이어진 촛불집회에는 지금까지 900만 명에 육박하는 시민들이 참가한 것으로 추산된다.

한편, 서울 청계광장과 덕수궁 대한문 앞 등에서는 친박단체 회원등 자칭 ‘애국시민’들이 모여   맞불집회를 벌이며 ‘탄핵무효’를 주장했다.

취재 : 이유정
촬영 : 김남범
편집 : 윤석민

헌재, 내년 1월 3일과 5일 잇달아 공개변론 예고

박근혜 대통령 측이 헌법재판소에 탄핵심판과 관련된 기업이나 공공기관 등을 상대로 대규모 사실조회 신청을 하면서 본격적인 시간 끌기에 들어간 것으로 보인다. 대통령 측은 이 과정에서 “검찰 수사는 쓰레기”라는 주장을 내놓았다. 그러나 헌재는 오늘(12월 27일) 열린 2차 준비기일에서 내년 1월 3일과 5일 잇달아 공개변론을 열기로 하는 등 신속한 재판 진행 의사를 재차 확인했다.

헌재에 제출된 ‘인증등본송부촉탁신청, 사실조회 신청 관련’ 내용을 보면 대통령 측은 지난 1차 준비기일에서 재판부가 정리한 탄핵심판 5가지 쟁점에 대해 모두 21곳에 사실확인을 해 달라고 신청했다. 문제는 조회 대상의 범위와 내용이었다. 우선 대통령 측은 탄핵 심판과 관련된 공, 사적 기관 거의 모두에 대해 사실확인을 하겠다고 주장했다. 내용 역시 당사자들에게 검찰 수사 내용을 다시 확인하겠다는 의미에 가까웠다.

국회 측은 강하게 반발했다. 사실을 확인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의견’을 묻는 식으로 기업 등에 변명의 기회를 주기 위한 전략으로 받아들여졌다. 특히 미르재단이나 K스포츠재단에 출연하거나 출연을 하지 않은 기업들에 대한 사실 조회 내용은 의심을 살만하기에 충분했다.

사실조회 신청내용에는 이해하기 어려운 내용도 담겨 있었다. 박근혜 대통령을 파면할지, 말지를 결정하는 재판에 왜 최순실이나 안종범 등 피의자들의 구치소 출발시각이나 도착시각 등이 필요한지 의문이었다.

대통령 측은 대규모 사실조회를 정당화하기 위해 두 가지 이유를 내세웠다. 첫째, 헌재에 수사 기록이 도착했지만, 검찰 수사는 ‘사실상 쓰레기’라는 것이었다.

검찰 수사 결과를 사상누각이라고 비판했던 청와대의 시각과 같았다.

대통령 측은 그러면서 “탄핵심판은 형사재판과 같고 절차도 형사소송법을 따라야 한다”고 주장했다. 즉 검찰의 수사가 ‘사상누각’이고 ‘쓰레기’인 만큼 법정에 증거로 채택되는 것에 동의할 수 없으며, 형사소송법상 헌법재판소가 이번 사건을 처음부터 재조사해 법정에서 진실을 가리자고 주장한 것이다. 대부분의 헌법학자도 동의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신속한 재판 진행을 위해 고심한 선택이라고 강조했지만, 뉴스타파가 접촉한 법조인들이나 헌법학자들은 “그런 주장은 헌법재판을 호도하는 시간 끌기 전략”이라고 분석했다.

결국 재판부가 나서서 상황을 정리했다. 재판부는 대통령 측에 ‘꼭 필요한 것’과 ‘수사기록으로 대체할 수 있는 것’을 구분해서 오는 금요일로 예정된 3차 준비기일에 다시 제출하라고 요구했다. 그러면서 문서 등이 실제로 존재하는지 그리고 어디에, 어떻게 존재하는지 확인하고 요청하라고 주문했다. 예를 들어 대통령 측이 요구한 다음과 같은 요청은 적절하지 않다는 지적으로 해석됐다.

미르재단, K스포츠 재단 출연, 미 출연 기업에 대한 사실조회 요청

재판부의 의지는 또 다른 장면에서도 나타났다. 증인이나 증거신청이 늦어지는 것에 대해 대통령 측이 검토해야 할 기록이 많아 시간이 오래 걸린다고 주장하자, 일부분 인정하면서도 대리인단이 적절하게 업무를 분담해서 지정한 기일에 맞춰서 충실한 결론이 나도록 협조해 달라고 당부한 것이다. 헌재는 오는 30일 3차 준비기일을 가진 뒤 곧바로 1월 3일과 5일 잇달아 공개변론을 열겠다고 통보했다.

한편 대통령 측이 헌재에 제출한 ‘인증등본송부촉탁신청, 사실조회 신청 관련’ 문서에는 세월호 7시간에 대한 대통령 측의 자체 조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음을 암시하는 대목이 들어가 있었다. 지난 1차 준비기일에서 재판부는 세월호 7시간 동안의 대통령 행적에 대해 공, 사적으로 시간대별로 증거를 제출하라고 요구했다. 이에 대해 대통령 측은 안보실이나 비서실 통해 자료를 확보하고 대통령을 면담해 증거를 제출하겠다고 밝혀왔다.

그런데 대통령 측이 헌재에 제출한 인증등본송부촉탁신청에는 “세월호 사고 당일 국가안보실의 대통령 지시, 보고 일지 일체”에 대한 부분이 포함돼 있었다. 스스로 청와대에 요청해 받을 수 있다던 문서를 굳이 헌재를 통해 받으려 하는 이유가 의아한 가운데 대리인단은 대통령도 아직 만나지 못한 상태였으며 언제까지 7시간에 대한 증거를 제출하겠다는 날짜도 특정하지 못했다.

결국 앞으로 탄핵심판은 재판을 신속하게 진행하려는 재판부와 최대한 시간을 벌어보려는 대통령 측의 공방으로 갈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

취재 최문호
촬영 정형민, 김남범
편집 윤석민

뉴스타파는 중계는 물론 녹화나 녹음도 허용되지 않았던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감방 청문회(안종범, 정호성 대상)’의 3시간 30분 분량 수기 대화록(전문보기)을 입수해 몇가지 중요한 사실을 재확인했다. 대화록에 따르면 국회의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국정조사 특위가 지난 12월 26일 서울남부구치소 수감동에서 진행한 이른바 ‘구치소 감방 청문회’에서 문고리3인방 중 한 명인 정호성 전 청와대 부속비서관은 최순실 씨와 자주 전화통화를 했으며, 그때마다 최 씨를 ‘선생님’으로 불렀다고 증언했다.

정호성, 최순실을 “선생님”으로 호칭, 외교, 인사문건도 전달

정 전 비서관은 또 박근혜 대통령이 “최순실의 의견을 사전에 들어봤으면 좋겠다는 큰 틀의 말씀”이 있어 청와대 문건을 최 씨에게 건넸으며, 이 중에는 인사와 외교안보 관련 기밀문서도 포함돼 있었다는 사실을 국조위원들 앞에서 시인했다.

안종범 전 수석은 “대통령의 지시가 없으면 제가 할 수 없다”면서 미르재단 등의 설립과 모금은 모두 대통령이 결정이었다고 말했다. 또 조양호 평창동계올림픽 위원장 사퇴와 KD코퍼레이션 알선, 그리고 김영재 의원에 R&D 비용 15억 원을 지원한 것 등도 모두 VIP, 즉 박근혜 대통령의 지시에 따른 것이었다고 답했다.

12월 26일의 ‘감방 청문회’는 안종범, 정호성이 국회 청문회에 끝내 나오지 않자 이들이 수감된 남부구치소를 국조위원들이 직접 방문해 이뤄졌다. ‘감방 청문회’는 정식 청문회가 아닌 접견 형태로 진행됐고, 녹음과 녹화는 물론 속기사 동행도 허용되지 않았다. 다만 배석했던 국회 직원이 위원들과 정호성, 안종범 두 증인 사이에 오간 대화 내용을 받아 적었다. 3시간 30분 가량의 대화는 A4용지 20쪽 분량의 대화록에 비교적 상세하게 기록됐다. 뉴스타파는 이 대화록 전문을 김경진 의원을 통해 입수했다.

국회 직원이 채록한 청문회 대화록

대화록에 따르면 정호성 전 비서관은 인사와 관련해 “초기에 조각할 때” 최순실 씨에게 인사안을 보냈고, “내일 이런 것이 발표된다”고 보라고만 줬다고 말했다. 외교안보 관련 사안에 대해서는 “본인(정호성)이 외교안보 메시지를 담당”하기에 최순실 씨에게 “그냥 한번 의견 들어보는” 차원에서 문건을 보냈다고 증언했다. 결국 내각 조각 인사안과 외교안보 관련 문서를 최 씨에게 건넸다는 사실을 시인한 것이다.

정 전 비서관은 최 씨에게 문건을 보낸 뒤 “전화를 받거나 다시 인편으로” 답신을 받았다고 말했다. 그러나 그 인편이 누군지에 대해서는 함구했다. 또 “대통령이 명시적으로 건건이 (문건 전달을) 지시한 적은 없고” 자신의 재량으로 보냈다고 주장했다.

“최순실은 ‘배신의 트라우마’ 있는 대통령에게 믿을 수 있는 사람”

정호성 전 비서관은 또 최순실 씨와 자주 전화 통화를 했고, 최 씨를 ‘선생님’으로 불렀으며 통화 시 최순실 씨는 자신을 ‘정 비서관’으로 호칭했다고 말했다. 또 박근혜 대통령과 정 전 비서관 자신에게 최순실은 어떤 존재인가라는 질문에 대해 “대통령이 믿고 신뢰하는 사람”이라며, “대통령은 인생 역정 상 ‘배신의 트라우마’가 큰 데 최순실은 상당히 믿을 수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최순실은 “조용히 보이지 않는 데서 돕는 사람”, “공식적으로 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존재를 김기춘 실장 등에게 보고할 이유가 없었다고 말했다.

안종범 “대통령의 지시가 없으면 제가 할 수 없다.”

대화록에 따르면 안종범 전 수석은 “대통령의 지시가 없으면 제가 할 수 없다”고 국조위원들에게 말했다. 최순실과 대통령의 공모 관계에 있어 모든 일의 시발점이 대통령이라는 것이냐는 질문에 “인정한다”고 했다. 또 자신은 “문화융성, 체육발전이 국정과제여서 대통령 지시를 의심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최순실을 아느냐는 질문에 대해서 안 전 수석은 “전혀 몰랐다”며 최 씨와의 관계를 수차례 부인했다. 차은택과 UAE를 같이 다녀온 적이 있느냐는 질문에는 대답하지 않았다.

안종범 전 수석은 또 “대통령을 모셨던 사람으로 책임을 통감”한다며 “제대로 보필하지 못한 데 대해 국민께 책임지겠다”고 말했다. 그는 촛불집회 소식과 집회에서 구호는 알고 있느냐는 질문에 “알고 있다”고 답했다.

정호성 “대통령 사생활 알려고 하지 않아. 관심 끄려 노력하는 게 예의”

세월호 참사 당일 대통령의 행적과 관련해, 정호성 전 비서관은 “당일 본관에게 근무”했고, “오후 2시 후반부쯤, 대통령을 관저에서 뵈었다”고 진술했다. 또 대통령의 얼굴 멍자국 등 피부 시술 의혹을 묻는 질의에 대해서는 “사생활과 관련해 말씀드릴 수 없다”, “(대통령의 사생활에 대해서는) 알려고도 하지 않고, 관심을 끄려고 노력하고 그게 예의”라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정 전 비서관은 또 자신의 휴대전화 녹음 파일중 12개가 특검에 증거로 제출됐다고 들었다면서, 휴대전화를 압수당하고 울었냐는 질문에 “피의자 신문조서에 그렇게 되어 있다”고 답했다. 운 이유가 뭐냐는 추가 질의에 “여러가지로 죄송해서 그렇다”고 답했다.

생방송 청문회 부담스러워, 불출석

정호성 전 비서관은 개인적으로 출석하고 싶었지만 “특검 조사와 탄핵 등이 진행중이어서 조심스러웠다”면서 “생방송으로 한 마디라도 잘못 전달되는 게 부담스러워” 불출석하게 됐다고 말했다. 안종범 전 수석은 “허리 디스크” 문제로 오랜 시간 앉아 있기 힘들고 공개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생각해 역시 출석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김경진 국민의당 의원은 “법무부와 구치소 측의 공무집행 방해로, ‘구치소 청문회’라고 하지만 사실은 굴욕적 미팅”에 불과했다면서, 다만 안 전 수석이 “여러 행위들이 대통령의 지시를 받아서 한 것이라는 증언”과 정호성 전 비서관으로부터는 “최순실에게 인사관리 자료까지 다 넘겼다는 구체적인 증언을 듣고 왔기 때문에, 그 내용만 가지고도 탄핵소추에 충분하다고 판단”된다며, 이번 ‘감방 청문회’를 평가했다.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대통령이 모든 걸 결정하고 지시한 구조다, 이에 대해 (안 전 수석이) 3번 정도 힘을 주어서 이야기 했다는 것은 모든 국정농단의 주범이 박근혜 대통령이라는 선언”이라고 말했다.

박범계 의원은 접견을 하는 동안 정호성 전 비서관이 안종범 전 수석을 부르는 호칭에 주목했다. 정 전 비서관은 옆에 나란히 안종범 전 수석이 앉아 있는데도 접견 초반 “안 수석님”이라고 부르지 않고 ‘그냥 수석’이라고 호칭한 것이다. 이에 대해 박 의원은 자신도 청와대에서 민정비서관으로 일했기 때문에 청와대 분위기를 잘 안다면서,‘안 수석’이라고만 부르는 것은 그만큼 문고리3인방의 권력을 보여주는 상징적인 모습이라고 평했다.

취재 박중석, 송원근, 이유정
촬영 김남범
편집 박서영